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 : 총 연구과제수 / 연구원수 ∙연구원의 범위는 과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박사급 연구인력 기준 ∙연구과제 수 : 출연금 과제(기관고유사업) 기준 (공동참여는 산정에서 제외)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수를 살펴보면, ①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한국교육개발원 2.3건, ③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건 등의 순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중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단 1건이 채 안 되는 연구기관도 절반(13개)이나 되었다. 2021년 기준, 연구기관별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를 살펴보면, ①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특히 교육과정평가원은 5년 내내 0.2건이었다. 다음으로 ②한국해양수산개발원 0.3건, KDI국제정책대학원 ③0.4건 등의 순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1인당 연구수행 과제 수가 적은 사유에 대해 대부분 기관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본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업무 외 연구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수탁사업으로 수행하는 연구업무 과중으로 인해 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어려움」이라고 답변하였다. 연구기관의 답변처럼 연구기관의 출연금으로는 기관 운영 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면, 연구과제의 질적인 수준이라도 좋아야 할 것인데 그것마저도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전체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평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는 0.94건에 불과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0.94건⇨2018년 0.91건⇨2019년 0.91건⇨2020년 0.96건⇨2021년 0.97건으로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가 1건 이상이 된 적이 없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연구원 1인당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는 0.15건에 불과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연구기관 출연금이 적어 수탁용역에 집중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연구기관 존재의 이유와 그 가치를 증명하는 고유사업 출연금 과제에 대한 양적, 질적인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연구기관에서 개인평가 반영과 실비지원 이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의 연구기관 전체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논문 게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구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유인책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및 논문 게재 실적 > □ 첨부 : 경 □ 첨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및 논문 게재 실적 ◯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수 (단위: 건) 순번 기관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7월 1 법제 2.5 2.4 2.4 3.1 3.1 2.0 2 교육 1.6 1.9 2.2 2.5 2.3 2.1 3 보건 1.7 2.0 2.1 1.9 2.0 1.2 4 노동 1.8 2 1.9 2 1.9 1.7 5 환경 2.0 2.2 2.1 2 1.9 1.6 6 대외 1.6 1.3 1.7 1.4 1.7 1.3 7 육아 1.4 1.5 1.5 1.1 1.5 0.9 8 조세 1.2 1.2 1.2 1.3 1.5 1.2 9 여성 1.6 1.4 1.3 1.3 1.3 1.2 10 직능 1.7 1.3 1.6 1.1 1.2 1.0 11 통일 1.0 1.0 1.0 0.9 1.2 1.2 12 KDI 1.2 1.2 1.2 1.0 1.0 0.8 13 산업 1.6 1.1 1.2 0.9 1.0 0.6 14 농촌 0.6 0.6 0.6 0.7 0.7 0.6 15 형사 0.9 0.8 0.9 0.8 0.7 0.8 16 과학 0.6 0.6 0.6 0.6 0.6 0.6 17 에너지 0.6 0.6 0.5 0.6 0.6 0.5 18 행정 0.7 0.7 0.7 0.5 0.6 0.5 19 청소년 0.6 0.5 0.5 0.5 0.6 0.6 20 교통 0.6 0.5 0.5 0.6 0.5 0.4 21 국토 0.5 0.5 0.5 0.5 0.5 0.4 22 건축 1.2 0.7 0.6 0.7 0.5 0.6 23 대학원 0.3 0.3 0.3 0.4 0.4 0.4 24 해양 0.4 0.3 0.4 0.4 0.3 0.4 25 정보 0.4 0.3 0.3 0.3 0.2 0.3 26 평가원 0.2 0.2 0.2 0.2 0.2 0.2 합계 평균 1.1 1.1 1.1 1.1 1.1 0.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별 연구원 연구과제 현황 - 연구원 수 : 단순 연구지원인력(석사급 연구원 등)은 제외 - 연구과제 수 : 출연금 과제(기관고유사업) 기준으로 작성 (공동참여는 산정에서 제외) (단위: 명, 건) 순번 기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7 1 한국 법제 연구원 연구원수 51 53 49 49 51 50 총수행연구과제수 126 127 119 152 158 100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2.5 2.4 2.4 3.1 3.1 2.0 2 한국교육 개발원 연구원수 81 84 86 85 81 82 총수행연구과제수 128 160 187 214 186 172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6 1.9 2.2 2.5 2.3 2.1 3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연구원수 93 94 99 105 108 113 총수행연구과제수 154 186 205 202 212 13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7 2.0 2.1 1.9 2.0 1.2 4 한국노동 연구원 연구원수 41 42 45 47 49 46 총수행연구과제수 72 83 87 92 94 7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8 2.0 1.9 2.0 1.9 1.7 5 한국환경 연구원 연구원수 101 108 96 111 117 115 총수행연구과제수 202 233 207 223 218 174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2 2.2 2.1 2 1.9 1.6 6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연구원수 51 51 53 58 61 61 총수행연구과제수 80 64 92 79 103 79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6 1.3 1.7 1.4 1.7 1.3 7 육아정책 연구소 연구원수 26 24 23 27 26 26 총수행연구과제수 37 35 34 31 30 24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4 1.5 1.5 1.1 1.2 0.9 8 한국조세 재정 연구원 연구원수 33 30 27 31 31 31 총수행연구과제수 40 37 32 40 47 36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2 1.2 1.2 1.3 1.5 1.2 9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연구원수 71 88 93 92 90 91 총수행연구과제수 115 129 