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국립수목원 「숲의 명예전당」에서 헌정자 가족과 선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정식을 가졌다. 이날 헌정식은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하였다.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여 민과 관을 대표하는 국토녹화의 주역인 고(故) 손수익 제3대 산림청장과 고(故) 진재량 모범독림가가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 내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되었다. 「숲의 명예전당」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헌정 대상자 심사 및 의결을 주재한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녹화는 민과 관의 협력으로 이룩한 성과로,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기리고자 민과 관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정하였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고(故) 손수익 제3대 산림청장은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6년 만에 조기 달성의 성과를 이루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관이 주도하는 국토녹화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이다. 전국 3만 4천 개 마을, 전 국민이 참여한 1백만 ha, 21억 4천만 그루의 나무심기는 손수익 전 청장의 열정과 헌신으로 가능하였다. 고(故) 진재량 모범독림가는 전라남도 무등산 일대 임야 667ha에서 나무심기, 숲 가꾸기, 임도, 휴양림 조성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산림을 가꿔온 국토녹화의 숨은 공로자이다. 끊임없는 개척정신으로 복합산림경영을 실천하고 무등산 편백숲을 휴양림으로 가꾸어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남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두 분에 대한 헌정은 국토녹화를 위해 애쓴 모든 공직자와 이 땅에 나무를 심은 전 국민에 대한 헌정”이라며, “우리 숲이 미래 백 년을 향하여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두 분 헌정인이 이룩한 국토녹화의 든든한 뿌리 내림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숲의 명예전당」은 국토녹화와 임업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을 선정하여 그분의 공적을 기리고자 2001년 4월 5일, 국립수목원 내에 설치한 야외 전당으로, 고(故) 박정희 대통령, 고(故) 현신규 박사, 고(故) 임종국 조림가, 고(故) 김이만 나무할아버지, 고(故) 민병갈 천리포수목원장, 고(故) 최종현 SK그룹 회장까지 6명이 헌정되어 있다. 담당 부서 산림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종근 (042-481-4180) 산림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남궁보선 (042-481-4181)
안양시가 제2차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접수를 지난달 6일부터 운영 중인 가운데, 오프라인 접수도 이번 달부터 시작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5일 오전 만안구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난기본소득 전담 창구 운영상황을 점검했다.최 시장은 “지속된 금리 인상과 전기·가스를 비롯한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안양시는 이달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안양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전담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이번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3년 2월 9일 24시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이다.원활한 접수를 위해 오프라인 접수도 온라인 접수방식과 같이 이달 3~14일 2주 동안은 출생연도 기준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접수 기간 중 평일 9~18시, 토요일 9시~17시에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다만, 5월 중에는 연휴기간(5월 5~6일, 27~29일) 및 토요일에 전담 창구 운영이 축소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은 5월 31일까지 지속 접수 중이며, 지급된 안양사랑페이 사용기한은 올해 8월 31일까지다. [참고자료] 재난기본소득 요약표 구 분 온라인 방식 오프라인 방식(방문신청) 신청 대상 내국인 내국인,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운영 기간 3. 6.(월) ~ 5. 31.(수) [서버 점검 시간 외 상시 운영] 4. 3.(월) ~ 5. 31.(수) [평일 09 ~ 18시, 토 09 ~ 17시, 일요일 미운영] 신청 방법 경기지역화폐앱 또는 市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용 기 한 2023년 8월 31일까지(9월 1일 미사용 잔액 회수) 1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 오프라인은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함. ○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일요일 미운영) ○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2 오프라인 신청 시 혼잡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은? □ 주민등록등본 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주간을 구분하여 운영 ○ 요일별 5부제 적용 날 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3.4.3.(월) ~4.14.(금) 출생연도 끝자리 (1,6) 출생연도 끝자리 (2,7) 출생연도 끝자리 (3,8) 출생연도 끝자리 (4,9) 출생연도 끝자리 (5,0) 요일제 미적용 미운영 ’23.4.15.(토) ~5.31.(수) 요일제 미적용 ○ 요 3 오프라인 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자와 지급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 중 언제 방문해야 하는지? □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대리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해당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4 주말에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 주중에 방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가능. 다만, 전체 신청률과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 등에 따라 5월 연휴기간* 및 토요일에 전담창구 운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요 * 어린이날 연휴(5. 5. / 5. 6.), 부처님 오신 날 및 대체공휴일(5. 27. / 5. 29.)5 오프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 본인이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 다만, 기존 보유하고 있는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더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함. 6 안양사랑페이카드 1장으로 몇 명까지 통합 발급 가능한지? □ 안양사랑페이카드 충전 금액 상한 없음.□ 단, 외국인은 개별 신청만 가능(1인 1카드, 신규 발급 방식으로만 지급) 7 오프라인 대리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한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외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음. □ 그러나 위임의 의사 확인을 위해 위임자의 서명 또는 인이 기재된 신청서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해야 하며, 대리인 자격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음. 8 오프라인 신청시 가족 또는 대리인 명의의 안양사랑페이 카드로 충전이 가능한지? □ 오프라인 신청 시, 직접 또는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 명의의 안양사랑페이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음.
