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관내 16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겨울철을 맞아 ▲한파 위험요인 사전점검 ▲빙판길 낙상사고 예방 안내 ▲동절기 화재 예방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자율방재단, 통리장, 관계 공무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해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펼쳤다. 임종영 시민안전관은 “선제적 안전 점검과, 지속적인 안전 수칙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남양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안전교육 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펼쳐왔다.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의료진에게 제공하여 환자에게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도내 한정하여 시범 운영 중인 사업이다 □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환자의 건강정보를 의료진이 한번에 확인가능 하며, 건보공단에서 수집된 환자의 5년간 진료내용, 검진내용, 처방이력, 2년간 라이프로그 자료 등이 공유된다.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 ◦ (사업목적)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여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서비스 제공 도모 ◦ (사업기간) 2021~2024 / (총사업비) 73억 원 (국 37, 도 11, 시 25) ◦ (사업주체) 산업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참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 (사업내용)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및 리빙랩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등 * 플랫폼 제공데이터 : 진료내용, 검진기록, 처방이력, 수술 여부 등 □ `22년 10월 구축한 이래 원주, 춘천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현재 17천여명의 도민과 도내 126곳의 의료기관이 참여 중으로, 시군 보건소 및 의료원의 참여를 통해 도 전역 확산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 (거점병원 참여) 영서권 상급 병원 3곳 (원주연세의료원, 강원대·한림대병원) - (공공의료기관) 16개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76개소) 및 3개 지역 의료원 - (1차병원 확산) 유관기관 협의 및 거버넌스 등을 통하여 44개소 참여 중□ 도는 12월 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원주시와 춘천시 청사 내에서 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플랫폼 참여자 수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 이번 홍보부스 운영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원주시청에서 12월 12일~13일, 춘천시청에서 14일~15일, 각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 지난 11월 29일 ~ 30일에는 강원자치도청사 내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이틀간 530명의 인원이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하였다. □ 이와 같은 성과로,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혁신실행 우수과제 최종 평가’에서 우수 과제로 선정되는 등 개인의 건강정보가 의료진에게 적시에 제공되어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 올해 춘천, 원주를 시작으로 도내 공공 의료기관을 통한 지역 확산의 첫걸음이 마련되었다면, ‘24년은 도 전역 확산을 목표로 각 기관 1차 의료기관 대상 사업 중심 플랫폼 참여를 집중 독려할 예정이며, 플랫폼 참여자수 확대를 위하여 도 통합플랫폼인 ‘우리도’내에 플랫폼을 연계, 홍보할 계획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본 사업은 전국 최초 건강보험공단의 모든 병원의 진료기록이 제공되는 강원지역 한정 플랫폼 사업”이라며 “향후 강원특별자치도민 모두가 도 전역에서 진료지원 플랫폼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인권센터는 11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2023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시책에 대해 인권위원과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인권활동가, 당사자, 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단이 4∼5차례 회의와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공유하고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인권영향평가단, 도 시책 담당 부서, 도 인권센터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경과 보고, 시책인권영향평가 결과 발표, 부서 의견 수렴,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개선 및 환경 개선’ 등 2개 시책과 ‘노숙인 지원 정책 개선’ 1개 현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활성화 시책은 위기 또는 긴급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입소 시설 등이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시설 운영 규정을 통해 살펴보고, 청소년 보호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등 20개 항목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단은 청소년 입소 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거 및 학습, 여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쉼터 생활 규정 전반에 대한 인권적 검토를 통한 개정이 필요하며,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긴급보호소가 설치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청소년 시설·기관의 상담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개선 및 환경 개선 시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과 저상버스 운행 환경 등 13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저상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중 리프트 작동법에 대한 교육은 실습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고 저상버스가 필요한 교통약자의 유형별로 응대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짚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는 저상버스 도입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무장애 승강장과 도로 방지턱 개선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현안인 노숙인 지원 정책 개선 관련해서는 도의 노숙인 지원 정책에 대해 여성·외국인 등 소수자 노숙인 지원 여부, 노숙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여부, 노숙인 의료 및 주거 지원, 거리 노숙인을 위한 상담소 설치, 노숙인 인권침해 구제 수단 등 11개 항목을 살폈다. 