129 120 120 112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6 1.4 1.3 1.3 1.3 1.2 10 한국 직업능력 연구원 연구원수 109 107 126 129 130 130 총수행연구과제수 188 140 204 147 156 139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7 1.3 1.6 1.1 1.2 1.0 11 통일 연구원 연구원수 33 35 35 36 33 30 총수행연구과제수 34 35 38 35 41 36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03 1.00 1.09 0.97 1.24 1.20 12 한국개발 연구원 연구원수 50 51 52 50 53 48 총수행연구과제수 62 59 60 50 52 39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2 1.2 1.2 1.0 1.0 0.8 13 산업 연구원 연구원수 76 87 84 104 98 104 총수행연구과제수 123 96 105 98 101 65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62 1.10 1.25 0.94 1.03 0.63 14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연구원수 72 61 66 64 59 55 총수행연구과제수 160 134 145 156 139 113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2.2 2.2 2.2 2.4 2.4 2.1 순번 기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7 15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원수 38 39 40 38 43 43 총수행연구과제수 37 34 37 33 31 3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97 0.87 0.92 0.86 0.72 0.86 16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 연구원수 68 66 70 73 72 71 총수행연구과제수 41 39 39 43 45 40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6 0.6 0.6 0.6 0.6 0.6 17 에너지 경제 연구원 연구원수 75 68 64 65 70 67 총수행연구과제수 48 41 33 39 42 34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6 0.6 0.5 0.6 0.6 0.5 18 한국행정 연구원 연구원수 53 38 42 46 45 46 총수행연구과제수 39 28 29 23 26 24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7 0.7 0.7 0.5 0.6 0.5 19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 연구원수 36 42 40 41 41 39 총수행연구과제수 24 25 23 23 25 24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6 0.5 0.5 0.5 0.6 0.6 20 한국교통 연구원 연구원수 93 91 99 97 109 109 총수행연구과제수 59 51 53 60 61 45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6 0.5 0.5 0.6 0.5 0.4 21 국토 연구원 연구원수 102 103 113 113 120 121 총수행연구과제수 60 57 58 58 63 5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59 0.55 0.51 0.51 0.53 0.47 22 건축공간 연구원 연구원수 26 45 51 56 62 61 총수행연구과제수 34 31 31 39 35 38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3 0.7 0.6 0.7 0.6 0.6 23 KDI 국제정책 대학원 연구원수 40 40 41 40 42 42 총수행연구과제수 14 12 14 16 18 1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3 0.3 0.3 0.4 0.4 0.4 24 한국해양 수산 개발원 연구원수 115 155 158 163 163 168 총수행연구과제수 40 60 65 65 64 69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4 0.38 0.41 0.4 0.39 0.41 25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연구원수 62 59 60 63 61 60 총수행연구과제수 24 16 16 18 15 19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4 0.3 0.3 0.3 0.2 0.3 26 한국교육 과정 평가원 연구원수 164 161 159 160 160 166 총수행연구과제수 47 48 34 39 42 40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2 0.2 0.2 0.2 0.2 0.2 합계 연구원수 1,760 1,822 1,871 1,943 1,975 1,975 총수행연구과제수 1,988 1,960 2,076 2,095 2,124 1,74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1 1.1 1.1 1.1 1.1 0.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소계 2022.7월 국내정책전문지(비등재포함) 237 202 175 220 211 1,045 93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879 873 893 967 1,006 4,618 384 국외전문학술지 40 50 49 31 31 201 13 국제전문학술지 195 204 210 238 258 1,105 81 기타 2 4 8 3 - 17 9 소계 (A) 1,353 1,333 1,335 1,459 1,506 6,986 580 박사급 인력(명) (B) 1,433 1,468 1,474 1,520 1,558 7,453 1,524 연구원1인당 게재 편수(건수/명) (A/B) 0.94 0.91 0.91 0.96 0.97 0.94 0.38
한국, 미국 등 14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은 9.8(목)~9(금)간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농업 포함),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필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각료선언문 농업 분야 내용은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공급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각료들은 농업 분야에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진전*, △토지·물·연료 사용 최적화와 병행한 생산성 제고, △기후변화 완화·적응, 식량안보 및 회복력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 기후변화 완화·적응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생산성 유지·향상을 추구하는 농업 체계를 발전시키는 기술 이용의 촉진 및 각국 여건에 부합하고 증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생산 기법을 포함 또한, 각료들은 WTO 협정문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① 식품 및 농업 공급망의 회복력 및 연결성 향상 ② 농식품 수입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 지양 ③ 규제 절차의 투명성 증진 ④ 사람,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과 위험에 기반한 의사결정 고도화 ⑤ 규제·행정 요건에 관한 절차 개선과 협력 증진 ⑥ 농식품 수출에 대한 부당한 금지 또는 제한 조치 지양 ⑦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서 이행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디지털 수단 및 여타 관련 수단·협정 이용 촉진 농식품부는 IPEF 공식 출범(5.23.) 