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와 ‘2023년 임금 및 보충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최승덕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용인지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안에는 ▲직종별 기본급 2.4~3.0% 인상 ▲위험근무 및 업무대행 수당 지급 ▲2019년과 2021년 공무직 전환자 가운데 동일 업무 종사 근로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등 5개 안건이 담겼다. 노사 양측은 지난 5월 본교섭 이후 16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총 13개의 안건을 논의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시장은 “공무직 노조가 시의 고충을 헤아려 원만히 협의해 줘 감사한다”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면서 대승적 합의를 도출한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모범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적극 소통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노사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임금‧보충협약을 맺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시의 발전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에는 공무직 근로자 676명이 청소, 도로보수, 보건의료,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3곳의 노인복지관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 30일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은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제11회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복지관 측은 시설을 이용하는 복지관 어르신과 따뜻한 마음을 나눈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150여 명을 초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버드 대학 연구진이 학생들에게 ‘마더 테레사’의 일대기를 시청하게 했을 때 그 영상을 본 학생들에게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호르몬이 분비됐다. 이를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한다”며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건네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여러분의 봉사활동이 자신에게도 건강을 선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기념식에서는 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종사자 등 총 3팀을 선정해 시상하는 등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한해 활동을 기록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해설이 있는 클래식 강연과 사진 촬영 행사도 진행됐다. 기흥노인복지관과 처인노인복지관도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흥노인복지관은 1일 4층 백합홀에서 ‘2023년 자원봉사자‧후원자 송년 감사’ 행사를 개최한다. 어르신의 복지에 공로를 세운 유공자에는 4년여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박두자 씨와 7년간 노인복지관을 후원한 조성목 씨,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이재명 씨가 선정돼 표창을 받는다. 이와 함께 샌드아트 작가 지남규 씨의 식전 공연과 가수 현주, 경기 NGO ‘알로하월드’의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처인노인복지관도 오는 6일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송년 감사 행사를 개최한다.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내빈 등 500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자리에서는 기념행사와 함께 영화관람의 시간이 이어진다. 9년간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강성은 씨, 7년 동안 노인복지관 후원해 온 오수환 씨, 노인복지관에서 10년을 일한 김선아 씨는 어르신의 복지 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는다. 이상일 시장은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와 건강한 삶을 위해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세수가 줄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르신과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는 세계 보건기구에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건강을 위해 용인특례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년 반 동안 용인의 미래를 여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보다 살기 좋고 더욱 멋진 도시로 만들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일과 성과로 응답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평소 특강을 통해 ‘응답(Response)을 하되 능력(Ability)있게, 실력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것은 곧 시민을 위한 일과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30일 제277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틀을 닦는 등 단기간에 여러 가지 큰 성과를 거뒀고, 시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의 주요 성과로 올해 3월 이동·남사읍 일대 215만평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올해 7월엔 이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착공시기를 정부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빠른 2026년 상반기로 앞당기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시정운영방향과 관련해 이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가치를 높이면서 도시와 사람, 일상의 가치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역동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 시 전체의 미래가치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 교육과 복지 투자를 강화해 시민들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하며, 문화나 관광, 체육 부문 투자도 늘려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여유로워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의 미래인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반을 신속히 다지기 위해 각 산단을 촘촘히 연결할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도 45호선 확장, 국지도 57호선 건설 및 확장, 국지도 82호선 신설 및 확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강선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도시 교통에 필수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을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희대나 명지대 등을 통한 계약학과나 전문 교육과정 개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용인 반도체 산학협력 허브 설립도 추진해 반도체 인력도 적극 양성하겠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사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도 추진하고, 해외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도시 가치를 높여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도 17호선, 지방도 315호선 등을 확장 개설하는 등 도로와 생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와 전세버스를 확충하고 국공유지 활용, 차로 재분배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해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낡은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도 밝혔다. 2026년까지 652억원을 투입,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앙동을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엔 처인구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고 했다. 