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일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4년 본예산안을 올해 수준에서 0.7%(231억원)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시가 동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감소하고 경기둔화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조7422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올렸던 39조704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은 과감히 늘리되, 기관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청년층 복지를 늘리고, 안전 도시 만들기, 저출생·고령화 대응 사업 등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안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8107억원으로, 전기보다 49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270억원으로 181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 1조1695억원, 세외수입 2283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507억원, 국·도비 보조금 999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12억원 등이다. 이전 회계연도 대비 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2억(46.37%)원 증가한 289억원으로 편성됐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96억원(22.84%) 증가한 1053억원이 편성됐다. 전기에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던 복지예산은 822억원(7.61%) 증가한 1조 1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8억원(20.18%)를 줄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사업 공정별 예산투입 계획 등에 따라 272억원(28.63%)이 감소했다. 중점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 구현’과 관련해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9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및 첨단교통센터 구축 및 운영 38억원 ▲디지털 트윈 핵심인프라 3D공간정보 구축 20억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스마트 방범CCTV 설치 및 AI 안심통학로 조성 7억원 ▲IoT스마트 제설관제시스템 구축 3억원 ▲개발행위허가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행정시스템 개선 4억원 등이 책정됐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선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 152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430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47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36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40억원 ▲저상버스 도입 40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80억원 ▲경안천, 용덕사천, 청미천 등 산책로 조성 37억원 ▲용인배수지 송수가압장 설치 및 정수장 소독설비 86억원 ▲역북2근린공원 및 대체도로 개설 18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부담금 99억원 ▲백암 풍수해, 일산 자연재해지구 정비 92억원 ▲역북, 법화터널 설비 보강,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43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부문에선 ▲보라동행정복지센터 신축 90억원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90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40억원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신셈터 설치 23억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21억원 ▲포은아트홀 객석부 증석공사 42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2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광교지구 스포츠센터, 성복동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조사 3억원▲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건축기획 용역 1억원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출렁다리) 설치 9억원 등이 편성됐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예산은 ▲기초연금 2979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11억원 ▲아동수당 672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12억원 ▲부모급여 지원 935억원 ▲생계급여 52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581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143억원 ▲주거급여 300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9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203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267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50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59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난임시술비 시술비(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포함) 30억원 ▲청년기본소득 122억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32억원 ▲청년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 3억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원 등이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주차난 개선 예산도 돋보이는데 처인구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 기흥구 구갈동 안마을 공영주차장 30억원, 수지구 풍덕천동 토월 공영주차장 조성에 6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 도로 개설과 확장, 유지보수 등에는 124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 사업과 유지보수에 460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과 유지보수에 207억원을 투입, 터널 설비 및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 사업 등도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은 용인특례시 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를 고려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부문,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문과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산업구조 재편, 상징물 개편, 대성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올해 주요성과로 꼽아 ○ 2024년, 전국체전 등 3대 메가이벤트 통해 도시 역사의 새 전기 쓰겠다 밝혀 ○ 도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선과 안목의 회복 필요 역설 ○ 분야별 6대 과제 제시, 내년도 예산 2조 1,273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홍태용 김해시장이 21일 열린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이 전환적 시정상을 확립하는 시간이었다며, 크고 작은 성과로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 평가 부산·경남 유일의 최우수 등급 획득, 상징물 개편, 산업구조 재편, 탄소중립 정책 전국 확산, 대성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꼽았다. 이어 내년을 도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의한 홍 시장은 88 서울울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이 그랬듯 김해도 3대 메가이벤트(전국체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를 계기로 도시 성장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특히, 단순히 큰 행사를 치른 해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김해에 산다는 자부심을 안겨 준 해로 기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선 시선과 안목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봤다. 