이후, 그간 각종 간담회·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농업계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각료선언문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고려되도록 대내외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밝히고, 이제부터 구체 사항의 윤곽을 그려나가는 실무 협상이 본격 개시되는 만큼, 농업인단체·식품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농식품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내 식량 안보 및 공급망 강화,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붙임 . IPEF 필라1(무역) 각료선언문 원문(영어) 붙임 IPEF 필라1(무역) 각료선언문 원문 MINISTERIAL TEXT FOR TRADE PILLAR OF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l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Pillar I –Trade We, the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Australia, Brunei Darussalam, Fiji, Indonesia, Japan, Republic of Korea, Malaysia, New Zealand,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 Nam, seek to craft high-standard, inclusive, free, fair, and open trade commitments that build upon the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e will seek to develop new and creative approaches to trade and technology policies that advance a broad set of objectives and that fuel economic activities and generate investments; promote resilient, sustainable, and inclusiv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nd benefit workers, consumers, indigenous peoples, local communities, women, and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SMEs). Additionally, for the purposes of realizing a mutually beneficial outcome, recognizing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apacity constraints, we are committed to considering flexibilities, where appropriate, and working with partners on providing for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To further our shared interests, with a view to delivering tangible benefits for our peoples and advancing resilient, broad-based economic connectivity and integ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we intend to pursue provisions and initiatives related to labor, environment, digital economy, agriculture, competition policy, transparency and good regulatory practices, trade facilitation, inclusivity,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Amongotherissues,weintendtofocusonprovisionsandinitiativesthatrelateto: Labor. Benefitting workers and ensuring free and fair trade that contributes to promoting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including related to: adopting and maintaining, and enforcing, national laws based on internationally-recognized labor rights, based on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encouraging corporate accountability in cases of national labor law violations; public engagement; and cooperative mechanisms on emerging labor issues to support the aforementioned labor rights and workforce development, including with respect to workers in the digital economy. Environment. Meaningfully contributing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o responses to our common sustainability challenges, including climate change, through: effective enforcement of our respective environmental laws and strengthening environmental protection;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biodiversity conservation; combatting wildlife trafficking and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d trade; climate change solutions that build on existing commitments, including facilitating trade and investment in relevant clean technologies an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and enhancing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zero and low carbon sourcing; green investment and finance; circular economy approaches; promoting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igital economy;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mplementation of our respective obligations under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enhanced environmental cooperation. Digital Economy. Advancing inclusive digital trade by: building an environment of trust and confidence in the digital economy; enhancing access to online information and use of the Internet; facilitating digital trade; addressing discriminatory practices; and advancing resilient and secure digital infrastructure and platforms. We will work to promote and support, inter alia: (1) trusted and secure cross-border data flows; (2) inclusive, sustainable growth of the digital economy; and (3) the responsible development and use of emerging technologies. We acknowledge the rapidly evolving nature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need for flexibilities to achieve public policy objectives, including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ur diverse communities. We will share best practices on regulatory approaches and policy