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구리시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구리시 통장 2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강원도 동해시 보양온천컨벤션호텔에서 ‘2023년 구리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로 멈춰 있던 통장 워크숍을 4년 만에 부활시켜 지역 봉사자인 통장들의 기본 소양을 강화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와 자치행정에 대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특강을 시작으로, 구리시 발전을 위해 시장과 대화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자매도시인 삼척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인 삼척 레일바이크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꾸며졌다. 이준호 통장연합회장은 “구리시 통장연합회 워크숍을 위해 먼 곳까지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 새로 연합회장으로 취임한 후 가장 큰 행사를 성료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 앞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통장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통해 통장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행정을 통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소통과 화합의 구리시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22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이전 해의 부진을 털고, 정성평가(우수 정책사례) 부분에서 광역 도 단위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북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대전환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하는데 온 힘을 쏟아왔다. “경북의 모델이 지방시대 표준이 된다. 경북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나간다”라는 혁신적인 메시지를 제시하며, 전 공직자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창의적인 도민 체감형 정책을 수행한 결과, 정성평가 최하위에서 상위권 성적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17개 광역 지자체가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을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올해는 총 104개 평가지표(정량지표 82개, 정성지표 22개)에 대해 합동평가단(89명) 평가와 시도 간 상호검증 등을 통해 최종 결과가 확정됐다. 경북도는 우수 정책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 부분에서 10개 지표(전체 지표의 45%)가 타 시도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됐다. 경북도의 정성평가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분야(정성지표) 주요내용 ❶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 공공저작물, 마카다 쓰이소! 경북이 단디 도와줍니데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및 전통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 개방 ▸칠곡할매글꼴 등 지역스토리를 활용한 공공저작물 제작개방 ❷ 저출산 대책 우리 맘(mom) 다독여주는 청출어람 프로젝트 ▸청년마을만들기, 청년愛꿈수당,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 ▸119아이행복돌봄터, 아픈아이긴급돌봄, 이웃사촌마을 확산 ❸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북새통(BooK으로 새롭게 통하는) 경북 ▸지역작가 은행제,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도청 열린도서관 K창 개관,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 ❹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운영개선 경북이 쏘아올린 스포츠 인권정책, 선수들의 마음속을 명중하다! ▸인권상담형 실태조사, 선수 표준계약서 작성 규정 개정 ▸3년연속 신규팀 창단,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 ❺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활동 경북 구석구석에 공공보건의료의 생명을 불어 넣다. ▸지역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인력 교류 추진 ▸도내 전 감염병 전담병원 응급실 음압격리시설 설치 ❻ 목재이용 아낌없이 주는 나무, 경북 숲의 아름다운 순환 ▸춘양목 활용 목재친화도시 조성, 지자체 유일 산림박람회 ▸산불 피해목의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목재자원화센터 조성 ❼ 청소년 주도성 경북 청소년, 너의 목소리를 들려줄래? ▸청소년활동 온라인정책공유플랫폼, 메타버스 공간 구축 ▸청소년과 세계시장단과의 대화, 국제회의 청소년 포럼 ❽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 훈련 핵 공격 대비 경북의 핵심 전략! 