평가단은 현재 노숙인 현황 파악은 이뤄지고 있으나 만성 노숙인인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노숙인을 위해 공공의료원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노숙인 시설 퇴원 후 사후관리를 위한 임시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천안 이외의 지역에 거리 노숙인 거점을 마련해 상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날 발표한 평가 결과와 시책별 담당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개선을 권고하고 내년부터 이행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영향평가단의 시책별 평가 결과는 도 인권센터가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시책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도민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4월부터 중단됐던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의 산부인과 진료가 재개된다. 백령병원 산부인과는 백령·대청·소청도 등이 있는 옹진군의 유일한 산부인과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이 12월 11일부터 산부인과 외래 진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기관이다. 옹진군은 2015년 7월부터 분만취약지 A등급으로 지정돼 외래 산부인과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A등급 분만취약지는 60분 이내 분만의료이용률이 30% 미만, 60분 내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이다. 백령병원은 지원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문의와 공보의로 외래 진료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도서지역 근무, 생활 기반시설 등 현실적인 문제로 2021년 4월부터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가 없어 외래 운영이 중단된 상대였다. 인천시와 백령병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재개를 위해 전문의 인건비 증액 및 지속적인 사업 홍보, 백령병원 공중보건의 근무경험이 있는 전문의 구인, 인천시 의사협회 협조 등 전문의 채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에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의사가 줄면서 분만 시설 취약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도서 지역의 경우 산전·후 진찰 때마다 원거리 이동 등으로 산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백령도는 산부인과 진료 재개로 안전한 출산을 위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백령병원은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응급상황(분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길병원·인하대병원과 원격 협진을 통한 헬기 이송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백령·대청·소청 보건소와 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임산부 현황 파악 및 진료 등 관내 등록 임산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진료 재개를 통해 도서 지역의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시설을 구축하고, 분만취약지역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백령병원의 산부인과 외래 진료 재개를 통해 도서지역의 산부인과 진료 수준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성과 산모들이 안전한 출산을 위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전경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지난 12월 7일 창원특례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화성시의회의 협의회 준회원 자격 부여 등을 위한 안건을 협의했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정을 통해 협의회의 구성 및 자격, 안건의 제출 등을 명문화하고, 인구 100만 달성이 확실시되는 화성시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등의 활동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김영식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에 이어 화성시의 2025년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된다.”며, “이를 감안하여 화성시를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가입 승인하였으며, 특례시 시민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01] 좌측부터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12월 5일부터 14일까지 회화면, 개천면, 마암면, 삼산면, 고성읍에서 일반군민, 장애인,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성친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총 6회로 진행되는 이번 활동은 △5일 어르신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및 원예프로그램 △6일 고성동부청소년센터(회화면 소재)에서 배지현(정현 심리상담연구소) 강사가 소통과 심리 교육을 주제로 하는 아로마 체험 아카데미 △7일 개천된장(개천면 좌연4길 149-6)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철 우리밥상의 이해’ △8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산균과 장 건강 관리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14일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및 원예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교육으로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은겸 복지과장은 “문화 생활 및 취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관내 장애인, 노인시설 이용자들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됐다”라며 “이번 교육이 다양한 군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A사회복지법인, 법인수익금으로 골프나 식사 접대비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6억 909만원 횡령 및 수의계약을 위해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적발 ○ C사회복지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2곳 시설장, 인건비 등 보조금 5,798만원 횡령○ F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하여 4,226만원 수취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 및 외부인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었으나,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 5천700여만 원(수익금에 0.35%)에 불과했다.