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조용익 시장)는 지난 6일 부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고덕기 세대공감과장), 경기도(김능식 복지국장), 경기복지재단(황경란 박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김지영 팀장), 부천시 및 부천동 통합돌봄 관련자 등 20명이 참여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요청으로 부천시 주관으로 추진됐다. 간담회는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소개 ▲우수사례 발표 ▲기관 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체계,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 통합돌봄창구(동 통합돌봄팀) 역할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부천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으로 의료, 주거, 돌봄 등 다분야에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가 형성된 모범적인 지자체라서 직접 방문해 소통하고 싶었다.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모델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영 부천시 통합돌봄과장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관심 갖고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구축될 경기도 노인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개발에 부천시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민이 사는 곳에서도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고, 더 안정적으로 지역주민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다. 부천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종료 후, 올해 시 자체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2023년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설명 1-2. 부천시는 지난 6일 부천동행정복지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고덕기 세대공감과장), 경기도(김능식 복지국장), 경기복지재단(황경란 박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김지영 팀장), 부천시 및 부천동 통합돌봄 관련자 등 20명이 참여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지재기)와 7일 주거 소외계층의 주거환경·복지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천형 ‘핸썹 해피 하우스’ 사업을 추진한다. 부천형 ‘핸썹 해피 하우스’ 사업은 부천시 주거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등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가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천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주거소외계층의 주택내부 환경개선 ▲ 시 주요행사 행정지원 ▲ 각종 건축 인ㆍ허가 기간 단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부천형 ‘핸썹 해피 하우스’ 사업은 도배·장판교체·주택 단열 보수를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주택 내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달 중 대상자 신청접수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부천시는 부천형 ‘핸썹 해피 하우스’ 사업 확대를 위해 이달 중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역건축사회’와 추가 협약을 체결해 더욱 많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주거환경이 개선되 길 바란다. 집을 수리해드리는 게 아니라 ‘행복’을 선물해드리는 것”이라며 “부천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부천시를 대표하는 주거복지 사업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1-4. 부천시(시장 조용익)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지재기)가 7일 주거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천형 핸썹해피하우스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7일 경기농협 신축 기공식에 참석해 “신축하는 경기농협이 ‘100년 농협’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농협은 이날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9 신축부지에서 기공식을 열었다. 1989년 현 부지에 5층 건물을 신축해 이전했던 경기농협은 34년 만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15층 연면적 4만 3721㎡ 규모로 건립한다.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이날 신축 기공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축사에서 “1987년 시청이 이전하고, 1989년 경기농협이 문을 열면서 수원시와 경기농협은 30년 넘게 함께 했다”며 “경기농협이 무사히 준공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1)이재준 시장이 축사를하고 있다.사진2)이재준 시장(왼쪽 2번째) 등이 기공식에서 시삽하고 있다.
수원시는 7일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재로 ‘제2차 긴급민생안정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수원시가 긴급민생안정대책 TF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한 긴급민생안정 대책은 ▲민생경제 위기 극복 ▲지역경제 안전망 강화 ▲탄탄한 상업생태계 조성 ▲스마트 경제특례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5대 전략과 17대 과제로 이뤄져 있다. 17대 과제는 ▲생활물가 안정화 ▲‘새빛 세일 페스타 수원’ 운영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 ▲유통업계 상생협약 ▲플랫폼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 ▲소상공인 활력 지원 ▲지역 상권 육성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수원 공공경제 통합플랫폼 구축 ▲특례보증, 금융비용 지원 등이다. 수원시는 물가관리품목 62종의 물가 동향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확대한다. 5월 1~10일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규모점포가 함께하는 세일 행사인 ‘새빛 세일 페스타 수원’을 열고, 전통시장·대규모점포·경기남부수퍼조합·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계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1대1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소상공인이 활력을 찾도록 지원하고, 지역상권 구역 지정 등으로 지역상권을 육성한다. ‘1시장 1특화사업 지원’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상인을 육성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 온라인 판매플랫폼 참여 점포를 늘리는 등 ‘디지털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수원 공공경제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 1~10일 열리는 ‘새빛 세일 페스타 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면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긴급민생안정대책TF’를 구성했다. 이재준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민생안정대책TF는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경기도상인연합회,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은행 경기본부, 수원시 소비자교육중앙회, 대학 교수,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공직자 등으로 구성됐다.