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도지사에 이어 도 지휘부가 잇따라 정부 부처를 방문하며 내년 정부예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본영 정무부지사는 정부예산 편성 막바지 단계인 7일 서울에서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지역 미래 인재 양성 및 문화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도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 등 7건으로, 반영을 요청한 내년 국비 규모는 361억 원이다. 특히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된 사업으로, 전국 9개 역사문화권의 조사·연구와 정비, 콘텐츠 산업화를 총괄하는 국가 거점기관이다. 도는 진흥원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내년 운영비, 설계비 등 관련 예산 반영과 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충남·대전·세종 지역 보훈가족의 장례 불편 해소와 국가 보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충남 혁신도시의 교육·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등 지역 균형 발전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백제문화 명품 야간 상설 공연, 케이(K)-헤리티지 밸리,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건립 등 문화 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이들 사업은 백제문화 기반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전통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 충청권 전통예술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지역 문화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 부지사는 “충남의 핵심 현안 사업은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라며 “정부 예산안에 주요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 확정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을 지속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 활동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무부지사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현안 건의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단축과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이 단기간의 수요 증가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잇따른 정비사업 규제가 누적되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공급 공백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급 공백의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를 선택하거나, 높아진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과 무주택 시민이 내 집 마련을 미루는 등 주택 부족이 시민의 일상과 주거 사다리를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됐다. 오 시장은 8월 5일 김용범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하고 보고서를 전달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 90% 이상 민간이 담당… 준공 구역 분석결과 주택 수 36.4% 순증>보고서는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없이는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재개발을 통해 기존보다 27.4%, 재건축을 통해 44.2%의 주택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는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의 공급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재개발 대상지는 기존보다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의 주택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정비사업이 기존 주택을 단순히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업이 아니라, 도심 안에서 실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 서울이 겪고 있는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공급 억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꼽았다. 당시 도시재생 중심으로 주택정책이 전환되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대규모로 해제됐다. 여기에 주거정비지수제가 도입되고 구역 지정 단계 신설과 각 단계별 주민 동의 요건 강화 등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서울의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이 전무(0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당시 서울시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35층 이하의 일률적 높이 규제와 ‘역사·문화 흔적 남기기’ 등 각종 개발 억제 정책을 병행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전반적으로 위축시켰다는 분석이다.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과거에 해제되거나 지정되지 못한 정비구역의 영향이 1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착공·준공 물량 감소와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도 정비사업 위축 요인으로 제시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추진 기간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LTV 강화 등 대출 규제와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2년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정비사업장은 26곳에 달한다 <’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표준처리기한제·절차 병행처리로 공급 시기 단축>서울시는 2021년부터 무너진 주택공급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는 한편, 과거 해제지역을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한 31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 과정의 지연 요인을 집중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단계별 행정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과거 공급 억제 정책과 최근 규제로 사업 추진력 약화… LTV 완화 등 ‘법령 개정’ 재건의>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재차 강력히 건의했다. ➀ (임대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1.2배) ➁ (지위양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유예 (3년한시) ➂ (이주비) 이주비 대출 규제완화 요청 (LTV 40→70%) ➃ (동의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서울시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업 기간을 늘리고 공급 시기를 늦춰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과거의 공급 억제 기조로 회귀한다면 서울의 주택 부족과 시민의 주거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6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무주택 청년과 정비사업·민간임대 관계자 등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과 세제, 전·월세시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참석자들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 정비사업 지연과 민간임대 공급 위축 등 주택시장 불안으로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날 제기된 의견도 정부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경남 밀양 지역에 산불진화차 22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44명을 투입해 1일 약 500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며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불진화차량과 숙련된 산불진화대원들이 봄-가을철 산불대응뿐 아니라 가뭄 피해 지원에서도 역할을 함으로써 연중 발생하는 다양한 국가적 재난 대응과 수습ㆍ복구시에 훈련된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또한 폭염에 시달리는 타 지역에서는 산불진화차량을 활용한 도로에 물을 뿌리고, 드론을 이용해 폭염시 작업 중인 주민이 확인되면 작업 중지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은 봄-가을 산불 대응, 여름철은 산사태 예방활동 및 수해피해지역 대민지원, 산림병해충 방제 현장 지원 등 시기성 재난의 대응뿐 아니라 대민 지원 등 국가적 재난대응에 투입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 지원 현장에서는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농업용수 공급에 힘쓰고 있는 산불진화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에 진화대원들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뜻을 모아 격려금 전액을 농업용수 공급 임무를 마친 7일 밀양시에 기부했다. 