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야생적응 훈련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사진과 동영상을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meis.go.kr)에 9월 13일(화) 게재한다고 밝혔다. 사진과 동영상은 9월 13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는 지난 8월 4일(목)부터 약 한 달 간 제주 바다에 위치한 가두리 훈련장에서 야생적응 훈련을 받았다. 비봉이는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 바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살아 있는 물고기를 사냥하는 데에도 익숙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접촉하는 모습도 매일 관찰되었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비봉이의 빠른 야생 적응을 위해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훈련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비봉이 방류 협의체 및 기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훈련 진행상황 등을 담은 일부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내 ‘해양생태&해양보호’ 메뉴에 있는 ‘남방큰돌고래(비봉이) 훈련’을 클릭하면 누구나 비봉이의 훈련 모습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비봉이가 가두리 훈련장으로 복귀한 이후에 야생적응 훈련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해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비봉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하여 지난 8월 31일(수) 퍼시픽리솜 수족관으로 긴급 이송되어 현재 수족관에서 야생적응 훈련 중으로, 해상 상황 및 가두리 훈련장 보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해상 가두리로 보낼 계획이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난 한달 동안 비봉이의 야생적응 훈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라며, “비봉이의 성공적인 방류와 빠른 야생적응을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고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접속메뉴 : 해양생태&해양보호 → 남방큰돌고래(비봉이) 훈련) 남방큰돌고래(비봉이) 훈련 관련 자료 조회
용인특례시의 기간제근로자 1187명이 경조사 휴가와 출장 여비 등을 보장받게 됐다. 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를 보장하고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관리 규정 일부 개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기존에 휴일, 휴무일에 포함돼있던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간제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자녀결혼휴가(1일)도 신설했다. 관련 법상 규정된 난임치료휴가(3일)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도 명문화해 실질적인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퇴직급여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게 관련 법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관리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13일부터 28일까지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에너지관리 및 전기사고 예방 시스템’을 설치할 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건물주)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노후 상가나 주택 등의 분전반에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한 뒤 모바일 앱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실시간 전기 사용량 모니터링과 누진 구간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전기 누전 등의 이상이 생길 경우 바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화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구역(신갈 1·8·12·20·36통/구갈 1·5·11·44통) 내 주택이나 상가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와 설치의향서 등을 작성한 뒤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기흥구 신갈로 58번길 7, 2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노후 건물, 전기안전 취약 상가 및 주택, 다중 이용 시설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031-324-3242)로 문의하면 된다.
포스코는 지난 11일 포항제철소 3고로를 정상가동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9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복구 현장을 점검하던 중 포스코 관계자로부터 추가 복구 장비지원을 요청받았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즉시 협조를 요청했고, 중앙119구조본부 울산화학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배치했다. 국내 단 2대 뿐인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분당 최대 7.5만 리터를 배출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는 대형소방펌프차 26대, 동력펌프 115대가 동시에 방수하는 수준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연휴기간 임에도 이철우 도지사님의 즉각적인 지원과 도민의 응원 덕분에 정상 가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으로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도민과 지역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2일 오후 4시 기준 배수톤수 168만톤에 8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어 1~2일 내로 배수가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2FINEX, 3고로 정상가동 출선 중이며, 2·3제강, 2·4연주는 생산을 시작했으며, 2·4고로와 3FINEX는 정상운영을 기다리고 있다.