도시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용인공용버스터미널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중앙도서관과 구성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신봉도서관을 건립해 시민 문화공간을 확충하며, 영덕2동, 보라동, 동백1·3동에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복지 부문의 투자는 긴축재정과 관계없이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둔화로 더 어려워질 시민 삶에 고루 빛이 들도록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지원을 늘리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고 아동 맞춤형 어린이 식당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설치해 맞벌이 가정 부모가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학교 노후 시설과 통학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청년 자립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로봇 재활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고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와 체력인증센터를 통합 운영한다”며 “어르신 안전 강화를 위해 AR스포츠 체험공간을 늘리고 민선7기에서 중단한 시민안전보험을 다시 운용해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여유롭게 만들 문화, 관광, 체육 등의 투자를 늘려 삶의 품격을 높이고 행복을 더하는 구상도 설명했다. 한국민속촌과 G-뮤지엄파크 일대에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반다비 체육센터와 광교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복안이다. 이 시장은 “내년 6월 국내 최대 연극제인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원활하게 치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포은아트홀의 시설을 1500석 규모로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으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도시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도록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로 도심 속 힐링 명소를 만들고 숲속 어싱길과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할 방침을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간의 이뤄낸 성과도 분야별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 집적화로 용인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도록 처인구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1만6000가구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정부 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이곳은 IT 인재들을 위한 배후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과 인접한 남사읍 창리 일원에 약 11만평 규모 이주자 택지를 확보해 국가산단 구역에 주택 등이 속한 시민의 이주를 돕겠다”며 “산단 부지 내 70여 등록기업과 공장 등을 위한 이주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난제들도 속속 해결한 내용들도 밝혔다. ▲고기동 일대 교통혼잡 해소와 수해 예방을 위한 고기교 확장 ▲보라동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에 재투자 명문화 ▲삼가지구 민간임대 아파트 진출입로 마련 ▲포곡읍 일대 불합리한 중첩규제 해소 추진 등이다. 이 시장은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원삼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비 500억원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155억원 ▲백암초 복합문화시설사업 87억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45억원 등을 확보한 사실도 소개했다.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와 소형 인도제설기 도입 ▲용인대 입구 삼거리 정체 해소 위한 가변차로 설정 ▲전국 최초로 시티포인트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시민 생활에 보탬을 준 점 ▲장기 지연되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도록 주문해 평균 처리일수를 18일 앞당기도록 한 것 등도 열거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 전국 최대 규모이자 전체 대원의 7분의 1인 5000여 명의 해외 대원들을 받아들여 알차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비상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는 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와 적극 소통하며 4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 초과근무 수당을 일한 시간 모두 온전히 인정하도록 하는 등 당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도 저와 시 공직자들은 행정력을 끌어올리고 상상력 발휘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 성과를 내는 책임감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지난해 대비 231억원이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책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세 감소 등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과감히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 시장은 “내년 예산안이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시의회가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및 서울시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 관련 업체 200곳을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실시한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60곳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위생 불량, 유통기한 변조 등 많은 위법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 대상을 더 확대해 안전한 급식공급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 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도는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축산물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분쇄육·분쇄가공육 제품과 직접 섭취 제품, 살균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도 한다. 도는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물은 일반 식품보다 식중독균 검출 가능성이 높아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 위생관리를 철저히해 학생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는 아랍에미리트(두바이)에서 COP33 여수 및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는 오늘(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린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9일 김종기 부시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5박7일간의 일정으로 COP28이 열리는 아랍에미리트(두바이)에 파견했다. 