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과제 연 평균 1.1건에 불과! 기관 50%는 1건도 안 돼!

※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 : 총 연구과제수 / 연구원수

∙연구원의 범위는 과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박사급 연구인력 기준

∙연구과제 수 : 출연금 과제(기관고유사업) 기준 (공동참여는 산정에서 제외)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수를 살펴보면, ①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한국교육개발원 2.3건, ③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건 등의 순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중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단 1건이 채 안 되는 연구기관도 절반(13개)이나 되었다.

2021년 기준, 연구기관별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를 살펴보면, ①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특히 교육과정평가원은 5년 내내 0.2건이었다. 다음으로 ②한국해양수산개발원 0.3건, KDI국제정책대학원 ③0.4건 등의 순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1인당 연구수행 과제 수가 적은 사유에 대해 대부분 기관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본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업무 외 연구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수탁사업으로 수행하는 연구업무 과중으로 인해 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어려움」이라고 답변하였다.

연구기관의 답변처럼 연구기관의 출연금으로는 기관 운영 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면, 연구과제의 질적인 수준이라도 좋아야 할 것인데 그것마저도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전체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평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는 0.94건에 불과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0.94건⇨2018년 0.91건⇨2019년 0.91건⇨2020년 0.96건⇨2021년 0.97건으로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가 1건 이상이 된 적이 없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연구원 1인당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는 0.15건에 불과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연구기관 출연금이 적어 수탁용역에 집중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연구기관 존재의 이유와 그 가치를 증명하는 고유사업 출연금 과제에 대한 양적, 질적인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연구기관에서 개인평가 반영과 실비지원 이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의 연구기관 전체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논문 게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구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유인책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및 논문 게재 실적 >

□ 첨부 : 경 □ 첨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및 논문 게재 실적

◯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수 (단위: 건)

순번	기관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7월
1	법제	2.5	2.4	2.4	3.1	3.1	2.0
2	교육	1.6	1.9	2.2	2.5	2.3	2.1
3	보건	1.7	2.0	2.1	1.9	2.0	1.2
4	노동	1.8	2	1.9	2	1.9	1.7
5	환경	2.0	2.2	2.1	2	1.9	1.6
6	대외	1.6	1.3	1.7	1.4	1.7	1.3
7	육아	1.4	1.5	1.5	1.1	1.5	0.9
8	조세	1.2	1.2	1.2	1.3	1.5	1.2
9	여성	1.6	1.4	1.3	1.3	1.3	1.2
10	직능	1.7	1.3	1.6	1.1	1.2	1.0
11	통일	1.0	1.0	1.0	0.9	1.2	1.2
12	KDI	1.2	1.2	1.2	1.0	1.0	0.8
13	산업	1.6	1.1	1.2	0.9	1.0	0.6
14	농촌	0.6	0.6	0.6	0.7	0.7	0.6
15	형사	0.9	0.8	0.9	0.8	0.7	0.8
16	과학	0.6	0.6	0.6	0.6	0.6	0.6
17	에너지	0.6	0.6	0.5	0.6	0.6	0.5
18	행정	0.7	0.7	0.7	0.5	0.6	0.5
19	청소년	0.6	0.5	0.5	0.5	0.6	0.6
20	교통	0.6	0.5	0.5	0.6	0.5	0.4
21	국토	0.5	0.5	0.5	0.5	0.5	0.4
22	건축	1.2	0.7	0.6	0.7	0.5	0.6
23	대학원	0.3	0.3	0.3	0.4	0.4	0.4
24	해양	0.4	0.3	0.4	0.4	0.3	0.4
25	정보	0.4	0.3	0.3	0.3	0.2	0.3
26	평가원	0.2	0.2	0.2	0.2	0.2	0.2
합계 평균		1.1	1.1	1.1	1.1	1.1	0.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별 연구원 연구과제 현황

- 연구원 수 : 단순 연구지원인력(석사급 연구원 등)은 제외

- 연구과제 수 : 출연금 과제(기관고유사업) 기준으로 작성 (공동참여는 산정에서 제외)

(단위: 명, 건)

