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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국민체감 규제혁신”

- 규제혁신 과제 발굴로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자체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동부지방산림청은 하반기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확대’,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납부기한 연장 개선’,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신고 절차 생략’, ‘임산물 운반로 일시허가’ 등 자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산림청으로 제출하였으며, 향후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될 경우 국민체감형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청은 상반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대상 확대), △ 숲 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임업인 경영지내 체류형 시설조성 허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1억원 하향) △산림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산림사업자 부담 경감(중과실 없는 위반 경우 과징금 대체) 등의 규제혁신으로 임업인과 산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협·단체·기업을 중심으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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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2025 한강 물 포럼’ 개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위원장 전경수)는 5월 9일 양재 aT센터에서 ‘2025 제2차 한강 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물 포럼은 ‘물 갈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와 실효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부와 지자체, 학계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거버넌스의 역할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팔당 상수원 규제에 대한 갈등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행사는 전경수 위원장의 개회사와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의 축사를 시작으로 통합물관리시대, 팔당호 관리 방안과 팔당 상수원 규제갈등과 개선방향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통합물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현재 유역 내 거버넌스 운영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한강청과 한강유역위는 포럼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취합해, 통합물관리 체계의 유역 거버넌스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경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물관리위원회가 유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곤 한강유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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