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25일 ‘청렴도서와 함께하는 청렴방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서와 함께하는 청렴방송’은 청렴도서 27선과 올해의 책 13선을 선정하여, 전 직원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청렴도서관’ 운영과 청렴 사례를 방송으로 공유하는 ‘청렴한 아침방송’을 연계한 청렴시책이다. 평택시장은 청렴도서 ‘리더의 승패는 청렴이다’ 중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청렴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인간의 몸과 같이, 사회에서도 여러 사람이 각기 유익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완전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공직자로서 평택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삼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시 감사관은 “앞으로 청렴도서관 시책을 확대 운영하고, 청렴방송 등 간부 공무원의 참여 비율을 높여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추진과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오는 10월 7일 토요일 대관령 숲길 일원에서 2023 대관령 국가숲길 ‘문화가 있는 가을 공감’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관령 숲길은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 일원에서 바다와 육지를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된 총 103km의 숲길로, 2021년 5월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되었다. 이번 행사는 대관령 숲길 가운데 대관령소나무숲길, 국민의숲트레킹길, 선자령 등산로와, 어흘리산림관광안내센터, 대관령자연휴양림, 국립대관령치유의숲 일원에서 진행된다. 100년 된 금강소나무의 솔향을 온몸으로 호흡할 수 있는‘대관령소나무숲길’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지도 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대관령 숲길의 역사 메시지가 담긴 컬러링북 엽서 만들기 체험, ▲숲속 통기타 연주를 통해 산행으로 지친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구)대관령휴게소 인근에 위치한‘국민의숲트레킹길’은 대관령의 강한 바람과 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특수한 나무 심기 방법을 통해 울창한 숲을 이룬 곳으로, ▲대관령 특수조림지의 역사가 생생하게 담긴 사진전·수종찾기 이벤트와 함께, ▲약선차 테라피, 우드볼 마사지 등 힐링 명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가을빛으로 물든 억새 무리와 높푸른 하늘, 새하얀 풍차 모양의 풍력발전기가 선명한 색채로 이국적 풍광을 이루는 ‘선자령 등산로’에서는 숨겨진 명소를 찾으며 숲길을 걷는‘가을, 보물산을 걷다’숲길 완주 이벤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어흘리산림관광안내센터’(어흘리 마을 주차장)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와 함께하는 아로마 셀프 손 마사지 체험과 ▲퓨전국악 밴드와 성악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성산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리마켓과 먹거리 장터를 통해 산촌 주민들의 넉넉한 인심을 맛볼 수 있다. 울창한 소나무숲과 맑은 계곡, 바위가 이루어진‘대관령 자연휴양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조성된 자연휴양림으로, ▲휴양림에서 직접 생산한 참숯공예체험과 ▲숲을 담은 도시락을 맛보며 듣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밖에도‘국립대관령치유의숲’에서는 ▲소나무 폼롤러를 활용한 마사지와 싱잉볼 명상, ▲색체테라피를 통해 내 몸에 필요한 블렌딩 아로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 사전접수와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에 게시되어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행사는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국민들에게 숲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행사에 참여해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체험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 2023 대관령 국가숲길‘문화가 있는 가을 공감’행사 포스터
강진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최장, 최고 수준인 자녀 1명당 월 60만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출산정책이 실제로 출산에 많은 도움을 주고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육아수당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강진군의 획기적인 출산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2021년10~2022년8월)에는 출생아가 83명이었으나, 시행 이후(2022년10~2023년8월) 같은 기간에는 출생아가 128명으로 무려 54.2%의 증가율을 보였다.전남 출산율 2.2%, 전국 5.14%가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이다. 특히, 육아수당을 시행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출생아는 월 평균 9명임에 비해 제도 시행 이후 임신․ 출산시점 기간인 2023년 5~8월에는 출생아가 월 평균 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같은 객관적이고 의미있는 수치를 바탕으로 강진군은 지난 8월말 육아수당의 성과분석을 위해 육아수당 대상자와 임부등록자 169명을 대상으로 육아수당 및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모바일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육아수당이 현재 출산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66.4%를 차지했다. 특히 육아수당이 도움이 되어 자녀를 더 낳고싶다는 응답도 49.4%를 차지했다. 