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1) 중소도시의 소멸을 막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2) 인구 50만 이상의 중소도시에야말로 혼잡도로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에서도 수도권 대도시와 같이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해 국비를 투입하고,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 실질적 국토균형개발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창원이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인데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성이 심각한 점을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 뿐마 아니라 부산, 밀양, 통영, 김해, 양산 등으로 향하는 도로의 혼잡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 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창원이 수도권 지역은 아니지만, 그에 견줄만한 교통 혼잡성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중소도시인 창원특례시와 같은 지역도 혼잡도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해 경제부총리께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이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소도시의 혼잡도로 개선사업에도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도로법 개정안’과‘비수도권 50만 도시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사업 중 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우리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국토 균형발전, 지역 주도발전을 천명했습니다. 현재 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 인구 50만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는 지방재정이 취약해 수도권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합니다. 이런 지방 시민의 편의를 보장해야 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당 지역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서 교통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적절한 물류와 인구이동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각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 일 평균 교통량은 전국 일반국도 하루 평균 교통량의 몇 배에 달하는 등 심각한 도심 교통 혼잡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각 지역들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기에, 효율적인 국토균형 개발을 위해선 수도권 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지역들 또한 해당 지역의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합니다.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수도권 인구집중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지방소멸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이룩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잡힌 지역개발에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에의 개선노력이 더욱 시급하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대표발의한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사업 예타 면제를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입니다. 민주당은 예타 면제 법안 통과에 협력하는 한편, 지방에 대한 지원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소멸이 가시화되는 지금,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의견을 모아 지방시대를 향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각 지역의 지방소멸 문제 해결이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
울산시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회장 유기석)는 1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울산롯데시티호텔에서 ‘중대재해 대응 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영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상담(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울산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영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자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안내서(매뉴얼)가 제공된다.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사전 신청은 오는 11월 24일(금)까지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로 연락(☎052-277-9984) 하며 선착순 40개사를 신청 받을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및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2024년 1월 27일) 등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에 많은 기업체가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경영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일본산 및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표시한 음식점 등 7개소가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주간 수산기술지원센터, 군·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펼쳐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내 씨푸드 뷔페 및 음식점 중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우범 음식점을 선정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ㄱ 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일본산 참가리비를 판매하면서도 원산지 표지판에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로 적발됐다. ㄴ 음식점은 중국산 냉동 아귀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함에도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으며, ㄷ 동태 전문 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ㄹ 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의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20)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참조기, 명태,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전복, 부세, 우렁쉥이, 방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30만 원(품목별, 1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3곳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조치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음식점 4곳에 대해서는 입건 및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수산물 소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사진 1부.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사진>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확인 황태포 원산지 거짓(러시아산→국내산) 표시 냉동창고 확인 수산물 거래내역서 등 장부 확인 일본산 참가리비 확인 음식점 외부 수족관 확인
