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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10월말까지 집중단속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가을철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추진하게 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따라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여름 휴가철 산간계곡 주변 불법산지전용, 불법취사 및 오물투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7.1.~8.31)을 실시한 결과 5건을 입건하여 사건 처리중에 있으며, 과태료 11건을 부과한 바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전 국민의 협조를 당부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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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종료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관내 54개 시·군·구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3건을 적발해 그 중 6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및 상업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 중점 실시했다. 특히 「산지관리법」제14조 산지전용허가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과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 불법산지전용 등 6건에 대해서는 선처없이 사법 처리를 진행하고 경미한 사안 27건은 훈방 조치했다. 이경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계도ㆍ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자산인 산림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과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