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20일부터 파주 운정ㆍ교하 지역 5대 증차 운행 - 똑버스 이용객 증가로 호출 시 긴 대기시간 해소 위해 증차 실시 - ’21.12월 운행 개시 이후 누적 이용객 50만 명, 사용 의향 91점 - 5대 추가 투입으로 대기시간 20% 이상 감소 예상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20일부터 파주 운정‧교하 지역에 똑버스 5대를 추가 투입해 15대로 증차 운행한다.파주 똑버스는 2021년 12월부터 11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 10대로 운행했으나, 똑버스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기시간이 길어 주민들의 증차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증차를 추진하게 됐다.‘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앞서 도는 2021년 12월부터 파주 운정‧교하지역에서 ‘DRT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해 현재 누적 이용객은 50만 명에 달한다. 지난 7월 파주 이용객 만족도 조사(100점 기준) 결과 똑버스 사용 의향은 91점, 추천 의향은 94점에 달하는 등 이용객 호응이 높다. 다만 불만족 의견으로 긴 대기시간, 배차 실패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이용객 증가에 따른 똑버스 부족 문제가 가장 불편 사항으로 확인됐다.도는 운정‧교하 똑버스 5대 증차를 통해 현재 16.5분에 달하는 대기시간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똑버스 평균 대기시간인 12.3분과 유사하며, 이에 따른 주민 이용 편의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도내 똑버스 운행 지역 중 이용객 증가에 따른 증차는 파주 운정‧교하가 최초 사례로,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맞춤형 교통수단인 똑버스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내 여러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교하·운정지구에 똑버스 5대가 증차 되면 이용자 대기시간이 감소하여 이동편의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증차 후에도 모니터링해 주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달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민방위대 창설을 기념한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과 ‘2023년 경기 평화안보 한마당’을 경기도북부청사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튼튼한 안보위에 더 큰 평화’라는 슬로건 아래 든든한 생활안보의 뿌리인 민방위대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이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를 통해 더 큰 평화의 염원을 확산할 계획이다. 10월 27일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을 개최하여 민방위 발전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등과 함께 지원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분석과 안보 강의 등 워크숍을 진행한다.이와 함께 27일과 28일 양일간 북부청사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펼쳐지는 ′23년 평화안보 한마당 행사는 어른, 아이 남녀노소 세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평화, 안보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체험, 공연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군 장비 전시에는 국군화생방사령부, 국방부 유해발굴단, 해병대 2사단,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육군 8기동사단, 해군 2함대사령부가 참가한다.우리 군 핵심 전력인 K2 전차, K9 자주포 등 총 70여 종에 달하는 육․해․공․해병대의 군 장비가 전시되고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생한 역사 교과서로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국전쟁 유해 발굴 사진 및 유품 전시와 함께 군악대, 의장대 공연 및 태권도 시범 공연이 펼쳐지고 소방 안전체험, 소프트건 체험, 군번줄·태극기 만들기, 그림엽서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모두에게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와 안보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이달부터 11월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9월말 기준 성남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총 6223명, 9764건이며 체납금액은 12억 9000만 원이다.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 400억 7000만 원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외국인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해왔다. 이에 시는 외국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다양한 체납정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8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이루어진 체납 통합 안내문을 주소가 확보된 2171명의 외국인 체납자에게 발송했다. 관내 외국인 복지 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도 4개 국어로 제작된 리플렛과 배너를 설치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를 비롯해 번호판 영치, 자동차 공매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을 보험사와 연계를 통해 즉시 압류 및 추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언어 장벽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 외국인 체납 현황을 보면 총 6223명 중 한국계 중국인 3684명(59.2%), 미국인 571명(9.2%), 중국인 363명(5.8%), 캐나다인 206명(3.3%), 베트남인 185명(3.0%) 순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똑똑한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2027년 스마트서비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용인시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스마트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와 협의 중인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사업(경기도시공사), 용인중앙시장‧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용인시), 용인중앙공원 택지개발사업(LH) 등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의 이번 계획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교통과 환경, 안전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미래형 도시,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과 교통이 열린 도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도시 ▲선도적인 도시운영체계를 갖춘 디지털도시 등 3대 목표와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 경제 지도를 바꿀 대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도시를 4개의 공간으로 분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16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배치했다. 먼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흥구와 수지구 일원은 ‘신도시’로 정했다. 이곳엔 자율주행 버스와 개인형 이동 수단 등 모빌리티 서비스와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미래형 첨단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인중앙시장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용인중앙공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처인구 중‧북부(모현읍, 포곡읍, 삼가동, 역삼동, 중앙동)는 ‘원도심’으로 분류했다. 이곳엔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노선 이동 버스인 수요응답형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스마트 쓰레기 깔끔이 서비스도 시행한다. 