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11(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➋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 경제부총리(주재), 외교·농림·산업·행안·환경·국토부, 국조실, 관세청, 조달청 장·차관 참석
추 부총리는 지난 주 국내 업체가 5천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측과 협의하는 한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제3국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불안시 국내기업(남해화학) 생산‧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흑연의 경우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며 국내 흑연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탄자니아 등) 대체수입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발급중에 있으나,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2.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 총 괄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이진민 | (044-215-7870) |
|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 담당자 | 사무관 | 오서정 | (sjoh10@korea.kr) |
< 안건별 담당자 >
[ 최근 공급 [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이진민 | (044-215-7870) |
|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오서정 | (sjoh10@korea.kr) |
담당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책임자 | 과 장 | 김종주 | (044-203-4910) |
| 산업공급망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황채은 | (044-203-4913) |
담당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 책임자 | 팀 장 | 이동철 | (044-203-4930) |
| 화학산업팀 | 담당자 | 사무관 | 김민성 | (kms0735@korea.kr) |
담당 부서 | 환경부 | 책임자 | 과 장 | 이경빈 | (044-201-6920) |
| 교통환경과 | 담당자 | 서기관 | 노정주 | (rho7904@korea.kr) |
| | 담당자 | 주무관 | 구세빈 | (ksb8205@korea.kr) |
담당 부서 | 외교부 | 책임자 | 과 장 | 강여울 | (02-2100-7675) |
| 동아시아경제외교과 | 담당자 | 사무관 | 신지현 | (jhshin16@korea.kr) |
담당 부서 | 농식품부 | 책임자 | 과 장 | 문태섭 | (02-2100-1891) |
| 첨단기자재종자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흥숙 | (yaini@korea.kr) |
담당 부서 | 국토부 | 책임자 | 과 장 | 이경수 | (044-201-4016) |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현 | (kjh8650@korea.kr) |
담당 부서 | 조달청 | 책임자 | 과 장 | 박진원 | (042-724-7183) |
| 전략비축물자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순 | (kimj@korea.kr) |
담당 부서 | 관세청 | 책임자 | 과 장 | 김현정 | (042-481-7880 |
| 통관물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서경복 | (kbrains@korea.kr) |
[ 공급
[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팀 장 | 김도익 | (044-215-7880) |
|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류남욱 | (044-201-7881) |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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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➊ 요소 수급동향 및 대응 계획 ]
□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리스크가
중국의 수출통제*로 인해 확대되고 있습니다.
* 中 수출 허가제 도입 : 갈륨·게르마늄(8.1일), 천연·인조흑연(12.1일)
수출 통관 불허 : 요소(11.30일), 인산이암모늄(12월)
□ 요소의 경우 중국의 통관 불허 직후
주유소 판매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ℓ): (12.5)1,596원, (12.6)1,599원, (12.7)1,602원
** ‘21년 요소수 품귀 및 가격 급등 상황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상황
ㅇ 또한, 지난 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톤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이 증가하여 현재 수요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요소 및 요소수 재고+계약분)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 11.30일(3개월분) → 12.6일(3.7개월분) → 12.8일(4.3개월분)
** 조달청의 추가비축(6천톤) 계약 체결시 1개월분 가량의 물량 추가 확보
□ 정부는 앞으로도 요소수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ㅇ 외교부와 각 부처의 對中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중국 세관에서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협의하는 한편,
* 외교부 (中, 외교부), 산업부 (中, 상무부), 기재부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ㅇ 제3국 대체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습니다.
* 중국(0% → 0%), 인니(3.3% → 0%), 사우디(6.5% → 0%)
ㅇ 아울러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요소 공공비축 규모: 현재 6천톤 (1개월분) → 1만2천톤 (2개월분)
ㅇ 또한, 요소의 국내수급 상황을 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심리에 따른 가수요나 사재기 등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시장안정화 조치의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주유소 현장판매와 달리 온라인 시장의 경우(전체 매출의 1% 미만)
가격 상승과 배송 지연 사례 확인됨
,[ ➋ 인산이암모늄, 흑연, 갈륨․게르마늄 수급 동향 및 대응 ]
□ 한편, 농업용 비료의 원료인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완제품 1만톤, 원자재 3만톤 등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ㅇ 정부는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 베트남 등제3국에서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남해화학)이
생산·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이차전지의 핵심재료인 흑연의 경우도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하여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으나,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흑연 생산기반 구축과 제3국(탄자니아 등) 대체수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의 경우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진행중에 있으나, 정부는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지원하겠습니다.
