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양평군수는 22일 오후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4년 양평군 예산편성(안)을 발표했다.
양평군은 세입이 올해 마무리 추경에서 521억원이 감소했고, 내년도 세입에서 315억원이 감소해 총 836억원의 자주재원이 감소했으며 감소 이유는 양평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27억원, 정부지방교부세가 431억원,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178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평군의 재정자주도가 과거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군은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마무리 추경에서 세출예산 305억원을 삭감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추경 예산으로 반영될 순세계잉여금에서 약 210억원을 앞당겨 편성하기로 했다.
그 결과 양평군의 2024년도 예산 총액은 9,295억원으로 작년 대비 472억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498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평군 예산의 36.8%인 사회복지 예산은 2,717억원으로 작년 대비 14.8%인 350억원이 증가했으나 양평군 조직 기본경비는 20%, 사업에 수반하는 사무관리비는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삭감 편성했다.
특히, 군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보조금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20%를 줄여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024년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려우며 군민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적은 예산으로 어렵지만, 군민이 행복한 2024년을 만들기 위해 양평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및 2024년도 예산 편성(안) 설명
- 양평군 재정의 어려움을 모두 함께 극복합시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24년도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군민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오늘, 양평군 예산 사정에 대해 군민께 설명을 하게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 마무리 추경에서 521억원이 감소했고, 내년도 세입에서 315억원이 감소하여, 총 836억원의 자주재원이 감소했습니다.
자주재원 836억원의 감소 이유를 살펴보면, 양평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27억원, 정부 지방교부세가 431억원,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178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2024년도 재정 자립도가 17.46%가 됐고, 재정자주도가 59.05%가 되어, 이전 10년동안, 재정자립도는 코로나 영향 아래 있던 22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고, 재정자주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초긴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세수의 감소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세입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다른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이는 일입니다.
세입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빚을 내는 것과 순세계잉여금을 늘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안으로 양평군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280억원을 차용해 왔습니다.
2023년 마무리 추경에서 세출을 줄이기 위한 122억원의 집행잔액 감액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줄어, 예년에 비하여 불확실성이 높지만, 내년 추경 예산으로 반영될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에서 약210억원을 앞당겨 편성하는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부족한 세원을 늘려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출을 줄여야 했습니다.
우선, 2023년 마무리 추경에서 305억을 감액했고, 2024년 세출 예산에서는 2023년과 비교하여 324억원을 줄여 편성했습니다. 더구나, 2023년 마무리 추경예산에서 감액안 305억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220억원은 2024년 예산에 우선 편성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자체사업비 감소는 이 둘을 합한 544억원에 달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2024년은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먼저, 군 조직 기본경비는 20%, 사업에 수반하는 사무관리비는 20-50%를 줄였고, 행사성 경비는 군 전체가 하는 ‘산나물 축제’와 ‘우리밀 축제’만 편성했고, 행사는 국경일, 군민의날, 읍면민의날 등으로 좁히고, 예산도 최소화했습니다.
다음, 군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20% 줄여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향과도 부합하며, 긴축예산 편성 반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훈수당, 화장장려금 등과 읍면 생활불편해소사업비, 대행사업비는 2024년 본예산에 70%만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30%인 약200억원은 2024년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주재원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 총액은 9,295억원으로 23년 대비 472억원이 증가 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202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498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도비에서 400억원이 증가하여, 여기에 추가 부담해야 하는 군비 매칭도 98억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은 36.8%인 2,717억원으로 23년에 비해 14.8%인 350억원이 증가하여, 사회복지 예산이 국도비 사업 증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내년 2024년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군민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예년에 우리가 해 왔던 사업에서 낭비 요인을 함께 줄여 갑시다
그동안 우리 군은 충분하지는 않으나, 나름 군민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양평군 재정의 어려움을 군민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라 전체의 어려운 살림살이는 우리 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어렵지만, 군민이 행복한 2024년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크나큰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양평군수 전 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