아울러 육아수당이나 돌봄 등을 확대할 경우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72.7%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는 등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이 임신 및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눈여겨볼 것은 설문에 참여한 육아수당 대상자 116명 중 99명(85%)이 강진군에서 계속 거주한 가구여서 강진군의 출산 증가가 단순한 주소지 이전에서 비롯된 지역 간 이동이 아닌 실질적 출산율의 순증가로 해석할 수 있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는 육아수당 정책이 실절적 인구증가에 도움을 준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면 현재 출산에 ‘육아수당이 영향을 주었다’의 설문에 강진군 기거주자의 경우 99명중 65명인 65.7%가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고, 타시군 전입자의 경우 17명 중 12명인 70.6%가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여 강진군 육아수당 시행이 출산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추가 자녀계획은 ‘있음’ 50.3%, ‘없음’ 49.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추가 자녀계획의 사유로는 ‘육아수당이 도움되어서’가 4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래 자녀계획’이 43.5%를 차지했다.자녀 추가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는 ‘원래 계획없음’이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육과 일 병행의 어려움(31%), 육아비용 부담(26%)을 들었다. 추가 출산에 필요한 부분으로 ‘육아비용 상향’이 3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생활균형 양립환경 조성(20.1%),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 확충(15.4%), 주택마련 자금지원(10.1%), 고용불안정 및 낮은 소득수준 해소(4.1%)가 뒤를 이었다. 육아수당의 주요 사용처는 ‘생활비’가 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육아용품’ 순이었다. 이는 육아수당이 제로페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됨으로 인해 육아용품 구입처가 많지 않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강진군 출산 지원정책 만족도는 평균 82%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수당은 89.4%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해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의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육아수당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도움, 강진군의 양육환경 조성 노력 등 대부분 육아수당 정책에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수당 및 돌봄 등 육아정책 지원 확대 시 추가 출산의향 설문에 무려 72.7%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육아수당을 비롯해 관련 정책이 확대된다면 향후 출산율 지속 증가에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설문조사 결과 강진군 육아수당 정책이 출산 및 추가 자녀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다양한 지원 확대 시 추가 출산할 의향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외 기타 의견으로 문화센터 등 다양한 체험 및 놀이공간 운영, 육아수당의 현금지급 및 육아용품 구입처 확대, 육아수당 제도 시행 이전 출생아를 위한 지원, 임산부 프로그램 및 산후돌보미 지원, 신뢰할만한 의료시설 및 인력, 주택마련 지원, 다자녀혜택 증가 등 강진군 육아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생각들을 모았다. 강진군에서는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해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계획이다.또한 10월에는 육아수당 시행 1주년 기념 부모간담회를 개최해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더 나은 육아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수당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 게재를 통해 강진군 육아수당을 적극 홍보하고 정책이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육아수당 외에도 출산 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54만원 지원, 미이용시 10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용품 제공, 아이들의 놀이공간인 맘편한센터 조성 사업, 오감발달 놀이교실, 장난감도서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출산에서 육아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태아에서 청소년기까지 강진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육아수당이 인구증가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육아정책 도입에 자극제가 돼 저출산 극복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 민선8기 60대프로젝트 중 하나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선정하고, 다양한 육아정책과 더불어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래 그래프 참조>-JPG 그래프 4개(중복)도 별도 송부합니다.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도시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하며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25일 발표했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함평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문에는 비혁신 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토록 해 지역 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혁신도시와 비혁신 도시가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함평군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향후 이전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되면 우리 군 산업과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을 선별하고 유치에 총력을 다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최근 전남도와 1조 7천 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공동발표 하는 등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공동성명서 발표 모습) -사진 왼쪽부터 장정진 기획예산실장, 이상익 함평군수
