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구간을 달리는 위례선 트램(노면전차) 건설이 4월 13일 착공식과 함께 본격화됐다. 트램 건설을 추진 중인 전국 10여 곳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첫 사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중앙광장에서 열린 위례트램 착공식에 참석해 전국 첫 트램 건설 공사 시작을 축하했다. 오는 2025년 9월 개통·운행 예정인 위례선은 서울 송파구 마천역(5호선)~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성남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다. 총연장 5.4㎞에 12개 역(마천·복정·남위례 3개 환승역 포함)이 설치된다. 이 중 성남구간 2㎞에 4개 역이 새로 생긴다. 위례선엔 트램 10대가 달린다. 출퇴근 시간대에 5분, 평시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대용량 자가 배터리로 선로를 달리는 무가선 방식이며, 트램 하단부는 도로에 낮게 깔리도록 초저상 구조로 설계돼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2614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75%, 서울주택도시공사(SH) 25% 비율로 분담한다. 트램 개통 후 운영에 드는 비용은 성남시와 서울시가 분담한다. 분담률 등은 추후 확정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위례선 트램은 복정역, 남위례역과 연결돼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게 될 것”이라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해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는 ▲판교역~모란역~성남하이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0.4㎞의 성남도시철도 1호선 트램 ▲운중동~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와 정자역을 경유하는 총연장 13.7㎞의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한국환경연구원(원장 이창훈)과 환경정책 분야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12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환경교육 정보공유,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로의 역량과 핵심 자원을 공유해 환경교육, 환경 인식개선 등 환경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교육 및 시민 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추진 ▲다양한 콘텐츠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참여 및 홍보 ▲환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지원 등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교육”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원장은 “환경 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있어야만 환경정책이 수용된다”며 “환경 인식개선과 정책 발굴을 위해 광명시와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광명시를 환경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으며,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확립과 광명시민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광명시 환경교육 5개년(2022년~2026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하는 등 광명시를 환경교육도시로 만드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1. 한 여중생이 지난 3월 6일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05g 구매해서 투약 후,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2. “인터넷으로 집중력 강화약, 살 빼는 약을 구매해서 먹었는데 이런 약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지 교육받은 적이 없었어요. 중독성이 있다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중독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중독상담센터를 가면 범죄자로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과거 유명 연예인,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마약이 이제는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28.57배) 적용시 서울시에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재범률도 40%에 육박한다. 청소년도 호기심으로 인한 마약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 암수율 : 검거 인원 대비 실제 총 범죄자 수를 계산하는 배수 ※ 서울시 마약사범 검거현황 : 4,015명(’20)→ 4,044명(’21)→ 4,640명(’22) ※ 연도별 마약사범 재범률 : 35.6%(’19)→ 32.9%(’20)→ 36.6%(’21) ※ 2020년 소년(14~18세) 마약사범의 범행동기는 호기심이 43.7%(59명)로 가장 높아, 학교 교육이 마약류의 위험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 □ 이에 서울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학생, 청년, 학부모 등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갖고, 마약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형성한다. ○ (치료,재활) 마약 사용자 해독 치료, 금단 증상 완화 등을 위한 치료시설 및 단약 유지를 위한 재활시설 확보를 위한 서울시 지원 확대 ○ (교육,예방) 호기심 및 주변 권유 등으로 인한 사용 예방을 위한 마약류 교육·홍보 강화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단속,홍보) 집중단속을 통한 마약류 공급차단 및 사회 격리, 식품접객업소 마약 단속, 홍보 강화 <전국 최초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시스템 구축> <마약류 중독자 치료 강화>□ 서울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강화한다. ○ 전국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24개 중 서울 2개소는 실적이 저조하며, ’22년 100명 이상 치료한 곳은 전국에서 2곳에 불과하다. □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마약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은평병원의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마약류중독자 외래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 은평병원의 마약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검사가 가능한 마약류와 검사 가능한 인원을 확대한다. ○ 시는 은평병원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중증환자 퇴원 후 경과관리, 경증환자 통원 치료 등 외래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 서울시민 중독자가 마약 치료가 가능한 서울권 병원에서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마약류 해독 치료 및 불안·우울 등 동반된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와 심리·사회적인 비약물적 치료를 제공(1~2개월 진행)할 예정이다. <치료 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인프라 확대>□ 서울시는 마약류 중독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재발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중장기적으로 은평병원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 또한 관련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재활 인프라를 강화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지원해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강화해 현재 역량을 2배로 확대하고, 한국 다르크와 협력해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5인 규모 2개소)을 신설·운영한다. □ 아울러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4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한다. ○ 중독관리센터 3곳은 전담팀을 구성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 유지를 위한 재활을 돕는다. 