이 과정에서 B씨는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경기도 내에선 17개 시군과 211억 원의 부당 계약을 했으며,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B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며 1억 774만 원을 법인 목적사업 외로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 6천921만 원을 불법으로 대여했으며 주식을 매수하는 등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 쓰듯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이 밖에도 A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 3천86만 원을 지급한 혐의와 법인의 기본재산을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대하여 128만 원 부당이득을 수취한 혐의 등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곧 송치할 예정이다.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온 C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사회복지시설장들도 적발됐다. C법인 산하의 D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종사자로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한 후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업무인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직업훈련교사가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천173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E사회복지시설장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본인 대신 같은 법인 E사회복지시설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등록하게 한 후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 7천750만 원을 외화, 주식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2017년 11월에는 외화로 용도변경 후 2018년 4월 매도 시점에서 환율변동으로 기본재산에 772만 원 손실을 발생시켰고, 2020년에는 허가 없이 주식으로 용도 변경해 배당금 등 총 4천226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주식 계좌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재)포천시교육재단(이사장 백영현)은 지난 8일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이사장 등 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3년 예산변경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주요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재단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2024년 예산으로 기존 사업의 지속성과 신규사업의 추진 등 조화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5천여만 원의 사업예산을 확정했다. 백영현 이사장은 “포천시는 그동안 꾸준히 시대와 교감하며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타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포천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있는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설립된 (재)포천시교육재단은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현재까지 5,538명에게 약 5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진로캠프․대학탐방 멘토링 등 다양한 장학 및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 함평군이 청년들의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제3기 함평군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을 지난 8일 개최했다. 함평군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구성된 협의체이며, 3기에서는 지난 1기보다 50% 증가한 28명의 청년(19세~49세)들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2025년까지 2년간 활동하며 일자리 창출, 복지, 문화, 교육 등 분야별로 청년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 발굴하고 다양한 청년 활동에 참여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미래 함평의 주춧돌이 될 청년들이 함평에 정착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는 등 군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있음(발대식 사진)
북부지방산림청장(청장 임하수)은 관내 지정 보호수 중 생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개체에 대해 수목 진료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매년 관내 지정 보호수 9본의 생육·훼손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2~’23년 점검 결과에 따라 생육상태가 불량한 양구 금악리 소나무와 인제 진동리 돌배나무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양구 금악리 소나무의 경우 작년 10월 나무병원에 의뢰해 실시한 수목 전문 진단 결과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 인한 상처 부위를 통해 지속적인 부후가 발생하고 있어 외과수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부후부 제거, 공동충전, 살균·방부처리 등의 외과수술 및 줄당김 시설 등의 구조적 안전 조치와 더불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보호수에 대한 기초 생육 조사가 함께 진행됐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는 역사적·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이다.”라며 “보호수에 대한 정기 점검과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체계적인 보호·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해양경찰연구센터(천안시 소재)에서 ‘해양환경공단-해경연구센터 공동 방제연구개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국가 방제기술 혁신과 발전을 위한 방제연구개발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마련했다.