경기도는 강씨봉자연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소품 만들기 목공예 체험수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 6월,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휴양시설 체험행사를 진행했던 경기도는 하반기 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특별 목공예 소품 만들기 수업을 운영한다.이번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은 임목 부산물을 활용해 행잉트리, 행잉리스 2종의 크리스마스 자연물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 외 숲 속에서 즐기는 칡 공을 활용한 볼링 놀이를 통하여 일상생활 속 디지털 사용 등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프로그램에 담을 계획이다.산림은 탄소중립을 위한 대표적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흡수량의 99.9%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은 총 259조 원으로 평가될 만큼 환경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산림과 목재의 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과 숲의 생태와 역할 및 탄소중립의 중요성 등을 알리고 건강한 숲의 가치에 대하여 공유하는 숲해설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강씨봉자연휴양림은 2011년 개장 이래 코로나 이전까지 평균 연 5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경기도 대표 산림휴양시설로 물놀이장, 숲속 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산림휴양관 9실, 숲속의 집 7실 총 16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산림청에서 주최한 명품숲길 경진대회 50선에 선정될 만큼 경관이 아름다운 소리향기길 등이 조성되어 있어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어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석용환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라는 경기도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번 프로그램에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계속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 나눠 진행되고, 작품당 재료비는 5천원이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숙박객 및 일반 방문객 대상 온라인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되고, 수업당 최대 참여인원은 16명이며, 사전에 준비한 수업재료 소진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강씨봉자연휴양림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도가 2023년 가축행복농장 신규 농가 71개소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로 6년 차를 맞는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유일 지자체 축산동물복지 인증제이다.이번에 인증 완료된 농가는 71개이며, 한우 24, 젖소 26, 양돈 13, 육계 5, 산란계 3농가이다. 이들 농가는 깨끗하고 위생적 사육환경은 물론, 가축이 쾌적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발됐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446 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1번지인 경기도가 축산동물의 복지에도 앞장서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라고 하였으며, “인증제의 많은 홍보・지원을 통해 축산에도 동물복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추석 명절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조사는 지난달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이후 도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연안 4개 시군 위판장 12곳(보령2, 서산3, 서천2, 태안5)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하, 꽃게, 병어 등 제철 다소비 수산물 6품종 20건 모두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중금속 등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였다. 이번 특별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내‧해수면 31개 품종 195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염수 방류 이후 시료 수거와 분석을 월 2회에서 매주 1회로 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분석 건수를 확대하는 등 방사능 조사를 강화했으며, 결과는 도와 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부 등 각 기관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병두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누리집에 즉시 공개하는 등 수산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5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제9회 환황해 포럼에서 “평화와 번영, 공생의 바다를 만들어 동아시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대백제전을 맞아 백제의 고도 부여에서 포럼을 마련했다고 소개하며 “해상왕국 백제는 환황해 공동 번영 역사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또 “1500년 전 백제는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동아시아의 바다를 연결하며 찬란한 문화와 번영을 일궜다”라며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며, 경제와 문화관광, 환경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환황해의 번영과 발전을 이뤄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충남도는 백제의 역사를 이어받아 신 해양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 문화 관광의 새 길을 열어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먼저 ‘국제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원산도와 안면도를 거점으로, 서천에서부터 당진까지 