시 대표단은 오늘 열린 COP28 개막식에 참석, 관련기관들과의 면담을 통해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2050 여수시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기후변화 세션에 참여했다. 대표단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2021도시환경협약(UEA) 여수정상회의 등을 성공 개최한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로서의 여수를 어필하는 동시에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 및 지지를 호소했다. COP28 이틀째인 내일(12월 1일)에는 28차 총회 블루존(한국홍보관)에서 전남도와 연계해 ‘전남 연안생태계 특성과 탄소중립 잠재력’이라는 주제로 국제 포럼을 개최하며, 2일에는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과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면담을 진행한다. 이들은 3일 2020년 두바이엑스포를 개최했던 엑스포 시티의 공간을 그대로 활용한 COP28 회의장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례를 탐방한 뒤 4일 귀국길에 오른다. 김종기 부시장은 “올해로 28번째를 맞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세계 199개 국가가 당사국으로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류의 노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총회에서 ‘33차 총회 여수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향한 우리시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조규일 진주시장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정ㆍ재계 주요 인사를 만나 진주 K-기업가정신 등 진주의 우수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산업을 알렸다.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자바베카 그룹 세토노 주안디 달모노 회장을 만난 데 이어 29일에는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30일에는 말레이시아 무하마드 압둘라 빈 자이델 사라왁 부지사 겸 국무부 장관을 만나 세일즈 마케팅을 펼쳤다. 1989년 설립된 자바베카 그룹은 인도네시아 최초로 공개 상장되어, 산업ㆍ주거ㆍ상업 재산ㆍ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 K-기업가정신과 진주실크, 신선 농산물, 기계산업 등을 소개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진주시 기업인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개최되는 ‘제7회 가족기업 및 기업가정신 국제회의(ICFBE)’에 초청받아, 30일 열린 개회식 연사로 나서‘새로운 시대정신, 진주 K-기업가정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가족기업과 중소기업의 회복력과 혁신을 목표로 개최된 이번 국제회의에는 무하마드 압둘라 빈 자이델 사라왁 부지사 겸 국무부 장관, 마리아 자신타 알퀴솔라 ICFBE 의장, 모하마드 카딤 수아디 사라왁 말레이시아대학교 명예총장, 차이리 프레지던트대학교 총장, 시지트 위트작소노 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총영사 등 10개국 70여 명의 가족기업 및 기업가정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가족기업과 기업가정신 전문가 100여 명은 화상회의((Zoom)로 함께했다. 기조 연사로 나선 조규일 시장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교류한 삼성ㆍLGㆍGSㆍ효성 등 4대 글로벌기업의 기업 가치인 진주 K-기업가정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초중고 진주 K-기업가정신 교육,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 K-기업가정신 진주 국제포럼 등 서양의 기업가정신과 차별화 되는, 인간을 존중하고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진주 K-기업가정신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진주시의 노력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가족기업과 중소기업이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해결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서 진주 K-기업가정신을 제시하였다. 기조연설 후에는 ICFBE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말레이시아 사라왁의 말레이시아대와 인도네시아 차이리의 프레지던트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규일 시장을 단장으로 한 진주시 글로벌 교류협력단은 향후 말레이시아 쿠칭과 쿠알라룸푸르 현지 기업인 등을 만나 진주의 우수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산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2023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11월 30일(목) 오후 3시, 2호선 범어역 지하도 오픈갤러리 일원에서 민관합동 홍보캠페인 및 작품전시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여성폭력’이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여성이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1년간 대구지역에 발생한 여성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가정폭력 11,560건, 성폭력 1,834건, 성매매 75건, 데이트폭력 4,291건, 스토킹 423건 등이다.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기념사업으로 대구광역시는 민관합동 홍보캠페인, 여성폭력 관계기관 스토킹 관련 전문가 초청 교육, 여성폭력 유관기관 간담회, 여성폭력상담원 토론회, 여성폭력방지 작품전시회*(주관: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성폭력상담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예술, 삶의 길이 되다’ 2023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작품전시회(장소 : 대구아트웨이 오픈갤러리큐브, 2호선 범어역 지하도) 먼저 이달 30일 민관합동 홍보캠페인은 대구광역시와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20개소) 등 유관기관과 시민이 참여하며, 2호선 범어역 지하도 오픈갤러리에서 여성폭력추방 캠페인, 여성폭력방지 작품전시회, 홍보물 배부 등으로 진행된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모두가 행복한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민관합동 홍보캠페인 행사 개요 및 포스터(별첨) 2. 홍보캠페인 행사 사진(추후 별송)
경기도 내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30일 광명시(시장 박승원)에 따르면 12개 지자체는 이날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측면에서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표로 출범했다. 참여 지자체는 광명시를 포함해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의정부시, 하남시, 군포시, 구리시, 의왕시, 과천시 등 12곳이다. 이날 협의회는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수도권 정책 방향의 국내·외 사례 공유 및 조사·연구, 과밀억제권역 규제 해소를 위한 대내외 홍보, 과밀억제권역 규제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국회 및 유관 단체와의 협력 등을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해소 해법으로 제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중심의 수도권 정책에 대해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이번 창립총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초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수석공동회장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실무공동회장은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감사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맡았다. 