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 입법역량과 실무능력 신장 등 행정소송에 대한 이해 목적◦ 교육자치법규 입안, 교육 관계 법령 판례와 해석사례, 소송 실무 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20일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하반기 법제교육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행정소송 실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안내한다.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대한 판례와 해석사례를 안내하고,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법령 이해를 높이고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상·하반기 1회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성남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시급한 안전예산과 민생예산 집행을 위해 3회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촉구했다. 시는 지난 8월 총 1575억 원 규모의 3회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9월 19일부터 한 달간 지속된 의회파행으로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관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용역비 및 보수공사비 48억원 등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탄천 교량 재가설 지연으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노후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과 보수 보강 공사 지연으로 인해 주행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13억 원과 영유아보육료 15억 원 등이 의결되지 않아 당장 10월분 지급 불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 2억 원과 공사위탁사업 시설 전기요금 1500 만원 등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발생도 예상되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잔금 41억 원 미납 등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 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천200만 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더 이상의 시민 피해가 없도록 시 집행부가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을 시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소방서는 「2023년 경기소방 화재 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의정부역사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10월 18일 실시했다. 「화재 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화재 예방 캠페인은 9월 22일 홈플러스를 시작으로 의정부 회룡역사⦁이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가 진행됐으며, 이번 의정부역사 캠페인은 화재예방 집중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재예방 자가진단표 활용 상시 예방점검 안내 홍보 ▲담배꽁초·음식물조리 등 부주의 화재예방 및 안전수칙 홍보 ▲차량용 소화기(1차량 1소화기 비치),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홍보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주택용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의정부소방서(서장 유해공)는“화재예방 캠페인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0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위치한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에서 임업인 등 관람객을 대상으로 ‘청렴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 이번 캠페인은 산림비전을 제시하고 산림의 가치 등을 홍보하기 위해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장을 찾아 일반 국민들의 반부패·청렴 및 갑질근절 인식 확산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으로 진행되었다. □ 우리 사회가 보다 청렴해지기 위해 개선해야 하는 점, 바라는 점, 갑질 없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 등을 적어서 제출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공직사회가 청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민간에도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부패‧청렴 운동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사진자료
밀양시 단장면행정복지센터(면장 임진택)와 주민자치회(회장 장상명)는 18일 자매결연도시인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을 방문해 상호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2023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 밀양의 주요 관광지 소개와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양 도시 간 정보공유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21~22일 단장면에서 진행되는 제14회 밀양대추축제에 송정동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또한 이날 2021년 가장 방문하고 싶은 부산여행지 1위, 2022년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한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 해운대블루라인파크에서 관광객들에게 축제홍보물과 밀양대추를 나누며 축제 방문을 적극 홍보했다. 장상명 회장은 “단장면과 송정동은 오랜 시간 교류를 이어온 형제자매도시로서 이번 방문도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반갑게 환대해준 송정동과 송정동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류 협력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진택 단장면장은 “농업인들에게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계절이며,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진행되는 축제의 계절 10월에 자매결연 도시와의 정보 교류를 강화해 양 지역이 공동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21일 열리는 밀양대추축제에도 많이 찾아와주셔서 면민들이 정성스레 수확해 준비한 밀양대추를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단장면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가 자매결연도시인 부산시 송정동을 방문해 교류활동을 펼쳤다.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0월 14일 열린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회참여 프로젝트 ‘청・정’ 결과보고회”에서 최우수상인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회참여 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25개 기관 방과후아카데미가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환경문제 인식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활동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연합 환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군포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자원의 선순환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일회용품 안 쓰기, 커피 찌꺼기 퇴비를 활용 옥상 텃밭을 가꾸어 지역 단체 나눔 활동, 환경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플로깅 활동, 환경 디오라마를 제작하여 인식개선을 위해 일반시민 대상 홍보 전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프로젝트를 마친 청소년들은 “환경 캠페인 부스 운영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적을까 봐 걱정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뿌듯했고, 환경 디오라마를 만들면서 환경미화원분들의 수고를 알게 되었으며, 지구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지구 환경은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는 소감을 밝혔다. 군포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4~6학년 및 중등 1학년~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학습지원을 비롯해 디지털체험, 진로체험, 역량강화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급식·건강관리, 상담 등 생활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2024년 신입 청소년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031-390-1437~40)로 문의 바란다.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공청회 등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남양주시 이·통장들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17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진행된 ‘남양주시 2023년 이·통장 전체 워크숍’과 연계하여 추진된 이번 설명회는 이·통장 4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손경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손경식 민관합동추진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필요성, 추진 상황, 경기북부의 미래 모습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손경식 위원은 “행정의 동반자이자 주민과의 접점에서 가교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미래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이 앞장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회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이 자리를 통해 설명 들은 소식을 잘 정리하고 이해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감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 12일 연천군을 시작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별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관내 항공산업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쳤다. 