충남도는 5-6일 이틀간 도의회 양당 교섭단체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설명과 지원을 요청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틀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 김응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조철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도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추경예산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천안) 설립 등 도정 주요 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추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지역의대 설립 유치 △충남 스마트원예산업 육성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립 추진 등을 꼽고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년 정부예산 10조 원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도정목표별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도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전 부지사는 “민선 8기 도정 현안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도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민선 8기 힘쎈충남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의 역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개발사업에 4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1지구가 신규 지구로 선정돼 총사업비 2512억 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농촌용수개발은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신설해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고 배수개선은 농경지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정비 및 준설 등을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이며, 사업 계획에 따라 연차별 집행한다. 도는 이번 신규 지구 선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 가뭄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재해 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청남지구(청양) 논 범용화 용수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신규 지구로 선정돼 원예 특작 농경지에 금강 수원을 활용, 정수한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및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촌용수개발 신규 대상지는 △기본조사 2지구 △신규착수 2지구이며, 총 4지구에 국비 1587억 원을 확보했다. 배수개선 신규 대상지는 △기본조사 12지구 △신규착수 9지구이며, 총 21지구에 국비 925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신규 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했으며, 올해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지휘부가 지역 국회의원과 만나 정부예산 증액을 건의하는 등 직접 발로 뛰어온 바 있다. 앞으로 도는 기본조사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사업에 신속히 착수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 예방 등 안전 영농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난해는 모내기철 가뭄 피해와 우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 농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지만, 앞으로는 농업인이 농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8기 경남도정의 주요 공약사항인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경남도는 4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재웅 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박남용‧ 박인‧박춘덕 도의원, 김건일 양산부산대병원장,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 직무대행, 고광철 삼성창원병원장을 포함한 도내 36개 응급의료기관과 소방, 경찰, 도내 응급의료 담당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출범식은 경과보고, 출범사 및 축사, 응급의료지원단 소개 및 운영방향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중증도 분류방법을 활용한 적정병원 선정 등 3건의 응급 관련 사례발표 시간을 가졌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아플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도민의 바람이며, 이를 수용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도정이 해야 할 일”이라며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소방,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응급의료지원단을 출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의 인력, 시설 등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의사 인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은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기관으로 이원화된 구조에서 벗어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적기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등 응급의료에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경남도는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응급의료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선정했고, 이날 응급의료지원단을 출범하게 되었다. 