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최종 지정심사’에서 신규 기업 4개사와 재지정 기업 2개사, 고도화 기업 1개사 등 총 7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중구와 남구는 각각 재지정 1개 기업, 동구와 북구는 각각 신규 1개 기업, 그리고 울주군은 신규 2개 ‧ 고도화 1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 신규로 지정된 마을기업은 ▲해수를 이용한 김치 및 지역향토음식 개발 및 판매를 진행하는 ‘아름다움 방어진 협동조합(동구)’ ▲텃밭체험학습장 운영 및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농소1동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북구)’ ▲토마토 즉석가공 판매 및 절임배추 사업을 진행하는 ‘간절곶 토마토 협동조합(울주군)’ ▲손뜨개 및 새 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간절곶 실나라공방 협동조합(울주군)’ 등이다. 재지정 마을기업은 ▲어간장, 돌고래미역 등을 제조·판매하는 ‘㈜달장(중구)’ ▲천(패브릭) 제품을 제작·판매하고, 재봉틀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반듯(남구)’이 선정되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서생배를 이용해 떡, 디저트 등 먹거리를 제조·판매하는 울주군의 ▲㈜간절곶 배꽃마을은 지난해 재지정 마을기업 선정에 이어 올해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 통과한 신규 4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52개의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함과 동시에 마을기업들이 내실있게 성장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춰야 한다. 마을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1회차(신규) 마을기업, 2회차(재지정) 마을기업,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등으로 구분되며, 이번에 지정된 마을기업들은 성장단계별 2,000만 원~5,000만 원의 사업비와 역량강화 교육·상담, 홍보‧판로개척 등 체계적인 경영 상담(컨설팅)도 받게 된다. 끝.
한국갤럽은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4.7일 양곡관리법 개정 찬성 60%, 반대 26%라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두 가지 사유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첫째, 한국갤럽이 질문을 위해 제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실제 법안 내용과 여러 곳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고 사전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한국갤럽 양곡관리법 관련 여론조사 질문 > 하지만, 한국갤럽이 제공한 사전 정보는 사실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1) 먼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가 아니라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 되어 쌀값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이거나’가 맞습니다. ‘쌀 수요 대비’라는 표현은 현재 쌀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적고(만성적 공급 과잉),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남는 쌀을 사는 데 별 부담이 없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초과생산량도 한국갤럽의 사전 정보제공처럼 ‘3~5%’로 범위를 단정하면 마치 초과생산량이 3~5%를 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남는 쌀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즉, 개정안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응답자는 정부가 강제 매입하는 물량이 수요량의 3~5% 수준에 불과하여 남는 쌀을 사는데 재정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2)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이 아니라 ‘평년 대비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하면’이 맞습니다. ‘평년 가격’은 직전 5개년 중 최저, 최고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가격의 평균이므로 ‘전년 가격’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둘째, 찬반을 묻는 질문 자체가 편향되어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질문항목은 ‘①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찬성, ②쌀 공급과잉, 정부 재정부담 늘어 반대’라고 질문했는데, 이는 일방의 주장을 반영한 편향된 질문입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 등도 “응답자가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4.11일 문화일보 관련 보도 참조) 질문항목 ①의 경우, ‘양곡관리법을 찬성하면 쌀값이 안정화되고,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항목 ②의 경우,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 쌀 공급이 과잉되고,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마치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정부는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겨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국농촌경제원구원은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쌀 공급 과잉물량은 15~20만톤 수준에서 ‘30년 63만톤 수준으로 확대, 쌀값은 평년 193천원/80㎏에서 ’30년 173천원/80㎏ 수준으로 하락하고 시장격리에 1조 4천억원 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하여 향후 인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변상문 (044-201-1810) 식량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조은지 (044-201-1815)
○ 경기금융복지센터, 따뜻한 손 편지로 쓴 감사의 마음 전달 이어져○ 용인특례시의 적극적 협력으로 용인센터 탈바꿈…심리적 안정과 비밀보호 최우선 목적○ 도, “경기도민이 터놓고 빚 문제 상담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 가겠다” #. 지인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제대로 못 받아 카드대출 등으로 2년간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70대 후반 A씨는 앞날이 막막했다. 다행히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를 받아 경기금융복지센터 서부권역센터를 방문한 A씨는 금융복지상담관의 종합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가 악성화되기 전에 가용재산으로 채무를 조기 정리해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고 복지서비스 연계로 긴급생계비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평안한 노후를 꿈꿀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손 편지로 꾹꾹 눌러 담아 경기도에 전달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구속과 채무 문제, 자녀의 장기간 투병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B씨는 경기금융복지센터 남부권역센터에서 종합상담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됐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주거복지서비스 연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으로 이사했기 때문이다. B씨는 “못난 생각을 반성하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라며 삶의 의지를 강하게 손 편지로 전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15년 7월 센터 개소 후 지난 3월까지 채무조정과 재무 상담 등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 12만 6천524건(7만 9천285명)을 제공했다.2015년 7월 7개소로 출발한 센터는 도민 수요에 부응해 의정부에 위치한 ‘원스톱센터’를 포함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권역별로 북부 4개소(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 4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등이 있다. 