이에 더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재활상담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상담 전문가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한다. <청소년, 청년층에 대한‘마약 위협’원천 차단> <4월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 초등/중등/고등학교 찾아가는 예방교육> □ 시는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의 교육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인다. ○ 향후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맞춤형 마약 교육 컨텐츠를 유튜브, 웹드라마, 숏컷 형태로 새로 제작 및 배포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학교 인근, 학원밀집가, 인터넷․SNS 수시 점검 및 단속> □ 시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시원, 25개구 700여명)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무표시 또는 개봉된 제품 등 ‘의심되는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의심되는 식음료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찰수사 의뢰한다.□ 또한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 24시간 감시한다. 이를 위해 17개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 CCTV 약 6만 1천대를 활용하며 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한다. ○ 올해 연말까지 8개 자치구에 2만 6천대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 ‘던지기 수법’ 등 주거밀집지역을 활용한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적발된 게시글은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올해 2월에는 214건, 3월에는 394건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을 적발 및 차단 요청한 바 있다. <20~30대 청년 예방교육 및 캠페인>□ 최근 초승달 벨트(홍대, 이태원, 강남) 주변에서 클럽, 파티문화와 함께 마약류 유통과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청년층 대상 예방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 이에 20대 청년 대상 교육을 미래청년기획단과 협력해 강화한다. 각 대학, 경찰,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약 투약의 폐해와 중독사례, 극복사례 등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 미디어 공모전, 청년 서포터즈, 대학축제 등을 활용한 청년 대상 마약류 예방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 정확한 마약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시 마약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한다. ○ 체험형 홍보부스 등을 마련해 마약류 고글체험, 모의마약전시, 마약류 정보 게임 등 재미 요소를 결합한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 마약이 시민의 일상까지 파고든 만큼 부모, 시민이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 (거리홍보) 마약류 투약·유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대상으로 경찰·의사회·약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거리 캠페인을 시행한다. ○ (거주지역) ‘던지기’수법의 장소로 거론되는 주거 밀집지역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 (유흥밀집) 클럽 등이 밀집한 홍대·이태원·강남 등 거리상담·홍보를 실시한다. ○ 마약 현안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배포하고, 시민이 만드는 마약 예방 콘텐츠 공모 행사, 셀럽 섭외를 통한 라디오 홍보 등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현재 시는 10대 2,500명, 20대 1,000명 등 청년층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청년 예방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 서울시 거주 10∼20대 3,500명 규모로 조사 중이며, 7월 중 조사결과가 나오면 청소년, 청년층 맞춤형 마약류 예방사업 등에 활용한다. <의료기관, 유흥업소 집중 점검 및 단속>□ 특히 올해 집중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마악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오남용 의심처방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구 합동 방문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의사회와 협력하여 의료인 대상 마약류 오남용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마약류 과잉처방 방지를 위한 노력도 독려할 계획이다. □ 유흥업소(유흥시설, 호프, 소주방 등)의 마약류 근절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행한다. ○법정 위생교육시에 유흥시설 내 투약사례 및 처벌규정 등 교육을 함께 진행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 <서울시 마약류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는 마약류 대응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서울시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시 관계 부서, 검찰·경찰, 식약처,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한다. ○ 상시 실무협의 진행 및 월 1회 전체 회의 운영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마약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협의·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실질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다수 진행하고, 지난 4.4일, 4.7일 2차례 서울중앙지검과 마약류 대책회의를 실시했으며, 4.10일에는 6개 유관기관이 마약 관리방안 회의 후 합동 브리핑에 함께 참여했다. ○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수사단속 강화, 청소년 교육 및 홍보강화 방안, CCTV를 활용한 점검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간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우리 아이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4월 11일(화), 「2023년도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변경·공고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1차 원서접수는 5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5월 19일(금) 오후 6시까지이다. 다만, 수험자의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가 증빙서류 등록기간은 6월 19일(월) 오전 9시부터 6월 30일(금) 오후 3시까지이며, 1차 원서 접수자 중 제출 마감일까지 응시자격 증빙서류 및 양성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추가 등록기간이 주어진다.□ 공고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https://namudr.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제9회 1차 시험은 7월 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8월 11일(금)에 발표된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방제지원실(1600-3248, 나무의사4번)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보도관련 이미지, 사진 > - 수목진료전문가 누리집 -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청정 산양삼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대와 종자의 생산 이력관리를 위한 ‘2023년 민간 산양삼 채종포 지정사업’의 대상자를 4월 7일(금)부터 5월 16일(화)까지 공개 모집한다. □ 모집 대상은 △ 5년 이상의 산양삼 생산이력을 가지고 △ 품질검사 합격 지역을 경영하고 있으며 △ 생산신고 면적이 5 ha 이상의 재배지를 경영하는 산양삼 생산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재배 임가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일 혹은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산양삼 채종포 지정 임가로 선정될 경우 산림청의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 시 우선 대상자에 선정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청정 산양삼 생산을 위한 종자의 생산이력관리를 확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양삼 재배 임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품질관리실(070-4124-1770)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보도관련 이미지, 사진 > - 산양삼 종자- 산양삼 원물 -