처인구 남부(동부동, 양지면, 남사읍, 이동읍, 원삼면, 백암면)지역은 ‘기존도시’로 분류,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 스마트 주차장 통합연계 서비스, 맞춤형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으로 친환경 녹색공간을 만들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반도체 중심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권역을 분리했다. 고림동 국제물류 유통단지와 양지면 첨단 상업 복합단지 등도 포함된다. 시는 이곳에 자율주행 버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첨단 교통서비스로 편리한 교통망을 연결하고, 각종 도시시설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맞춤형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구축해 도시 운영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교통체계 지능화 서비스(ITS)와 디지털 트윈 서비스, 스마트 수도 검침 서비스 등을 확대한다. 기존에 방범, 재난, 교통 등 단일 기능의 CCTV는 AI 기반의 다목적 카메라로 전환한다. 소방과 경찰 등과 연계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관제 시스템도 도입해 시 곳곳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경기도와 국토부에 공유하는 통합운영센터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계획은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완성됐다. 앞서 지난해 시민 참여 리빙랩을 운영한 데 이어 시민설문조사와 ‘스마트도시 용인’ 아이디어 공모전, 용인시민 라이프스타일 분석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승인으로 용인특례시를 스마트도시로 건설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교통, 환경, 주거 등 도시 전 분야를 똑똑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10월 17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도시경제부문에서 중소도시 1위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2000년부터 매년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해,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도시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평가는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문화 △지원체계 등 4개 분야 및 우수 정책에 대해 제출된 서류를 먼저 평가하고, 이후 서류 평가를 통과한 지자체의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고성군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의 인구 관련 정책과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양촌·용정지구 사업 재개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등의 경제 관련 정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행 이후 고성군에서는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방중소도시로 받은 군부는 고성군을 포함한 3개 군으로 [△경남 고성군(도시경제 분야) △전북 완주군(도시환경 분야) △전남 해남군(스마트도시)] 군부에서 선정된다는 것은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 중심의 도시정책 시행을 통해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시행을 통해 고성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 함평군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0월 16일부터 다음달 11월 5일까지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 개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참여 가능하며, O/X 퀴즈 이벤트로 진행된다. 퀴즈는 함평 대표 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함평천지길 등 함평 주요 관광지에 관련한 문제 5개로 구성돼 있다. 함평군은 정답을 맞힌 이벤트 참가자에게 추첨을 통해 함평천지몰 쿠폰 1만 원권 100개와 스타벅스 카페라떼 교환권 200개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함평군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맞아 관광객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벤트에 참여해 선물도 받고 늦가을 국화꽃의 진한 향기와 아름다운 국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국향대전에 많은 방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를 위한 행복 여행 in 함평 국화’를 주제로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리는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나를 위한 선물’의 의미를 담은 대형 선물상자 조형물, 명품 국화 분재 작품 등 많은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 행사로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사진있음 - 사진1,2,3 : 국향대전 모습 - 사진4 : 이벤트 포스터 모습
□ 서울시는 도시철도공채(건설공사 분야)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19일자로 공포 및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직접 나서면서, 45년만에 묵은 제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 경제 지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 현안으로써 불합리한 부담 완화 및 지원책 마련을 강조해왔고, 즉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이뤄지면서 이번 조례 시행 규칙 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검토부터 심사, 시행까지 완료되면서 신속하게 민생 경제 지원에 나선다는 취지다. ○ 도시철도공채 매입시기 변경은 작년 11. 29. 오세훈 서울시장-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현안과제로 건의한 사항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위기 시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 서울시-경제협단체 간담회 (22. 11. 29) □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5년만에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계약 체결시’에서 ‘대금 지급시’로 변경돼 소상공인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 기업 입장에서는 공채 매입 시기가 공사가 완료된 ‘대금 수령 시’가 되므로 부담 경감 □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기업 및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 그 중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매입시기가 ‘계약체결시’로 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 또한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작년 기준 약 322건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약 1.7억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감액 및 계약취소 시 중도상환 규정이 없어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만큼, 매입 시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았다. □ 이렇게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공채 매입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기업 지원을 통한 건설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은 중소기업이 98.7%에 이를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 이번 규칙안 개정에 대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문건설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도시철도공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자, 사소하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행정’의 철학을 적극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 고 1 간담회 사진 □ 면담개요 ㅇ 일 시 : ’23. 