순번	기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7
1	한국 법제 연구원	연구원수	51	53	49	49	51	50
		총수행연구과제수	126	127	119	152	158	100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2.5	2.4	2.4	3.1	3.1	2.0
2	한국교육 개발원	연구원수	81	84	86	85	81	82
		총수행연구과제수	128	160	187	214	186	172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6	1.9	2.2	2.5	2.3	2.1
3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연구원수	93	94	99	105	108	113
		총수행연구과제수	154	186	205	202	212	13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7	2.0	2.1	1.9	2.0	1.2
4	한국노동 연구원	연구원수	41	42	45	47	49	46
		총수행연구과제수	72	83	87	92	94	7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8	2.0	1.9	2.0	1.9	1.7
5	한국환경 연구원	연구원수	101	108	96	111	117	115
		총수행연구과제수	202	233	207	223	218	174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2	2.2	2.1	2	1.9	1.6
6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연구원수	51	51	53	58	61	61
		총수행연구과제수	80	64	92	79	103	79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6	1.3	1.7	1.4	1.7	1.3
7	육아정책 연구소	연구원수	26	24	23	27	26	26
		총수행연구과제수	37	35	34	31	30	24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4	1.5	1.5	1.1	1.2	0.9
8	한국조세 재정 연구원	연구원수	33	30	27	31	31	31
		총수행연구과제수	40	37	32	40	47	36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2	1.2	1.2	1.3	1.5	1.2
9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연구원수	71	88	93	92	90	91
		총수행연구과제수	115	129	129	120	120	112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6	1.4	1.3	1.3	1.3	1.2
10	한국 직업능력 연구원	연구원수	109	107	126	129	130	130
		총수행연구과제수	188	140	204	147	156	139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7	1.3	1.6	1.1	1.2	1.0
11	통일 연구원	연구원수	33	35	35	36	33	30
		총수행연구과제수	34	35	38	35	41	36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03	1.00	1.09	0.97	1.24	1.20
12	한국개발 연구원	연구원수	50	51	52	50	53	48
		총수행연구과제수	62	59	60	50	52	39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2	1.2	1.2	1.0	1.0	0.8
13	산업 연구원	연구원수	76	87	84	104	98	104
		총수행연구과제수	123	96	105	98	101	65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62	1.10	1.25	0.94	1.03	0.63
14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연구원수	72	61	66	64	59	55
		총수행연구과제수	160	134	145	156	139	113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2.2	2.2	2.2	2.4	2.4	2.1

순번	기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7
15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원수	38	39	40	38	43	43
		총수행연구과제수	37	34	37	33	31	3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97	0.87	0.92	0.86	0.72	0.86
16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	연구원수	68	66	70	73	72	71
		총수행연구과제수	41	39	39	43	45	40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6	0.6	0.6	0.6	0.6	0.6
17	에너지 경제 연구원	연구원수	75	68	64	65	70	67
		총수행연구과제수	48	41	33	39	42	34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6	0.6	0.5	0.6	0.6	0.5
18	한국행정 연구원	연구원수	53	38	42	46	45	46
		총수행연구과제수	39	28	29	23	26	24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7	0.7	0.7	0.5	0.6	0.5
19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	연구원수	36	42	40	41	41	39
		총수행연구과제수	24	25	23	23	25	24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6	0.5	0.5	0.5	0.6	0.6
20	한국교통 연구원	연구원수	93	91	99	97	109	109
		총수행연구과제수	59	51	53	60	61	45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6	0.5	0.5	0.6	0.5	0.4
21	국토 연구원	연구원수	102	103	113	113	120	121
		총수행연구과제수	60	57	58	58	63	5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59	0.55	0.51	0.51	0.53	0.47
22	건축공간 연구원	연구원수	26	45	51	56	62	61
		총수행연구과제수	34	31	31	39	35	38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3	0.7	0.6	0.7	0.6	0.6
23	KDI 국제정책 대학원	연구원수	40	40	41	40	42	42
		총수행연구과제수	14	12	14	16	18	1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3	0.3	0.3	0.4	0.4	0.4
24	한국해양 수산 개발원	연구원수	115	155	158	163	163	168
		총수행연구과제수	40	60	65	65	64	69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4	0.38	0.41	0.4	0.39	0.41
25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연구원수	62	59	60	63	61	60
		총수행연구과제수	24	16	16	18	15	19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4	0.3	0.3	0.3	0.2	0.3
26	한국교육 과정 평가원	연구원수	164	161	159	160	160	166
		총수행연구과제수	47	48	34	39	42	40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2	0.2	0.2	0.2	0.2	0.2
합계		연구원수	1,760	1,822	1,871	1,943	1,975	1,975
		총수행연구과제수	1,988	1,960	2,076	2,095	2,124	1,74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1	1.1	1.1	1.1	1.1	0.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소계	2022.7월
국내정책전문지(비등재포함)	237	202	175	220	211	1,045	93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879	873	893	967	1,006	4,618	384
국외전문학술지	40	50	49	31	31	201	13
국제전문학술지	195	204	210	238	258	1,105	81
기타	2	4	8	3	-	17	9
소계 (A)	1,353	1,333	1,335	1,459	1,506	6,986	580
박사급 인력(명) (B)	1,433	1,468	1,474	1,520	1,558	7,453	1,524
연구원1인당 게재 편수(건수/명) (A/B)	0.94	0.91	0.91	0.96	0.97	0.94	0.38

정치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과제 연 평균 1.1건에 불과! 기관 50%는 1건도 안 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의 1인당 수행 출연금 연구과제(기관고유사업) 수가 연간 1건밖에 되지 않으며, 절반의 연구기관은 1건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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