소통과 협력의 조직문화 정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말부터 한 주간 진행됐던 경기도교육청 2023년 베스트 간부(참 리더) 투표 결과가 지난 12일 오전에 공개됐다.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회장 신영민)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의 결과로 4급(상당) 이상 간부 중 이근규 재무관리과장을, 5급(상당) 간부 중 이상무 정책기획관 기획총괄담당사무관을 베스트 간부로 선정하고, 이날 오전 상패 및 꽃다발을 수여했다. 발표된 투표결과에 따르면, 선정된 간부 외에도 4급(상당)이상에서는 정책기획관의 안준상 예산담당서기관,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5급(상당)에서는 감사관 박동원 감사총괄담당사무관과 운영지원과 최성호 총무담당사무관, 교원인사과 신안수 교원선발담당사무관이 상위권에 올랐다. 4급(상당) 이상 간부 중에 베스트 간부로 선정된 이근규 재무관리과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내가 베스트 간부에 선정될만큼 특별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없다”면서, “많은 직원들의 관심과 기대로 이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5급(상당) 간부 중 베스트 간부로 선정된 이상무 기획총괄담당사무관도 “팀장으로서 그간 직원들에게 고생만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이런 과분한 상을 받아 부끄럽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산을 같이 쓰기보다는 함께 비를 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깐부로 삼고 싶은 간부’라는 친근한 슬로건과 함께 시작된 2023년 베스트 간부 투표는 현장 투표소 설치와 운영으로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약 900여명의 본청 직원 중 361명의 직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베스트 간부 선정의 공신력을 더했다. <역대 경기도교육청 베스트 간부(참 리더)> (※ 직위는 베스트 간부(참 리더) 선정 당시의 직위임.) 연도 베스트 간부(참 리더) 연도 베스트 간부(참 리더) `17년∼`18년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19년∼`20년 김선태 총무과장 `18년∼`19년 유대길 행정국장 `20년∼`21년 고영종 기획조정실장 `21년∼`22년 신창승 재무기획관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 신영민 회장은 “베스트 간부 투표의 목적은 단순한 인기조사가 아닌, 소통과 협력하는 조직 문화 정착과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에 있다”며, “이번 투표율로 보여준 직장협의회에 대한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는 이번 베스트 간부 결과를 게시문 형태로 전 직원에 안내할 예정이다. 끝. <사진> 1. 표창패 및 꽃다발 수여식(이근규 재무관리과장) (별첨) 2. 표창패 및 꽃다발 수여식(이상무 기획총괄담당사무관) (별첨)
남해군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98개소에 대해 실시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국가안전대전환은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남해군은 점검대상 시설로 중앙부처 위임사항, 국민의견 수렴 결과, 언론사 뉴스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총 98개를 선정했다. 농어촌민박 12개소, 정수장 등 식용수 시설 22개소, 어촌휴양마을 8개소,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 하수도 시설 4개소, 어항시설 3개소, 교량 3개소 등이 포함됐다. 남해군은 효율적인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위해 토목·건축·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7일 남해군 안전관리자문단 10명, 남해군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단의 발족식을 열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남해군은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중대한 사항은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보강 등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간에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에 군민들이 직접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 점검표를 배부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적극 홍보해 군민이 참여하는 자율안전점검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안전”이라며, “안전대전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한 점은 개선 보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민관합동점검단 발족식 사진 1장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 현장과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윤형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행정관광위원회 의원, 건설항공위원회 의원은 지난 12일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민원 및 사업 현장을 각각 방문했다. 행정관광위원회는 사천시 청년센터 리모델링 사업 현장,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콘텐츠 제작 설치 현장 등을 방문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사항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사천시 청년센터 현장에서 청년센터의 효율적 공간구성과 운영 활성화, 청년네트워크 홍보 및 청년지원 정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청년센터가 지역 청년들이 교류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시설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건설항공위원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천지사를 방문해 사천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지, 지방도 1001호선(검정~검항)확포장 사업지 등 4곳의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공사 추진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본격적인 기초공사로 인해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형근 의장은 “제9대 사천시의회는 ‘현장’과 ‘소통’에 방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소속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한 ‘2022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등 최고 성적을 거뒀다.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시설안전도 ▲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성문화 개선 및 지역 사회 연계 ▲정성평가 등 5개 지표 전반에 걸쳐 모두 만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100만 만점에 100점’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됐다.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는 10대들의 건강한 성과 아름다운 성장통을 치유하기 위해 설치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이다. 