진화대원들은 산불진화가 본연의 임무지만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힘을 보태는 것 역시 재난 대응인력의 역할이라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이번 지원 시에 만난 농업인들은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고, 젊은 진화대원들이 자식 같다면서 폭염 속에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연신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며,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진화대원들에게 전달되어 받은 격려금을 지역사회에 다시 돌려드린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림청은 산불 대비 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산불진화차와 진화대원 등 산림재난 대응자원을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7일 밀양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받은 격려금을 밀양시에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7일 밀양시에서 산불진화차량을 활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7일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8월 한 달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에 단속과 관리 강화를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부서별 정비 실적과 불법 상행위 현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하천공원관리과, 위생과,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 등 13개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우이동, 전남 담양군 등 전국 하천과 계곡에서 무단으로 자릿세와 주차비를 받거나 이용객의 출입을 통제한 불법 상행위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부서별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수동계곡과 팔현계곡, 묘적사계곡 등 중점 관리지역을 비롯해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민원이 잦은 지역의 관리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상행위 업소의 단속 이력도 공유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김상수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 산림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원칙대로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남양주를 찾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불법제로 남양주’를 실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관계 부서 합동으로 주말을 포함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이어가며 시민 누구나 하천과 계곡, 산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상수 부시장이 시청 여유당에서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관계 부서와 함께 5차 회의에 참석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7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광주 제1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광주 제1하수처리장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로부터 약 3㎞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하루 약 6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현재 영산강으로 방류되는 처리수의 수질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 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 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하루 30만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생산·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계별 실제 공급물량과 공급 시기, 요구 수질 등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일정과 기업의 용수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정부 및 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하수 재이용수를 철강·전자·중화학 등 다양한 산업의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기업들은 외부에서 공급받은 하수 재이용수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물을 자체 처리해 다시 공정에 사용하는 등 물 재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기후변화와 물 부족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산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적극 확대하는 추세이다. 특히,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티에스엠시(TSMC)는 정부가 조성한 하수 재이용수 공급체계를 통해 하수 재이용수를 생산공정에 활용하고 있다. 주요 반도체 생산국인 대만,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하수 재이용수를 산업용수로 공급하거나 공정 내 물 재이용 확대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용수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단지 등 대규모 물 수요처를 중심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확대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 수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국가 주도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물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주 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자원”이라며, “지방정부 및 기업과 긴밀히 협의해 하루 30만톤 규모의 하수 재이용수 공급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국가 첨단산업의 안정적 용수 확보와 영산강 수질개선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남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수가 긴급하게 마련된 중앙정치권과의 현장 일정에도 직접 참석해 함평군의 주요 현안을 건의하며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이어가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함평군은 7일 “이남오 군수가 지난 5일 전주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함평군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한 데 이어, 이틀 뒤인 7일에도 박선원 국회의원(인천 부평을)과의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7일 오전 8시 2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광주 