무료 상담 예약 번호는 1899-6014다.이곳에서는 ▲파산, 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 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센터를 찾는 도민은 대체로 오랜 기간 악화된 재무구조와 채무부담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 위축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가족은 물론 친지들에게조차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상담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채무해결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세밀한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도 제공, A씨와 B씨에게 감사 손 편지를 받은 것처럼 도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한편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빚 문제가 남들 앞에서 쉽게 터놓을 수 없는 민감한 주제라는 특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공간 설계도 고려하고 있다. 19개 지역센터 중 수지구청역 인근으로 도민 접근성이 뛰어난 용인센터의 상담 친화적 구조로의 환경개선 공사를 4월 초에 마쳤다. 용인센터 환경개선 공사는 경기도와 지자체 협력 아래 도민의 상담 편의와 비밀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공사다.이번 환경개선 공사로 센터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 보호를 위한 상담 공간 분리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부스별 전등 설치 ▲감정노동자인 금융복지상담관 안전보장을 위한 퇴로 확보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센터 간 통일된 상담환경 기준도 마련했다.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용인특례시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상담 친화적 환경개선 기대는 어려웠다. 센터를 이용한 도민들의 칭찬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앞으로도 더 나은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평택 등 6개 시, 자동차 분야에 화성시 신청 - 특화단지 지정시 기반 시설 구축,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 맞춤형 지원 ○ 도,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전 펼치겠다 밝혀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 양주, 고양, 성남, 오산, 평택, 안성 등 6개 시가, 자동차 분야 공모에 화성시가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2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 소재 및 정밀기계 등 5대 분야에 대한 소부장 특화단지 최초 지정 후 2년여 만인 지난 3월 21일 바이오와 미래차 등 새로운 첨단산업을 추가 확대한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 비용지원과 국·공유재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환경·노동 관련 규제 신속 처리,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반도체 분야의 경우 경기도는 공모 기간(3.22.~4.12.)이 매우 촉박한 가운데서도 31개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6개 시를 대상으로 도 자체 검토 후 관내 연구기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종 육성계획을 수립했다.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평택시는 삼성 고덕산단을 앵커기업으로 약 109만㎡의 제2첨단복합산업단지에 소부장 기업들을 집적해 기업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성남시는 제1,2,3 판교 테크노밸리와 야탑밸리를 연계해 약 172만㎡의 전문화된 시스템반도체(EDA/IP기업-팹리스-수요연계) 소부장 특화단지를 계획했다.안성시와 오산시는 경기 남부의 앵커기업들이 위치한 화성-평택-용인-이천을 잇는 K-반도체 밸트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소부장업체 유치를 통한 반도체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안성은 동신일반산업단지에 155만㎡, 오산은 가장지구와 세교3지구 등에 717만㎡의 계획을 수립했다.이 밖에도 고양시․양주시가 경제구역 내 반도체 집적화 및 섬유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신청계획서를 제출했다.자동차 분야는 지난 11일 화성시 오토랜드에서 열린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식에서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투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청하게 됐다.계획서에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기아차(앵커기업)와 40~100여 개 협력기업, 산·학·연이 집적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현대기아차연구소, 자율주행연구소, 기아자동차로 연결이 되는 산업벨트 축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가 경기도에 지정되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추진전략인 초격차 확보와 신격차 창출이 가능하고 미래차 개발 가속화로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은 산업부와 전문위원회의 1차 검토·조정 등을 거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7월경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고자료>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 신청현황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여름철 폭우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지킴이’의 본격적 운영을 알렸다. 