경북도는 추석 연휴에도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에 매진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포스코,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등 도내 주요 기업의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고 연휴기간 내내 현장을 찾았다. 이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포항철강 관리공단에는 3개의 현장지원반이 설치됐다. 포스코 지원반, 중소기업 지원반, 산업단지 복구 지원반은 연휴기간 동안 14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4건을 현장에서 곧바로 조치 완료했으며, 그 외 요청사항도 담당부서와 직접 대응 조치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하공간의 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에 대형 양수기 36대, 정화조 수거차량 4대를 지원한 결과 12일 오후 4시 기준 배수톤수 168만톤에 84%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어 1~2일 내로 배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FINEX, 3고로 정상가동 출선 중이며, 2·3제강, 2·4연주는 생산을 시작했으며, 2·4고로, 3FINEX는 정상운영 대기 중이다. 또한 철강공단 피해기업의 도로 비산먼지 제거용 살수차 지원요청에 대해 살수차 21대(도로공사 11대, 도 임대 10대), 노면청소차(도로공사 2대, 도 1대) 등 총 24대를 지원했고, 가시분진에 따른 환경민원 발생 시 대구지방환경청에 최대한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 비상발전기 가동을 위해 경북도는 한국석유공사, 석유수입 업체에 경유 공급을 요청해 최대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밖에 포스코의 설비복구를 위한 외국인 출입국 절차 간소화 요청, 주52시간 근무 제한 임시완화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정상 가동 되어야 관련 중소기업도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최대한 빨리 복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 14:30~17:30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미래 교육 IB 포럼 개최◦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방향과 전략 - IB의 기여 방안 및 과제를 주제로 ◦ IB 담당자와 전국의 교육관계자 현장 참여,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 교육 IB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대학 관계자가 참석해 미래 교육 전환의 시기에 맞춰 IB 프로그램 도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형 대입제도를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제는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방향과 전략 - IB 프로그램의 기여 방안 및 과제’이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축사와 올리 페카 헤이노넨 IBO 회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으로 진행한다. 현장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IB 관계자, 전국 시·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대학 관계자, 교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여하며, ‘경기도교육청 TV’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도교육청 조영민 학교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IB 프로그램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다양하게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미래 교육과 IB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 바칼로레아))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고자료> 1.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 교육 IB 포럼’ 계획 (아래)2.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 교육 IB 포럼’ 안내 이미지 (아래)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 교육 IB 포럼 운영 계획(안) 학교정책과 IB팀 Ⅰ근거 □ 제18대(제5대 주민 직선)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 [정책목표 02]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교육으로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 ∙ 정책과제 2-1 글로컬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Ⅱ목적 □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IB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Ⅲ세부 계획 가. 일시: 2022. 9. 15.(목) 14:30~17:30 나. 장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홀(교육협력동 2층) 다. 주제: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방향과 전략: IB의 기여 방안 및 과제 라. 참가자 - 현장: IB 관심 전국 시․도 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지원)청교육장, IB 관련 업무담당자 등 - 온라인: 전국 교육관계자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시청 가능 Ⅳ기대효과 □ 미래 교육 방향 제시를 통한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도입 기반 마련 <참고자료 2>
경상북도는 12일 태풍 ‘힌남노’ 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동해면 일대에 해병대전우회 경북연합회원 200여명이 태풍피해의 조기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해병대전우회 경상북도연합회 송인기 회장과 회원들은 침수와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가재도구 정리와 토사를 제거하고 해안가 바다 속 수중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송인기 회장은 “추석연휴도 잊고 피해복구에 전력을 쏟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태풍 피해에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면 한다” 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회원들의 따뜻하고 진심어린 봉사와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며 “추석 연휴인데도 며칠째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준 여러분들이 계셔서 피해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해병대전우회 도연합회 태풍피해 복구 지원 계획 □ 지원개요 ㅇ 일 시 : 2022. 9. 12.(월) 09:30 - 17:00 ㅇ 장 소 : 포항시 남구 동해면 흥환 1리, 마산리 일원 ㅇ 참석인원 : 200명 정도(해병대전우회 도연합회원) ㅇ 지원내용 - 흥환 1리, 마산리 일원 태풍피해 현장 복구 - 마을 정비 및 수중정화 활동 등 □ 세부계획시 간 내 용 비 고 09:00~10:00 ∎ 집결 및 인원 확인 10:00~12:00 ∎ 태풍피해 복구(마을 정비) 12:00~13:00 ∎ 점심식사 및 휴식 13:00~17:00 ∎ 태풍피해 복구(마을 정비) 및 수중정화 활동