공군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선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중수 공군제1전투비행단장이 함께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군수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이 추진될 경우, 무안군과 인접한 함평 역시 항공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인접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군공항 이전과 연계된 탄약고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 충분한 검토와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증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항 경쟁력 강화가 서남권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측정과 피해 보상 대상에 함평군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무엇보다도 소음 측정 용역을 통해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지역 발전의 기회가 생기는 곳이라면 어디든 직접 찾아가 함평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찾아 함평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7일 광주공군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현장간담회 · 이남오 함평군수 : 앞줄 왼쪽부터 5번째 · 박선원 국회의원 : 앞줄 왼쪽부터 3번째 ·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 앞줄 왼쪽부터 2번째 ·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 앞줄 왼쪽부터 1번째 · 김중수 공군제1전투비행단장 : 앞줄 왼쪽부터 4번째 ▲ 7일 광주공군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현장간담회 · 이남오 함평군수 : 앞줄 왼쪽부터 1번째 · 박선원 국회의원 : 앞줄 왼쪽부터 3번째 ·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 앞줄 왼쪽부터 2번째 ·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 앞줄 왼쪽부터 5번째 · 김중수 공군제1전투비행단장 : 앞줄 왼쪽부터 4번째 ▲ 7일 광주공군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현장간담회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7일 도청에서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과 면담하고, 우주항공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차장으로서 신설 조직의 성공적인 안착과 국가 우주항공정책의 기틀 마련에 힘써 온 노경원 차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도의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우주항공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경남 설립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및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사업에 경남기업 참여 확대 ▲2026 사천에어쇼 우주항공방위산업전에 우주항공청 참여 ▲우주항공청 청사 적기 건립 등이다. 경남도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의 구체적 실행과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항공·위성 제조 거점 조성, 우주항공 소·부·장 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산업 육성 전주기를 전담할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산·학·연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우주항공산업 집적지이자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경남에 진흥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사업과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에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갖춘 도내 기업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2026 사천에어쇼 우주항공방위산업전’에 우주항공청의 참여도 건의했다. 올해 사천에어쇼는 ‘우주항공방위산업전’을 처음 개최하고 ‘세계 공군 참모총장 회의’와 연계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비행·체험 중심 행사를 우주항공 방위산업의 미래기술을 선보이고 실질적 수출·수주 성과를 창출하는 산업 중심의 글로벌 에어쇼로 격상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항공 수출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허브를 조성하고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남도는 우주항공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가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 정부 발표 주요내용(요약) 우주항공청 차장 면담
대구광역시는 8월 7일(금) 시청 산격청사에서 ㈜신세계사이먼(대표이사 김영섭), 미국 사이먼프라퍼티 그룹,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구시 동구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 안심뉴타운 내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위한 토지매매계약과 기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토지매매계약은 지난해 12월 투자협약 이후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실제 투자와 사업 실행단계로 전환되는 핵심 절차로,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사업은 계획 단계를 넘어 본궤도에 진입했으며, 향후 착공과 개장 등 후속 절차에도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신세계사이먼의 안정적인 투자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구시는 동구청,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원스톱 기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각종 인허가, 사업지 주변 교통대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고, 2028년 개장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는 안심뉴타운 일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반야월로 율하교 동편네거리에 우회전 차로 도로 확장공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대구외곽순환도로(4차순환선)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주변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세계사이먼은 계획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상생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지매매계약으로 사업의 첫 단추를 꿴 만큼 오랜 기간 동부권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를 기다려온 안심뉴타운의 본격적인 변화와 함께 인근 혁신도시의 경제권까지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뉴타운 부지는 과거 연탄공장이 밀집했던 안심연료단지로 인해 수십 년간 환경문제로 주민 불편이 지속됐던 지역이었다. 