사천시는 11월 22일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6회 사천농업대학 졸업식’을 개최했다. 올해 사천농업대학은 도시농업과, 딸기기초과, 농산물가공과 3개 학과로 운영됐는데, 다양한 강사진의 체계적인 이론 강의와 실무 위주의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 4월 17일 82명이 입학하고, 총 75명이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 수료율 92% 달성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학사운영에 솔선수범한 학생자치회의 강석모(도시농업과) 씨가 농촌진흥청장상, 최희선(도시농업과) 씨 등 5명이 사천농업대학장 공로상을 받았다. 그리고, 출석 및 졸업성적이 우수한 이중기(딸기기초과) 씨 등 19명에게는 모범상이 수여됐다. 농업기술센터 권상현 소장은 “1년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명예로운 졸업장을 받게된 모든 교육생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내년에도 농업인들의 수요에 맞는 학과를 편성하는 등 21세기 농업을 이끄는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전문농업교육 기관으로서 유능한 농업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11월 23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지능형(스마트) 건설 기반(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산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간 상생 협력으로 지능형(스마트) 국토기반(인프라) 기술을 도입하고 사업화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기술과 인력 활용 지능형(스마트) 건설 기반(인프라) 분야 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협력사업 추진으로 건설기술 고도화 실현 ▲지역 건설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공동 협력하게 된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 체결로 국내 유일한 건설기술 분야 국가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우수한 기술과 연구기반(인프라)을 활용해 지역협력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맞춤형 지능형(스마트) 건설기술 현장 적용․실증을 통한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 중소․중견 건설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기술지원을 통해 기술 고도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 지역 건설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우수한 기술과 연구기반(인프라)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전면 검토해 삭감하고 자족, 교통, 복지, 안전 분야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21일 3조 1,66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조 6,514억 원, 특별회계는 5,153억 원으로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839억 원(3.3%)과 864억 원(20.2%) 가량 증가해 올해 예산안보다 총 1704억 원(5.7%)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에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증가했지만,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로 시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521억 원(17.2%) 가량 줄면서 가용재원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고양시는 재원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자체사업 중 계속사업의 예산편성 한도액을 전년 대비 15% 감축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이 낮고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성과가 적은 사업 예산을 과감히 조정했다.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불필요한 사업은 삭감하는 대신 고양시의 미래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미래가치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도시 기반확충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합리적 복지 강화에 중점 투자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고양시는 경제자족도시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내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지정 예정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를 위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에 25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10월 26일 착공해 내년 말 토지공급을 앞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군사시설 이전비 33억 원,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투자설명회 개최, 1:1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 등에도 2억 8천만 원을 투자한다. 또한 지역 기업 육성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고양벤처펀드 3호 출자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금 26억 원과 청년 소상공인에 집중하는 특례보증금 3억 원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환경·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설 개선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높아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요에 따라 대중교통 부문 투자를 계속한다. 철도교통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분담금 45억 원,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설계비 5억 1천 8백만 원을 책정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의 또 다른 축인 버스 분야에서는 철도교통과 대중교통 연계 활성화를 위한 원당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92억 9천만 원을 추가 책정한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대비와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식사동 ‧ 고봉동 똑버스 사업에 11억 2천 7백만 원을 투입한다. 추가로 교통 소외지역의 맞춤형 버스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4천 5백만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 일반 저상버스 및 수소 저상버스, 전기버스 등 버스 구매에 230억 6천 7백만 원을 지원한다. 잦아진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으로 인해 파손과 변형이 잦은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구간을 변형에 강한 콘크리트 블록으로 대체 포장하는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구간 포장 성능 개선사업에도 16억 원을 들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역 현안인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법안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고, 일산신도시 외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일산동구보건소 건설비 105억 원을, 내년 11월 완공 예정인 성사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에 104억 5백만 원을 편성해 원활한 공사 진행을 돕는다. 시민 생활의 기본인 안전 분야에서는 늘어나는 집중호우와 수해 대비에 힘썼다. 성사천 하류 상습침수지 피해 예방을 위해 강매 제2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강매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정비 사업’에 52억 원, ‘송포 배수펌프장 유수지 등 준설 사업’에 9억 5천만 원, ‘대화 배수펌프장 제진설비 개량 공사’에 6억 9천만 원을 투입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교량 이용을 위해 교량 보수·보강 공사도 실시한다. 21억 3천 7백만 원을 들여 장항나들목(IC)과 연결되는 장항나들목(IC) 1교·씨(C)교와 호수교, 방화대교와 자유로를 잇는 북로나들목(IC) 연결 교량에 보수 ‧ 보강 공사를 실시한다. △이산포나들목(IC)교 내진성능 보강공사 3억 원 △교량 보수‧보강 공사(백마교, 제1대자교, 앵무교, 성라교 등) 7억 3천만 원 △육교 보수‧보강 및 개선 공사(서정 1‧3 보도육교, 백석도서관 앞 육교, 토당육교 등) 6억 4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침체와 교부세 감소 등으로 대내외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건전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지금의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자족, 교통, 복지, 안전 분야 지원은 넓혀 건전재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예산안에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교(직)원단체 학교 발송공문 도교육청 담당 부서로 수신처 일원화◦ 학교 공문접수 행정력 낭비 감소 위한 홍보성 외부공문 공문 게시 확대◦ 공문생산자 책무 강화로 학교 발송공문 감축, 질적 개선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로 가는 공문서 감축과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 공문생산 책임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3월 학교업무개선담당관 부서를 신설하고 학교 업무 제도를 개선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가는 공문의 지속적 증가와 내부 기관 공문 발송으로 인한 행정업무를 감소하기 위해 공문서 감축과 외부공문 유통시스템을 개선한다. 