스마트한 충무계획 ▸국내최다 원전 등 국가주요시설 핵공격 대비 비상대비 훈련 ▸통합관제시스템 활용 실시간 영상회의, 현장정보 공유 드론시스템 ❾ 보훈정신 기억∙감사∙예우... 경북에 울려퍼지는 호국 보훈의 메아리 ▸지자체최다 보훈가족 우대창구 설치 운영 및 우대혜택 제공 ▸항일의병기념공원 도 이관운영, 독립운동 정원조성 보조금 효율적 관리 뚝뚝 새는 보조금 막아라! 똑소리 나는 보조금 관리 ▸청렴도민감사관제, 청렴해피콜, 청렴캠페인 ▸주민참여 자율감시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 환류 강화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뽑는 국민평가 우수사례에서는 ‘울진 산불의 그을림을 치유하는 자원봉사의 나눔 새싹’(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이 선정돼 재난 속에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민간협업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지표별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 부분에서도 지난해 대비 6.5%p 상승하는 등 광역도 중 달성도가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시군평가 지표와 합동평가 지표의 연동 비중을 높이고 합동평가 결과를 부서평가 및 목표관리제에 반영하는 한편, 시군 및 지표담당자와 비대면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등 담당자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성적 우수 시도에 대해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홍보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많이 보고, 듣고, 공부하는 공직자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 특강’이 200회를 맞이했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만든 도청 도서관 ‘K창’이 개관했다. 공직자 스스로 연구하며 혁신한 노력으로 우수한 평가결과라는 결실을 맺었다”라며, “앞으로도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정책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 202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행안부 주관) 개요 》 평가지표 : 총 104개(정성 22개, 정량 82개) 평가방법 : 합동평가단(89명), 시도간 상호검증 및 집합검증, 국민평가단 등 ∙ (정성) 지표별 우수사례 2건 선정, (정량) 지표별 목표달성도 평가 □ 우리道 성적 * 우수 지자체 3위까지 발표 ◦ 정성평가 : 2위 (최대 상승 / 0건→10건) - (도부) 경기 16건 > 경북 10건 > 전남․경남․제주4건, (시부) 대전 14건>서울․부산 7건 ※ 국민평가 우수사례(정성지표 중 10건 선정)에 1건 선정(울진산불 자원봉사) 【 정성평가(정책 우수사례) 대표 선정내역 】 ❶ (저출산 대책) 청년마을 만들기, 119아이행복돌봄터, 아픈아이 긴급돌봄, 이웃사촌마을 확산 ❷ (공공저작물 개방활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 개방, 칠곡할매글꼴 개방 활용 활성화 ❸ (목재이용) 목재 자원화센터, 목재친화도시 조성, 한옥・어린이시설・관광지에 목재 활용 ❹ (보훈정신) 지자체 최다 보훈가족 우대창구, 청송항일의병기념공원 도 이관 운영 ◦ 정량평가 : 92.7% (도부 최대 상승 / 전년대비 6.5%p ↑) - (도부) 전북(97.6%, 미달성 2) > 전남(96.3%, 미달성 3) > 충남·경남(95.1%, 미달성 4) > 경북(’21년 86.2%, 미달성 12 → ’22년 92.7%, 미달성 6) - (시부) 울산(92.3%) > 광주(92.2%) > 대전(90.9%)... - 최근 3년간 우리 道 정부합동평가 성적 - 구 분 2020년 평가(‘19년 실적) 2021년 평가(‘20년 실적) 2022년 평가(‘21년 실적) 순 위 정성 도부 1위 ※ 우수사례 20건 선정 정량 도부 4위 ※ 73개 목표 달성(83.9%) 정성 도부 1위 ※ 우수사례 9건 + 코로나 대응 1건 선정 정량 도부 5위 ※ 66개 목표 달성(84.6%) 정성 도부 9위 ※ 우수사례 미선정 정량 도부 9위 ※ 75개 목표 달성(86.2%) 인센티브 14.6억원(총 160억원) 10.3억원(총 160억원) 7.93억원(총 180억원) □ 향후계획 ◦ 홍 보 : 도청 출입구(동․서문) 현수막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 인센티브 - (행안부)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160억원) * 우리도 22년 7.93억원 확보 - (도자체) 포상금(46백만원) 지급 및 근평 가점부여(최대 0.5점) ◦ 행안부 합동평가 워크숍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표(5. 22.)
