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특정 분야에서 사업자로 활동 중인 학생 사업자의 공정거래 권익보호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학생 사업자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피해에 대한 예방과 공정한 거래관계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다.간담회에는 허성철 경기도 공정거래과장을 비롯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교육청 장학사,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교수 등 학생 사업자와 전문가 24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학생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와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학생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인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정현우 학생은 “거래업체에서 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아, 게임 개발 이후에도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수정 요구를 하는 등의 불공정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다”며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불공정 피해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외 다른 학생 사업자 대부분도 거래상대방과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불공정 피해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가장 궁금해했다.이에 공정거래 전문 문인곤 변호사는 “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계약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가 엇갈리는 경우, 법원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의 내용을 판단한다”며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계약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사회초년생으로 교육 및 경험의 부족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학생 사업자들이 거래상대방과 공정한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범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교육 기반시설(프로그램, 실습장비 등)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관련 대학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경기도 반도체 공유대학(경기대, 명지대, 한국공학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폴리텍대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는 컨소시엄 방식의 특정 대학 간 공유·협력이 아닌 수요-공급 대학 간 자율적인 공유·협력을 위해 ‘경기도 대학 반도체 인프라 공유활용 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경기도-대학 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도와 대학이 업무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반도체 육성사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 대학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기술인재 인재양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도내 반도체 관련 대학들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력 공동사업 발굴 등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은 9월 26일(화) 오후 2시, 대구스마트시티센터에서 ‘제5회 대구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최종 심사를 통해 선정된 2개 분야 19개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빅데이터 활용문화를 조성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대구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평가데이터 등 작년과 비교해 주최 및 후원기관(4개→12개)이 늘어났으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에 소비자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신설해 수상팀(11팀→19팀)과 시상 규모(2,450만 원→3,450만 원)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경진대회에는 82개 팀이 참가 신청했고 서류평가와 1차 발표평가를 거쳐 37개 팀이 선정됐으며, 대구빅데이터 활용센터 보유데이터 및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분석과정을 거쳐 9월 7일 최종 심사에서 19개 수상팀이 선정됐다.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 공공부문의 최우수상은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사업에서 파생되는 젠트리피케이션(도시재생사업으로 유입된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로 인해 저소득층 원지역민이 내몰리는 현상) 현상 검증과 지속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분석한 ‘JARVIS’팀이, 금융 분야 최우수상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전략을 주제로 분석한 ‘카드캡터체리’팀, 소비자 분야 최우수상은 ▲소비자 맞춤형 뉴스 추천 서비스를 주제로 분석한 ‘CAUsumer’팀이, 마지막으로 에너지 부문 최우수상은 ▲효율적인 수소 공급 기준 설정을 위한 수소 충전소의 수소 수요 예측 모델 개발을 주제로 분석한 ‘김민수’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최우수상 수상 팀 중 최고득점을 받은 공공부문의 JARVIS팀은 대구지역의 정부 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와 젠트리피케이션 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거버넌스를 통한 적절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근거를 제시했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을 보여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데이터 시각화 분야 최우수상은 ▲대구광역시 제2의 중심상권 구축을 주제로 데이터를 시각화한 ‘Just do IT’팀이 수상했다. 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총 3,45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됐으며, 결과물은 대구 빅데이터활용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례집 작성 및 배포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시민들이 경진대회에 참여해 도시현안 해결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 점에 대해 의미가 크다”며, “현대사회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기인 만큼 지역의 빅데이터 활용 문화조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시상식 사진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인 서산의료원이 심뇌혈관센터 문을 열고 가동을 본격 시작, 서부권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이 센터에는 특히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 6명이 근무, 도민 의료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서산의료원은 26일 원내 본관 1층 로비에서 김태흠 지사와 성일종 의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응규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뇌혈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는 도내 의료 공급 부족으로 타 지역 유출이 많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억 원을 투입해 설치했다. 규모는 342㎡로, 혈관조영촬영실, 처치 및 회복실, 집중 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의료장비는 혈관조영촬영장치, 초음파 촬영기, 심전도기, 혈액응고측정기,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18대를 구비했다. 