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수원시가 올해 주민자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실전 경험을 쌓았다. 단순히 오늘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중·장기 발전 계획까지 시민이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시도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민과 수원시,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우리 동네의 청사진, ‘2025 우리동네 자치계획’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지역자원과 주민참여로 “서둔동을 다시 새롭게”수원역 일대는 철길을 기준으로 동서가 판이하다. 수원역 동편은 하루 유동인구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경기남부 최대 번화가로 북적거리는 반면 서쪽은 유서 깊은 논과 밭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5.4㎢의 면적에 1만8천세대 3만8천여명이 거주하는 서둔동이 바로 그 동네다. 조선시대부터 농업연구의 중심지였던 서둔동은 생산녹지가 많고 문화재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개발이 더딘 곳이다. 하지만 서호천을 따라 형성된 마을이 도시 가운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매력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많고, 독거노인 비율이 많은 특징이 있다. 서둔동은 수원시에서도 주민자치 활동이 우수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19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작, 7년째 마을총회와
대구광역시는 도심 활성화를 선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전국 최초 지역-대학 상생 모델 ‘도심캠퍼스’ 2학기 강의를 본격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시범사업과 올해 1학기 수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대구시는 이번 학기에 양질의 교과 수업으로 확장된 도심캠퍼스를 개강한다. 이번 2학기 도심캠퍼스에서는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31개 강의와 신규 추가 개설 7개 강의 등 총 38개 강의가 운영된다. 특히, 당초 업무협약에만 참여했던 영남대학교와 경일대학교가 첫 강의를 개설하면서, 도심캠퍼스 협약대학인 대구·경산권 15개 대학이 모두 합류하게 돼 대학 간 연대와 지역상생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도심캠퍼스 사업은 지난해 56개 과정의 교과과목 11개에서 올해는 57개 과정의 교과과목 41개로 학점인정 강의 비율이 70%까지 높아져, 명실상부한 도심 속 대학캠퍼스로서의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점교류 강의인 ‘대구경북지역학’은 올해도 역사·문화·산업 분야 전문가 특강과 현장학습을 통해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는 인기 강좌로 자리잡고 있다. 강의는 도심캠퍼스 1·2호관 및 지역대학협력센터에서 각각 진행되며, 동성로 활
인천광역시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 올해 하반기 준공과 운영을 앞두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강화군·옹진군·동구 등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 문화, 관광, 농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머무르고 싶은 인천’, ‘돌아오고 싶은 인천’을 만들어가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일부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청년층의 수도권 중심지 집중과 농어촌 인구 고령화는 지역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의료·교육·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인천 역시 도서 지역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옹진군은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강화군은 청년층의 외부 유출이 심각하다. 동구 역시 노후한 주거환경과 산업구조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해당 기금(광역기금 약 46억 원, 총사업비 272억 원, 10개 사업)을 바탕으로 ▲청년 인구 유입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첫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최초 국제규격을 갖춘 카누슬라럼 경기장(센터) 건립이 본 궤도에 올랐다. 울산시는 지난해 1월 일본 도쿄 카사이 카누슬라럼센터를 본따르기(벤치마킹)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했다. 이어 9월 국제·대한·아시아 카누연맹과 협약을 맺고 올해 9월 아시아카누연맹 본부의 울산 이전을 확정했다. 이번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건립계획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본 사업 착수를 위한 설계 단계만을 남겨두게 됐다. 건립계획에 따르면 카누슬라럼 경기장(센터)은 남구 울산체육공원 내 3만 4,000㎡ 부지에 총사업비 58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조성된다. 경기장은 국제규격(길이 150~400m, 기문(장애물) 18~25개)을 충족하는 길이 260m, 폭 15m 규모로 지어지며, 지하 2층~지상 4층 1,800㎡ 규모의 지원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관람석은 최대 1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지원시설에는 국가대표와 우수선수 훈련을 위한 전용 공간뿐 아니라, 회의실·편의공간·사무실 등 부대시설이 포함돼 일반 시민과 생활체육인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경기장은 도심지 내 입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8월 28일 모바일(카카오톡)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도입하고, 약 2만 건의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며 ‘모바일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의 본격 시행을 알렸다. 이번 서비스는 납세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ㆍ체납 정보(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등)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알림톡을 수신한 납세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 연계된 납부 수단을 활용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종이 고지서는 우편물 분실ㆍ방치, 주소 불일치, 개인정보 유출 우려, 송달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이 제작 및 우편 발송에 드는 행정비용도 약 5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자 송달은 비용 절감을 넘어선 의미가 있는 만큼, 디지털 기반의 K-행정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시작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세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전자 납부 고지를 전면 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정부예산안의 경남도 국비 반영액은 지난해(9조 6,082억 원)보다 1조 5,336억 원이 증가한 11조 1,418억 원이라고 2일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에 경남도의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은 남부내륙철도,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예타 면제된 피지컬 AI 예산과 수해복구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국비 확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경남의 교통·산업·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AI·R&D 