10. 17.(화) 10:00~10:30 ㅇ 장 소 : 도시교통실장 집무실 ㅇ 참 석 자 : 市 도시교통실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참 고 2 도시철도공채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 ㅇ 개정조항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ㅇ 개정내용 : 공채 매입시기 개선 ((기존) 계약 체결시 → (개선) 대금 지급시) ㅇ 시행시기 : ’23. 10. 19.(목) ※ 개정 시행규칙 공표와 동시에 시행 ㅇ 개정절차 - 공공갈등진단(8월) → 규제 사전검토(8월) → 입법예고(8~9월) →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 → 법제심사(9월) → 조례규칙심의(9.25) → 공포 및 시행(10.19.) 신·구조문대비표 종 전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생략) 제10조(매입확인증의 징구)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확인증을 징구한다) 3. ---------------------------------------------------- :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할 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서울시는 10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하였다. ○ 해당 사업시행자(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였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6항 및「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 법 제136조제2호 벌칙 및 제139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법 제137조11호 벌칙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 □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K-water)는 10월 18일(수) 유엔총회의장협의회(의장 한승수 前 국무총리, UNCPGA) 20여 명을 초청하여 아라뱃길에서 글로벌 물문제를 논의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하였다.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는 유엔의 평화, 안보, 개발 등과 관련한 중요한 국제 이슈를 다루는 전․현직 유엔 총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난 3월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는 ‘바레인 선언(Bahrain Declaration)’을 채택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단체이다. 이날 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물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엔 총회 전․현직 의장들은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아라뱃길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물관리의 역사적 발자취부터 한국수자원공사의 디지털 물관리 기술에 대한 우수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디지털트윈, AI(인공지능) 정수장, 스마트시티와 같은 최신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며, 글로벌 물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의 큰 역할을 기대하며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느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윤석대 사장은 “앞으로도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통해 기후변화 시대의 글로벌 물문제 해결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의 가치로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기업으로서, 유엔총회의장협의회 등 국제사회와 함께 더 나은 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사진 4매(별첨). 끝. 붙 임 관련사진 [사진] 1. 한국수자원공사는 10월 18일(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20여 명의 참석자를 초청하여 아라뱃길에서 글로벌 물문제를 논의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유엔총회의장협의회 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물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엔 총회 전․현직 의장들은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아라뱃길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물관리의 역사적 발자취부터 한국수자원공사의 디지털 물관리 기술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윤석대 사장(사진의 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와 유엔총회의장협의회 한승수 의장(사진의 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을 포함한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2. 한국수자원공사는 10월 18일(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20여 명의 참석자를 초청하여 아라뱃길에서 글로벌 물문제를 논의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윤석대 사장(사진의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피터톰슨 UN해양특사(사진의 오른쪽)에게 아라뱃길 서해갑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3. 한국수자원공사는 10월 18일(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20여 명의 참석자를 초청하여 아라뱃길에서 글로벌 물문제를 논의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윤석대 사장(사진의 왼쪽에서 첫 번째)이 피터톰슨 UN해양특사(사진의 왼쪽에서 세 번째), 케파필 컬렌 빅센 UN 사무국 실장(사진의 왼쪽에서 네 번째)과 아라뱃길 현황판을 살펴보며 아라뱃길 서해갑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4. 한국수자원공사는 10월 18일(수) 유엔총회의장협의회 20여 명의 참석자를 초청하여 아라뱃길에서 글로벌 물문제를 논의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하였다. 윤석대 사장(사진의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유엔총회의장협의회 한승수 의장(사진의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포함한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참석자들이 댐 안전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1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공동포럼 ‘V.I.V.A(Valuable, Interesting, Various, All together) 경기서부문화관광’에 참석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019년 5월에 출범한 화성・부천・안산・평택・시흥・김포・광명 7개시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로, 이날 포럼은 경기 서부권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관광 수요 창출과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시장은 참석한 회원도시 시장들과 함께 경기 서부권 7개시의 인구인 423만의 삶을 가치 있고 흥미롭고 다양한 관광을 통해 함께 하자는 의미의 ‘423만의 삶을 비추는 7개 별빛, V.I.V.A 경기서부문화관광’라는 협의회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정강환 배재대학교 축제관광대학원장(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회장), 빅데이터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7개시의 관광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관심 현안사항인 공정관광, 생태관광, 해양관광, 야간관광 분야별 경기 서부권 연계관광 사업 개발과 공동 마케팅 방안 등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협의회 회원도시로서 경기 서부권의 관광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포럼이 화성시를 포함한 경기 서부권 지역의 연계협력형 관광사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에 큰 터닝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은 10월 20일 개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이하여 ‘지원금을 더 받는 수준이 아니라 춘천시민의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 박의원은 “소양강댐 50주년, 그 미래는?”