오래됐기 때문에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간 김해가 축적한 도시 역량과 다양한 자원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시작으로 도시의 구석구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섬세한 안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독일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지성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새 것을 갖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을 새로운 가치로 만들면 아무리 오래된 것도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한 홍 시장은 시선과 안목의 회복이 동반될 때 생각한 것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6대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은 ▲문화적 도시 경영, ▲동남권 경제수도 도약 발판 마련, ▲탄소중립 김해 브랜드 증명 ▲도시품격에 걸맞은 인프라 완비, ▲도시 안전망 구축과 모두의 복지 실현. ▲대체불가의 매력 자본 발굴로 압축된다. 먼저,‘소통’을 모두의 시정상을 확립하는 열쇳말로 삼아 홍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문화적 도시 경영을 빌드업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방향 온라인 소통플랫폼을 운영하고, 시 대표 소통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3소 시민소통제를 고도화해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집중한다. 또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를 중심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정착도 이끈다는 방침이다. 김해만의 로컬 브랜딩 전략도 제시했다. 정책 개발과 연구의 컨트롤 타워가 될 김해연구원 개원과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미래발전의 로드맵을 확보하고 새롭게 개편한 상징물도 김해의 정체성과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차별화된 홍보와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이다. 두 번째, 동남권 경제수도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에 집중한다. 기술혁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R&D역량을 강화해 기업체질 개선과 혁신성장을 앞당기고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확대한다. 또한 혁신 스타트업의 메카가 될 스페이스-K 조성을 기폭제로 청년창업의 토대를 다지고, 김해 온몰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 회복에도 나선다. 역점을 쏟고 있는 5대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글로벌 혁신 특구 및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도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 계획이다. 농지면적과 농가인구 감소, 기후변화 영향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농업 분야는 스마트팜 확대, 디지털 신기술 보급, 청년 창업농 육성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특산물의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품질경쟁력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세 번째, 탄소중립 김해 브랜드 증명에 박차를 가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서부·중부 수소충전소 구축,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전국적 반향을 불러 일으킨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정책도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 사업을 위시로 다회용기 보급, 폐비닐류 분리배출·수거처리 등 김해의 탁월성이 전국의 보편성으로 연결되는 모범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생태자원의 보고인 화포천은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 람사르 습지 등록, 습지 도시 인증까지 단계별 브랜딩을 밟아나가고, 국립김해숲체원 조성을 축으로 자연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도 강화한다. 네 번째, 도시품격에 걸맞은 인프라 완비에 주력한다. 올 연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에 전 행정력을 쏟고, 김해~밀양 고속도로 창원 노선 연장, 초정~화명 광역도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지역 간 도로·철도망의 유기적 연결에도 역량을 결집한다. 또,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김해~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조기 완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병행해 도농 인프라 격차 해소에 나서면서, 동부경남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김해의 산업적 특성에 부합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방침이다. 다섯 번째, 든든한 도시 안전망 속에서 모두의 복지 실현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공공·민간 분야를 아우르는 중대재해 사전예방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고, 드론과 CCTV를 확대 설치해 도시 전역에 안전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출산축하금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Station-L,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출산 양육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선 더 큰 관심으로 더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고 진영권역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해 복지 인프라에 대한 갈증도 해소한다. 시민 건강 주권의 상징인 김해공공의료원 설립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느 곳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도시의 매력 자본을 발굴한다. 도시의 매력 자본은 도시 고유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만큼, 김해가 보유한 풍부한 역사·문화적 서사를 숙성시키고 꿰어내는 데 승부를 건다. 전국체전, 동아시아 문화도시, 김해 방문의 해, 3대 메가이벤트를 중심으로 김해시립 김영원 미술관 조성, 뒷고기 브랜딩까지 볼거리와 먹거리를 포괄하는 도시의 모든 인문 자산을 총동원한다. 콘텐츠의 집적과 도시 정체성 강화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 타운을 조성해 김해의 문화 콘텐츠를 경남을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로 육성하고, 가야고분군 세계 유산 통합 기구를 유치해 가야문명의 젖줄은 김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컬 대학 30을 유치해 지역과 학교, 대학과 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면서, 최적의 독서 인문 환경을 구축해 ‘원조 책 읽는 도시’로서의 자격도 입증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와 경남도의 건전재정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도시의 성잠잠재력 제고란 두 가지 큰 줄기 아래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보다 29억원이 증가한 2조 1,273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7,886억원, 특별회계는 3,387억원이다. 홍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AD42년은 2,000년을 이어온 도시 역사의 궁극적 서막을 알렸다는 점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힌 뒤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또 한 번의 역사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써내려 갈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내는 힘을 신뢰하는 56만명의 사람들과 함께 감동과 울림이 있는 순간을 만들겠다”며 “민선8기 3년차를 맞이하는 내년은 우리를 넘어 모두의 김해로 다시 한 번 되튀어오르는 도시 역사의 새 전기를 만들었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조경업, 목재수입유통업, 화목사용농가 등 10,274개소이다.