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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과제 연 평균 1.1건에 불과! 기관 50%는 1건도 안 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의 1인당 수행 출연금 연구과제(기관고유사업) 수가 연간 1건밖에 되지 않으며, 절반의 연구기관은 1건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 : 총 연구과제수 / 연구원수

∙연구원의 범위는 과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박사급 연구인력 기준

∙연구과제 수 : 출연금 과제(기관고유사업) 기준 (공동참여는 산정에서 제외)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수를 살펴보면, ①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한국교육개발원 2.3건, ③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건 등의 순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 중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단 1건이 채 안 되는 연구기관도 절반(13개)이나 되었다. 


2021년 기준, 연구기관별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를 살펴보면, ①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으며, 특히 교육과정평가원은 5년 내내 0.2건이었다. 다음으로 ②한국해양수산개발원 0.3건, KDI국제정책대학원 ③0.4건 등의 순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1인당 연구수행 과제 수가 적은 사유에 대해 대부분 기관들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본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업무 외 연구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수탁사업으로 수행하는 연구업무 과중으로 인해 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어려움」이라고 답변하였다.


연구기관의 답변처럼 연구기관의 출연금으로는 기관 운영 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면, 연구과제의 질적인 수준이라도 좋아야 할 것인데 그것마저도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전체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평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는 0.94건에 불과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0.94건⇨2018년 0.91건⇨2019년 0.91건⇨2020년 0.96건⇨2021년 0.97건으로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가 1건 이상이 된 적이 없었다. 더욱이 지난 5년간 연구원 1인당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는 0.15건에 불과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연구기관 출연금이 적어 수탁용역에 집중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연구기관 존재의 이유와 그 가치를 증명하는 고유사업 출연금 과제에 대한 양적, 질적인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연구기관에서 개인평가 반영과 실비지원 이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의 연구기관 전체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논문 게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구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유인책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 첨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및 논문 게재 실적 >


첨부 :    첨부 : 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및 논문 게재 실적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수                                                                           (단위: )

순번

기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7

1

법제

2.5

2.4

2.4

3.1

3.1

2.0

2

교육

1.6

1.9

2.2

2.5

2.3

2.1

3

보건

1.7

2.0

2.1

1.9

2.0

1.2

4

노동

1.8

2

1.9

2

1.9

1.7

5

환경

2.0

2.2

2.1

2

1.9

1.6

6

대외

1.6

1.3

1.7

1.4

1.7

1.3

7

육아

1.4

1.5

1.5

1.1

1.5

0.9

8

조세

1.2

1.2

1.2

1.3

1.5

1.2

9

여성

1.6

1.4

1.3

1.3

1.3

1.2

10

직능

1.7

1.3

1.6

1.1

1.2

1.0

11

통일

1.0

1.0

1.0

0.9

1.2

1.2

12

KDI

1.2

1.2

1.2

1.0

1.0

0.8

13

산업

1.6

1.1

1.2

0.9

1.0

0.6

14

농촌

0.6

0.6

0.6

0.7

0.7

0.6

15

형사

0.9

0.8

0.9

0.8

0.7

0.8

16

과학

0.6

0.6

0.6

0.6

0.6

0.6

17

에너지

0.6

0.6

0.5

0.6

0.6

0.5

18

행정

0.7

0.7

0.7

0.5

0.6

0.5

19

청소년

0.6

0.5

0.5

0.5

0.6

0.6

20

교통

0.6

0.5

0.5

0.6

0.5

0.4

21

국토

0.5

0.5

0.5

0.5

0.5

0.4

22

건축

1.2

0.7

0.6

0.7

0.5

0.6

23

대학원

0.3

0.3

0.3

0.4

0.4

0.4

24

해양

0.4

0.3

0.4

0.4

0.3

0.4

25

정보

0.4

0.3

0.3

0.3

0.2

0.3

26

평가원

0.2

0.2

0.2

0.2

0.2

0.2

합계 평균

1.1

1.1

1.1

1.1

1.1

0.9


  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별 연구원 연구과제 현황

    - 연구원 수 : 단순 연구지원인력(석사급 연구원 등)은 제외

    - 연구과제 수 : 출연금 과제(기관고유사업) 기준으로 작성 (공동참여는 산정에서 제외)

                                                                                                                                        (단위: , )