운영 인력은 총 11명으로, 서울대병원이 파견한 순환기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의사 6명과 자체 인력 1명 등 총 7명의 의사가 근무한다. 진료 범위는 △급성 심뇌혈관질환 의심환자 1차 응급진료 및 환자 분류 △관상동맥 조영술·성형술 △뇌동맥혈전제거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등이다. 또 권역심뇌혈관센터 등과 핫라인을 구축, 중증 및 응급수술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전원도 실시한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이 센터가 복지부 지정 지역심뇌혈관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센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울대병원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며, 진료 범위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은 경과 보고,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태흠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만큼 제때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동안 서산, 태안 등 서부권 환자들은 관외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라며 “이번 심뇌혈관센터 설치로 적절하고 빠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져 도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안전망츨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심뇌혈관센터 개소는 우리 지역의 의료공급망 확충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평소 건강한 사람도 갑작스럽게 걸릴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도내 인구 10만 명 당 심근경색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 26.7명으로 전국 19.2명에 비해 7.5명 많고, 뇌경색 사망자는 16.4명으로 전국 14.6명보다 2.1명 많다. 도내 심혈관질환 전문의 수는 100만 명 당 2.8명으로 전국(6.2명)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뇌졸중질환 전문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2018년부터 3년 간 도내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의 3시간 이내 응급실 도착 비율은 각각 48.1%, 46.6%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추석 연휴기간 발생한 수도권 폐기물 적체 해소를 위해 연휴 중간인 10월 1일 하루 폐기물을 특별 반입하기로 했다. 반입일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평일과 동일하고, 반입가능 폐기물은 음식물탈리액을 제외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폐기물 고객센터 누리집(dream-ics.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부장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추석 연휴가 6일간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연휴 동안 발생한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립지공사는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 등을 대상으로 26일 ‘풍성한 한가위 나눔행사’를 진행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추석연휴 반입 일정과 신규 도입된 온라인 차량등록 시스템 등을 알릴 계획이다. 붙임 : 제3-1매립장 전경 사진
경남도내 유일한 공항인 사청공항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항공사, 경남도, 8개 시·군, 항공업체 등이 머리를 맞댄다. 25일 사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천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사천공항 활성화 실무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사천공항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에는 진에어, 한국공항공사 등 항공 업계를 비롯해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서부권 8개 시군이 참석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시군 재정지원, 사천공항 내 홍보 공간 활용 방안, 사천공항 연계 할인 확대 방안, 항공사 노선운항 중지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항공우주청 개청을 앞두고 향후 사천공항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사천공항의 신축 및 확장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아울러,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하이에어 운항노선이 운휴됨에 따라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향후 항공사 운항 중단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사천공항은 한때 코로나로 인해 이용객 수가 급감해 항공업계의 재정손실이 크게 발생했으나, 코로나 회복세와 이용객 수 증가, 관계기관 등의 꾸준한 노력으로 현재는 코로나 이전 여객 수요 이상으로 회복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사천공항은 도내 시군 전반에 걸쳐 이용객 수요가 있는 만큼 공항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군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5회 블랙뮤직페스티벌(BMF)에 참석해 젊은 세대들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다. BMF는 의정부 지역 정체성과 대중음악의 트렌드를 접목한 축제로 매년 뜨거운 호응을 받아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챔피언의 비보잉과 흥파워 EDM, 한국 대표 힙합 아티스트들이 출동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공연장을 찾은 최정희 의장은 “의정부 지역 특성을 살린 대표 축제로서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젊은 세대들이 해마다 의정부를 방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 힙합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의회의 2차 추경예산 처리지연으로 인해 부모급여(영아수당), 장애인 활동지원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제 276회 임시회가 2주간의 파행 끝에 아무런 소득없이 폐회되자 고양시 주요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 예산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부모급여(영아수당) 74억원 확보 차질…시예산 없으니 국도비 지출도 우려 우선 영아(만0~1세)를 둔 가정에 매달 주는 부모 급여 74억 원이 편성되지 않아 자칫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재원은 국비(75%), 도비(17.5%), 시비(7.5%)로 분담한다. 지원액은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이다. 고양시 대상자는 만0세 5,078명, 만1세 2,432명으로 올해 초 예상보다 총 2,025명이 증가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총 74억5천만원이며 덕양구 52억4천만원, 일산동구 5억5천만원, 일산서구 16억6천만원이다. 이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총 5억5923만원이다. 부모급여(영아수당)은 국도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지만, 국도비와 시비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추경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도비 집행도 제약이 발생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산지출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국도비 지급 시기에 따라 사업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밖에도 가정양육수당 26억2천만원, 아동수당 18억3천만원, 기초생계급여 16억3천만원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비 예산조기소진…추가예산 확보 시급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비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추가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의 가구환경, 학교와 직장 등 사회생활,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상황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올해 지원단가 5.2% 인상, 이용자수 증가, 월평균 이용시간 증가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지난 7월 이미 예산 86%가 소진됐다. 