- 남해안 관광개발 적기…투자유치, 개발 촉진시키는 특별법 제정 필요 - 김해, 양산 동부경남 지역 발전전략 계획 수립해 도민에게 알려줘야 - 국비확보 위해 지역 현안 논의,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협의체 구성 검토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주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에 따른 도 차원에서 준비할 사항을 주문했다. “한미 간 우주동맹은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이며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경남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미 항공우주국과 협력해 나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경남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도 우주항공 관련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와 관련해서는 “경남은 자동차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고 차량 전용부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지”라며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 수소, 콘텐츠 등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한 경제적 효과를 경남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지난주 발표된 로봇랜드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로봇랜드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계약 체결부터 이행상황 관리까지 민자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도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재정에 피해를 입힌 공직자는 징계는 물론 형사책임까지 져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남해안 관광개발을 위한 규제해소, 관광개발청 설치와 함께 투자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금이 남해안 관광개발의 적기이며, 남해안권 국회의원들이 협업하면 충분히 법안 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경남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관심이 많았지만, 그동안 동부경남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김해, 양산 등 동부경남에 대한 교통, 문화, 산업 등에 대한 발전전략을 만들고, 도단위 기관 배치 검토 등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된 창원, 김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함께 김해와 양산, 창원과 진주 등을 잇는 도시 간 철도망 연계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상공계 지도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공직자들의 소양을 강화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 공직자 교육과 해외연수를 강화하고,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도지사는 “경남도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산업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환경 개선에 역할을 다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 소외받는 이웃들을 살피며 복지시책을 촘촘히 챙겨 도민의 행복지수를 올리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5월 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1분기 민선8기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규식 부시장 주재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등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식 부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든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실행가능하도록 내실있게 준비한 결과, 지난 4월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26개 시․군․구 기초단체장 대상 2023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SA)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이제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민선8기 ▲3대 전략 ▲16대 시정과제 ▲113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공약실천계획서를 수립했다. 3월 말 기준 ▲개발지역 동물 돌봄센터 조성 및 운영 ▲도로변 미세먼지 안심차단벽 설치 ▲친환경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일직동 새빛공원로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4개 사업을 완료하고 109개 공약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정상 추진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보완하고 시 홈페이지에 추진현황과 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공약사업이 원활하고 투명하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5월 중에는 공약 이행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민주적 평가를 받기 위해 만 18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ARS를 통한 전화 면접을 통해 지역별·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 35명을 모집․ 구성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 투입 예정이던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이 김포시의 범정부적 대외협력을 통해 2024년 6월부터 순차적 투입을 예고했다. 전동차 증차 사업기간 단축은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기획한 대책의 일환이다. 시 관계자는 “‘6편성 12량’이 핵심인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은 내년 12월 투입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단축시켰다”며 “이와 함께 시는 현대로템(전동차 제작사)과 제작기간 추가 단축도 이뤄내 내년 6월부터 순차적 전동차 투입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내년 6월부터 골드라인은 ‘6편성 12량’ 전동차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골드라인 혼잡률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안전 관련 시험이 완료되는 전동차를 조속히 투입하여 골드라인 혼잡률을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이 당초 예고된 기간보다 단축된 배경에는 시의 대외협력 행보가 꼽힌다. 시는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민선 8기 출범 후 국토부·대광위·서울시 등 범정부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펼쳤다. 이를 뒷받침하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차례 김포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서며, 서울 지하철 5호선 및 GTX-D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해당노선의 개통 전까지 골드라인 혼잡률을 완화할 초단기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병수 시장은 “지금 김포 교통은 재난상황과 마찬가지”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률의 가장 근본적이며 궁극적인 해소대책으로는 서울5호선 김포연장 예타면제 조속 추진 및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GTX-D 예타 신속추진 등 김포교통 관련 법 개정과 필요예산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번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대체교통수단을 모색해 ‘서울5호선 김포연장 및 GTX-D 김포 개통’ 전 단기적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이상일 용인시장·신상진 성남시장·정명근 화성시장이 1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는 경기도와 함께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호선 수서역에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동부‧남부를 거쳐 화성시까지 전철 노선을 연장하는 것으로, 경기 남부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3호선 연장사업 관련 공동용역을 추진해 수서차량기지 이전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개 시가 발주한 용역에 서울시가 참여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4개 시는 공동용역으로 차량 종류와 제원, 최적노선, 차량기지, 이용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을 해 타당성을 검토한다. 서울 3호선 연장사업에 필요한 차량기지 이전은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진1)이재준 수원시장(왼쪽부터), 신상진 성남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함께하고 있다.사진2)이재준 수원시장 등 4개 시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과 면담하고 있다.