박 시장은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ADEX 2023’에 참가해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관련 체계기업을 면담하고 방문하면서 관내 항공방산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해외기업과 관내 우주항공기업의 수출상담, B TO B 미팅 등을 지원한 것은 물론 소통의 장을 마련해 네트워크 강화에 힘썼다. 특히, 관내 항공기업들에게는 글로벌 마케팅 지원,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 지원,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 항공우주품질 인증 지원, 수출상담회 등의 지원 약속과 함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시장은 서울 ADEX 2023 첫째 날인 17일 Saab,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afran 및 Northrop Grumman을 면담하고, BAE Systems 부스를 방문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사천시 홍보관 참여 업체와의 만찬을 실시해 관내 우주항공기업을 격려하며,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했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Airbus, 캐나다 대표단 및 Embraer를 면담하고, KAI 부스 및 RTX 부스를 참관했다. 캐나다 대표단이 사천시 홍보관을 방문해 사천시 관내우주항공기업들에게 에어로마트 몬트리올 참가를 요청했다. 지난 2022년 사천시 수출상담회 행사에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참석한 바 있다. 이날 사천시 홍보관에서는 한국항공서비스(KAEMS)와 미국의 항공기 부품정비 및 공급 전문업체 S3간 공기 터빈 시동기(ATS) 부품 정비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부품공급 파트너십 MOU 체결이 이뤄졌다. 박 시장은 “국내 우주항공산업 생산액의 약 48%, 고용인원의 41%를 차지하며 탄탄한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사천시와 체계기업 간의 우주항공기업과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주항공청 개청 가시화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서산·보령·태안 어촌마을 3곳이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수부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127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급결정 평가 결과, 일등어촌 부문 서산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향상노력 부문 보령 삽시도체험휴양마을, 신규 우수마을 부문에 태안 가경주어촌체험휴양마을이 선정됐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체험객들에게 아름다운 바다환경을 체험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지역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만큼 등급평가도 이를 중점으로 살폈다. 전국 일등어촌에 선정된 서산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은 전부문 1등급을 달성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도가 매우 높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역 특산품인 감태를 활용한 신매뉴 개발, 가공, 판매를 진행해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도 인정받았다.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식은 12월 5-6일 열리는 어촌마을 전국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재영 도 어촌산업과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11개 어촌체험휴양마을 모두 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가 지역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해 고립될 위험성이 높은 1인 가구 ‘위기 신호 감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AI(인공지능)안부든든’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한국전력공사(전력 사용량 데이터 제공), SK텔레콤(통신 데이터 사용 이력 제공), (재)행복커넥트(관제센터 운영)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1인 가구 120명에게 ‘AI안부든든 시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비스는 밥솥, 전자레인지, 휴대전화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전력량과 통신 이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4시간 이상 전력량에 변화가 없는 경우 안부 전화를 하고, 대상자가 받지 않으면 관제센터에서 다시 전화한다. 이에 답하지 않으면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이상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 제공 대상 가구를 200가구로 늘린다. 안부 확인 전화에 응답하지 않으면 관제센터 직원이 야간과 공휴일까지 직접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다. 서비스는 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실태 조사와 주민 신고로 발견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제공된다. 지난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총 90건의 위험신호가 감지됐고, 5건은 전화에 응답하지 않아 동 직원이 출동해 안전을 확인했다. 이 중 1건은 지난 달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 거실에 쓰려져 있던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급히 이동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AI안부든든 서비스가 1인 가구의 사고 위험 감지와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이라며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초등학교 100년관에서 개교 100주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초등학교 5곳의 교장,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용인특례시와 용인문화재단이 지역 내 초등학교 중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학교의 교가 리마스터링을 지원, 새롭게 탄생한 교가를 함께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용인‧양지‧신갈‧백암‧송전초 교장(교감)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용인문화재단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100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5개 학교를 널리 알리고 축하와 응원의 뜻을 담아 시와 용인문화재단이 교가 리마스터링을 지원하게 됐다”며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100년 미래를 짊어질 인재 육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185개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과 여섯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고 초‧중‧고교 학부모들과도 어제까지 여섯 차례 간담회를 가졌는데,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많은 시간이었다”며 “시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해결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들을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초등학교 김진순 교감은 “원래 교가는 오래전 녹음한 데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맞춘 음정이 아니라 부르기가 어려웠는데, 새로 리마스터링한 교가는 훨씬 세련되면서 아이들이 부르기에 편안한 음정으로 편곡돼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와 용인문화재단은 개교 100주년 이상을 맞은 초등학교 5곳의 전통과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교가를 새로 녹음해 헌정하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대상 초등학교는 양지초등학교, 신갈초등학교, 용인초등학교, 백암초등학교, 송전초등학교 5곳이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학교는 1908년 개교한 양지초등학교다. 교가 리마스터링 작업에는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와 용인시립청소년합창단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58명이 참여했다. 시립예술단 단원들은 시를 대표하는 문화홍보사절단으로 의미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고 자부심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해왔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원들의 목소리로 재탄생한 5개 학교의 교가 음원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등하교 시간 대 몰리는 학원 차량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학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해당 현장을 직접 살피며 방법을 모색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0월 18일 17시 08분경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 산 81-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2시간 17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16대, 산불진화대원 84명을 투입하여, 19시 2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과 경상북도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가을철 산행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야간산불 진화 사진 산불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