issues in this dynamic area of the economy and cooperate on a range of issues, including business promotion, standards, and MSMEs and start-ups. Agriculture. Advancing food security and sustainable agricultural practices, including promoting the use of appropriate technologies to improve climate-smart, sustainable production practices that are context-appropriate and evidence-based; increase productivity while optimizing land, water, and fuel use; and help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food security, and resiliency. Further, in a manner consistent with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s, we will seek to: enhance food and agricultural supply chain resilience and connectivity; avoid unjustified measures that restrict food and agricultural imports; improve transparency of regulatory processes and procedures; advance science- and risk-based decision-making to protect human, animal, and plant life or health; improve processes and promote cooperation regarding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avoid unjustified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food and agricultural exports; and promote the use of digital tools and other relevant means or arrangements to reduce compliance costs in international food supply chains. Transparency and Good Regulatory Practices. Promoting, supporting, and improving transparency in rulemaking; allowing an opportunity for public comment by interested persons on proposed new or amended regulatory measures; improving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including online, about existing laws and regulatory processes; promoting internal coordination in regulatory development; and taking account of available information, science, and evidence in rulemaking. We will seek to advance the benefits of good regulatory practices in supporting good governance. Withrespecttoservices,wewillseektobuildontheoutcomereachedintheWTOJointInitiativeonServicesDomesticRegulation,asappropriate. Competition Policy. Adopting or maintaining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laws to ensure open, fair, transparent, and competitive markets, including digital markets, and cooperating on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enforcement and policy issues. We will seek to cooperate to uphold fair competition. Trade Facilitation. Harnessing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with respect to facilitating trade, including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WTO’s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facilitating trade through simplified customs procedures and clearance while maintaining customs control; digitalization of trade facilitation measures; addressing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issues, including, in particular, maritime issues, as appropriate; and promoting transparency. We will seek to promote electronic processing of customs data and documentation, and maintain or shape responsible rules on the efficient and trustworthy handling of trader data. In addition, we will seek provisions and initiatives on, inter alia: enhanced publication; electronic payments; perishable goods; and customs cooperation. Inclusivity. Expanding meaningful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the regional economy for all segments of society,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minorities,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rural populations, and local communities. We will seek to advance an inclusive approach to ensure the benefits of the IPEF are broadly shared, including by removing barriers to economic empowerment. We will seek to encourage greater participation of these groups i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nd to develop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ir areas of interest. Technical Assist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Supporting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existing bilateral and regional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and capacity building, and its ability to facilitate the full implementation of high-standard trade provisions and new initiatives in the Indo-Pacific. We will build upon existing assistance platforms and coordinate assistance to help IPEF partners implement IPEF provisions and initiatives in line with identified needs. We will continue to identify additional areas of cooperation, based on consultations among partners, to further our shared interests, with a view to advancing regional economic connectivity, inclusiveness, and integration. We look forward to jointly creat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expanding access to opportunities for workers, companies, and peoples in our markets, boosting flows of trade and investment among our economies, enhancing standards, and reducing trade barriers.