◈ 4.30. 오후 쿡 제도 총리 등 방한단 부산 찾아… 박형준 시장 주재 환영오찬 참석 후 부산엑스더스카이 전망대, F1963, 북항 일원 등 부산 대표명소 둘러볼 예정◈ 박형준 시장, 환영오찬 주재하면서 쿡 제도 총리 비롯한 방한단에 부산의 다양한 매력 알리고 부산시와 쿡 제도가 향후 협력해 나갈 분야에 대한 실질 협력방안 논의할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0일) 오후 마크 브라운(Mark Brown) 쿡 제도 총리를 비롯한 방한단이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쿡 제도(Cook Islands)는 뉴질랜드와 하와이의 중간에 위치한 남태평양 도서국가며, 정부형태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총면적 240㎢에 달하는 15개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약 1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쿡 제도는 2013년 수교 후 지난 10년 동안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마크 브라운 총리는 글로벌기후기금(GCF) 각료회의 참석차 작년 9월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마크 브라운 총리는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한단을 이끌고 29일 한국에 입국했으며, 입국 다음 날인 오늘(30일) 부산을 방문한다. 마크 브라운 총리는 1991년부터 쿡 제도 총리실 정책자문관, 농업부 차관 등으로 근무하고 쿡 제도 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 2020년 9월 쿡 제도 총리로 임명됐다. 이날 마크 브라운 총리를 비롯한 방한단은 해운대에서 환영오찬을 가진 후 북항 등 시내 주요명소를 시찰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이 환영오찬을 직접 주재하면서 쿡 제도 총리 등 방한단에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한-태도국 개발협력, 기후위기 공동대응, 관광 및 해양분야 등 부산과 쿡 제도가 향후 협력해나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오찬 후 방한단은 부산엑스더스카이 전망대로 이동해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의 전경을 한눈에 경험한 후 F1963을 방문하여 과거 와이어공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현장을 직접 느껴볼 예정이다. 이후 부산의 백년대계를 이끌 ‘북항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부산시의 설명을 들은 후 부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 등 정부차원에서 태도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가고 있는 만큼,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도 이번 쿡 제도 총리의 부산 방문을 계기로 해양자원의 효율적 관리, 지속가능한 성장 등에서 태평양 도서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쿡제도 총리 부산방문 환영행사 개요 ◦ (일시장소) ’23. 4. 30.(일) 12:00 ~ 18:00, 해운대, 북항일원 등 ◦ (참 석) 약 20여명 - (쿡 제 도) 마크 브라운 총리, 부총리 등 - (부 산 시) 시장님, 국제관계대사, 엑스포추진본부장 등 ◦ (주요일정) 환영오찬, 부산엑스더스카이전망대 관람, F1963방문, 북항 홍보관 브리핑 및 현장 시찰 등
2023년 4월 30일자 한겨레신문 <가덕도신공항, 환경평가 채점자가 자문 맡아 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국토교통부가 환경평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채점자에게 과외를 받아 ‘시험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허무는 사안 ②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서 사업자에게 용역이나 자문 제공 기관을 검토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 위반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현 가덕도신공항 환경평가 자문단 운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① 및 관련 규정②에 따른 것으로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적법 절차임 ①「가덕도신공항법」제13조(신공항 건립추진단) ②「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가덕도신공항법’은 국회에서 2020년 11월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2021년 3월 제정되었으며, 신공항건설을 위한 시행 절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②에 대하여 > ○ ‘가덕도신공항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가성이 없이 관계기관에 자문한 기관은 검토기관에서 제외되지 않음 ※ 검토기관 제외 규정은 평가 검토기관 또는 전문가가 금전적 대가를 위해 용역 또는 자문의 형태로 평가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 기존에도 환경부는 유사한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자문을 해왔음 ※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운영지침(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평가 전문기관(KEI, 한국환경공단)의 자문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적정성과 평가서 작성 시 중점 고려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 ※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환경적 쟁점 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 평가 검토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 등 제시 담당 부서 자연보전국 책임자 과 장 이창규 (044-201-7290) 환경영향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호 (044-201-7267)