또한, 청소년의 인권회복과 평등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성폭력과 연계한 상담지원, 피해자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시민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 복권위원회,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청소년 재단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성교육 활동 ▲청소년 성문화 활동 ▲청소년 성보호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박재령 대표이사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올바른 성지식을 제공하는 등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역 내 영세한 소규모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 안전시설에 대한 개선 여력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2023년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시비)으로 울산시에서 주관하고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이 추진하며, 산업안전 전문기관의 안전진단과 자문(컨설팅)을 통해 발견된 중소기업의 노후 안전시설을 개선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자문(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3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서류평가 및 현장실태평가를 거쳐 총 1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후 안전시설 개선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 원(기업부담금 25%이상 별도)까지 지원되며, 안전시설 자문(컨설팅),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도 지원된다. 또한 울산테크노파크의 전문가 자원(Pool)을 활용 산업안전을 포함하여 경영일반, 재무회계, 기술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문(컨설팅) 지원도 병행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월 28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http://platform.utp.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테크노파크 누리집(http://utp.or.kr) 및 유선전화(052-219-85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과 감소를 기대하고, 안전한 도시 울산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울산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최종 지정심사’에서 신규 기업 4개사와 재지정 기업 2개사, 고도화 기업 1개사 등 총 7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중구와 남구는 각각 재지정 1개 기업, 동구와 북구는 각각 신규 1개 기업, 그리고 울주군은 신규 2개 ‧ 고도화 1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은 ▲해수를 이용한 김치 및 지역향토음식 개발 및 판매를 진행하는 ‘아름다움 방어진 협동조합(동구)’ ▲텃밭체험학습장 운영 및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농소1동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북구)’ ▲토마토 즉석가공 판매 및 절임배추 사업을 진행하는 ‘간절곶 토마토 협동조합(울주군)’ ▲손뜨개 및 새 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간절곶 실나라공방 협동조합(울주군)’ 등이다. 재지정 마을기업은 ▲어간장, 돌고래미역 등을 제조·판매하는 ‘㈜달장(중구)’ ▲천(패브릭)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재봉틀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반듯(남구)’이 선정되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서생배를 이용해 떡, 디저트 등 먹거리를 제조·판매하는 울주군의 ▲㈜간절곶 배꽃마을은 지난해 재지정 마을기업 선정에 이어 올해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 통과한 신규 4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52개의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마을기업들이 내실있게 성장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춰야 한다. 마을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1회차(신규) 마을기업,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등으로 구분되며, 이번에 지정된 마을기업들은 성장단계별 2,000만 원~5,000만 원의 사업비와 역량강화 교육·상담, 홍보‧판로개척 등 체계적인 경영 상담(컨설팅)도 받게 된다. 끝.
한국갤럽은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4.7일 양곡관리법 개정 찬성 60%, 반대 26%라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두 가지 사유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첫째, 한국갤럽이 질문을 위해 제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실제 법안 내용과 여러 곳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사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한국갤럽 양곡관리법 관련 여론조사 질문 > 하지만, 한국갤럽이 제공한 사전 정보는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1) 먼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가 아니라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가 맞습니다. ‘쌀 수요 대비’라는 표현은 현재 쌀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적고(만성적 공급 과잉),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남는 쌀을 사는 데 별 부담이 없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초과생산량도 한국갤럽의 사전 정보제공처럼 ‘3~5%’로 범위를 단정하면 마치 초과생산량이 3~5%를 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남는 쌀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즉, 개정안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응답자는 정부가 강제 매입하는 물량이 수요량의 3~5% 수준에 불과하여 남는 쌀을 사는데 재정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2)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이 아니라 ‘평년 대비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하면’이 맞습니다. ‘평년 가격’은 직전 5개년 중 최저, 최고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의 평균이므로 ‘전년 가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둘째, 찬반을 묻는 질문 자체가 편향되어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질문항목은 ‘①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찬성, ②쌀 공급과잉, 정부 재정부담 늘어 반대’라고 질문했는데, 이는 일방의 주장을 반영한 편향된 질문입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 등도 “응답자가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4.11일 문화일보 관련 보도 참조) 질문항목 ①의 경우, ‘양곡관리법을 찬성하면 쌀값이 안정화되고,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항목 ②의 경우,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 쌀 공급이 과잉되고,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마치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정부는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겨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농촌경제원구원은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공급 과잉물량은 15~20만톤 수준에서 ‘30년 63만톤 수준으로 확대, 쌀값은 평년 193천원/80㎏에서 ’30년 173천원/80㎏ 수준으로 하락하고 시장격리에 1조 4천억원 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향후 인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변상문 (044-201-1810) 식량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조은지 (044-201-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