양 기관은 △연구개발 추진현황 공유 △‘23년 연구개발 성과 보고 △’24년 연구개발 과제 소개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등 방제연구개발 미래발전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공단은 해경연구센터와 지속적으로 방제연구개발을 협업하여 국가방제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11(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➋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 경제부총리(주재), 외교·농림·산업·행안·환경·국토부, 국조실, 관세청, 조달청 장·차관 참석 추 부총리는 지난 주 국내 업체가 5천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측과 협의하는 한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제3국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불안시 국내기업(남해화학) 생산‧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흑연의 경우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며 국내 흑연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탄자니아 등) 대체수입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발급중에 있으나,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2.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총 괄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진민 (044-215-7870)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담당자 사무관 오서정 (sjoh10@korea.kr) < 안건별 담당자 > [ 최근 공급 [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진민 (044-215-7870)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오서정 (sjoh10@korea.kr)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산업공급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황채은 (044-203-4913)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팀 장 이동철 (044-203-4930) 화학산업팀 담당자 사무관 김민성 (kms0735@korea.kr)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경빈 (044-201-6920) 교통환경과 담당자 서기관 노정주 (rho7904@korea.kr) 담당자 주무관 구세빈 (ksb8205@korea.kr) 담당 부서 외교부 책임자 과 장 강여울 (02-2100-7675)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담당자 사무관 신지현 (jhshin16@korea.kr) 담당 부서 농식품부 책임자 과 장 문태섭 (02-2100-1891) 첨단기자재종자과 담당자 사무관 이흥숙 (yaini@korea.kr) 담당 부서 국토부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1-4016) 물류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현 (kjh8650@korea.kr) 담당 부서 조달청 책임자 과 장 박진원 (042-724-7183) 전략비축물자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순 (kimj@korea.kr) 담당 부서 관세청 책임자 과 장 김현정 (042-481-7880 통관물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경복 (kbrains@korea.kr) [ 공급 [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김도익 (044-215-7880)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류남욱 (044-201-7881)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12.11) □ 지금부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➊ 요소 수급동향 및 대응 계획 ] □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리스크가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 中 수출 허가제 도입 : 갈륨·게르마늄(8.1일), 천연·인조흑연(12.1일) 수출 통관 불허 : 요소(11.30일), 인산이암모늄(12월) □ 요소의 경우 중국의 통관 불허 직후 주유소 판매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ℓ): (12.5)1,596원, (12.6)1,599원, (12.7)1,602원 ** ‘21년 요소수 품귀 및 가격 급등 상황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상황 ㅇ 또한, 지난 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톤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이 증가하여 현재 수요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요소 및 요소수 재고+계약분)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 11.30일(3개월분) → 12.6일(3.7개월분) → 12.8일(4.3개월분) ** 조달청의 추가비축(6천톤) 계약 체결시 1개월분 가량의 물량 추가 확보 □ 정부는 앞으로도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ㅇ 외교부와 각 부처의 對中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하는 한편, * 외교부 (中, 외교부), 산업부 (中, 상무부), 기재부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ㅇ 제3국 대체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습니다. * 중국(0% → 0%), 인니(3.3% → 0%), 사우디(6.5% → 0%) ㅇ 아울러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요소 공공비축 규모: 현재 6천톤 (1개월분) → 1만2천톤 (2개월분) ㅇ 또한, 요소의 국내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시장안정화 조치의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주유소 현장판매와 달리 온라인 시장의 경우(전체 매출의 1% 미만) 가격 상승과 배송 지연 사례 확인됨 ,[ ➋ 인산이암모늄, 흑연, 갈륨․게르마늄 수급 동향 및 대응 ] □ 한편, 농업용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완제품 1만톤, 원자재 3만톤 등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ㅇ 정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 베트남 등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남해화학)이 생산·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차전지의 핵심재료인 흑연의 경우도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하여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으나,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흑연 생산기반 구축과 제3국(탄자니아 등) 대체수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의 경우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진행중에 있으나, 정부는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지원하겠습니다. [ ➌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 □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정부는 이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하위규정 마련,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공급망 3법」중 공급망기본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은 완료되었으나,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 다른 부처 모두 발언 없음 품목별 공급망 리스크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1요소 1. 