순번

기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7

1

한국

법제

연구원

연구원수

51

53

49

49

51

50

총수행연구과제수

126

127

119

152

158

100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2.5

2.4

2.4

3.1

3.1

2.0

2

한국교육

개발원

연구원수

81

84

86

85

81

82

총수행연구과제수

128

160

187

214

186

172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6

1.9

2.2

2.5

2.3

2.1

3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연구원수

93

94

99

105

108

113

총수행연구과제수

154

186

205

202

212

13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7

2.0

2.1

1.9

2.0

1.2

4

한국노동

연구원

연구원수

41

42

45

47

49

46

총수행연구과제수

72

83

87

92

94

7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8

2.0

1.9

2.0

1.9

1.7

5

한국환경

연구원

연구원수

101

108

96

111

117

115

총수행연구과제수

202

233

207

223

218

174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2

2.2

2.1

2

1.9

1.6

6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연구원수

51

51

53

58

61

61

총수행연구과제수

80

64

92

79

103

79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6

1.3

1.7

1.4

1.7

1.3

7

육아정책

연구소

연구원수

26

24

23

27

26

26

총수행연구과제수

37

35

34

31

30

24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4

1.5

1.5

1.1

1.2

0.9

8

한국조세
재정

연구원

연구원수

33

30

27

31

31

31

총수행연구과제수

40

37

32

40

47

36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2

1.2

1.2

1.3

1.5

1.2

9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연구원수

71

88

93

92

90

91

총수행연구과제수

115

129

129

120

120

112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6

1.4

1.3

1.3

1.3

1.2

10

한국

직업능력

연구원

연구원수

109

107

126

129

130

130

총수행연구과제수

188

140

204

147

156

139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7

1.3

1.6

1.1

1.2

1.0

11

통일
연구원

연구원수

33

35

35

36

33

30

총수행연구과제수

34

35

38

35

41

36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03

1.00

1.09

0.97

1.24

1.20

12

한국개발
연구원

연구원수

50

51

52

50

53

48

총수행연구과제수

62

59

60

50

52

39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2

1.2

1.2

1.0

1.0

0.8

13

산업
연구원

연구원수

76

87

84

104

98

104

총수행연구과제수

123

96

105

98

101

65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62

1.10

1.25

0.94

1.03

0.63

14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연구원수

72

61

66

64

59

55

총수행연구과제수

160

134

145

156

139

113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2.2

2.2

2.2

2.4

2.4

2.1

순번

기관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7

15

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연구원수

38

39

40

38

43

43

총수행연구과제수

37

34

37

33

31

3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97

0.87

0.92

0.86

0.72

0.86

16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

연구원수

68

66

70

73

72

71

총수행연구과제수

41

39

39

43

45

40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6

0.6

0.6

0.6

0.6

0.6

17

에너지

경제

연구원

연구원수

75

68

64

65

70

67

총수행연구과제수

48

41

33

39

42

34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6

0.6

0.5

0.6

0.6

0.5

18

한국행정

연구원

연구원수

53

38

42

46

45

46

총수행연구과제수

39

28

29

23

26

24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7

0.7

0.7

0.5

0.6

0.5

19

한국청소년

정책

연구원

연구원수

36

42

40

41

41

39

총수행연구과제수

24

25

23

23

25

24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6

0.5

0.5

0.5

0.6

0.6

20

한국교통

연구원

연구원수

93

91

99

97

109

109

총수행연구과제수

59

51

53

60

61

45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6

0.5

0.5

0.6

0.5

0.4

21

국토
연구원

연구원수

102

103

113

113

120

121

총수행연구과제수

60

57

58

58

63

5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59

0.55

0.51

0.51

0.53

0.47

22

건축공간
연구원

연구원수

26

45

51

56

62

61

총수행연구과제수

34

31

31

39

35

38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3

0.7

0.6

0.7

0.6

0.6

23

KDI

국제정책

대학원

연구원수

40

40

41

40

42

42

총수행연구과제수

14

12

14

16

18

1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3

0.3

0.3

0.4

0.4

0.4

24

한국해양

수산

개발원

연구원수

115

155

158

163

163

168

총수행연구과제수

40

60

65

65

64

69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4

0.38

0.41

0.4

0.39

0.41

25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연구원수

62

59

60

63

61

60

총수행연구과제수

24

16

16

18

15

19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4

0.3

0.3

0.3

0.2

0.3

26

한국교육
과정

평가원

연구원수

164

161

159

160

160

166

총수행연구과제수

47

48

34

39

42

40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0.2

0.2

0.2

0.2

0.2

0.2

합계

연구원수

1,760

1,822

1,871

1,943

1,975

1,975

총수행연구과제수

1,988

1,960

2,076

2,095

2,124

1,747

연구원1인당수행연구과제수

1.1

1.1

1.1

1.1

1.1

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소계

2022.7

국내정책전문지(비등재포함)

237

202

175

220

211

1,045

93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879

873

893

967

1,006

4,618

384

국외전문학술지

40

50

49

31

31

201

13

국제전문학술지

195

204

210

238

258

1,105

81

기타

2

4

8

3

-

17

9

소계 (A)

1,353

1,333

1,335

1,459

1,506

6,986

580

박사급 인력() (B)

1,433

1,468

1,474

1,520

1,558

7,453

1,524

연구원1인당 게재 편수(건수/) (A/B)

0.94

0.91

0.91

0.96

0.97

0.94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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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군수,‘부울경 행정통합 제안’지지
하승철 하동군수가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부울경 행정통합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 군수는 29일 경남도 부울경 행정통합 제시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저성장, 저출산, 수도권 인구유출, 지역산업 쇠퇴, 일자리 감소 등의 지방소멸 위기는 비단 하동군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의 위기”라며 “부울경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통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 군수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했던 점은 공감하지만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특별연합은 이러한 위기의 해결책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동남권에 치우친 특별연합의 구상은 서부경남에서 인프라를 탄탄하게 갖춘 동남권으로의 인적․물적 유출을 가속화해 군민이 염원하는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하동경제자유구역 정상화 추진을 더욱 요원하게 할 것”이라며 특별연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하동군은 지역내 산재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의료, 교육, 쇼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명품농촌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만큼 서부경남 소외라는 특별연합의 맹점을 해소하고 부울경 전체를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