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1)이재준 수원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2)이재준 시장(앞줄 오른쪽 2번째)과 긴급민생안정대책 TF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스타필드 하남(점장 양계영)은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희선)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위한 ‘2023년 스타필드하남 후원금 배분사업’ 사업비 4,0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 배분사업은 2018년부터 올해로 6년째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관내 사회복지기관(시설 및 단체)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각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고, 배분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된 기관에 후원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실천 현장에서 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 관내 많은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는 총 48개 기관이 접수하여 19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후원금 배분사업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하여 지역상생의 의미도 더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스타필드하남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공헌사업이 타 지역의 사업장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사회와 모두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스타필드하남은 또 다른 사회공헌사업인 ‘건강지킴이’ 사업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3,500만원도 같은 날 함께 전달했다. 건강지킴이 사업은 하남시푸드뱅크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기부받기 어려운 물품인 신선식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지역상생 및 경제 선(善)순환의 의미도 더하는 사업이다. ▲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 031-795-4686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22일 오후 5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2023년 양주시립예술단 신춘음악회 「다시 온ːON 봄」을 개최한다. 이번 신춘음악회는 ‘경기북부 중심도시 대도약 원년의 해’ 로 선포한 올해 희망찬 새봄을 맞아 시 승격 제2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활동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공연은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의 클래식 명곡 연주와 함께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곡으로 구성, 희망적인 신춘 분위기 속 시민과 함께 즐기며 호흡할 수 있는 무대로 준비했다.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이 선보이는 수준 높은 공연은 합창단의 이중대 지휘자와 교향악단의 박승유 지휘자가 지휘하며 1부 합창단, 2부 교향악단, 3부 연합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Te teum’, ‘드보르작 카니발 서곡’ 등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명곡들을 비롯해 ‘산유화’, ‘과수원 길’ 등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친숙한 한국 가곡들을 시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만 8세 이상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당일 전석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기나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 맞이한 새봄에 어울리는 밝고 희망찬 명곡 연주회를 통해 시민 간 화합하고 양주 도약을 기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봄기운이 완연한 4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며 일상회복의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체육회(회장 윤성현)는 지난 5일 다산동에 소재한 웨딩라포엠에서 민선 2기 윤성현 회장과 함께 체육회를 이끌어 갈 임원들을 임명했다. 민선 2기 남양주시체육회 윤성현 회장과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은 앞으로 4년간 남양주시의 체육 진흥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남양주시체육회의 주요 시책 결정 및 시행에 관한 심의, 자문 등을 진행하게 된다. 윤성현 남양주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남양주 슈퍼성장’과 함께 남양주시의 생활체육 또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윤성현 회장님과 함께 민선 2기 남양주시체육회를 이끌어 갈 임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음껏 생활체육을 즐기며, 남양주시의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체육회는 오는 17일 남양주시장배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29일 남양주시장기 체육 대회 통합 개막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종목별 체육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5월에는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등 남양주시의 체육 진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최근 한 지자체에서 발생한 교량 보도 구간 붕괴 사고와 관련해 7일 관내 유사 교량 보도 25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교량 총 301개소 중 보도가 설치된 유사 교량 25개소를 선별해 긴급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교량 전문가와 공무원을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2명씩 4개 반으로 긴급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보도가 설치된 교량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교량 보도 구간 하부의 균열 상태, 상부 접속부의 누수 상태 등 하중에 의한 시설물의 초기 거동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교량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시설물(상하수도, 전기·통신 등)도 면밀히 살펴봤다. 또한, 시는 지난 2월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내 교량 301개소를 대상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상반기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90% 이상 점검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는 4월 말까지 상반기 점검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교량 보도 붕괴 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긴급 안전 점검뿐 아니라 관내 교량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집중 관리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사업 추진방식을 놓고 주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새터마을(舊 13구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해법을 모색했다. 시는 6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새터마을 정비사업 추진방식’을 주제로 주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승원 시장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시작한 ‘시민소통의 날’ 행사로 추진됐다. 