무주군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도 국가예산이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겨진 만큼 정치권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 사업의 가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황인홍 군수가 지난 2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정운천 위원장을 면담하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돼 내년부터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앞서 황인홍 군수는 지난 7월과 8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여·야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면담하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군은 정치권의 지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태권도 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사관학교 설립에 따른 당위성과 논리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나란히 공약으로 채택됐으며, 공론화에도 성공한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올림픽 종목에서 일본의 가라테 등 거센 도전을 원천 차단하고 새로운 해외 시장 공략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위해 ㈜부영주택과 체결한 3자간 합의서를 공개했다. 또한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적법․공정하게 나주시민 의견을 반영, 공공용지 최대 확보, 추가이익 주민 편의시설 환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합의서는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와 2019년 8월 체결한 부지 제공을 위한 약정서다. 그동안 합의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유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통과, 2022년 3월 정상개교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협약 당사자인 ㈜부영주택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광주경실련이 제기해 지난 7월 선고된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 판결 취지 맞춰, 전남도․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통해 공개 결정했다. 공개한 협약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이 체결한 것이다. 부영주택의 대학 부지 40만㎡ 무상증여와, ㈜부영주택이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제안하면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정서는 부지증여가 주 내용이다.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경계와 증여 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잔여부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관한 전 과정과 합의서 체결 배경 등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나주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와 혁신도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에 통상적인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면서도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는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이익은 주민 체육시설․복합시설 등의 주민편의 시설로 환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한국에너지공대는 500만 호남인의 염원과 전국민의 기대 속에 세계적 에너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대학”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하기까지 특별법 제정 등 숱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인재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은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적용은 나주시민,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 톱10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 발전을 위해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대학 설립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입장문․협약서․약정서 각 1부와 부영cc대국민 공개 기자 브리핑 첨부)전라남도와 나주시는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위해 ㈜부영주택과 체결한 3자간 합의서를 공개했다. 또한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적법․공정하게 나주시민 의견을 반영, 공공용지 최대 확보, 추가이익 주민 편의시설 환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합의서는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와 2019년 8월 체결한 부지 제공을 위한 약정서다. 그동안 합의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유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통과, 2022년 3월 정상개교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협약 당사자인 ㈜부영주택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광주경실련이 제기해 지난 7월 선고된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 판결 취지 맞춰, 전남도․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통해 공개 결정했다. 공개한 협약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이 체결한 것이다. 부영주택의 대학 부지 40만㎡ 무상증여와, ㈜부영주택이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제안하면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정서는 부지증여가 주 내용이다.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경계와 증여 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잔여부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관한 전 과정과 합의서 체결 배경 등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나주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와 혁신도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에 통상적인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면서도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는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이익은 주민 체육시설․복합시설 등의 주민편의 시설로 환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한국에너지공대는 500만 호남인의 염원과 전국민의 기대 속에 세계적 에너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대학”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하기까지 특별법 제정 등 숱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인재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은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적용은 나주시민,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 톱10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 발전을 위해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대학 설립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입장문․협약서․약정서 각 1부와 부영cc대국민 공개 기자 브리핑 첨부)전라남도와 나주시는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을 위해 ㈜부영주택과 체결한 3자간 합의서를 공개했다. 또한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적법․공정하게 나주시민 의견을 반영, 공공용지 최대 확보, 추가이익 주민 편의시설 환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합의서는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와 2019년 8월 체결한 부지 제공을 위한 약정서다. 