조직은 민문기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을 단장으로 3팀(지역사회 협력연계팀, 현장관리 지원팀, 정책홍보팀) 총 9명으로 운영되며, ▲ 119 상황실 및 의료기관 기능 강화 ▲ 유기적 연계‧협업체계 마련 ▲ 도민중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응급의료지원단은 도내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 불수용 사례 등 도내 응급의료 현황 자료를 조사·분석해 수치화하고, 원인과 문제점에 따른 개선책을 응급의료기관 현장에서 지도하는 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응급환자의 적정병원 선정을 위한 지역단위 맞춤형 응급환자의 이송·수용 지침 수립과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환자 증상별로 표준 중증도 분류 등의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도민에게는 응급의료기관의 적절한 이용을 통한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으로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위원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하승철 하동군수)는 4일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제1행사장인 하동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엑스포 현장 중간보고회 개최 및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하승철 조직위원장, 박옥순 엑스포 사무처장, 전인근 총감독을 비롯하여 하동군청 관계자, 조직위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상황 보고 및 시설물, 전시관 등 설치현황 보고와 추가설명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제1행사장인 하동스포츠파크에서 (주)시공테크 권소영 PM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각 전시관은 (주)시공테크 김무 수석이, 행사장 시설물 등은 대행사의 컨소시엄사가 각각 보고를 맡았다. 대행사 ㈜시공테크 컨소시엄사는 보고회에서 1, 2행사장 전체 조감도 설명 및 전시관 내부 디자인 등 세부내용 설명을 통해 전체적인 설치현황을 보고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엑스포가 30여 일 남은 만큼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엑스포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치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철 조직위원장은 보고회에서 “30일 앞으로 다가온 엑스포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설치현황 등을 살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엑스포는 세계 여러나라의 차(茶)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져 경험하지 못한 볼거리와 체험을 관람객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차의 산업과 미래, 차를 통한 치유와 색다름의 체험 공간이 될 2023하동세계차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차(茶) 분야 최초의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 내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엑스포가 열리는 행사기간 동안 다례 체험, 각종 공연, 이벤트 등 100여 개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관람객들이 차의 가치와 효능을 직접 느끼게 하고, 하동과 경남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도 연계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총 5개의 전시관으로는 역사적 문헌에 기록된 하동 야생차의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는 차 천년관, 녹차의 의학적 효능을 소개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웰니스관, 나라별·시대별 차의 역사와 문화,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월드티아트관, 차 관련 산업융복합관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로 관람객에게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생산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계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서식품(주)가 커피믹스 제품을 자율회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4월 3~4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제품인 커피믹스에 이물(실리콘 패킹)이 혼입된 것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서 관련 제품***(붙임 참고)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 자율회수 사실보고 : 동서식품(주) → 창원시청 → 식약처 ** 처분기준 : (1차) 시정명령 → (2차) 품목제조정지 5일 → (3차) 품목제조정지 10일***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8종(포장단위 50개입~280개입) 조사결과, 동서식품(주) 창원 소재 공장에서 커피 원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로부터 실리콘 패킹이 이탈・분쇄되어 커피 원료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동서식품(주) 창원, 인천 소재 공장에서 실리콘 조각이 혼입된 해당 커피 원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27만 3,276kg)’를 생산하고 일부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고로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르면 실리콘 수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소화・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므로, 실리콘 수지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의 유통기한이 회수 대상제품에 해당할 경우 구입처에 반품・교환하거나, 동서식품(주) 고객상담실(080-023-9114)에서 회수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련 현안 사안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동희 (043-719-2051)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연구관 이선규 (043-719-2052) 식품기준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박성관 (043-719-2501)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연구관 오현숙 (043-719-2504) 붙임 동서식품(주) 커피믹스 회수제품 및 이물 관련 자료 회수제품 현황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업체 (소재지) 내용량 (포장단위) 유통기한 Maxim 모카골드마일드 커피믹스 (커피) 동서식품(주) (경남 창원시) 600g (50개입) 2024.9.19.~2024.9.21. 2.04kg (150개입) 2024.9.19.~2024.9.26. 2.4kg (180개입) 2024.9.22.~2024.9.23. 2.52kg (210개입) 2024.9.23. 2.64kg (220개입) 2024.9.19.~2024.9.20. 2.88kg (240개입) 2024.9.20.~2024.9.22. 3kg (250개입) 2024.9.22.~2024.9.23. 동서식품(주) (인천 부평구) 600g (50개입) 2024.9.22.~2024.9.26. 2.04kg (150개입) 2024.9.20.