천혜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충남을 넘어 세계인들이 찾는 해양 관광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섬마다 특색이 있고, 주제가 있고, 스토리가 있게 만들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해양 문화 관광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김 지사는 “내륙권에 바다를 선물하는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와 충남에 하늘길을 여는 서산공항 건설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마리나항만 개발을 통해 요트, 유람선, 크루즈 등을 타고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을 여행할 수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동아시아의 바다도 기후위기라는 거센 파고를 반드시 넘어서야만 한다”라며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환황해 포럼은 환황해권 해양 문화 교류, 관광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해상풍력단지 확대를 비롯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동아시아 각국 지방정부와 논의하기 위해 펼쳤다. ‘해양 문화 관광의 대전환, 환황해가 연결하다’를 주제로 정한 이번 포럼에는 일본 나라현 야마시타 마코토 지사와 이와타 쿠니오 의회 의장, 리궈치앙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오시 부시장, 응유옌 탄 하이 베트남 롱안성 부당서기 등 한중일 3국과 베트남 지방정부, 대학, 기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크루즈 관광과 해양 문화 교류 방안(1세션) △문화유산 활용 관광 생태계 구축 방안(2세션) △해상풍력단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3세션) 등을 주제로 한 3개 세션을 진행했다. 환황해 국가 간 크루즈 관광과 해양 문화 교류 방안을 논의한 첫 세션은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정철 남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가졌다.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주요국 해양산업 중 해양관광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며 “자연이 아름다운 농어촌에 체류하면서 자연과 친해지는 여가활동인 블루 투어리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등 다양한 선박을 이용한 해양레저관광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첫 세션 토론에는 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과 다키나미 이사무 일본 시즈오카현 스포츠문화관광부 이사,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 다나카 사부로 일본 크루즈연구소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2세션은 김창수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철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으며, 지진호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 이인재 가천대 교수, 리궈치앙 부시장, 다카하시 마코토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지역 문화유산 관광은 장소를 경험하고, 과거와 현재의 스토리, 그리고 사람을 보여주는 공예품과 활동을 경험하기 위한 여행”이라며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유산에 기반한 관광 거점을 구축하고, 교육관광 활성화, 환황해권 국가 간 관광 협력 증진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상풍력단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3세션은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는 최덕환 에너지전환포럼 이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최 이사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입지 시행에 따른 면밀한 시기별 물량 예측이 필요하며 추가 변전소 신설 및 계통망 확충 등을 통해 전력계통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며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및 배후항만 개발, 거점형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세션 토론에는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위원,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고영 리뉴얼블즈 코리아 대표이사, 호소카와 다카히로 일본환경평가협회 대표이사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환황해권 발전을 위해 도와 충남환황해권행정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환황해권행정협의회는 2015년 6월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등 6개 시군 시장·군수가 ‘서해안권 공동 발전’이라는 뜻을 모아 창립했으며, 그동안 화력발전소 피해 대책 마련 등 공동 현안에 대응해 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제27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을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에는 환경유해인자 민감·취약 계층인 노인들이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9월 25일에 신흥사랑주택(세종 조치원 소재)에서 열리는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행사에는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조소연 세종시설공단 이사장, 김준경 환경보전협회 부회장 직무대리가 참석하여 환경보건에 대해 소통하고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한 선물 증정, 건강한 먹거리 식사 등을 제공한다. 또한, 9월 25일부터 약 한 달간 수도권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시설 22곳에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노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트로트 ‘안전한 실버인생’ 배우기 등 찾아가는 환경안전 교실을 시범 운영한다. 10월 2일부터 31일까지는 노인층이 선호하는 전문 방송에 환경보건 인식개선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관련 퀴즈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홍보 기간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 운영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1-6750) <총괄>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혜린 (044-201-6754) 환경보전협회 책임자 차 장 김경용 (02-3406-3102) 탄소중립협력처 담당자 과 장 용주현 (02-3406-3175) 붙임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 운영 계 □ 배경 및 목적 ㅇ 노인의 날(10.2.)