우선 교(직)원단체에서 학교로 발송하는 외부공문은 도교육청 담당 부서(협력지원과, 노사협력과)로 수신처를 일원화한다. 담당 부서가 사안에 따라 공문 게시 및 담당 부서(학교)로 지정·이송하고 중장기적으로 학교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또 홍보성 외부공문은 단순 홍보 및 안내, 행사 홍보 등 공문 게시기준을 신설하고,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인력 충원으로 외부공문 게시를 확대해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내부공문을 감축하고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내부공문에 ▲공문게시제 확대 ▲공문생산 이행사항 강화 ▲공문(핵심용어·학교실행) 표시제 신설 ▲부서장과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공문게시제는 K-에듀파인(업무관리) 공문 게시판을 재구조화해 공지, 연수 영역을 신설하고 공모/대회/체험/진로를 통합해 별도 공문 접수절차 없이 학교가 열람하도록 한다. 특히 공문 내용을 제출, 협조, 설문 등 핵심용어로 간소화해 표기하고 위원회심의, 자체 계획 수립, 자료집계 등 학교가 할 일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공문학교실행표시제’를 새롭게 운영한다. 도교육청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이번 종합 대책은 교육감 특별지시사항으로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해 마련했다”라며 “종합 대책에 포함된 여러 과제를 추진해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 소속 전교직원은 업무포털 팝업존에 신설된 공문서불편신고센터를 통해 공문서 감축 및 질적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11월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워크숍은 지난 11월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15차 한-베트남 환경장관회의“ 후속으로 국제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와 녹색기술 교류 등의 구체적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 ○ 환경부는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와 2021년 12월 서울에서 파리협정 6조에 기반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공동 행동계획」을 상호 합의한 바 있다. □ 이번 워크숍에는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등 국제감축사업 관계 공무원과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현지에서 사업 중인 우리 기업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워크숍에서는 현재 국제감축사업 진행 현황과 연계된 후속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양국 간의 국제감축협력과 실적 이전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 공단의 지원으로 베트남 다낭시 칸손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사업을 추진중인 제일엔지니어링 등 기업 관계자들은 양국 주요 관계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한 향후 성과에 기대를 비추기도 하였다. □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베트남에서 농업부산물 연료 보일러 교체와 스팀공급 사업, 꽝빈성 매립가스 발전사업 등 총 4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상호협력이 절실하다”며 “공단은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한-베트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워크숍 개요 2. 국제감축사업 워크숍 사진 1부. 끝. 붙임1 한-베트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워크숍 개요 □ 추진배경 ○ 제15차 한-베 장관회담(’23.11.1.) 후속 국외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베트남 환경부 및 국외 감축 기업 간 워크숍 진행 □ 행사개요 ○ (일시/장소) ’23.11.20.(월), 14:00~17:00, 인터콘티넨탈 하노이 랜드마크 ○ (참석자) 양국 환경부(기후변화국제협력팀한‧기후변화국베), 공단‧기술원, 국제감축사업 선정기업 5개사 등 □ 주요내용 ○ 한-베트남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 발표 및 온실감스 국제감축 등 연계 후속 추진방안 등 논의 □ 세부일정 시 간 내용 주요내용 비고 14:00~14:10 (10‘) 등록 참석자 등록 - 14:10~14:20 (10‘) 개회 워크숍 개요 및 참석자 소개 공단 14:20~14:35 (15‘) 환영사 유승도 기후대기본부장 베트남 환경부 오염통제국 폐기물관리과 호앙 아잉 과장 - 14:35~14:50 (15‘) 개요설명 한-베트남 국제감축사업 현황 공단 14:50~15:50 (60‘) 주제발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현황 제일 엔지니어링 등 15:50~16:10 (20‘) - Coffee Break and Networking - 16:10~16:50 (40‘) - 질의응답 및 토의 참석자 전원 16:50~17:00 (10‘) 폐회사 환경부한 기후변화 국제협력팀 □ 붙임2 국제감축사업 워크숍 행사 사진
광주시는 지난 20일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관내 4개 의·약 단체와 간단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기관과 지역의료계가 소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시의사회(회장 이성운), 치과의사회(회장 김세환), 한의사회(회장 민경헌), 약사회(회장 백진선)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독감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접종 독려,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신종감염병 발생 시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을 논의했다. 또한, 시와 지역 의·약 단체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시민의 건강을 위해 함께 힘쓰고 공공과 민간 의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방세환 시장은 “보건 의료분야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광주시 의·약 단체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의료계와 소통은 물론 협력을 통해 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2일 오후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4년 양평군 예산편성(안)을 발표했다. 양평군은 세입이 올해 마무리 추경에서 521억원이 감소했고, 내년도 세입에서 315억원이 감소해 총 836억원의 자주재원이 감소했으며 감소 이유는 양평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27억원, 정부지방교부세가 431억원,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178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평군의 재정자주도가 과거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군은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마무리 추경에서 세출예산 305억원을 삭감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추경 예산으로 반영될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210억원을 앞당겨 편성하기로 했다. 그 결과 양평군의 2024년도 예산 총액은 9,295억원으로 작년 대비 472억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498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평군 예산의 36.8%인 사회복지 예산은 2,717억원으로 작년 대비 14.8%인 350억원이 증가했으나 양평군 조직 기본경비는 20%, 사업에 수반하는 사무관리비는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삭감 편성했다. 