~2024.9.22. 2.4kg (180개입) 2024.9.22.~2024.9.26. 2.52kg (210개입) 2024.9.20. 3.36kg (280개입) 2024.9.22. 이물 관련 자료 제품 (맥심모카골드마일드커피믹스) 실리콘 패킹 (높이 25mm × 지름 135mm) 실리콘 조각 (약 3mm × 4mm)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은 4월 4일 경기 파주시 육군제1보병사단에서 이인범 1사단 작전부사단장, 이윤길 육군본부 환경과장, 오재항 테트라팩코리아 부사장, 권병현 미래숲 대표와 함께 훈련‧작전으로 훼손된 군부대의 녹색화를 위한 ‘탄소중립 에코트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로 13회째 열린 이 행사를 통해 전국 군부대 주변에 측백나무, 잣나무 등 7만 2,000여 그루를 심어 탄소흡수원을 조성했다. 2023.04.0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광명시(시장 박승원) 철산3동경로당이 4일 개소했다. 철산3동경로당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경로당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문을 열고 이날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약 38평 규모로 마련된 경로당은 37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는 운영비와 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날 개소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지역 시·도의원, 국회의원, 박종애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장, 경로당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철산3동경로당이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힐링과 소통의 장으로 철산동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소중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정옥 철산3동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개소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철산3동경로당을 배움과 쉼이 있고, 봉사와 덕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종애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회장은 “쾌적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준 박승원 시장께 감사하다”며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는 경로당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 경로당 회원 등 참석자들은 지역 최대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박종배 사무국장은 “구로구민이 겪은 오랜 민원을 고스란히 광명으로 이전하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반대한다”며 ,“오랫동안 일궈온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거부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균형발전 저해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국토부는 지금 당장 철회하라’, ‘구로구민만 국민이냐, 광명시민도 국민이다, 국토부는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226개 지자체 중 1등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등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구는 선제적인 민원 수요 파악, 기관장의 적극적인 민원 현장 활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원행정서비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2017년 이래 6년 연속 전국 상위 10%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구는 이번 평가를 통해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고충민원 ▲민원만족도 등 5개 전 항목에서 ‘가등급’을 받았으며,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해 민원서비스의 우수함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개최됐으며, 상장을 수여받고 부상으로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억3천만원을 교부받았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기쁜데, 대통령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라며, “6년 동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구민들의 요구에 앞서 한 발 먼저 다가가는 우리 공무원들의 세심한 노력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번 상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섬세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사진 가운데)과 구 직원들이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표창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역 인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온 '역세권청년주택'의 지난 5년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체계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화) 밝혔다. ○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 2천 호가 입주해 있다. ○ 당초 2026년까지 서울시의 청년주택 공급목표는 6.5만 호였으나 높은 관심과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5.5만 호를 추가, 2030년까지 총 12만 호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민간임대' 임대료 10%p 인하, 주차장 유료 개방 등 수익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첫째로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p씩 낮추기로 했다. □ 먼저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p(주변시세 85~95% 수준→ 75~85% 수준) 낮추는 한편 입주자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 종전에는 신축 역세권청년주택 주변에 시세 비교대상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역에서 떨어진 구축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오해가 있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임대료 산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세 공표 이후에는 의견 수렴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할 예정이다. □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하여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입지한 만큼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지금까지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시는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해 주는 데 활용해 왔다. <청년주택 주차장 