동대문구 ‘빗물받이 지킴이’는 총 28명으로, 3인 1조(9개조)로 나누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관내에 분포하는 2만여 개의 빗물받이 청소작업을 통해 악취제거 및 수해예방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전통시장 등 많은 유동인구로 빗물받이에 다량의 쓰레기가 쌓이는 지역에는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집중 관리하고, 침수 취약주택가의 빗물받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우기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동대문구 치수과 관계자는 “‘2023년 빗물받이 지킴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악취⋅수해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작업 중인 동대문구 ‘빗물받이 지킴이’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위탁운영하는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락)’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2022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운영센터’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현장모니터링 결과(40%) △학생 및 교사 등 센터 이용자 만족도 설문결과(50%) △예산집행 점검결과(10%)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세 가지 평가항목을 합산한 ‘센터운영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락)’가 ‘우수센터’로 선정, 상위 3개 자치구에게만 주어지는 추가 운영 예산 인센티브(10백만 원)도 받게 되었다. 지난해 센터는 관내 학교의 수요에 맞춘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으며, 특히 ‘다회기 심화 진로체험을 통한 진로역량 강화’와 ‘교육취약계층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센터는 올해도 ▲미래인재스쿨(다회기 진로 특강 및 4차산업 특강) ▲드림브릿지7(직업인 특강) ▲진로토크콘서트 청.심.환 ▲역량발견+(초등 대상 진로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맞춤형 진로 포트폴리오 교재’를 각 학급에 보급하여 학생들이 더욱 체계적인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체험도 해보며 자신에게 꼭 맞는 진로설계 및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12일 서울대학교 및 시흥시의회와 함께 ‘시흥시-서울대 중부교육장’ 개소에 따른 차담회를 중부교육장(장곡동 중앙프라자)에서 개최했다. 시는 지난 2019년 3개의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을 시작했는데, 협력 5년차인 현재 11개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서울대 교육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이에 2020년에는 남부교육장(배곧 서울대 시흥캠퍼스)을, 2021년에는 북부교육장(은계 센트럴돔그랑트리)을 개소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시흥시-서울대 중부교육장’의 문을 열었다. 사업 확대 5년차를 맞아 중부교육장 개소를 기념해 중부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차담회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전상학 서울대 교육협력센터장 등 교육 참여 교수,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 및 교육복지위원회 시의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시흥시-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차담회 자리에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은 K-교육도시 시흥의 대표 브랜드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교육의 힘’을 믿고 함께해 준 서울대와 시흥시의회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등 시흥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시흥에서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K-교육도시 시흥의 완성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은 “시흥시와 서울대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육공동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이 서울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세 기관이 긴밀히 소통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학 서울대 교육협력센터장은 “서울대는 시흥시와 함께 새로운 학관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교육 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과 시흥시-서울대 중부교육장 관련 문의는 시흥시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031-310-3495)로 문의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흥호수공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2개의 보도교가 생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호수공원을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호수를 횡단하는 2개의 보도교를 짓는다고 13일 밝혔다. 각각 기흥레스피아와 하갈교, 기흥호수정원과 경희대를 잇는다. 기흥레스피아와 하갈교를 잇는 다리는 길이 153m, 폭 3.5m 규모다. 시는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12월 완공을 목표로 이달 공사를 시작한다. 다리는 인공습지를 사이에 두고 2개 구간으로 조성된다. 기흥레스피아에서 인공습지 둘레를 돌아 하갈교로 이어진다. 시는 보도교가 설치되면 하갈교차로를 지나 둘러가야 했던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기흥호수공원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흥호수정원과 경희대를 잇는 다리는 길이 590m, 폭 3.5m 규모다. 이상일 시장의 민선8기 공약, ‘기흥호수공원 공원화 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시는 기흥호수공원의 정중앙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다리를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흥호수공원을 시민 여가와 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10km의 둘레길을 조성하고 유휴공간에 쉼터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동저수지와 함께 경기 남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저수지인 기흥호수공원을 도심 속 힐링 명소로 만들기 위해 보도교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 도지사·하승철 군수)는 내달 열리는 하동세계차엑스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12일 다향문화센터 1층 강당에서 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엑스포 대테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엑스포조직위원회와 하동군, 경찰서, 소방서, 육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테러 상황을 가정해 행동요령에 대한 토론과 폭발물, 생물학테러, 차량테러, 억류납치 등 다양한 비상사태 대비 역량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축제 및 옥외행사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엑스포 사전 안전컨설팅 용역’을 실시해 위험도 분석을 통해 행사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 및 대비하고 있으며, 현장인력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현장훈련, 실종아동 예방(코드아담) 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옥순 조직위 사무처장은 “엑스포 행사기간 다중운집 상황이 다수 발생하는 특성상 테러 발생 시 위험으로부터 관람객을 지키는 행동요령이 가장 중요하다”며,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차(茶) 분야 최초의 정부 승인 국제행사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5월 4일∼6월 3일 31일간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우주항공청 연내 사천 설립을 위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실과 수석전문위원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6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특별법 조기 통과를 건의하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경남도의 준비사항을 설명하고자 이루어졌다. 