이날 시민소통의 날 행사는 지난 3월 광명3구역 재개발 토론에 이어 두 번째이다. 새터마을 소규모주택관리지역 내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마을 내 공공재개발 추진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시는 토론회 결과에 따라 합의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광명시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면서 시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새터마을은 소규모주택정비지역으로 21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22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어린이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보행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자는 입장과 대규모 공공재개발 추진을 주장하는 입장,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의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한편, 광명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현재 11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백석신청사와 관련해 ‘예산 부담 없는 시청사 재검토’라는 공약에 부합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6일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당초 건립하기로 한 주교동 시청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기부채납이 결정된 백석동 신청사는 이미 완공돼 행정절차와 인테리어만 완료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주교동 시청사 건립비용은 2,950억 원이지만, 원자재 값 상승 등을 반영하면 4,000억 원이 훨씬 초과될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평균 절반 32.8%인 고양시에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또 시청사입지선정위가 선정한 주교동 주차장 부지가 아닌 그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 아직 대부분이 사유지인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점, 시청사를 7개 동으로 분산되게 설계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에 “백석동 신청사는 취임 후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청사 TF를 구성해 수도 없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후보 시절, 예산을 부담하지 않는 시청사 재검토를 시민께 약속드린 이유”라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특히 “주교동과 성사동 일원을 부흥시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원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성사혁신지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혁신적인 기관들이 들어섬으로써 고양시를 보다 계획적이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고 그 결과들은 시민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적립된 시청사 건립기금 2,200억 원은 균형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원당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따라서 “원당 현청사 주변 주민들은 주교동이 아닌 백석 신청사로 인해 상실감이 있겠지만, 어떠한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 없이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오직 시와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인 만큼, 오피스를 오피스텔로 둔갑시키는 등의 왜곡에 속지 말고 큰 틀에서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핵심정책과 관련해서는 베드타운을 벗어나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제2의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창릉천 정비,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고양-양재고속도로 사업 등 광역교통 확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공유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담아낸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용적률과 건폐율,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주민에게 편익이 더 돌아가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더 풍족해지는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재건축 사업 시 자족시설을 확충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겠다”면서 “서울 테헤란처럼 백석역 등 역세권 주변의 복합개발을 통해 기업들이 들어서는 업무빌딩숲을 만들고 싶다”고 피력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일산은 물론 화정·능곡 등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이 포함됐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진행한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백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흰돌 주변 정비, 주차장 요금징수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전달하고, 백석 신청사 입주 후 교통개선대책, 재건축 시 이주대책,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 시 중소기업 활성화 제안 등 새로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설명>1-2. 이동환 고양특례시장3-4. 백석1동 주민과의 소통(23.4.6.)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전남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박람회 유치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력회의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현지 실사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방문‧격려하면서 대한민국 원팀임을 강조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고 있음을 실사단에게 피력했다. 김영록 지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이 환태평양 시대 중심지로 도약하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남부권’이 발전하는 계기임을 강조하면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내 부산엑스포정원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하고, 전남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은 해외도시에 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에게 해외 방문 시 특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박람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는 광주-전남-경남-부산을 아우르는 남해안권 전체의 국제행사”라며 “광주-목포-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선이 개통되면 부산엑스포 효과가 남부권 전체에 미칠 것이므로 2028년 적기에 준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박람회가 개최되면 남해안이 세계적 관광지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남해안 일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설립하거나, 대통령 직속 남해안 종합개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 운영 