을 기념하여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인 노인 스스로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교육 및 행사 개최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 운영 ㅇ (참여 대상) 전국 노년기 성인 ㅇ (기간/방법) ’23. 9. 25.(월) ~ 10. 31.(화), 약 37일간 / 온·오프라인 행사 ㅇ (주요 행사) 구분 기간 장소 행사 내용 오프라인 행사 9.25(월), 1일간 세종신흥사랑주택 (세종 조치원) ▪ 환경보건 특강 - 환경보건 트로트 ‘안전한 실버인생’ 배우기 등 ▪ 친환경 먹거리 식사 등 9.25(월)∼10.31.(화), 약 37일간 수도권 소재 노인 관련 기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 찾아가는 환경안전 교실 - 생애주기 환경보건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이벤트 10.2.(월)∼10.31.(화), 30일간 시니어TV 등 시니어 관련 채널, 유튜브 ▪ 시니어 관련 채널·환경부 유튜브 영상 송출 -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 함께 노(老)력해요 - 노인 대상 환경유해인자 저감 실천 습관 교육 등 ▪ 퀴즈 이벤트(문자 참여) - 정답자 선물 증정 △ 찾아가는 환경안전 교실 운영 △ 생애주기 환경보건교육 지도안 △ 환경보건 트로트* * 환경부 생애주기 환경보건교육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된 노래(작사 : 공주 신월초등학교 교사 이동엽)
◦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관련 수업 전․후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활동◦ 스마트기기 보급과 활용 증가에 따른 역기능 대응 교육 필요 ◦ 학생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을 활용하는 인성과 역량 함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디지털 기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을 실시한다.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은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안전·윤리·책임·소통을 주제로 5분 내외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매달 4주 기준으로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자료를 매월 말 공문으로 안내한다.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디지털 관련 수업, 아침 시간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을 전개한다.9월 실천 활동은 ▲디지털 안전으로 개인정보 이해하기 ▲디지털 윤리로 건강하게 디지털 기기 사용하기 ▲디지털 책임으로 디지털 정보 검색하기 ▲디지털 소통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존중하기이다. 도교육청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디지털 기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태도와 윤리 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 활동을 통해 디지털 인성을 키우고, 디지털 시민교육의 습관화와 내면화가 정착되는 학교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2023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 세부 내용 (아래) 2. 9월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 자료 1부 (별첨) <참고자료>cc 2023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 세부 내용 cccc cc 1. 대상: 초등학생2. 운영 방법 - (교육청) 매달 4주 기준의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교육 5분+실천 자료 제공 ※ 2023.8월부터 매달 공문으로 안내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3. 운영 내용 - (영역) 디지털 안전, 윤리, 책임, 소통의 4개 영역(디지털 시민역량 중심)영역 주 실천 주제 디지털 안전 1주 ◦ 개인정보 보호, 과의존 예방, 자아정체성, 평판 관리 디지털 윤리 2주 ◦ 정보판별, 정보 콘텐츠 관리와 책임, 주도적 활용, 가치 창출 디지털 책임 3주 ◦ 정보공유, 협업, 관계 형성, 디지털 문화 향유 디지털 소통 4주 ◦ 디지털 문제 성찰, 디지털 사회참여 - (하반기)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 내용 안내영역 (9월) 실천 내용 영역 (10월) 실천 내용 디지털 안전 ◦ 개인정보 이해하기 디지털 안전 ◦ 개인정보 유출사례와 대응 방법 디지털 윤리 ◦ 건강하게 디지털 기기 사용하기 디지털 윤리 ◦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책임 ◦ 디지털 정보 검색하기 디지털 책임 ◦ 디지털 정보 수집하기 디지털 소통 ◦ 디지털 공간에서 존중하기 디지털 소통 ◦ 온라인상의 문제 발생 예방하기 영역 (11월) 실천 내용 영역 (12월) 실천 내용 디지털 안전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리방법 디지털 안전 ◦ 온라인에서 초상권 존중하기 디지털 윤리 ◦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기 디지털 윤리 ◦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구분하기 디지털 책임 ◦ 디지털 콘텐츠 제작하기 디지털 책임 ◦ 디지털 윤리 소양 키우기 디지털 소통 ◦ 온라인 미디어에 의견 제시하기 디지털 소통 ◦ 디지털 사회에서 참여하기