박 도지사는 국회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과방위 위원 등*을 연이어 만나 우주강국 도약의 핵심 동력인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상반기 내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윤두현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을),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창원 마산합포구) 또한 우주항공청 청사 후보지 준비,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계획, 우주경제 비전 마련 등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개청과 우주강국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남도의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박 도지사는 “전 세계가 우주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은 “특별법이 5월 안에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 김건오 수석을 만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을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우주항공청의 안착과 도시기반 조성을 추진할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추진단 구성을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지원하고 선도하기 위해 우주경제 비전과 전략을 담은 ‘경남 우주경제 비전’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검”와 관련해 불법사항에 대해 물러섬없는 무관용원칙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11일 12시30분경부터 장장 5시간에 걸쳐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업주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청사에 난입을 시도했다. 이날, 일부 여성들은 여성가족과가 위치한 명성빌딩(환경동) 1층 복도를 무단점거하며 일부여성들은 속옷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시청에 난입, 무단점거 상황을 막는 직원을 밀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시위자들에게 밟혀 응급실로 실려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파주시장은 4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집회를 벌인 데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조치를 할것이며,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전후로 연풍리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는 무려 70여 년의 동안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침해해 왔다.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04년 제정, 시행된 당시에도 업주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유예를 주장했고, 2007년, 2008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파주시의 불법건축물 대집행 때에도, 유예기간을 달라고 주장했다며, 이제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 대책이 없다는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의 주장과는 달리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타 시군보다 2배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성매매업주들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성매매 집결지를 하루빨리 폐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 자 회 견 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저는 오늘 파주시 연풍리의 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4월 11일 시청사 불법 집회를 벌인 데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소, 고발 조치할 것이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전후로 연풍리에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는 무려 70여 년의 동안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2004년 제정, 시행된 당시에도 업주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유예를 주장했고, 2007년, 2008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파주시의 불법건축물 대집행 때에도, 유예기간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유예는 없습니다. 불법을 묵인하는 일은 공직자로서의 직무유기이고, 파주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기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이제는 파주시와 파주시민의 힘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여성의 인권을 유린해온 업주들이 파주시청에 난입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간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들은 파주시가 성구매자의 출입을 막고자 설치한 초소 운영과 CCTV 설치를 방해하고,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여행길’ 걷기에 참여한 시민들을 차량으로 막고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4월 11일,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청사에 난입하였습니다. 파주시는 불법을 자행하는 성매매집결지 업주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소, 고발조치 할 것이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계획대로 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생계 대책이 없다는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의 주장과는 달리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타 시군보다 2배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탈성매매 이후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성매매 피해자분들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파주시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성매매 업주들이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여 성매매 집결지를 하루빨리 폐쇄하겠습니다. 모쪼록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파주시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주시고,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여행길’ 걷기와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