[ ➌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
□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정부는 이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하위규정 마련,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공급망 3법」중
공급망기본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은 완료되었으나,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 다른 부처 모두 발언 없음
품목별 공급망 리스크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
1요소
1. 동향
□ 中 요소 수입 차질 이후 주유소 요소수 판매량이 평시 대비 증가하였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ㅇ 주유소 판매 요소수 가격* 및 재고**는 평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21년 요소수 사태(품귀 및 가격 10배 수준 인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12.5)1,596원, (12.6)1,599원, (12.7)1,602원(평시 1,300~1,800원)
**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 보유(12.7일 기준)
ㅇ 사태 이후 중국 外 제3국과 1만톤 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확보물량*이 총 4.3개월로 확대**
* ➀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국내 재고 및 ➁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
** 11.30일(3개월분) → 12.6일(3.7개월분) → 12.8일 (4.3개월분)
※ 조달청의 추가비축(6천톤) 계약 체결시 1개월분 가량의 물량 추가 확보 예상
2. 대응 현황 및 계획
□ 사태 발생 직후 업계점검 및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대응 중
ㅇ 경제안보핵심품목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관계부처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12.6일)
⇒ 수급 상황을 일일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시까지 범부처 대응체계를 통해 협력․대응
< 물량 확보 >
▪제3국 추가 도입계약으로 확보물량* 지속 확대
* 11.30일(3개월분) → 12.6일(3.7개월분) → 12.8일 (4.3개월분)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제3국 공동구매 추진
* 1개월분(6천톤) → 2개월분(12천톤)
▪요소수 완제품 수입 급증 대비 신속 검사(20일→5일)* 체계 준비
* 신규 요소수 수입·판매 검사 신청 시 접수-시험분석-합격증 발부까지 5일 내로 완료(평시 20일)
< 다변화 지원 >
▪금년말 종료되는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 적용* 연장
* 중국(0% → 0%), 인니(3.3% → 0%), 사우디 (6.5% → 0%)
▪산업용·차량용 요소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를 ‘24.4월까지 한시 지원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 검토
*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방안, 타당성 등 검토용역 추진(’24.1월~)
< 외교 노력 >
▪부처별 對中 채널을 통해 中과 旣계약물량 수출재개 협의
< 시장 안정화 조치 >
▪국내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검토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화물·버스·건설기계 업계 및 주유소 등에 협조 요청(병입 요소수 인당 구매물량 제한 등)
▪공공비축 요소 중 방출 가능 물량 1,930톤에 대해 방출 수요조사(12.7~12) 후 12월내 긴급 방출 추진
2흑연
1. 동향
□ (개요) 中 정부는 12.1일부터 흑연 수출통제 시행 중(10.20 발표)으로, 中 상무부가 이중용도(군용) 여부를 심사, 수출허가증 발급
□ (영향) 국내 이차전지 산업 필수소재이며, 對中 의존도 90% 이상