2015년부터 연탄공장 이전과 신도시 조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며 동구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핵심 유통시설 유치가 지연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으로 안심뉴타운은 주거 기능에 더해 쇼핑·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생활공간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특히 1,00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창출과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포함한 국내외 200여 개 유명 브랜드 입점을 통해 연간 600만 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이 기대되며,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쇼핑과 외식, 문화·여가, 숙박이 연계된 체류형 소비 기반이 마련되면서 대구의 쇼핑·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동부권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구인 강대식 국회의원과 이재숙·김정민 대구시의원도 참석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가며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김영섭 신세계사이먼 대표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 개발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며 “프리미엄 아울렛 운영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공간과 콘텐츠를 선보여 대구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쇼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투자한 기업이 계획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는 것”이라며 “대구 프리미엄 아울렛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 쇼핑·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착공부터 준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신세계사이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 김정민 시의원, 이재숙 시의원, 강대식 국회의원(동구 군위군 을), 우성진 동구청장, 추경호 대구시장, 김영섭 신세계사이먼대표이사, 우체 아큐주오 사이먼프라퍼티 부사장,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윤홍립 신세계사이먼 개발지원담당(상무), 강석호 신세계사이먼 개발팀장, 이재윤 신세계사이먼 기획관리팀장 좌측부터 강대식 국회의원(동구 군위군 을), 우성진 동구청장, 추경호 대구시장, 김영섭 신세계사이먼대표이사, 우체 아큐주오 사이먼프라퍼티 부사장,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8월 7일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많은 시민이 찾는 원마운트 워터파크를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물놀이시설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운영과 이용객 안전관리 등 현장의 전반적인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민경선 시장은 워터파크 개장 전 실내 파도풀과 실외 슬라이드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며 시설물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장비 비치 상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어린이 이용객의 보호자 동반 여부 확인, 구명조끼 착용 안내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물놀이시설에서는 순간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 이용객은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안전요원의 세심한 관찰이 중요하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조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안전조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2026년 전화친절도 및 방문 만족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일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평가는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민원 응대의 품질을 높이고 공직사회 전반에 배려와 친절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은 전화응대 우수부서와 우수직원, 방문 응대 우수부서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전화응대 우수부서에는 토지정보과,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동삭동 행정복지센터가 공동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으며, 방문 응대 우수부서는 안중보건지소,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동삭동 순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전화응대 우수직원 3명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살피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응대가 행정에 대한 믿음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실천한 친절 사례를 나누고, 민원 업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일 도담소에서 도내 3대 종단 종교지도자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도정 협력과 공동체 화합을 위한 소통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정치는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효과적으로 잘 쓰는지를 정하는 일로 끝도 없고 늘 해도 부족한 것 같다”면서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 우리 사회가 미처 다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종교가 감싸주시고 보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자님들께 상의드릴 수 있는 오늘 같은 자리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진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면서 판사, 장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등 다재다능하신 분이라 경기도를 잘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더 큰 기대를 걸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 종교지도자 간 첫 공식 만남이다. 추 지사는 공동체 화합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힘써온 종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김영진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이성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의정부교구 총대리 이은형 신부 등 종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추 지사는 도청과 공공기관 직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화합과 종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종교지도자 10명에게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편 경기도종교지도자협의회는 2012년 구성된 이후 종교 간 화합과 사회적 연대 및 통합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종교지도자 멘토링 사업과 종교 화합을 위한 합동 성지순례, 종교인 화합 한마당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교지도자 간담회
의정부시(시장 김원기)는 7월 29일과 8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강현석 부시장과 민원 업무 담당 직원들이 함께하는 ‘공감‧소통 한 끼’ 오찬을 개최했다. 1차 오찬에는 본청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2차 오찬에는 권역동과 동 주민센터 민원 업무 담당 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하며 민원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신문고 등 주요 민원 현안과 처리 사례를 공유했다. 직원들은 정서적 회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포상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욕설과 폭언 등 이른바 ‘특이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소진과 어려움을 전달하고,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 부시장은 민원 응대가 힘들고 소모적인 순간도 있지만 모든 공무원 업무의 출발점이자 기본임을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더 단단한 행정 역량과 시민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챗봇 등 디지털 도구를 민원 응대에 적극 활용해 반복적이고 단순한 문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이 보다 세심한 민원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현석 부시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민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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