그동안 합의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유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통과, 2022년 3월 정상개교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협약 당사자인 ㈜부영주택의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광주경실련이 제기해 지난 7월 선고된 정보비공개결정취소소송 판결 취지 맞춰, 전남도․나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통해 공개 결정했다. 공개한 협약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이 체결한 것이다. 부영주택의 대학 부지 40만㎡ 무상증여와, ㈜부영주택이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제안하면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정서는 부지증여가 주 내용이다.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경계와 증여 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잔여부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에 관한 전 과정과 합의서 체결 배경 등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나주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와 혁신도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부영주택에 통상적인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면서도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는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이익은 주민 체육시설․복합시설 등의 주민편의 시설로 환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한국에너지공대는 500만 호남인의 염원과 전국민의 기대 속에 세계적 에너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대학”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가 개교하기까지 특별법 제정 등 숱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인재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은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적용은 나주시민,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 톱10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대 발전을 위해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대학 설립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 입장문․협약서․약정서 각 1부와 부영cc대국민 공개 기자 브리핑 첨부) 전라남도·나주시·(주)부영주택 합의서 공 개 입 장 문 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 1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전환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7.4월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을 대통령공약으로 확정하고, 2017.7월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였다. 2 특별법 통과 등 난관을 극복, 2022.3월 역사적 개교 ○ 500만 호남인의 염원과 전국민의 기대 속에 추진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부지가 확정된 이후부터 2021.3월 특별법 제정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2022.3월에 역사적인 개교를 하였다. 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로 부영CC 일부가 선정된 배경 1정부가 한전공대설립지원위원회 구성 후 부지공모 추진 ○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2018.11.28일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범정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9.1.4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선정 공모를 위한 평가기준을 확정하여 2019.1.8일에 후보지를 접수하였다. 부지선정 공모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양 지자체가 참가하였다.2 道는 1후보 산림자원연구소, 2후보 부영CC, 3후보 농업기술원 제시 ○ 전라남도는 당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후보 부지로 3곳을 제시하였다. 제1후보는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나주시 산포면), 제2후보는 부영CC(나주시 빛가람동), 제3후보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나주시 산포면) 이었다. ※ 광주시 : ❶첨단3지구 일원, ❷에너지밸리산단 일원, ❸승촌보 일원 3 한전공대 입지선정위(균형위)에서 부영CC를 최적지로 선정 ○ ‘한전공대 입지선정위원회’(균형위 주관)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제시한 6곳의 후보지를 2019.1.23.~25일까지 심사하였다. 위원회는 ❶나주혁신도시의 정주여건과 ❷부영CC 주변공간, ❸교통환경 등 장기적인 대학발전 여건, ❹2022년 개교 가능성을 우수하게 평가하여 2019.1.28일에 부영CC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최적부지로 선정하였다. Ⅲ. 협약서를 체결한 배경 및 주요 내용 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유치 공모를 위해 협약서 체결 ○ 전라남도가 후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부영CC를 대학부지 후보지로 추천하였다.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은 수차례 설득과 협의를 거쳐 2019.1.4일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유치공모에 제출하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후 2019.8.9일에는 협약서 내용을 토대로 에너지공대 부지경계와 증여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등을 담은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 2019.1.4일 협약 체결 과정에서, 부영CC 일부가 대학 부지로 제공되어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또한 대학 개교·국가대형연구시설 유치·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주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논의가 있었다. ○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논의단계에서는 확정적·구체적 약속을 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만, 골프장 기능 상실에 따른 잔여부지의 활용에 대해 적극 노력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2 ’19.1.4일 체결한 협약서의 주요내용 ○ 2019.1.4일 체결한 협약서에는 ❶(주)부영주택이 부영CC 부지 약 75.2만㎡ 중 남측 40만㎡을 무상 증여하고 ❷전라남도, 나주시는 부지가 이전된 이후 ㈜부영주택이 한전공과대학, 연구소 및 클러스터 입주에 따른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잔여부지 35.2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제안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용적률 300% 이내로 기재한 이유는, 관련법*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한도를 명시한 것으로, 실제 용적률은 나주시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 3 ’19.8.9일 체결한 약정서의 주요내용 ○ 2019.8.9일 체결한 약정서는 부지증여 약정서로서 ❶부지경계와 증여대상 목록을 나열하고, ❷부지 증여시점을 담고 있으며, ❸잔여부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약정서에는 용적률 등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다만, 혁신도시 주거지역 용적률은 실질적으로 175%라는 사실을 협의과정에서 이야기하였다. Ⅳ.