특히, 군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보조금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20%를 줄여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024년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려우며 군민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적은 예산으로 어렵지만, 군민이 행복한 2024년을 만들기 위해 양평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및 2024년도 예산 편성(안) 설명 - 양평군 재정의 어려움을 모두 함께 극복합시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24년도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군민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오늘, 양평군 예산 사정에 대해 군민께 설명을 하게되었습니다.우선,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금년 마무리 추경에서 521억원이 감소했고, 내년도 세입에서 315억원이 감소하여, 총 836억원의 자주재원이 감소했습니다.자주재원 836억원의 감소 이유를 살펴보면, 양평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27억원, 정부 지방교부세가 431억원,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178억원이 감소했습니다이런 영향으로 2024년도 재정 자립도가 17.46%가 됐고, 재정자주도가 59.05%가 되어, 이전 10년동안, 재정자립도는 코로나 영향 아래 있던 22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고, 재정자주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2024년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세수의 감소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세입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다른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이는 일입니다.세입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빚을 내는 것과 순세계잉여금을 늘리는 일입니다.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안으로 양평군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280억원을 차용해 왔습니다.2023년 마무리 추경에서 세출을 줄이기 위한 122억원의 집행잔액 감액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줄어, 예년에 비하여 불확실성이 높지만, 내년 추경 예산으로 반영될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에서 약210억원을 앞당겨 편성하는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부족한 세원을 늘려 편성했습니다.다음으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출을 줄여야 했습니다.우선, 2023년 마무리 추경에서 305억을 감액했고, 2024년 세출 예산에서는 2023년과 비교하여 324억원을 줄여 편성했습니다. 더구나, 2023년 마무리 추경예산에서 감액안 305억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220억원은 2024년 예산에 우선 편성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자체사업비 감소는 이 둘을 합한 544억원에 달합니다.결과적으로,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2024년은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군 조직 기본경비는 20%, 사업에 수반하는 사무관리비는 20-50%를 줄였고, 행사성 경비는 군 전체가 하는 ‘산나물 축제’와 ‘우리밀 축제’만 편성했고, 행사는 국경일, 군민의날, 읍면민의날 등으로 좁히고, 예산도 최소화했습니다.다음, 군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20% 줄여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향과도 부합하며, 긴축예산 편성 반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보훈수당, 화장장려금 등과 읍면 생활불편해소사업비, 대행사업비는 2024년 본예산에 70%만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30%인 약200억원은 2024년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이렇게 자주재원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 총액은 9,295억원으로 23년 대비 472억원이 증가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우선,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498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도비에서 400억원이 증가하여, 여기에 추가 부담해야 하는 군비 매칭도 98억원 증가했습니다.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36.8%인 2,717억원으로 23년에 비해 14.8%인 350억원이 증가하여, 사회복지 예산이 국도비 사업 증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내년 2024년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군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예년에 우리가 해 왔던 사업에서 낭비 요인을 함께 줄여 갑시다그동안 우리 군은 충분하지는 않으나, 나름 군민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양평군 재정의 어려움을 군민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나라 전체의 어려운 살림살이는 우리 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적은 예산으로 어렵지만, 군민이 행복한 2024년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크나큰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양평군수 전 진 선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네이버 전자문서를 활용한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납부편의를 더욱 향상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 전자고지는 고지서를 우편 대신 모바일 앱으로 받는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보험료를 확인하고 모바일지로,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또는 공단이 제공하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한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이 The건강보험 앱으로만 가능하여 네이버로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모바일에 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The건강보험 앱이 없어도 안내문에서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전자고지 신청화면이 바로 나타나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또한 공단은 전자고지 신청률 향상을 위해 미신청 가입자 중에서 네이버 실명인증 회원을 대상으로 매월 신청안내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발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부터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발송하였고, 올해 9월부터는 개인사업장 대표자까지 안내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할 필요 없이 본인인증 후 1년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 전자고지 신청은 전자문서로 발송된 신청안내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The건강보험 앱이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공단은 앞으로도 가입자가 보다 편리하게 4대 보험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납부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네이버 전자고지 신청 안내문 예시 담당 부서 통합징수실 책임자 부 장 조민희 (033-736-2603) 통합고지부 담당자 팀 장 김용규 (033-736-2635) 정보화본부 책임자 부 장 함기주 (033-736-2110) 디지털정보부 담당자 팀 장 강종효 (033-736-2480) 정보운영실 책임자 부 장 이상혜 (033-736-2105) 담당자 팀 장 김윤규 (033-736-2226) 징수정보부 담당자 팀 장 김재천 (033-736-2320) 배포 부서 홍보실 책임자 부 장 박명주 (033-736-1403) 미디어홍보부 담당자 팀 장 윤호철 (033-736-1430) 붙임 네이버 전자고지 신청 안내문 예시 안내문 구분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대상자 개인사업장 대표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10일 2024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규모는 12조 57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437억 원, 0.4% 감소하였다. 