강진원 강진군수가 7일, 군수실에서 4차산업혁명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KAIST 송세경 교수와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8월 26일, 이준범 기획홍보실장과 4차산업혁명지원팀이 대전 KAIST로 찾아가 강진군의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첫 만남을 가진 데 이은 것으로, 전문가의 시각으로 4차산업혁명 활용의 사례를 찾고자 하는 군의 의지로 풀이된다. 송세경 교수는 “혁신과 성공은 변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다산’이라는 거대한 콘텐츠와 ‘귀농 프로그램’등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설계를 하고 제대로 된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끌어간다면 강진의 내일은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다산의 실사구시 정신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인문학적 베이스가 중요한 4차산업혁명 접목하면 국내는 물론, 전세계인이 주목할만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또 “중국 심천이 이름 없는 변방에서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의 일상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강진이 폐쇄성을 극복하고 조급함을 버린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진원 군수는 “오감통이나 전원주택 2천 세대 조성처럼 강진이 갖고 있는 것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4차산업혁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며 “강진만의 고유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기업과 대학, 지자체가 함께 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열린 마음으로 ‘관계 인구’를 확산시키며 다산정치경제연수원을 조성해, 여야를 떠나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산의 정신을 오감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산리더교육과정’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적확한 정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이후 전담위원회를 구성 후, 세밀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7월, 기획홍보실 내 4차산업혁명 지원팀을 새로 개설해, 지역 관광 디지털 전환, 전자상거래 활성화, 미디어크리에이터 양성, 농업 분야 스마트 팜, 드론 활용 농업 선진기술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 준비에 나서고 있으며 ▲4차산업 기술 활용 낙후지역 개선 시범모델 발굴 ▲군민 역량강화 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컨소시엄 구성 ▲강진출산 로봇타운 개발(중장기) ▲강진군 특산물을 이용한 질환 대상별 맞춤형 건강식품 유통몰 등의 사업을 구상 중이다.(끝)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시민의 의견 및 불편사항 제보를 9월 13일부터 26일까지(14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민 제보 대상은 의왕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다만, 이번 감사와 관련이 없는 내용, 광고성·홍보성, 특정인의 명예훼손, 근거 없는 비방 및 악의적인 루머, 기타 불건전한 내용 등은 접수에서 제외된다. 제보된 내용은 시의회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된다. 참여방법은 제보내용을 의왕시의회 홈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또는 우편(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의회사무과), 팩스(031-345-2528), 이메일(susiagongju@korea.kr)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학기 의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많은 시민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보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이달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각종 조례·규칙 제·개정안, 추가경정 예산안,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조례·규칙 13건, 「의왕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의 건」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은 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공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직무능력을 검증하고, 의왕시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13개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의회가 집행부 견제 기능과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학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 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조례·규칙 등 많은 안건 모두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니 만큼 모든 시의원들이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은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의왕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생중계된다.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9월 14일부터 15일간, 관내 표본 810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의왕시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삶의 질 등 시민과 지역사회의 상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해 각종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사회조사는 △시정정책 △가족·가구 △보건 △교육 △환경 △안전 △사회통합·공동체 등 7개 분야 50여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다. 방문면접 조사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조사는 9월 14일부터 21일까지이며, 인터넷조사는 가구별로 부여된 접속아이디를 이용해 나라통계홈페이지를 통해 응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조사는 의왕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라며 “시민중심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사결과는 오는 12월말 시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안전 재난기금 25억을 투입해 한빛대교 내진성능보강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빛대교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올해 내진성능보강 예산 52억 원 중 절반 가까운 25억이 투입되는 공사로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교량받침 44개소를 교체한다. 