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1 치열한 부지선정과정에서 후보지 노출을 우려하여 비공개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유치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특히 후보 부지는 상대방에게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전략적 내용이었기에 비공개로 추진하였다. 2 유치확정(’19.1.28)이후, 정상개교를 위해 정치쟁점화 방지 ○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도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대학 부지의 소유권 이전, 학교법인 설립, 학교 건축, 특별법 제정 등 어려운 과정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측의 정치쟁점화로 인해 2022.3월 정상 개교가 어려운 상황을 우려하여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3 협약 당사자인 ㈜부영주택의 비공개 요청 ○ 협약 당사자인 ㈜부영주택에서도 협약서는 ㈜부영주택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 될 경우 ㈜부영주택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요청하였다. 4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협약서 공개할 계획 ○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2020.7~8월에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전라남도의회 및 나주시의회에 협약서를 열람하였다. 협약서를 열람한 도의원 및 시의원들은 협약서를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하였고,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공개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 전라남도 및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2022.3월 정상적 개교를 위해 부득이하게 협약서를 비공개하였으나, 대학이 개교하고 안정화된 이후 공개할 계획이었다. Ⅴ. 현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상황 1 도시관리계획(안) 접수 및 입안(용적률 179.94%)과정 ○ ㈜부영주택이 제안한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최초 제안 후 2차례 보완을 걸쳐 입안되었다. ㈜부영주택은 ❶당초 2019.12.20일에 용적률 185%, 최고층수 28층으로 제안하였으나, 나주시가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부영주택은 ❷2020.4.24일에 용적률 199.9%이하, 28층 이하로 1차변경(안)를 제출하였다. ○ 나주시는 2020.6.4일에 용적률을 혁신도시기준 및 사례에 맞춰 180% 이하로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부영은 ❸2020.6.12일에 용적률 179.94%, 최고층수 28층을 내용으로 2차 변경(안)을 제출하였고, 나주시는 2020.6.22일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용적률 179.94%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2020.7.2일에 입안하였다. ○ 전라남도는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되, 특히 용적률, 최고층수 적용은 특혜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혁신도시기준 및 사례에 맞게 추진하는 것으로 나주시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 2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도시관리계획 자문단 구성 ○ 나주시는 2020.11월~ 2021.9월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다. 또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1차 주민의견청취를 2021.1.9.~2.19일까지, 2차를 2021.8.26.~11.1일까지 실시하였고, 2021.9.8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아울러 나주시는 2021.12.1일에 도시관리계획 과정에서 용적률, 세대수, 공공기여 확대 등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부영CC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3 나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영 조치계획서 반려 ○ 나주시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1.11.4일 ㈜부영주택에게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조치계획서를 보완요청하였다. ㈜부영주택은 2022.3.22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나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2022.3.25일 반려하였다. Ⅵ. 향후 계획 1 시민의견·시의회 의견 우선적으로 고려,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 ○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지역사회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와 도시경관·혁신도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다. 2 적정 이익은 보장하면서도 추가이익은 공공기여 최대 확보 ○ ㈜부영주택에게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통상적인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면서도,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는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이익은 주민 체육시설·복합시설 등의 주민 편의 시설로 환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3 향후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추진방향 ○ 앞으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겠다. 첫째, 현재 진행중인 부영CC 잔여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 둘째,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발이익이 있을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조치를 검토하겠다. 셋째, 부영CC 잔여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적용 과정에 대해법령상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오늘 입장문 발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과정과 합의서 내용을 상세히 밝혀 더 이상의 의혹이나 특혜시비를 없애고자 마련되었다.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세계적인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탄소중립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이다. 지난 2017년 대선공약으로 시작한 이후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여곡절 끝에 2022.3월 역사적인 개교를 하였다. 부지공모에서 개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국민과 500만 도민이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보내왔다. 