다음 총회는 의왕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29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제17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3 고양’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해 ‘유공자 표창 수여 및 타임캡슐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지난 9월,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제17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만 4천여명의 생활체육인이 함께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고양시에서 개최됐다. 고양시 선수단은 단체상 전 종목을 수상하는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는 25개의 메달을 획득해 1위를 차지하는 등 전례 없던 쾌거를 이루었다. 시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종목단체 유공자 및 자원봉사자 2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체육 선진도시로서의 고양시를 널리 알리고 생활체육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시장 표창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서 대회 성공개최를 기념하는 상징물을 보존하기 위해 제작한 타임캡슐 제막식이 열렸다. 타임캡슐 상단에는 2023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개회식 장소였던 고양종합운동장을 본뜬 소형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타임캡슐에는 대회 준비 과정과 결과를 담은 백서와 영상·사진·서류 등 총 30점의 자료가 담긴 유에스비(USB)와 실물이 담겼다. 수장품은 진공 처리하고 아르곤가스를 주입해 철저하게 보존 처리 됐으며 100년 뒤에 개봉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23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기까지 끈기 있게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봉인한 기록과 추억의 물건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가치를 전해주는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1. 유공자 표창식에서 감사 인사 전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2. 타임캡슐 제막식3. 2023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타임캡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2월 18일까지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공개모집한다. 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위촉된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오는 1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원 15명 중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10명을 공개모집하고 2명은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공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등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 신청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나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중 지방재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고양시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 중 위원회 공개모집 접수’란을 참조하여 작성한 후 고양시청 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별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사한다. 선정위원회는 지방재정 분야에서의 전문성, 적극성, 문제해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 대상자를 선정, 12월 말 최종 위촉할 예정이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앞으로 2년간 지방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 특별법상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내용 추가를, 11월에는 노후계획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의 일부를 원도심 정비사업에 지원토록 하는 원도심 상생 방안을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으나,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과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돼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정비를 용이하게 해주는 길이 열렸다.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도는 기본계획 승인권, 특별정비계획 협의권 등을 갖게 돼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도는 신속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토부의 시행령, 기본방침 등 특별법 하위규정 마련과 시별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비사업 초기비용 지원 ▲재정비 컨설팅 사업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 마련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법 개정건의 등 원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주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이 연내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중앙정부, 시군과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하고,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춘천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도의 핵심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춘천연장’은 11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화성 동탄역에서 가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대선 당시 공약했던 춘천까지 연장 의지를 재표명하면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며, ○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11월 3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춘천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지난 9월 18일 김진태 지사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 사업추진을 건의하면서 사업의 막힌 물꼬를 텃다는 반응이다. ○ 수도권 연결 광역철도망 확충은 도정목표인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로 가는 첫 관문이며, 영서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춘천연장’은 당초 인천(송도)~남양주(마석) 구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노선의 종점을 기존 경춘선을 공용하여 춘천까지 55.7km를 연장하는 사업이며, ○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환승없이 55분, 용산역까지는 63분에 이동 가능하며, 또한 인천 송도를 포함하여 서울 주요 도심을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 춘천연장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 홍천읍까지 34.1km의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도권과 강원특별자치도 중부내륙을 연결하여 철도교통 소외 지역을 해소하고 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 올해 연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도권 연결 광역철도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 당위성을 발굴하여 관계기관을 지속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최봉용 건설교통국장은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과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어렵게 사업의 물꼬를 튼 만큼 후속 행정절차 추진에 도의 역량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