대전시는 한빛대교 외에도 봉곡2교, 엑스포다리, 수련교, 천석교, 장대2교 등 5개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보강공사도 진행하고 있으며,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말, 6개 교량의 내진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전지역 내진보강대상 도로시설물(폭 20m 이상) 234곳 가운데 228곳이 내진성능을 갖추게 되며, 내진확보율도 94.8%에서 97.4%로 높아진다. 전국 도로시설물 평균 내진율은 82.2%이다. 대전시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은“교량은 중요한 도로시설물로서 지진 재해 발생 시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물류대란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완벽한 시공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로시설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최초의 도립 도서관으로서 경기도를 대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도서관'이 4년여 동안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드디어 착공에 들어간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30일 김동연 도지사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경기도서관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서관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하며, 연 면적 2만7,775㎡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도비 80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00억여 원이 투입되며, 2024년 12월 완공이 목표다.경기도는 2018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시작으로 지난 4년 동안 토지매입, 설계공모, 도서관 명칭 선정, 인허가, 건립공사 입찰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서관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경기도의 비전과 지식을 집대성한다는 의미로 두루마리 형상의 디자인을 채택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서관으로 건축에 태양광 패널과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반영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착공식을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를 기원하는 한편, 전시․체험․교육의 차별화와 경기도서관 4대 핵심콘텐츠(경기학·평화의 장·미래발전·인문학)를 통해 지식경영 시대를 선도할 광역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최초 도립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은 도내 모든 도서관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민께서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 전자도서관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9일 장안구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는 수원모범운전자회. 매산지구대에 근무중인경찰.도시안전통합썬터. 수원시 연화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추석 연휴 기간에 근무하는 공직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잇달아 찾아가 격려했다. 과일 등 간식도 전달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9일에는 장안구보건소를 방문해 선별진료소‧코로나19 대응 상황실 직원들을 격려한 후 수원모범운전자회가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는 장안구청사거리(수원중부모범운전자회), 시청사거리(수원남부모범운전자회), 수원역로터리(수원서부모범운전자회)를 찾아가 봉사자들에게 “연휴 기간에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석 당일인 10일에는 수원시 연화장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충남도는 11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독려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최소 70%)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는 풍수해 대비 보험제도다.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80㎡ 기준 전파 시 최대 7200만 원, 반파 시 최대 3600만 원, 침수 시 최대 535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으로 자연재해 피해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보험 미가입자는 최소 생계비 수준의 재난지원금만 받는다. 도는 풍수해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8∼17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청양지역에서 추석 이후 1주일간 외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접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접수 외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재난관리 부서,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디비(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케이비(KB)손해보험,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이영민 도 자연재난과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200년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 등 기상학적인 풍수해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의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인 <2022 DMZ 포럼>이 오는 16~17일 양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경기도 주최, 킨텍스·경기문화재단 공동주관, 통일부 후원으로 열린다.올해 DMZ 포럼은 국내·외 석학, 전문가 등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의 의미를 정치·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생태·환경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DMZ에서 시작하는 그린데탕트’를 중심으로 논의를 벌이게 된다.도는 DMZ가 70년간의 ‘자기 치유’를 통해 높은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세계적인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재탄생한 만큼, 이번 포럼에서 DMZ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새로운 평화 비전을 밝히겠다는 구상이다. 평화 비전의 핵심 내용은 16일 ‘DMZ에서 얻는 「더 큰 평화의 영감과 비전」을 주제로 열릴 김동연 지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개회식 기조 대담에서 드러날 전망이다.