* 對中 수입의존도(’22, 수입액 기준) : (천연흑연) 94.4%, (인조흑연) 93.0%
2. 대응 현황
□ (업계) 수출통제 시행일(12.1) 전 재고를 확대, 업체별 3~5개월분 확보
□ (정부)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발표(10.20) 이후 업계 밀착 대응
➊ 민관 합동 회의* 및 산업부-유관기관 흑연 수급대응 TF 가동
* (10.20) 긴급점검회의 → (10.23) 민관합동 흑연 점검회의 → (10.27) 이차전지 업계 공급망 강화 간담회 → (11.30) 수출통제 시행일 전 흑연 공급망 대응회의
➋ 중국 정부와 고위급ㆍ실무급 협의 지속(11.14일 한중 상무장관 회담 등)
- 특히, 中 상무부와 공동으로 업계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11.21, 베이징)
➌ 흑연 자립화ㆍ다변화 등 업계 프로젝트 지원
- 인조흑연 생산공장 조기 증설을 위한 신속 인허가 등 협의
↳ 소부장 협력모델로 인조흑연 R&D 지원(‘19~‘22, 97억원) → ‘24.上 본격 생산
- 흑연 보유국인 탄자니아 방문(통상교섭본부장, 11.8), 흑연 협력방안 논의
↳ 국내 기업이 천연흑연 원소재 수입 → 국내 생산 프로젝트 검토중
➍ 리튬메탈 배터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 등 추진
* 리튬메탈 배터리 등 기술개발 사업 예타 통과(11.29일, ’24~’28년 1,172억원)
3. 향후 계획
□ 흑연 수급대응 TF를 통해 국내 업계 수급동향 밀착점검
□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 정부와 지속 협의
□ 국내 흑연 생산기반 및 제3국 대체수입 등 업계 지원
* 인조흑연ㆍ천연흑연 생산공장 신ㆍ증설을 위한 전력ㆍ용수 등 인프라 지원, 환경특례 등 검토
3갈륨ㆍ게르마늄
1. 동향
□ (개요) 中 정부는 8.1일부터 갈륨ㆍ게르마늄 수출통제 시행 중(7.3 발표), 中 상무부가 이중용도(군용) 여부를 심사, 수출허가증 발급
□ (영향)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중이나, 대체 수입처, 리사이클링 등으로도 수급이 가능하여 영향 제한적
* 對中 수입의존도(’22, 수입량 기준) : (금속갈륨) 74.9%, (금속 게르마늄) 40.9%
2. 대응 현황
□ 수출통제 시행일(8.1) 이후 국내 업체 수입분도 수출허가 순차 발급중
□ 旣 확보한 재고와 국내 도입도 계속되고 있어, 국내 생산 영향 제한적
* (갈륨) ▲ 국내 반도체 업계는 전력반도체 분야에서 소량의 연구용으로만 사용 중이며, ▲ OLED용은 재고‧리사이클링으로 대응 가능
* (게르마늄) ▲ 반도체 공정가스용 게르마늄은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하며, ▲ 광케이블용은 국내 재고ㆍ대체수입처 旣확보
3. 향후 계획
□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를 통해 국내 수입신청 기업 일대일 모니터링
* 8.1일 이후 기업 지원 전담창구 운영중
ㅇ 수입 애로사항 발생시 즉시 해결을 지원하고, KOTRA 등과 연계하여 대체 수입처 발굴 등도 지원
□ 갈륨 비축물량 확대1) 및 R&D2), 대체수입처 발굴3) 등 지원
1) 갈륨 비축물량 40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24년 예산 정부안 13억원)
2) LT메탈 정부 R&D 과제로 갈륨-free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중(´22∼´25, 82억원)
3) 반도체 공정가스용 게르마늄의 대체 수입처(유럽 등) 신규 발굴 지원중(kOTRA)
4 인산이암모늄
1. 대응 현황
□ (연간 소요량) ’23년 국내 연간 소요량은 10만톤
ㅇ (원료 수입) 요소(37만톤) 등에 비해 소량 수입하는 원료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근 국가에서 수입 선호하여 중국 의존도는 95.7% 수준
* 국가별 수입비중(‘21년 → ‘23.1~10월): (중국) 87.1%(8만톤) → 95.7%(7만톤)
□ (확보 상황) 완제품(1만톤), 원자재(3만톤)으로 내년 5월까지 공급 가능
ㅇ 국내 비료업체 확인 결과,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국내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
2. 향후 조치계획
□ (수입선 다변화) 모로코, 베트남 등에서 공동구매로 원료 확보
□ (국내 생산) 수급 불안 장기화시 남해화학 원료 생산량을 확대하여 국내 수요로 충당하는 방안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