부동산 시장 위축, 경기 침체로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됨에 따라 대규모 축소가 우려되었으나, 전년 대비 국비 추가 확보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소폭 감소하였다. 2024년 세입은 취등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3,131억 원 7.9%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47억 원, 2.6%가 감소되었다. 반면 국조보조금 증액으로 보조금 수입은 2,433억 원, 4.4% 증가하였다. 민선8기 도정 추진이 본격화되는 2024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 지역경제 성장, 도민행복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으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3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없이 본예산을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였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실국별 자체사업 한도액을 배분하여 실국의 중점 추진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여, 실국장의 예산편성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실국 조정간담회 등 총 5차례의 심의·조정절차를 거쳐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았다. 2024년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모든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하나하나 따져보았으며, 성과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유사중복 사업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예산이 새어나가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지 향상, 안전 강화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석구석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에 3,141억 원을 편성하였다.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 56억 원,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8억 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4억 원 등 항공·방산·원전 등 전략산업을 선도하고,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42억 원,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17억 원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한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22억 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3억 원,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6억 원 등 도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한다. 둘째,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에 1조 1,653억 원을 편성하였다. 사천공항 활성화 지원 6억 원, 지방도 확포장 1,925억 원, 광역환승센터 조성 43억 원 등 도내 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재생사업 605억 원을 투입해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93억 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33억 원,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10억 원,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20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56억 원 등 관광산업 재도약과 도민의 여가 향유를 지원한다. 셋째, 든든한 복지, 안전한 생활에 4조 5,005억 원을 편성하였다.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지원 4억 원,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억 원,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 1억 원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강화하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31억 원, 청년 월세 지원 8억 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4억 원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등 위험지역 정비 1,976억 원, 여성범죄예방 안심거리 조성 4억 원,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1억 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3억 원 등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에 2조 833억 원을 편성하였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 304억 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132억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5억 원 등 수질·대기질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6억 원,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50억 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20억 원,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 2억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50억 원, 인증부표 보급 지원 140억 원 등 농어촌의 소득 향상 기반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그리고 더 나은 경남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2030 경남시대 실현을 위한 30대 프로젝트에 3,028억원을 편성하였다. 첫째, ‘제조 Up! again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38억 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51억 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13억 원,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29억 원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빠르게 통(通)하는 경남을 위해 트라이포트 연계 경남 물류산업 육성 전략 수립 용역 3억 원, 경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남형 미래항공기체(AAV) 시제기 개발 4억 원, 남해안권 무인이동체 모니터링 및 실증 기반구축 41억 원 등 미래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아시아 관광의 중심 경남 조성을 위해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7억 원, 해인사 장경판전 등 세계유산 보존관리 9억 원, 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13억 원 등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넷째, 인재가 모이는 경남을 위해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인력양성 사업 2억 원, 융합기술사업확산형 전문인력 양성 6억 원, 창의융합 IOT가전 인재양성지원 2억 원 등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다섯째. 청년이 만드는 경남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9억 원, 문화콘텐츠분야 취·창업 지원 3억 원,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2억 원 등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여섯째 도민 행복 2.0 업그레이드를 위해 전공의 육성수당 지원 4억 원, 사천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3억 원, 자연휴양림 조성 59억 원, 치유의 숲 조성 22억 원, 작은미술관 조성 2억 원 등 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원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여러모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 민생경제와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였다.”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 12월 14일 최종 확정된다. * 붙임 : 경남도 2024년 예산편성(안)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