이날 김 지사는 ‘더 큰 평화’ 구상,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개발과 보존, 남북평화협력 등에 대한 경기도의 새로운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김 지사는 기조 세션 「‘함께 그린 평화’ ESG시대, 기업의 책임과 비전」에도 참석해 경기도가 기업, 공공부문, 시민사회와 연대해 지속 가능한 평화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이번 포럼에서는 4개 분과 15개의 세션이 개최되는데, 그중 개성공단 재개시 대북금융제재 하 청산결재 대안 모색에 관한 세션과 북한· 유럽간 교류협력사 분석을 통해 남북교류 재개의 돌파구를 찾아보는 세션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개성공단 재개와 민족 내부 결제체계 대안 모색」 세션에서는 이란 제재하 이란-EU간 결제체계 분석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후 청산결재의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며,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 남북 경제협력 자율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파괴된 평화와 공동안보의 재건」과 「대북교류의 새로운 돌파구」 세션에는 지난 ‘75년 미국과 구소련까지 포함한 동서유럽 35개국이 맺은 집단안보선언인 ‘헬싱키선언’의 한반도 적용 및 남북협력 재개를 위한 경기도-유럽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특히 해당 세션에는 수십 년간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 가교 역할을 수행해온 글린 포드 전 유럽의회 의원, 울프강 노박 전 독일총리실 안보보좌관 등이 주제발표자로 참가한다. 도는 이번 이틀간의 포럼에 이어 오는 24일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경기북부 도민 200여 명과 함께 DMZ의 가치를 논의해보는 ‘도민 포럼’도 개최, 경기도형 ‘평화 의제’와 ‘평화 비전’을 제시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DMZ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평화의 의미를 확장해보는 이번 DMZ 포럼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포럼 참가 신청은 DMZ 포럼 홈페이지(www.dmzforum.or.kr)를 통해 오는 13일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붙임 학술 포럼 기획 ○ 세션(전문학술포럼) 구성구분 세션 제목 비고 개회식 [기조대담]DMZ에서 얻는 ‘더 큰 평화’의 영감과 비전 9.16. 10:00 [기조세션] ‘함께 그린 평화’ ESG 시대, 기업의 책임과 비전 G 그린 데탕트 (5) (G1) DMZ 평화·번영 인프라의 개발과 보전 DMZ 평화네트워크 (G2) 경기 접경지역 남북 농업협력과 기후위기 공동대응 전략 道 평화협력국 (G3) 염원의 평화에서 경험하는 평화로의 전환 유니크굿컴퍼니 (G4) 한강하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접근-역사·생태관광 활성화 경기연구원 (G5) DMZ의 생명공동체적 접근과 지구평화 (재)지구와사람 P 평화 공존 (4) (P2) 경기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방안 道 평화협력국 (P3) 개성공단 재개와 민족 내부 결제체계 대안 모색 서강대학교 글로컬사회문화연구소 (P4) 남북정상 합의를 통해 바라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경기도 역할 북한대학원대학교 (P5)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질서와 경기도의 대응전략 외교안보통일 분야 연구단체 '외교광장' Y 청년 (2) (Y1) MZ 세대가 제안하는 ‘평화 한반도 미래상’ ㈔어린이어깨동무 (Y2) 신진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DMZ일원 지속가능한 발전’ DMZ 평화네트워크 I 국제 (4) (I1) 파괴된 평화와 공동안보의 재건 : 유럽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세종연구소 베를린자유대학교 (I2) 대북교류의 새로운 돌파구 :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I3) 경계에서의 만남을 통한 한반도 평화 비전 모색 ㈔어린이어깨동무 (I4) 팬데믹과 신냉전 극복을 위한 국제연대 ○ 세션 일정표(안)시 간 그랜드볼룸 306호 305호 304호 211호 16일 (금) 10:00~12:00(2h) 개회식 14:00~17:00(3h) G2 G1 G3 I3 I1 17:00~21:00(4h) - - - I4 - 17일 (토) 10:00~13:00(3h) G5 P2 P3 P4 I2 14:00~17:00(3h) Y2 P5 G4 Y1 -
한국도자재단이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직접 만든 공예품을 뽐내는 방구석, 솜씨자랑 ‘2022 집콕 공예 공모전’을 연다.이번 공모전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재단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공예 문화 행사인 ‘2022 경기공예페스타’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국내 공예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예 창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했다.공모 주제는 ‘자신이 직접 집에서 만든 참신한 공예품’으로 도자, 목공, 유리, 금속, 종이 등 손으로 만든 모든 공예 분야의 출품작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참여 방법은 완성된 공예품 사진 1장과 제작 과정이 담긴 사진 8장 이상을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www.csic.kr)에 게시하면 된다.단, ▲국내외에서 이미 공지됐거나 상품화된 제품 또는 그 모방품 ▲다른 유사 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한 작품 ▲미완성 작품이거나 마무리가 불량한 작품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작품 ▲제작 과정이 없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심사는 1차 내부 심사와 2차 대중 심사로 진행되며, 1차 내부 심사에서는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2차 대중 심사는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공개투표를 통해 진행된다.투표 결과에 따라 ▲대상 1명(100만 원) ▲최우수상 5명(각 50만 원) ▲우수상 10명(각 30만 원) 등 총 16명의 작품을 선정해 상장 수여와 함께 총상금 65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상금은 공모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공예 창작활동을 장려하고자 지난해보다 약 116% 확대했다.이와 함께, 수상작은 ‘2022 경기공예페스타’ 행사와 연계해 시상식, 특별 전시 등을 통해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이다.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 또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타 문의 사항은 공예창작지원센터(031-887-8287)로 전화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친구 추가 후 온라인으로 문의하면 된다.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공예 창작 문화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재단은 9월 29일까지 공모전 소식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공모전 게시물 SNS 공유 이벤트’와 2차 대중 심사 참여자 대상 ‘온라인 공개투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별로 참여자 중 25명을 선정해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