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하여 피해지역 확대를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30일 이후에는 국가선단지 내외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이상대)은 “최근 신규 또는 재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내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일 군내면 직두1리 소재 게이트볼장에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활동은 농사가 끝나는 겨울철을 맞아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군내면 이장협의회, 마을 주민 등이 함께했다. 회원들과 주민들은 마을별로 역할을 분담해 농경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안광호 군내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군내면을 만들기 위해 함께해주신 22개 리 마을 이장님들과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 힘써주신 덕분에 아름다운 군내면을 만들 수 있었다”며, “오늘의 노력이 내년 풍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재생 원료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빈대 확산방지 대응, 소비투자 예산 적극 집행 등, 도-시군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2023년 한 해를 40여 일 남겨 놓은 시점”이라며 “겨울철엔 취약 계층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주민의 삶을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배려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추진하고 민생중심의 현장 행정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약 6만 명의 취약 노인과 15만 가구의 건강 취약계층 안전을 확인하고 소방·의료 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내 한파 쉼터 7,732개소의 운영을 점검하고 한파 저감 시설 4,239개소를 운영한다. 수도시설 동파 예방을 위해 31개 시군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적으로 출몰하고 있는 빈대 피해와 관련, 도는 21일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예비비 10억 원을 교부했다. 도는 이를 활용한 초기 방제 및 위생 취약지역 집중점검으로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생활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시군 누리집에 빈대 대응 요령을 게시하고 집중점검 추가 대상 발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4분기 소비·투자분야 예산을 연말까지 최대 집행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와 선금·기성금 등 적극집행,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연내 집행가능 사업 발굴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0일부터 이틀간 감사 전문성 제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외부 전문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20일에는 감사, 법률 등 각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감사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 수준을 달성한 공단의 반부패·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001·37301인증, ‘23.9.)과 이를 활용한 감사·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 21일에는 정부·민간·학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청렴혁신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공단이 추진한 반부패·청렴활동과 제도개선 사례에 대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 아울러 전문가들은 감사실과 기관장 직속기관인 윤리경영실 간의 견제와 지원체계가 매우 모범적이라는 평과 함께 기관의 내부통제 활동이 타 기관 대비 체계적으로 실행되는 점이 돋보인다고 평가하였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멘토기관으로서 공단의 반부패·청렴 활동 노하우를 타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지원한 점, ’22년 반부패 우수시책인 ‘청렴혁신추진단’과 ‘GenZ 청렴멘토단’ 활동을 전사 단위로 확대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 이번 외부 전문가 점검회의는 ‘22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A등급,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이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외부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공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세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는 “’23년은 전년도 대외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반부패·내부통제 활동을 더욱 강화한 해이다”며, “이틀에 걸쳐 수렴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2부. 끝. 붙 임 관련 사진 <감사자문회의 개최 사진> <청렴혁신시민위원회 개최 사진>
평택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1일 오후 2시 평택 상공회의소에서 평택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igital Export center, 약자: deXter) 개소식을 열었다. 평택상공회의소 6층에 조성된 평택 deXter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출지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에서 1:1 맞춤형 기업지원과 기업 실무인재를 양성할 계획으로, 평택 기업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디지털 무역은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며, “오늘 개소한 평택 deXter가 디지털 무역 통합 지원으로 수출 기업지원을 위한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OTRA 김윤태 경영지원본부장 겸 부사장은 “KOTRA는 2027년까지 전국 30개 도시에 deXter를 만들어 국민 누구나 디지털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하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평택시에 deXter를 조성한 만큼, 향후 관내 기업과 취․창업생의 활발한 이용과 이를 통한 타 지역을 선도할 디지털 무역 성공 사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하는 평택 deXter는 평택시와 KOTRA가 공동 구축했고, 운영은 KOTRA가, 공간 제공은 평택시에서 맡았다. 평택기업의 디지털마케팅과 해외 구매자 발굴, 수출 애로 해소 등 디지털 무역 전 주기를 통합으로 지원하며, 4개의 특화 공간은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는 K-스튜디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는 디지털마케팅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업 상담을 하는 디지털 무역상담실, deXter 이용자가 사업 교류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센터를 통해 평택지역 취․창업 준비생과 디지털마케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디지털마케팅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고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디지털 무역 인력 양성사업을 운영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모든 산업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산재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지난 9월 각종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계획은 각 사업장의 산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안전 수칙에 맞게 개선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시는 우선 지난해 지역 내에서 산업재해(총1923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업(538건)과 제조업(282건) 현장을 집중 관리한다. 