현재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집행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총 22억 5천만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6억9천만원(시비 4억8천만원), 장애인활동 24시간 지원 2억4천만원(시비 1억7천만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13억2천만원(시비 3억3천만원) 등 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사업(경기형), 시작 못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임신을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의료시술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한국 출생률은 0.78에 그쳐 저출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평균 혼인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부부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1회에 100만원을 훌쩍 넘는 난임치료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다가 경기도의 지원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까지 확대적용 할 계획이다. 연령과 시술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으나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이며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까지 확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은 고양시 3개 보건소에 총 예산 6억4천만원(시비 1억6천만원)이며 도비 75%, 시비 25%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첫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예산심사 지연에 따라 의료기관(시술비) 및 대상자(약제비)에 비용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확보한 국도비 사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답답하다”라며 “조속한 예산심의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물가안정 동참과 전통시장 이용 홍보에 나섰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날 원당·능곡·일산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동환 시장은 “경기침체와 올여름 폭우, 태풍 등으로 상인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석 대목을 맞아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힘쓰겠다”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일산전통시장에서는 고양시 물가모니터요원 등 약 20명과 함께 ‘추석 명절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피켓과 어깨띠를 매고 거리를 걸으며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추석명절 전통시장 이용 ▲고양시 착한가격업소 이용 안내 ▲합리적 소비생활 실천 등을 독려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들에게 “길어진 추석 연휴 동안 저렴한 가격에 질좋은 농수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이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후전선 정비, 증발냉방장치 설치 등 다양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 동안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가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일산‧원당‧능곡전통시장, 덕이동 패션1번지, 덕이동 메인타운상점가, 일산서문상점가, 삼송상점가에서 사용가능하며 10월 6일까지 최대 180만원 충전 시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설명>1. 원당시장 탐방2. 능곡시장 탐방3. 일산시장 탐방4. 전통시장 상인과 악수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기도가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는다.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접수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 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자세한 사업안내를 받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070-7725-5568)로 전화 상담할 수 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도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분이 강제 퇴거를 당해 이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세피해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역 숙원사업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26년 착공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2013년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개통 이후 10년 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민간투자 도로사업이다.경기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의 경제성(B/C)을 1.28로, 비용대비 편익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사업은 용인시 고림동에서 성남·광주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km의 도로 건설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7천100억 원이며 2022년 12월 GS건설 등으로 이뤄진 (가칭)경기드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제안했다. 용인·광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00년 초반부터 국지도 57호선 교통정체 해소 및 도로 신설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었으나 경제성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사업추진 시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구간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성남~광주~용인 간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경기남부권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경기도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 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착공 목표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동의로 이번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10월부터 본격적인 용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을 대상으로 특구 신청을 위해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 추진과 동시에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건의 및 법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제정 중인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상 제약에 대해 비수도권과 비교해도 기반 시설,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경기북부가 역차별받는 점을 부각해 국회의원 면담과 정부 건의를 진행하고 있다.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기회발전특구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여 특구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의결해 주신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면서 “경기도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구상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