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22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이전 해의 부진을 털고, 정성평가(우수 정책사례) 부분에서 광역 도 단위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북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대전환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하는데 온 힘을 쏟아왔다.
“경북의 모델이 지방시대 표준이 된다. 경북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나간다”라는 혁신적인 메시지를 제시하며, 전 공직자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창의적인 도민 체감형 정책을 수행한 결과, 정성평가 최하위에서 상위권 성적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와 29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17개 광역 지자체가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을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올해는 총 104개 평가지표(정량지표 82개, 정성지표 22개)에 대해 합동평가단(89명) 평가와 시도 간 상호검증 등을 통해 최종 결과가 확정됐다.
경북도는 우수 정책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 부분에서 10개 지표(전체 지표의 45%)가 타 시도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됐다.
경북도의 정성평가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분야(정성지표) | 주요내용 |
❶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 | 공공저작물, 마카다 쓰이소! 경북이 단디 도와줍니데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및 전통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 개방 ▸칠곡할매글꼴 등 지역스토리를 활용한 공공저작물 제작개방 |
❷ 저출산 대책 | 우리 맘(mom) 다독여주는 청출어람 프로젝트 ▸청년마을만들기, 청년愛꿈수당,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 ▸119아이행복돌봄터, 아픈아이긴급돌봄, 이웃사촌마을 확산 |
❸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 북새통(BooK으로 새롭게 통하는) 경북 ▸지역작가 은행제,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도청 열린도서관 K창 개관,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 |
❹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및 운영개선 | 경북이 쏘아올린 스포츠 인권정책, 선수들의 마음속을 명중하다! ▸인권상담형 실태조사, 선수 표준계약서 작성 규정 개정 ▸3년연속 신규팀 창단,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 |
❺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활동 | 경북 구석구석에 공공보건의료의 생명을 불어 넣다. ▸지역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인력 교류 추진 ▸도내 전 감염병 전담병원 응급실 음압격리시설 설치 |
❻ 목재이용 | 아낌없이 주는 나무, 경북 숲의 아름다운 순환 ▸춘양목 활용 목재친화도시 조성, 지자체 유일 산림박람회 ▸산불 피해목의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목재자원화센터 조성 |
❼ 청소년 주도성 | 경북 청소년, 너의 목소리를 들려줄래? ▸청소년활동 온라인정책공유플랫폼, 메타버스 공간 구축 ▸청소년과 세계시장단과의 대화, 국제회의 청소년 포럼 |
❽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 훈련 | 핵 공격 대비 경북의 핵심 전략! 스마트한 충무계획 ▸국내최다 원전 등 국가주요시설 핵공격 대비 비상대비 훈련 ▸통합관제시스템 활용 실시간 영상회의, 현장정보 공유 드론시스템 |
❾ 보훈정신 | 기억∙감사∙예우... 경북에 울려퍼지는 호국 보훈의 메아리 ▸지자체최다 보훈가족 우대창구 설치 운영 및 우대혜택 제공 ▸항일의병기념공원 도 이관운영, 독립운동 정원조성 |
보조금 효율적 관리 | 뚝뚝 새는 보조금 막아라! 똑소리 나는 보조금 관리 ▸청렴도민감사관제, 청렴해피콜, 청렴캠페인 ▸주민참여 자율감시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 환류 강화 |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뽑는 국민평가 우수사례에서는 ‘울진 산불의 그을림을 치유하는 자원봉사의 나눔 새싹’(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이 선정돼 재난 속에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민간협업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지표별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 부분에서도 지난해 대비 6.5%p 상승하는 등 광역도 중 달성도가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시군평가 지표와 합동평가 지표의 연동 비중을 높이고 합동평가 결과를 부서평가 및 목표관리제에 반영하는 한편, 시군 및 지표담당자와 비대면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등 담당자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성적 우수 시도에 대해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홍보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많이 보고, 듣고, 공부하는 공직자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 특강’이 200회를 맞이했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만든 도청 도서관 ‘K창’이 개관했다. 공직자 스스로 연구하며 혁신한 노력으로 우수한 평가결과라는 결실을 맺었다”라며,
“앞으로도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정책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 202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행안부 주관) 개요 》 평가지표 : 총 104개(정성 22개, 정량 82개) 평가방법 : 합동평가단(89명), 시도간 상호검증 및 집합검증, 국민평가단 등 ∙ (정성) 지표별 우수사례 2건 선정, (정량) 지표별 목표달성도 평가 |
□ 우리道 성적 * 우수 지자체 3위까지 발표
◦ 정성평가 : 2위 (최대 상승 / 0건→10건)
- (도부) 경기 16건 > 경북 10건 > 전남․경남․제주4건, (시부) 대전 14건>서울․부산 7건
※ 국민평가 우수사례(정성지표 중 10건 선정)에 1건 선정(울진산불 자원봉사)
| | 【 정성평가(정책 우수사례) 대표 선정내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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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저출산 대책) 청년마을 만들기, 119아이행복돌봄터, 아픈아이 긴급돌봄, 이웃사촌마을 확산 | ❷ (공공저작물 개방활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카이브 구축 개방, 칠곡할매글꼴 개방 활용 활성화 | ❸ (목재이용) 목재 자원화센터, 목재친화도시 조성, 한옥・어린이시설・관광지에 목재 활용 | ❹ (보훈정신) 지자체 최다 보훈가족 우대창구, 청송항일의병기념공원 도 이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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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평가 : 92.7% (도부 최대 상승 / 전년대비 6.5%p ↑)
- (도부) 전북(97.6%, 미달성 2) > 전남(96.3%, 미달성 3) > 충남·경남(95.1%, 미달성 4) > 경북(’21년 86.2%, 미달성 12 → ’22년 92.7%, 미달성 6)
- (시부) 울산(92.3%) > 광주(92.2%) > 대전(90.9%)...
- 최근 3년간 우리 道 정부합동평가 성적 -
구 분 | 2020년 평가(‘19년 실적) | 2021년 평가(‘20년 실적) | 2022년 평가(‘21년 실적) |
순 위 | 정성 도부 1위 ※ 우수사례 20건 선정 정량 도부 4위 ※ 73개 목표 달성(83.9%) | 정성 도부 1위 ※ 우수사례 9건 + 코로나 대응 1건 선정 정량 도부 5위 ※ 66개 목표 달성(84.6%) | 정성 도부 9위 ※ 우수사례 미선정 정량 도부 9위 ※ 75개 목표 달성(86.2%) |
인센티브 | 14.6억원(총 160억원) | 10.3억원(총 160억원) | 7.93억원(총 180억원) |
◦ 홍 보 : 도청 출입구(동․서문) 현수막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 인센티브
- (행안부) 우수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160억원) * 우리도 22년 7.93억원 확보
- (도자체) 포상금(46백만원) 지급 및 근평 가점부여(최대 0.5점)
◦ 행안부 합동평가 워크숍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표(5.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