동향 □ 中 요소 수입 차질 이후 주유소 요소수 판매량이 평시 대비 증가하였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ㅇ 주유소 판매 요소수 가격* 및 재고**는 평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21년 요소수 사태(품귀 및 가격 10배 수준 인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12.5)1,596원, (12.6)1,599원, (12.7)1,602원(평시 1,300~1,800원) **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 보유(12.7일 기준) ㅇ 사태 이후 중국 外 제3국과 1만톤 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확보물량*이 총 4.3개월로 확대** * ➀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국내 재고 및 ➁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 ** 11.30일(3개월분) → 12.6일(3.7개월분) → 12.8일 (4.3개월분) ※ 조달청의 추가비축(6천톤) 계약 체결시 1개월분 가량의 물량 추가 확보 예상 2. 대응 현황 및 계획 □ 사태 발생 직후 업계점검 및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대응 중 ㅇ 경제안보핵심품목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관계부처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12.6일) ⇒ 수급 상황을 일일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시까지 범부처 대응체계를 통해 협력․대응 주요 대응 현황 < 물량 확보 > ▪제3국 추가 도입계약으로 확보물량* 지속 확대 * 11.30일(3개월분) → 12.6일(3.7개월분) → 12.8일 (4.3개월분)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제3국 공동구매 추진 * 1개월분(6천톤) → 2개월분(12천톤) ▪요소수 완제품 수입 급증 대비 신속 검사(20일→5일)* 체계 준비 * 신규 요소수 수입·판매 검사 신청 시 접수-시험분석-합격증 발부까지 5일 내로 완료(평시 20일) < 다변화 지원 > ▪금년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 적용* 연장 * 중국(0% → 0%), 인니(3.3% → 0%), 사우디 (6.5% → 0%)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를 ‘24.4월까지 한시 지원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 검토 *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방안, 타당성 등 검토용역 추진(’24.1월~) < 외교 노력 > ▪부처별 對中 채널을 통해 中과 旣계약물량 수출재개 협의 < 시장 안정화 조치 > ▪국내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검토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화물·버스·건설기계 업계 및 주유소 등에 협조 요청(병입 요소수 인당 구매물량 제한 등)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 물량 1,930톤에 대해 방출 수요조사(12.7~12) 후 12월내 긴급 방출 추진 2흑연 1. 동향 □ (개요) 中 정부는 12.1일부터 흑연 수출통제 시행 중(10.20 발표)으로, 中 상무부가 이중용도(군용) 여부를 심사, 수출허가증 발급 □ (영향) 국내 이차전지 산업 필수소재이며, 對中 의존도 90% 이상 * 對中 수입의존도(’22, 수입액 기준) : (천연흑연) 94.4%, (인조흑연) 93.0% 2. 대응 현황 □ (업계) 수출통제 시행일(12.1) 전 재고를 확대, 업체별 3~5개월분 확보 □ (정부)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발표(10.20) 이후 업계 밀착 대응 ➊ 민관 합동 회의* 및 산업부-유관기관 흑연 수급대응 TF 가동 * (10.20) 긴급점검회의 → (10.23) 민관합동 흑연 점검회의 → (10.27) 이차전지 업계 공급망 강화 간담회 → (11.30) 수출통제 시행일 전 흑연 공급망 대응회의 ➋ 중국 정부와 고위급ㆍ실무급 협의 지속(11.14일 한중 상무장관 회담 등) - 특히, 中 상무부와 공동으로 업계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11.21, 베이징) ➌ 흑연 자립화ㆍ다변화 등 업계 프로젝트 지원 - 인조흑연 생산공장 조기 증설을 위한 신속 인허가 등 협의 ↳ 소부장 협력모델로 인조흑연 R&D 지원(‘19~‘22, 97억원) → ‘24.上 본격 생산 - 흑연 보유국인 탄자니아 방문(통상교섭본부장, 11.8), 흑연 협력방안 논의 ↳ 국내 기업이 천연흑연 원소재 수입 → 국내 생산 프로젝트 검토중 ➍ 리튬메탈 배터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 등 추진 * 리튬메탈 배터리 등 기술개발 사업 예타 통과(11.29일, ’24~’28년 1,172억원) 3. 향후 계획 □ 흑연 수급대응 TF를 통해 국내 업계 수급동향 밀착점검 □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 정부와 지속 협의 □ 국내 흑연 생산기반 및 제3국 대체수입 등 업계 지원 * 인조흑연ㆍ천연흑연 생산공장 신ㆍ증설을 위한 전력ㆍ용수 등 인프라 지원, 환경특례 등 검토 3갈륨ㆍ게르마늄 1. 동향 □ (개요) 中 정부는 8.1일부터 갈륨ㆍ게르마늄 수출통제 시행 중(7.3 발표), 中 상무부가 이중용도(군용) 여부를 심사, 수출허가증 발급 □ (영향)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중이나, 대체 수입처, 리사이클링 등으로도 수급이 가능하여 영향 제한적 * 對中 수입의존도(’22, 수입량 기준) : (금속갈륨) 74.9%, (금속 게르마늄) 40.9% 2. 대응 현황 □ 수출통제 시행일(8.1) 이후 국내 업체 수입분도 수출허가 순차 발급중 □ 旣 확보한 재고와 국내 도입도 계속되고 있어, 국내 생산 영향 제한적 * (갈륨) ▲ 국내 반도체 업계는 전력반도체 분야에서 소량의 연구용으로만 사용 중이며, ▲ OLED용은 재고‧리사이클링으로 대응 가능 * (게르마늄) ▲ 반도체 공정가스용 게르마늄은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하며, ▲ 광케이블용은 국내 재고ㆍ대체수입처 旣확보 3. 향후 계획 □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를 통해 국내 수입신청 기업 일대일 모니터링 * 8.1일 이후 기업 지원 전담창구 운영중 ㅇ 수입 애로사항 발생시 즉시 해결을 지원하고, KOTRA 등과 연계하여 대체 수입처 발굴 등도 지원 □ 갈륨 비축물량 확대1) 및 R&D2), 대체수입처 발굴3) 등 지원 1) 갈륨 비축물량 40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24년 예산 정부안 13억원) 2) LT메탈 정부 R&D 과제로 갈륨-free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중(´22∼´25, 82억원) 3) 반도체 공정가스용 게르마늄의 대체 수입처(유럽 등) 신규 발굴 지원중(kOTRA) 4 인산이암모늄 1. 대응 현황 □ (연간 소요량) ’23년 국내 연간 소요량은 10만톤 ㅇ (원료 수입) 요소(37만톤) 등에 비해 소량 수입하는 원료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근 국가에서 수입 선호하여 중국 의존도는 95.7% 수준 * 국가별 수입비중(‘21년 → ‘23.1~10월): (중국) 87.1%(8만톤) → 95.7%(7만톤) □ (확보 상황) 완제품(1만톤), 원자재(3만톤)으로 내년 5월까지 공급 가능 ㅇ 국내 비료업체 확인 결과,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 2. 향후 조치계획 □ (수입선 다변화) 모로코, 베트남 등에서 공동구매로 원료 확보 □ (국내 생산) 수급 불안 장기화시 남해화학 원료 생산량을 확대하여 국내 수요로 충당하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