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① 국토교통부가 환경평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은 채점자에게 과외를 받아 ‘시험 준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허무는 사안

 ②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서 사업자에게 용역이나 자문 제공 기관을 검토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 위반

□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현 가덕도신공항 환경평가 자문단 운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① 및 관련 규정②에 따른 것으로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적법 절차임

    ①「가덕도신공항법」제13조(신공항 건립추진단)

    ②「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가덕도신공항법’은 국회에서 2020년 11월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2021년 3월 제정되었으며, 신공항건설을 위한 시행 절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신공항건립추진단 구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②에 대하여 >

 ○ ‘가덕도신공항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가성이 없이 관계기관에 자문한 기관은 검토기관에서 제외되지 않음

   ※ 검토기관 제외 규정은 평가 검토기관 또는 전문가가 금전적 대가를 위해 용역 또는 자문의 형태로 평가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 기존에도 환경부는 유사한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자문을 해왔음

   ※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운영지침(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평가 전문기관(KEI, 한국환경공단)의 자문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의 입지 적정성과 평가서 작성 시 중점 고려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

   ※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환경적 쟁점 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 평가 검토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