9월 21일 인천시민단체들의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 중단요구 성명 발표와 관련한 설명자료입니다. □ 성명내용 1 ○ 주민주도 개발 막는 북부권종합반전계획 수립 즉각 중단해야 < 설명내용 > ○ 통합된 개발계획수립 기준 없이 18개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개별적인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아파트 위주의 과밀한 도시개발로 인해 도로 및 공원, 생활SOC, 자족용지 부족 등의 난개발 가능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 등의 생활 SOC 시설 등의 적절한 배치를 검토하고 자족시설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 기준(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 ○ 이에 따라, 인천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에서 제시한 민간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북부권 개발계획수립 기준을 정립하고 추진할 예정임 □ 성명내용 2 ○ 근거없는 공공기여 기준으로 주민재산 강탈 < 설명내용 > ○ 북부권 도시개발 특징은 용도변경(자연녹지→2종 일반주거)에 따른 용적률 증가(평균용적률 80% ⇒ 180%이상)로 개발이익 발생함 - 일반적인 구도심의 재개발사업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용적률 증가가 10~20% 수준으로 작은데 비해 - 도시개발 때문에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은 용적률과 토지가치가 2배(120%)이상 증가하는데 이들이 납부하고자 하는 부담률은 토지면적의 1~2%로 개발이익에 비해 낮음 ○ 북부권 도시개발 때문에 인구가 17만명이 증가되어 도로, 완충녹지,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추가 확충해야 하나(설치비 약 1조원) 개발사업자의 분담률은 12%(1천2백억원 수준)로 나머지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8~9천억원 수준)함. ○ 또한, 다른 민간 도시개발사업과 비추어 과도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송도유원지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의 경우 구역면적의 50%만 북부권지역과 유사한 밀도의 도시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테마파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용현․학익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2천억원, 공공기여금 2천억원으로 같은 면적의 북부권 도시개발의 공공기여금 10배 수준임 ○ 북부권 공공기여는 사회공헌이 아니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원인자가 최소한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의미함 붙임: 1.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2. 도시개발법 □ 붙임1: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p104.>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 및 주택과잉공급 억제를 위한 개발밀도 관리] ‣ 도시기본계획상 사업별 계획인구는 최대 허용 인구수로 향후 개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상 계획인구 내에서 해당 군구별 관리방안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등 지역별 별도의 개발밀도 등 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사업별 계획인구 내에서 해당 관리방안을 우선하여 적용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p170.> [신규 개발사업 체크리스트] ‣ 개발밀도: 신규 개발사업 200인/ha 이하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p171.>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적 개발 유도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의 인・허가권(용도지역 상향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기여시설 등으로 설치・제공하는 별도의 운영기준을 수립 ・운영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정책사업에 재투자 추진 □ 붙임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①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이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비용 부담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을 실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등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를 필요하게 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통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 2014. 5. 21.> ⑥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5. 21.> ⑦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4. 5. 21.> ⑧ 지정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과오납(過誤納)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추징 또는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1.>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3일 구리 장자호수생태공원 야외무대와 장자대로에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한 가운데 ‘구리대교’명명 촉구 결의대회를 포함한 구리 관악 마칭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구리시에서 최초로 선보인 마칭 페스티벌은 국내 대표 마칭밴드인 염광고 고적대를 선두로 퀸즈마칭밴드, 매드라인마칭밴드가 함께 시민 참여자들의 퍼레이드를 주도했다. 이후 진행된 축하공연에서는 비보잉 그룹인 에스플라바, 7인조 팝페라그룹 솔디바, 구리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전미경 씨가 출연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33번째 한강 횡단 교량(구리~안성간 고속도로)의 ‘구리 대교’ 명명을 염원하는 구리시민 1,000여 명이 범시민 촉구 결의대회와 거리 행진에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참여형 축제가 됐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그간 자발적으로 시민들부터 받은 약 5만부의 서명부를 전달해 ‘구리대교’ 명명의 의지를 더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도로를 통제하는 만큼 안전하게 거리 퍼레이드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 축제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시민들의 호응도 좋아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또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준 구리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19만 구리시민의 염원을 담아 33번째 한강교량은 반드시 구리대교로 명명되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