정종근 제24대 서부지방산림청장이 5월 1일 취임했다. 정종근 서부지방산림청장은 93년 1월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산림청 산지정책과장, 목재산업과장, 산림병해충방제과장, 운영지원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산림정책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정종근 청장은 부임하면서 “서부지방산림청 소관 국유림 23만ha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림재난에 철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천시는 5월 1일 사천시청 2층 대강당에서 5월 테마가 있는 정례조회를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Chat GPT’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Chat GPT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인 Chat GPT에 대한 대비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에스커스 나현진 대표는 ⯅Chat GPT 소개 및 필수개념 ⯅기존 검색 엔진과 Chat GPT의 차이 ⯅Chat GPT 업무 활용에 따른 환경변화 및 산업적 영향 ⯅Chat GPT 기본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이번 특강에 참석한 직원들은 “Chat GPT에 대한 이해와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기본 사용법과 활용 팁 등을 직접 체험까지 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Chat GPT는 딥러닝을 통해 사전 훈련된 텍스트로 인간과 유사한 언어를 생성하는 AI 알고리즘으로써 원하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 간결화 되면서 산업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비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며, 직원들의 전문성과 함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대구·광주 달빛동맹 10년 차를 맞이해, 1일(월) 광주광역시청에서 대구-광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28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대구에서 상호 기부 행사 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구-광주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2023.4.13.),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추진 업무협약체결(2023.4.17.)에 발맞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두 지역의 공동 발전 및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1일(월)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김석웅 자치행정국장을 만나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 행정국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상호 기탁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함께 응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또한 ‘달빛동맹’은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 만들어진 용어로, 두 지역은 2013년 3월 교류협력 협약체결 후 자원봉사 달빛동맹 프로젝트, 공무원 시책현장 비교체험 운영 등 공동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간 교류 확대 및 정책 공조를 통해 영·호남 지역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오고 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올해는 달빛동맹 교류협력 10년 차로, 양 기관의 상호협력 노력이 특히 빛을 발하는 것 같다.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영호남이 또 다른 화합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대구와 광주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별첨) 2. 상호기부 행사 사진(별첨) 붙임1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도모 - 고향사랑기부금법(’21.10.19.) 및 시행령(’22.9.13.) 제정, ’23.1.1. 시행 -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22.12.12.)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 → ’21년 8조 3,024억원으로 96배 증가 □ 주요 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대구 중구 시민은 대구시와 대구 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500만원 기부시 90.8만원 공제(10만원 + 초과분 490만원의 16.5%인 80.8만원)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 (운영절차)
◈ 5.1.~11.30.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엑스포 유치 기원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운영…2030부산세 계박람회의 주·부제를 쉽게 경험하고 필요성 느낄 수 있어◈ 아쿠아리움 수족관 활용해 만든 콘텐츠와 전시 통해 해양오염과 기후변화 심각성 체감할 수 있어◈ ▲ 기후변화 체감 디오라마 ▲ 플라스틱리움 ▲ 미세플라스틱 증강현실 체험 ▲ 해양 플라스틱 사진전 ▲ 이색 포토존 ▲ 개관 기념 OX 퀴즈 이벤트 등 마련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늘(1일)부터 11월까지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엑스포 해양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국민들이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주·부제를 쉽게 경험하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엑스포를 통한 기후변화 저지(Stop Climate Change with EXPO)’란 콘셉트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제‧부제 > □ (주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 Covid-19 팬데믹을 비롯하여 기후환경위기, 사회양극화 등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와 자연·기술·사회의 관계에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함 □ (부제) ①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 - 무분별한 개발중심에서 벗어나 신기후 체제 및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통한 자연회복으로 인간과 지속가능한 삶을 구축함 ② 인류를 위한 기술(Technology for Humanity) - 급격한 디지털 전환의 시기에서 모든 인류가 기술 진보의 혜택을 누리고 기술과 인간이 함께 상호 발전하는 사회를 실현 ③ 돌봄과 나눔의 장(Platform for Caring and Sharing) - 세대간, 디지털산업과 전통산업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등에 자리 잡은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사회를 실현함 이 캠페인의 첫 출발로 지난 4월 초 광화문과 부산역에서 ‘그린클 챌린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탄소발생 억제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린 바 있다. 이번 ‘엑스포 해양관’도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엑스포 해양관’에서는 아쿠아리움 수족관을 활용해 만든 콘텐츠와 전시를 통해 바다와 습지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일컫는 블루카본(Blue Carbon)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해양오염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엑스포 해양관’에 입장하면, 우선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해 물에 잠긴 미래의 도시를 보여주는 디오라마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물이 가득 찬 수족관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인 남대문, 광안대교 등과 세계적인 랜드마크 에펠탑 등이 3D로 구현된 디오라마들이 잠겨 있어 기후위기를 직접 체감할 수 있다. 또한, 수족관 외부 벽면에는 지구온도 스트라이프*와 눈금자를 활용해 지구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다가올 구체적인 재난 정보를 알려주는 글이 적혀있다.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 정도를 색으로 표현한 줄무늬 다음으로, 보이지 않는 바다의 살인자라 불리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체험공간 ‘플라스틱리움’을 만나볼 수 있다. 대형 수족관 속을 떠다니는 로봇물고기 7마리에 그물, 페트, 비닐 등 해양 쓰레기를 부착해 오염된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고통을 연출해 관람객에게 해양오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 속 미세플라스틱을 증강현실(AR)로 볼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증강현실(AR) 체험’과 ‘해양 플라스틱 사진전’도 플라스틱리움과 연계해 마련해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릴 계획이다. 관람객들을 위한 이색적인 포토존도 운영한다. 바닷속 진주를 모티브로 한 해양 포토존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고 인증하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엑스포해양관 개관을 기념해 5월 한달은 키오스크를 활용해 ‘OX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세계박람회와 기후변화에 관한 퀴즈에 참여해, 문제를 맞히면 아쿠아리움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SOS해양구조대 체험권을 증정한다. 또한, 시는 5월 중 ‘펭수’로 유명한 ‘자이언트 펭TV’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엑스포해양관의 전시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엑스포해양관’이 세계적인 해양도시 부산이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표명하고 있는 ‘기후변화 저지’에 꼭 필요한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람과 참여를 바라며, 2030세계박람회를 대한민국 부산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도 함께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참 유치기원 대국민 참여 캠페인 개요 □ 캠페인 개요 ㅇ (개최목적)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부제와 연관된 기후변화 심각성을 공감·체험하고 해결 솔루션인 엑스포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엑스포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 추진 ㅇ (행 사 명) Stop Climate Change with EXPO(엑스포를 통한 기후변화 저지) * 3가지 캠페인으로 구성 : ❶그린클 챌린지(4월, 6월), ❷엑스포 해양관(5∼11월), ❸그린 웨이브(4∼9월) ㅇ (기 간) ‘23. 3월 ~ 11월 ㅇ (장 소) 서울 광화문 광장, 코엑스, 부산역, 롯데월드 등 *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협조 사항 ▹ 엑스포 해양관 장소 무상 대관 ㅇ (소요예산) 1,400백만원 *종합홍보용역 사업에 포함 구분 그린클 챌린지 엑스포 해양관 그린 웨이브 기간 (1차) 3.30.~7.9. (2차) 6월중 10일간 5월 ~ 11월 4월 ~ 9월 장소 (1차) 광화문(3.30.~4.3.) 코엑스(4.4.~4.9.) 부산역(3.30.~4.9.) (2차) 미정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온라인 캠페인 내용 전기자전거 활용,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대국민 참여형 캠페인 블루 카본의 중요성 및 해양오염 및 기후변화를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쉬운 웨이브 동작 촬영 SNS업로드 동참, 전국민 파도타기 릴레이 대국민 확산형 캠페인 구성 재생에너지 체험존, 그린클챌린지존, 온라인서명존, 홍보존, 에너지 기부 기후변화 체감 디오라마 플라스틱리움 해양플라스틱 사진전 그린웨이브 필터 개발 전국민 그린웨이브 선포식 그린웨이브 챌린지 진행 그린와치, 그린와치챌린지 참고2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엑스포 해양관 이미지 1 행사장 입구 2. 수족관 속 디오라마 3. 플라스틱리움 4. 해양플라스틱 사진전 5.미세플라스틱 증강현실(AR)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