시는 고용노동부와 안전관리공단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벌이고 안전관리자문단을 파견해 민간 사업장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터파기나 흙막이 공사를 하는 건설 현장에서 늦겨울이나 장마철에 산사태나 붕괴 위험이 큰 만큼 사전에 철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와 시설 개선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보건공단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관리 대책도 내놨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산재 예방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정된 안전파수꾼을 통해 산업안전 정보를 홍보하는 등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 건설‧제조‧물류 산업현장의 취약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지킴이는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한 1141회 점검을 통해 2863건을 지적, 90%인 2591건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가 산업현장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각 현장에서도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데 경각심을 가져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자체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동부지방산림청은 하반기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확대’,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납부기한 연장 개선’,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신고 절차 생략’, ‘임산물 운반로 일시허가’ 등 자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청으로 제출하였으며, 향후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될 경우 국민체감형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청은 상반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대상 확대), △ 숲 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임업인 경영지내 체류형 시설조성 허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1억원 하향) △산림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산림사업자 부담 경감(중과실 없는 위반 경우 과징금 대체) 등의 규제혁신으로 임업인과 산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협·단체·기업을 중심으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7일 새벽 4시경에 발생한 일산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개소 파열 사고와 관련해 긴급조치를 완료했다고 20일 전했다. 고양시는 당일 오후 3시에 일산소방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안전진단업체와 함께 긴급 안전조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공사 일정을 협의했다. 이어서 시는 사고 발생일인 17일 응급조치로 보조기둥 12개를 설치하고 18일 오전 파열기둥과 주변 기둥, 슬래브에 추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잭-서포트 30본을 추가 설치했다. 사고 발생 아파트는 1994년 11월에 준공되어 30년 가깝게 노후된 아파트로 이를 시공한 건설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파산하여 현재 존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여, 「주택법」및「공동주택관리법」상 내력구조부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이 경과한 상태다. 또한 사업주체 파산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양시 안전자문단 구조전문가에 따르면 입주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의 지상부는 노상주차장이고 지하주차장과 아파트가 분리되어 약 10m 정도 거리가 있다. 주거동 아파트는 콘크리트파일(PHC파일) 기초로 건립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시(市) 등 관계기관은 17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달 안에 안전진단업체와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중 정밀안전진단 완료, 보수·보강 공법을 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1990년대 초에 준공된 아파트 중 4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구조안전전문가와 함께 12월초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기 신도시 건립 당시 일부 건설사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인식과 관계 법률상 구조·시공 기준이 요즘에 비해 낮고, 공사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하여 이번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이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1~2. 보조기둥이 추가 설치된 현장
- 박 도지사, 20일 이재명 대표 만나 우주항공청법 여야 합의 요청- 여야 원내대표에게 우주항공청 특별법 당론으로 처리 강조- 우주항공청 설립 방향 결정된 이상 처리를 미룰 이유와 명분 없어-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 만나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한 5개 사업 건의- 국비 9조 6천억 원 목표 달성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으며,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도지사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된 모든 쟁점이 정부와 여야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도지사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 간의 적극적인 합의를 요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사위 등 원포인트 개회가 가능하므로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저 역시 과방위 시절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우리 민주당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12월 8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어 경남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해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설립 후에 보완하면 된다. 과방위에서 잘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설립 방향이 결정된 이상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더 미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을 중심으로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사천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박 도지사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또한 경남 시장‧군수, 대학 총장과 시민단체 대표 등이 1인 시위에 동참하고 도내 11개 대학 총학생회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회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촉구해왔다. 또한 박 도지사는 양당 원내대표 외에도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를 만나 민선8기 역점사업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 및 추가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남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5억 원, ▲ 국도5호선 거제~마산(거제육상부) 건설 50억 원, ▲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44억 원, ▲ 산단 디지털 전환 선도형 5G 특화망 하이웨이 구축 30억 원, ▲ 국립 경남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10억 원 등 5개 사업이다. 박 도지사는 “국비 확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회 지원을 이끌어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의정부 관내 시설관리(시설운영)직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시설관리업무의 전문성과 업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역량 강화 연수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설관리(시설운영)직 연수로, 관내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육청에 근무하는 시설관리직뿐만 아니라 열관리 운영, 기계운영직 등 학교에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수는 ▶의정부교육지원청 직원이 준비한 라이브 공연 ▶교육시설관리센터의 근무한 경험이 담긴 현장 중심의 공사원가계산 및 공사감독의 이해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전문강사의 직장인의 건강관리 교육 등 다채로운 연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원순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시설관리 공무원들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시설 업무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