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시흥시와 종근당이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투자규모는 약 2조 2천억 원으로, 경기도 내 투자유치 금액 중 단일 바이오기업 투자로는 최대 규모다. 시흥시가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지 1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이 외에도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가칭)시흥바이오센터’를 유치하며 바이오제품의 인증 및 품질 검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를 향해 순항 중이다. 여기에 최근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AI와 바이오 융합 기반을 마련한 것 역시 희소식이다. 시흥시는 AI 기술을 통해 바이오 데이터 분석, 임상시험 설계, 맞춤형 치료 개발 등 바이오 연구의 효율성을 높여내는 바이오ㆍAI 융합 첨단 산업 허브를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트렌드와 발맞춘 시도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AI를 활용해 신약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실현하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핵심 축으로, 인공지능(AI)은 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융합 혁신을 가속화할 핵심 기술로 규정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국가 투자확대 및 책임성 강화 ▲성과 중심 바이오 연구·개발 확대 ▲바이오 특화펀드 등 투자생태계 구축 ▲AI기반 헬스케어 융합 생태계 조성 ▲지역별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AI를 바이오 전주기 과정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대 중심 R&Dㆍ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시흥배곧서울대병원 올해 착공 시흥시는 특화단지 유치 및 성공적 조성을 위해 서울대학교·서울대병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2023년 9월, 시흥시는 경기도 및 서울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의료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이후 서울대 총장 산하로 구성된 ‘SNU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추진단’과의 연계를 통해 서울대병원,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 인력양성, 특화창업, R&D센터 조성 등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모델을 시흥에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착공 예정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조감도 특히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올해 착공예정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진료와 연구가 융합된 미래형 병원의 새로운 모델이자, 첨단 임상시험과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학·병원·연구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신약개발부터 임상 검증까지 원스톱 혁신 프로세스를 시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시흥SNU제약바이오 인력양성 센터 교육모습 또한,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사업에 선정으로 구축된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는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국내외 바이오산업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약 500평 규모의 실습교육 공간에서는 연간 1,500명 이상의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이다. 더불어 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 캠퍼스로서 중ㆍ저소득국 뿐 아니라 선진국 해외인력까지 교육 대상을 확장하며 글로벌 바이오 인재양성 거점으로 도약해나가고 있다. 종근당ㆍKTR 등 유치 러시정왕ㆍ월곶 일대 첨단스타트업 산업 거점으로 지정 1년,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는 풍부한 개발 가용지와 우수한 교통, 바이오산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바이오 기업 유치에도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종근당-시흥시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 개발단지 조성 투자 협약식. 김영주 종근당 대표(사진 왼쪽), 임병택 시흥시장 국내 선도 제약기업 종근당이 배곧경제자유구역 내 연구용지에 총 2조2천억 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특화단지 지정 이후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사례로, 첨단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로서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약 2만4천 평 규모의 부지에 최첨단바이오 융복합 연구단지로 조성될 단지는 바이오의약품 연구·실증, 창업 지원 공간 등을 포함하며, 전문 인력 고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시흥시와 종근당은 지역 주민 10% 이상 우선 고용, 대학과의 인재 양성 연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서울대병원과의 임상 연계 등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협약에 포함하기도 했다. 국내 최고의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과 연계해 ‘(가칭)시흥바이오센터’를 설립, 바이오 제품의 인증 및 품질검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흥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연구-인허가-제조까지 바이오 가치사슬 전주기를 품은 자족형 생태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향후 정왕지구와 월곶역세권 일대는 R&D 중심의 첨단기업과 스타트업 유치를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지역은 교통 접근성과 배곧지구와의 연계성이 뛰어나, 연구기관·생산시설·창업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바이오산업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시는 단계별 기반시설 확충과 부지 공급을 통해 바이오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정주환경과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미래형 산업거점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지 선정AIㆍ바이오 융합 기반 신성장 도시 발돋움 시흥시는 최근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AI와 바이오 융합 기반의 신성장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경기AI혁신클러스터는 배곧경제자유구역, 월곶역세권, 정왕지구의 가운데인 정왕동 어울림센터 일대를 기반으로 조성되며, AI 기술을 통해 바이오 데이터 분석, 임상시험 설계, 맞춤형 치료 개발 등 바이오 연구의 효율성과 속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 AIㆍ바이오 융합 클러스터 조성안 시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AI 전문 인력 양성, 스타트업 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며, 바이오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융합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흥은 AI·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경기도는 물론 국가 산업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는 연구, 임상, 제조, 인재양성, AI 융합에 이르는 통합적 바이오 생태계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단지 내 주요 기관과 기업들은 독립적 성과를 넘어 상호 협력과 기술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며, 기술이전과 제품 상용화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진화 중이다. 앞으로 시흥시는 AI와 바이오의 융합을 더욱 고도화하고, 국내외 투자유치와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첨단의료 서비스 확산과 바이오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내실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1주년을 맞은 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는 가능성을 성과로 전환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바이오와 AI가 융합된 첨단 산업 허브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 지속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용달 광복회학술원장,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등 전문가가 참석해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의 의의와 추진 방향에 대해 자문했다. ‘경기도 독립운동 사료수집 용역’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경기도 지역의 독립운동 가치를 재조명하고,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기억·계승하기 위한 사료 수집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구술 인터뷰 및 구술 사료집 발간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기증, 전시회 개최 ▲수집된 사료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 독립운동사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료의 체계적 수집과 기록 보존을 통한 대중적 활용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사료수집 사업은 경기도 독립운동사를 정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의 연대를 회복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수집된 사료는 향후 조성될 경기도 독립기념관의 핵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준비’를 포함해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료 수집과 같은 사전준비를 통해 도민과 함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고 토사가 유출된 채 방치돼 있던 산지전용 인허가 부지에 대해 재해복구공사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사를 진행한 현장은 처인구 남동 일원의 단독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건축허가(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를 받은 부지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옹벽과 사면이 붕괴되면서 인근 주택가에 2차 피해가 우려되던 곳이다. 