중심 혁신정책과 연계해 경남 주력 제조업의 AI 전환을 본격화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해·재난 복구 예산도 확대 반영됐다”며 “내년도 국비를 마중물 삼아 경남을 산업·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도민행복시대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정부예산안 증가율은 8.1%(728조, 전년 대비 54조 7천억 증액)로, 인공지능(AI)와 연구개발(R&D), 균형발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 <20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하남시는 2023년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2024년 「신장1동 치매안심마을 정책 모델링」에 이어 올해 「단단한 하남 정서연대 프로젝트」로 다시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3년 연속 우수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행정·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국민참여형 정책모델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기획해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하남시의 우수과제인 「단단한 하남 정서연대 프로젝트」는 장애인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 아버지와 비장애인 형제자매’를 위한 정서지원 모델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발달장애인 가족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맞춤형 돌봄 생태계를 설계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정서치유 프로그램 ‘단하남 토토즐’ ▲부모 멘토링 ‘길잡이 부모’ 양성 ▲민·관·학이 함께하는 ‘단하남 라운드테이블’ 등이 추진됐다. 특히, 시민 인터뷰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일 “새정부가 경제성장전략과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등 여러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가능한 많은 지원을 받도록 신속하게 전략을 마련해 적극 건의하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의 중심 아젠다인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에 즉시 추진키로 하는 등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가 초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선정키로 함에 따라 신속히 그 전략에 맞춰 가능한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50조 원 첨단전략산업기금에 50조 원 민간자금을 더해 총 100조 원 이상 국민펀드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선, 투자 분야에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강력 건의하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지역별로 차등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세컨드 홈’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전남의 시 단위 지역 가운데 순천시와 광양시를 빼고는 모두 인구가 줄고 있으므로 그런 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후 1년간 디지털 전환, 시군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현장·열린 감사로 도민 참여도 확대 등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독임제 행정기관인 감사관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해 2024년 9월 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의 출범 후 1년의 성과를 ▲혁신 ▲협력 ▲청렴 ▲열린 감사 등으로 크게 나눠 살펴본다. ■ ‘적극 행정’ 보호막 구축부터 ‘디지털 감사’까지… 혁신 이끈 1년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출범 후 2024년 9월 3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제1호 안건으로 제정했다. 종전까지는 국민권익위와 사전 컨설팅감사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할 수 있었지만 도민권익위, 경기도 적극행정위, 국가인권위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하게 해 전국 최대 규모로 범위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출범과 함께 신설된 감사심의팀을 중심으로 ‘3’단계로 감사 결과를 심의하고, 신규 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주기를 기존 짝수 월(연 6회)에서 매월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해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금 지원 한도를 최대 4회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해 자금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역 내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기술혁신 특별자금'을 신설해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별자금은 기업당 최대 30억 원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시는 대출금 8억 원 이내에서 ▲1년 차 1.5퍼센트(%) ▲2~3년 차 1.0퍼센트(%)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인 기업으로 ▲혁신 성장 ▲기술창업 ▲일자리 창출 중 한 분야에 해당하는 창업·벤처기업이다. 기술혁신 특별자금은 9월 15일부터 기술보증기금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기술보증기금 부산지점 대표번호(☎051-606-650
<< 9월 1일(현지시간) 오전 9시 30분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 있는 교육부 청사. 튀니지 지중해의 바닷빛을 닮은 ‘시디부사이드 블루’ 색상의 창살 모양 정문을 통과하니, 복도 저 끝에 낯익은 사람이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마르하바(‘반갑습니다’란 뜻의 아랍어)!” 누레딘 알누리 교육부 장관이었다. 임태희 교육감과는 약 9개월 만의 재회였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현지시간) 튀니지 교육부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튀니지 교육부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튀니지 교육부에서는 누레딘 알누리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메흐디 에진 국제협력국장, 레일라 마에르시 양자·다자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는 ▲디지털 교육기반 활동 확대 ▲학생 주도 상호 교류 지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활동 강화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됐다. 이번 튀니지 방문은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시작됐다. 당시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은 임태희 교육감과의 양자 회담에서 “경기교육 정책은 매우 인상적”이라면서 “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감면 해택을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녀 2명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1,020건으로, 두 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2자녀 가정의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까지 공제되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이 50%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100%(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