플랫폼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이번 회의부터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 사진 설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1)김영록 전라남도지사(오른쪽 두 번째)가 6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제5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2)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왼쪽 여덟 번째)가 6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제5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3)김영록 전라남도지사(오른쪽)가 6일 부산벡스코에서 열린 ‘제5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30부산세계박람회 마스코트를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6일(목) 부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구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자치조직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시·도지사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2년이 지났음에도 서울과 다른 지자체 간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경기도보다 부단체장의 직급이 더 높고, 부단체장·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임명권도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홍 시장은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출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역점시책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방정부의 조직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홍 시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논의에 집중하고자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의 탄핵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도 고려됐다. 홍 시장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 통제 중인 실·국 설치 기준을 조례로 위임둘째,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사실상의 행안부 승인제(‘협의’ 규정) 폐지셋째, 같은 지위와 역할임에도 시·도 간 차별적인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넷째, 서울시와 타 지자체 간의 부단체장 직급 차별 철폐다섯째,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직급체계 다양화 끝으로 시·도 부단체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제청권 행사를 지방자치법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홍 시장이 제시한 자치조직권이 확대되면 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방자치가 성숙한 만큼 종전의 획일적인 조직 통제방식에서 지자체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 언론 등에 의한 사후통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홍보해 대한민국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임을 약속했다. ※ 붙임: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주요내용(참고자료) 참고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주요내용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32년차로 성숙기에 들어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획일적인 중앙통제에서 벗어나 기준인건비 내에서 지방의회 및 주민 통제하에 지방조직을 자율 운영토록 전환할 시점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06년 자치조직권 확대 이후 방만 운영 없음 □ 시행령 개정사항 ① 15년째 진전없는 자치조직권 강화(실‧국 설치) - ’08년 과 설치 자율화 이후 실‧국 수는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 통제 중 - 지방시대에 맞게 조례로 위임(기준인건비 내에서 지방의회 자율통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및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삭 제 ② 실제 승인제로 운영 중인 협의제 개선(한시조직) - 한시기구 설치 시 지나친 통제로 탄력적인 지자체 현안 해결에 장애 초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중략)...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중략)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삭 제 ③ 시‧도 간 소방본부장 직급 차별 완화 - 같은 지위와 역할임에도 1~3급까지 직급차별 존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구 분 소방본부장 서울, 부산, 경기 소방정감(1급)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소방감(2급)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소방준감(3급) [별표 2]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구 분 소방본부장 서울, 부산, 경기 소방정감(1급) 그 외 시‧도 소방감(2급) * 제주 :소방준감(3급)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별표2(제주특별법에따라기구‧정원규정미적용) ④ 지방정부 부단체장의 직급 차별 철폐 - (광역)1급 → 차관급 * 서울시 부시장만 차관급 3명, 그 외 시‧도는 1급 2명(경기도는 3명)으로, 인구가 더 많은 경기도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기초)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3·4급 복수직급제 전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② (중략)...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중략) ③ (중략)...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정무부시장”),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이나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제71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② (중략)...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 “행정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 “행정부지사”)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중략) ③ (중략)...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이하“정무부시장”),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이하“정무부지사”)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⑤ 시‧도지사의 실질적 인사권 보장 - 시‧도 부단체장 및 기조실장에 대해 법령*이 정한대로 시‧도지사가 실질적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지방자치법」제123조제3항:(중략)...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법률 개정사항 ❍ 지방정부 부단체장의 정수 확대 및 직급체계 다양화 - (사례)중국북경부시장 8명(부시장 직급은 다양), 도쿄 4명, 뉴욕 5명, 런던 10명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중략)... 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 부시장, 군 부군수, 자치구 부구청장 수: 1명 제123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중략)...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3. 삭 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은 3명)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