특히 2021.3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 통과 과정에서는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전 국민·도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2022.3월 정상 개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일부 언론, 시민단체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설립과정에서부터 개교 이후 최근까지 정치적인 의혹이나 특정 기업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이며, 이후 부풀려지고 확산되어 에너지공대 설립과 개교를 어렵게 하였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통과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단언컨대, 전라남도, 나주시는 대학 설립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혹제기는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 발전과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 발전, 그리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에너지 연구개발 및 핵심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을 주도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우수한 대학이 불필요한 비난과 의혹제기에 가로막혀 안타깝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세계 TOP10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5대 중점 연구분야 인프라 구축과 연구인력 확충, 글로벌 R&D 확대,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갓 태어난 한국에너지공대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며, 대학 설립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개발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
안양시가 민선 8기 첫 예산안으로 1조8958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68억원 증가한 액수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6027억원, 특별회계 2931억원으로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안정과 민선 8기 공약 추진을 중점으로 편성됐다.시는 먼저 위기의 민생경제를 시급히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08억원,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3억원, 지역화폐 확대발행 3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8억원 등을 편성했다.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94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58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0억원, 사망자 장례비 지원 4억원 등을 마련했다.미래 안양을 준비하는 민선 8기 공약도 구체화해 담았다.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유치 방안 기본구상 용역 2억5000만원, 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3500만원, 장애인체육센터·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54억원, 석수체육관 건립 66억원을 반영했다. 더불어 부흥동·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각 7억원을 편성했다. 그 외에도 녹색·문화도시 조성에 임곡공원 조성사업 59억원, 충의공원 조성사업 24억원, 청계공원묘지 조성 43억원을 반영했으며, 스마트도시 구현으로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 8억원 등을 편성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생경제 안정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조속히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추경예산안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7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일산호수공원과 일산문화광장을 잇는 녹지축 연결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성된 녹지축은 보행약자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정발산과 일산호수공원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어 색다른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녹지축 연결 사업은 정발산공원~일산문화광장~일산호수공원~장항습지~한강까지 주요거점을 녹지로 연결하는 사업의 시작점이다. 동시에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약자가 쾌적하게 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고양시는 2019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시작으로 실시설계용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등 각종 협의과 절차를 걸쳐 2021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레미콘 파동과 집중 강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8월 사업을 완료했다. 녹지축은 폭 50m, 길이 38m의 교량을 설치하고 공간별로 소나무, 야생화 등 다양한 식생을 식재하여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소나무숲 가운데에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쉼터와 전망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일산호수공원의 노을을 감상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녹지축은 고양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이다. 생태환경과 보행약자를 위해 새롭게 바뀐 일산호수공원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끝. <사진설명> 1. 조성이 완료된 녹지축2. 조성이 완료된 녹지축(야간)3. 이번 공사로 휠체어 이용자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됐다.4. 녹지축 조감도
- 장기기증의 날을 앞두고 46명의 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 - 지난해 진주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1,177명으로 코로나19 전보다 22% 감소해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남지부(본부장 김종완, 이하 본부)는 2022년 장기기증의 날의 맞아 9월 7일 진주시에 소재한 경상국립대 인근에서 기념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은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생명을 살린 장기기증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장기이식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돌아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올해 9월 9일은 추석 연휴인 관계로 그보다 한 주 앞선 9월 7일 장기기증 캠페인을 전개해 46명의 시민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으며, 이를 계기로 진주시의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의 희망등록자 누계는 1,177명(2021년 말 기준)으로,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기 전인 2019년 진주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1,873명이었던 데 반해 지난해 희망등록자는 1,177명으로 22%나 감소하며 생명나눔 문화 확산의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남지부 김종완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진주 시민들이 장기기증의 고귀한 가치에 공감하며 생명의 빛을 밝히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기꺼이 동참해 줄 것이라 믿는다.”라며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전국 47,666명의 이식 대기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의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남지부 055-755-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