이라는 5분발언 주제에서 “소양강댐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춘천시민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소양강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향후 충주댐이 소재하고 있는 충북도의회와의 공동 협력과 연대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다. 또한 기초의회 간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시ㆍ군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 또한 20일 소양강댐 정상 팔각정에서 개최되는「소양강댐 수몰지역 실향비 제막식」을 거론하며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향비가 건립되어 기쁘다”면서 “수몰민의 애환을 위로하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발언을 끝맺을 예정이다. *별첨 : 5분자유발언 원고 5분자유발언 『소양강댐 50주년! 그 미래는?』 2023. 10. 20 (금) 안전건설위원장 박 기 영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아 소양강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봄으로써 지역사회의 상생과 협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에서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회복의 해’를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50주년이 되는 희년을 맞이해서 소양강댐이 본래 주인인 춘천시민에게 다시 돌아오는 소중한 기틀이 마련되는 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 춘천의 상징인 소양강댐입니다. 잠시 그림을 봐 주십시오! (그림 쳐다보기) 일본 시가현에 있는「비와호」입니다. 일본 최대의 호수입니다. 이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비와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MOTHER LAKE’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춘천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무려 88.5%가 ‘소양강댐’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양강댐의 가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수도권의 안정적 물공급’이 34%이고 ‘한강 하류의 홍수예방’이 29%입니다. 수도권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82%이고 ‘춘천의 관광자원’이라는 답변은 고작 18%에 불과 합니다. 이 설문결과가 보여주는 결론은 “소양강댐은 춘천을 대표하는 것인데 우리 것은 아니고 수도권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아 이러한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더 받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받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춘천시민이 얼마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 50년은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원동력이자 우리나라 경제와 근대화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더 받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받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춘천시민이 얼마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왔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강댐 50년은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원동력이자 우리나라 경제와 근대화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소양강댐 수몰지역 실향비 제막식이 열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몰민의 애환을 위로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양강댐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9분의 도의원님을 중심으로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화천,양구,인제 시군의원님들과 함께 『소양강댐 주변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충청북도의회와의 공동 협력과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광역의회 뿐만 기초의회 간의 교류협력도 필요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인구 20만 충주시에서 충주댐 관련하여 제작한 쇼츠(Shorts)입니다. 무려 55만뷰를 기 무려 55만뷰를 기록했습니다. (영상)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지자체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법률안 발의와 통과에 대한 약속과 동의를 받고 각 정당의 총선 지역공약에도 포함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농·어촌 및 경기도 외곽 지역 관사 최대 400여 실 확보 추진◦ 노후관사 수선, 신규관사 확보 등 통해 교직원 근무 환경 개선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도서·벽지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직원관사를 추가로 확보한다. 교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9일 교직원관사 추가 확보 사업추진을 통해 도내 교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남·북부 전역을 발령지로 하는 도내 교직원 특성상 신규 직원 등이 기존 거주지 외의 관외로 발령지가 결정되면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교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사와 1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인 교직원 공동사택을 확대·지원하고 있다.도교육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학교·기관 관사 506개소, 교직원 공동사택 54개소 등 총 560개소(정원 2,002명, 미활용 포함 시 2,342명)다.현재 보유 관사 560개소에는 교직원 1,931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관사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직원은 현재 기준 약 705명으로 관사 전체 정원(2,002명) 대비 입주 대기율은 약 35%에 달한다.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관사 입주 평균 대기기간은 약 9개월로, 교직원의 도서·벽지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사 입주 대기기간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교직원관사 보급 확대 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관사 호실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여주·이천·안성 지역의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사업 추진을 통해 총 138실의 관사를 건축 중이다. 2023년에는 본예산과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동두천 외 6개 지역에 관사 매입·임차 사업을 지원해 총 109실의 관사를 확보하고 있다.또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포천 등 7개 지역 관사 매입·신축 사업(약 156실)을 검토해 예산 편성 추진·사업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역별 관사 입주 대기기간을 점검하고, 노후관사 수선·신규관사 확보 사업 등을 통해 교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학교 소멸과 도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도교육청 이근규 재무관리과장은 “교직원 주거 안정과 학생 교육의 질은 비례한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살펴 교직원 복지를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사진> 안성교직원 공동사택 신축현장 사진 및 조감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