배정·운영 계획> 구 분 1순위 2순위(25%이하) 3순위 그 외 대 상 입주자 필수 (장애인·유자녀·생계형) 나눔카 거주자우선주차 입주자 일반 외부인 (인근 거주자 등) 주차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협의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 민영주차장 요금 민영주차장 요금 <대중교통 이용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역세권도 조정>□ 둘째로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이다. ○ 시는 특히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실제로 서울 시내 일일 대중교통 이용인원('19년 기준)을 따져 보면 지하철 512만 명, 버스 525만 명으로 지하철․버스 이용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시는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역세권 범위'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하여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 간선도로변의 경우, 개발 기준을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외로 한정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하여 이면부가 고밀개발 되는 부영향을 막을 예정이다. 이미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 간선도로변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하고, 역세권도 주변 개발 여건에 따라 350m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천㎡ 이상 청년안심주택 추진 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토록 하여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한다. ○ 시는 청년안심주택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단 중 '디자인 분야 위원'을 보강하여 청년안심주택 사업 제안 시 건축물 디자인 계획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며, 지난 2월 발표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특별건축 공모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선정되면 용적률․높이․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면적 확대·자재 고급화… 지역 필요시설 등 의견 적극 반영, 사업자 지원 강화>□ 셋째로 세대 당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 23㎡(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5~10㎡ 더 넓게 사용 가능)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 주거 평면 또한 주거공간의 기능 확장(업무․교육․취미 등)과 가족구성 변화에 따라 서재, 자녀방, 드레스룸 등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쉬운 가변형 평면 및 알파(α)룸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는 입주를 원하는 청년에게 입주 예정단지, 입주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계약 시 예상 관리비, 임대료 비교 정보 제공, 계약서 확인, 하자 점검요령 등을 전반적으로 알려준다. 입주 후에는 불편사항 접수, 퇴거 시 공과금․관리비 정산, 주택파손 복구 범위까지 전 거주기간에 걸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또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여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 사업면적 2천㎡ 이하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등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초·중·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23년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 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 2천 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참고 청년안심주택사업 추진방안 주요 내용 구분 제도개선 내용 시행시기 ㅇ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10%p 인하 - 인가시 주변시세 85~95% → 입주전 주변시세 75~85% ※ 공공임대 최저 보증금 선택범위 확대(목돈 부담 완화) 즉시 (입주자모집 이전 사업 적용) ㅇ 관리비 인하 및 부과내역 비교 상세 공개 - 임차시설을 활용한 관리비 인하 및 부과내역 상세 공개 즉시 ㅇ 투명한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 - 임대료 시세조사 관리비 비교 공개, 관리비 가이드라인 마련 즉시 (모든 사업) 사업대상지 확대 (간선도로 포함) ㅇ사업대상지에 간선도로변 50m 포함 - 역세권 + 간선도로변 50m 내외 사업 가능 ’23.5 (조례개정 추진중) 청년주택 질 제고품 ㅇ 도시품격을 위한 건축 디자인 향상 - 민간공모를 통한 혁신디자인 유도 즉시 (공모는 `23.하반기)) ㅇ 주거품질 고급화 - 주거면적 확대(1인: 20→23㎡) 및 마감재 고급화 - 마감재재, 빌트인 품질 제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면 즉시 (사전자문 전단계 사업 적용) 입주자 및 사업자 지원강화 ㅇ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입주자 지원 강화 - 입주 예정자 오리엔테이션, 민원사례집(Q&A) 제작 배포,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지원 등 즉시 ㅇ `23년 한정 건설자금 이자지원 확대(1.5%→2%) 즉시 지역사회와의 상생 ㅇ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설치 즉시 ㅇ 자치구 추천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ㅇ 2천㎡ 이하 사업대상지 자치구 직접 입안 검토 ㅇ 초·중·고 주변 50m 내 사업 불허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부터 진주에서 출발해 마산과 창원을 거쳐 서울 수서까지 가는 수서행 고속철도 SRT를 신설 운행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이전과 주요 기업의 활동 증가로 고속철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진주에서 서울 강남과 경기 동남부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동대구역에서 SRT로 환승하거나 KTX로 광명역 또는 서울역에서 내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1시간가량 이동하는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주시는 2021년부터 경남도와 경전선 SRT 신설 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국토부가 올해 9월부터 SRT차량 1대를 경전선에 투입하여 1일 총 4회(왕복 2회) 운행하기로 했다. 이번 경전선 SRT 신설 운행과 함께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연결되면 진주시를 중심으로 서부경남의 지역민들이 수도권까지 2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서부경남으로의 접근성을 확대, 남해안권 관광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일 시장은 “수서행 고속철도 SRT 운행을 계기로 고속철도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있습니다.】SRT 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