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여중생이 지난 3월 6일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05g 구매해서 투약 후,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2. “인터넷으로 집중력 강화약, 살 빼는 약을 구매해서 먹었는데 이런 약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인지 교육받은 적이 없었어요. 중독성이 있다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중독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중독상담센터를 가면 범죄자로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 과거 유명 연예인,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마약이 이제는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28.57배) 적용시 서울시에 약 13만 명의 마약사범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재범률도 40%에 육박한다. 청소년도 호기심으로 인한 마약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 암수율 : 검거 인원 대비 실제 총 범죄자 수를 계산하는 배수
※ 서울시 마약사범 검거현황 : 4,015명(’20)→ 4,044명(’21)→ 4,640명(’22)
※ 연도별 마약사범 재범률 : 35.6%(’19)→ 32.9%(’20)→ 36.6%(’21)
※ 2020년 소년(14~18세) 마약사범의 범행동기는 호기심이 43.7%(59명)로 가장 높아, 학교 교육이 마약류의 위험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
□ 이에 서울시는 기존 감시·단속만으로 마약 차단이나 재범률 낮추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학생, 청년, 학부모 등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갖고, 마약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막을 형성한다.
○ (치료,재활) 마약 사용자 해독 치료, 금단 증상 완화 등을 위한 치료시설 및 단약 유지를 위한 재활시설 확보를 위한 서울시 지원 확대
○ (교육,예방) 호기심 및 주변 권유 등으로 인한 사용 예방을 위한 마약류 교육·홍보 강화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단속,홍보) 집중단속을 통한 마약류 공급차단 및 사회 격리, 식품접객업소 마약 단속, 홍보 강화
<전국 최초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시스템 구축>
<마약류 중독자 치료 강화>
□ 서울시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강화한다.
○ 전국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 24개 중 서울 2개소는 실적이 저조하며, ’22년 100명 이상 치료한 곳은 전국에서 2곳에 불과하다.
□ 서울시립 은평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마약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은평병원의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마약류중독자 외래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
○ 은평병원의 마약류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검사가 가능한 마약류와 검사 가능한 인원을 확대한다.
○ 시는 은평병원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중증환자 퇴원 후 경과관리, 경증환자 통원 치료 등 외래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 서울시민 중독자가 마약 치료가 가능한 서울권 병원에서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마약류 해독 치료 및 불안·우울 등 동반된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와 심리·사회적인 비약물적 치료를 제공(1~2개월 진행)할 예정이다.
<치료 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인프라 확대>
□ 서울시는 마약류 중독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재발이 잦은 특성을 고려해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중장기적으로 은평병원내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 또한 관련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재활 인프라를 강화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지원해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강화해 현재 역량을 2배로 확대하고, 한국 다르크와 협력해 가정으로 돌아가기 힘든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형 재활시설(5인 규모 2개소)을 신설·운영한다.
□ 아울러 중독자가 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4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기존 알코올 중독 위주 업무에서 마약류 중독 관리로 역량을 강화한다.
○ 중독관리센터 3곳은 전담팀을 구성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 유지를 위한 재활을 돕는다. 이에 더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재활상담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상담 전문가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한다.
<청소년, 청년층에 대한‘마약 위협’원천 차단>
<4월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 초등/중등/고등학교 찾아가는 예방교육>
□ 시는 4월을 ‘마약류 집중 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찾아가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사범 증가 현황, 마약류 폐해와 대처법 등의 교육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인다.
○ 향후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맞춤형 마약 교육 컨텐츠를 유튜브, 웹드라마, 숏컷 형태로 새로 제작 및 배포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학교 인근, 학원밀집가, 인터넷․SNS 수시 점검 및 단속>
□ 시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200m 이내) 내에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시원, 25개구 700여명)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식음료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무표시 또는 개봉된 제품 등 ‘의심되는 식음료는 섭취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의심되는 식음료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찰수사 의뢰한다.
□ 또한 서울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활용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청소년 학원가 중심으로 마약 관련 의심 상황이 발생하는지 24시간 감시한다. 이를 위해 17개구에 구축된 통합플랫폼 CCTV 약 6만 1천대를 활용하며 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간 영상정보를 공유한다.
○ 올해 연말까지 8개 자치구에 2만 6천대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
○ ‘던지기 수법’ 등 주거밀집지역을 활용한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마약류를 쉽게 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마약류를 판매하는 게시글을 실시간 적발하고, 적발된 게시글은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올해 2월에는 214건, 3월에는 394건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을 적발 및 차단 요청한 바 있다.
<20~30대 청년 예방교육 및 캠페인>
□ 최근 초승달 벨트(홍대, 이태원, 강남) 주변에서 클럽, 파티문화와 함께 마약류 유통과 투약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청년층 대상 예방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 이에 20대 청년 대상 교육을 미래청년기획단과 협력해 강화한다. 각 대학, 경찰,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마약 투약의 폐해와 중독사례, 극복사례 등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을 집중 추진한다.
□ 미디어 공모전, 청년 서포터즈, 대학축제 등을 활용한 청년 대상 마약류 예방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 정확한 마약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시 마약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한다.
○ 체험형 홍보부스 등을 마련해 마약류 고글체험, 모의마약전시, 마약류 정보 게임 등 재미 요소를 결합한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 마약이 시민의 일상까지 파고든 만큼 부모, 시민이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 (거리홍보) 마약류 투약·유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 대상으로 경찰·의사회·약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거리 캠페인을 시행한다.
○ (거주지역) ‘던지기’수법의 장소로 거론되는 주거 밀집지역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 (유흥밀집) 클럽 등이 밀집한 홍대·이태원·강남 등 거리상담·홍보를 실시한다.
○ 마약 현안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배포하고, 시민이 만드는 마약 예방 콘텐츠 공모 행사, 셀럽 섭외를 통한 라디오 홍보 등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현재 시는 10대 2,500명, 20대 1,000명 등 청년층의 마약류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청년 예방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 서울시 거주 10∼20대 3,500명 규모로 조사 중이며, 7월 중 조사결과가 나오면 청소년, 청년층 맞춤형 마약류 예방사업 등에 활용한다.
<의료기관, 유흥업소 집중 점검 및 단속>
□ 특히 올해 집중적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마악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오남용 의심처방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구 합동 방문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의사회와 협력하여 의료인 대상 마약류 오남용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마약류 과잉처방 방지를 위한 노력도 독려할 계획이다.
□ 유흥업소(유흥시설, 호프, 소주방 등)의 마약류 근절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행한다.
○법정 위생교육시에 유흥시설 내 투약사례 및 처벌규정 등 교육을 함께 진행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
<서울시 마약류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시는 마약류 대응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자 서울시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시 관계 부서, 검찰·경찰, 식약처,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한다.
○ 상시 실무협의 진행 및 월 1회 전체 회의 운영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마약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협의·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실질적인 마약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다수 진행하고, 지난 4.4일, 4.7일 2차례 서울중앙지검과 마약류 대책회의를 실시했으며, 4.10일에는 6개 유관기관이 마약 관리방안 회의 후 합동 브리핑에 함께 참여했다.
○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수사단속 강화, 청소년 교육 및 홍보강화 방안, CCTV를 활용한 점검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간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특히 청소년에 대한 마약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우리 아이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