시는 해당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자 서울보증보험에 예치된 ‘산지복구비’ 보험금을 활용해 개비온(철사망에 돌을 집어 넣은) 옹벽을 설치하고 사면 정비 등의 재해복구공사를 실시 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동일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허가 신청자가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도록 한 제도로, 복구 의무자가 스스로 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산지복구비’를 활용한 복구 대행 사례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재해가 우려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인허가 후 사업자의 재정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방치되는 곳이 생긴다면 산지복구비를 활용한 복구 대집행을 적극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고 산지를 원상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지복구비_를 활용해 방치된 산지전용 인허가 현장을 재해복구공사를 실시한 모습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7일 오후 2시30분, 중원구 상대원동 252-5번지 일원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 주차장 및 소공원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첫 삽을 함께 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496㎡에 지하 2층~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 149면의 주차공간과 상부 소공원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사업은 성남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의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균형 있게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 복합문화센터 설치 등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편의공간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하이테크밸리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도약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이를 첨단기술과 쾌적한 환경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를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핵심 대상지로 선정하고, 스마트 융복합단지로의 리뉴얼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과 기업성장 지원을 중점 추진 중이다. 2022년 11월에는 중소기업의 융복합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남시 혁신지원센터’를 개소했고, 2023년에는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 194호가 입주를 시작했다. 이 행복주택은 성남시가 공공기여 방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립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 성과다. 또한, 하이테크밸리 내 보행로가 없던 7개 구간에 인도를 신설해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했다. 이 외에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 운영,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고도화와 기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남하이테크밸리 주차장 및 소공원 건립공사 조감도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27일 열린 ‘성남하이테크밸리 주차장 및 소공원 건립공사 기공식’에서 첫 삽을 뜨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급 법정 감염병인 홍역의 국내 유행 확산 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한 첫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도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주관으로 지자체 역학조사반원 80여 명이 참여한 ‘2025 충청권역(충남·대전·세종·충북) 지자체 역학조사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역학조사반과 중앙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역학조사반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했다. 훈련은 해외유입 홍역으로 인한 국내 유행 상황을 가정해 △기관 간 역할 이해 △의심환자 적정 검사 △효과적인 역학조사 △접촉자 조사 및 관리 등 지역사회 확산 차단까지 전과정을 진행했다. 홍역은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한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며, 홍역 환자 1명이 평균 12-18명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가 홍역 퇴치인증을 받았으나, 동남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면서 해외유입을 통한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 홍역 환자 수는 5월 31일 기준 61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47명 대비 1.3배 증가했다. 감염경로는 해외유입이 44명(베트남 41, 우즈벡 1, 태국 1, 이탈리아 1명)으로 7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해외유입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중 19세 이상 성인은 47명(77%)이었고, 35명은 홍역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유호열 도 보건정책과장은 “역학조사는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규모 파악,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한 활동으로써 실제 대응역량 강화 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의훈련 참여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역 예방수칙 안내 포스터
박완수 도지사는 26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9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에 참석해 도내 농수산물 수출 성과를 축하하고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시상식은 도내 농수산물 수출 유공자를 격려하고, 수출 확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축제의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해 경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14억 8천만 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날 박 지사는 “올해 시상식이 다소 늦어졌지만, 그만큼 수출 성과가 더욱 값지다”며 “도내 농어업인과 수출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딸기 품목이 높은 수출 실적을 내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품목 발굴과 기술 연구에 집중해 경남 농업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경남의 가공식품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삼양식품처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유럽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케이(K)-푸드 수출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삼양식품이 2억 5천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총 64명이 농수산물 수출에 기여한 공로로 수출탑과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또한 2025년 농수산물 시책 평가에서 창원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진주시 수곡알찬 수출농업단지가 최고 수출농업단지로 선정됐다. 이는 지역 농업의 체계적 수출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성과로 평가된다. 경남도는 매년 농수산물 수출 실적 우수 농가와 수출업체를 발굴·포상하며 도내 농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남도는 26일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충남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선도적인 워케이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도와 일·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조직 문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상호 관심사가 일치해 성사됐다. 김태흠 지사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장, 양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환담, 협약서 교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양 기관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충남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행정적 협력 △충남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참여 △충남 워케이션 홍보 마케팅 활동 및 참가자 모집 활동 지원 등이다. 워케이션은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관광·휴가지에서 일과 휴양을 병행하는 근무 형태다. 도는 2023년에 4개 시군으로 시작해 지난해 8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며, 전국에서 총 1540명이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1800명 참가를 목표로 천안·공주·보령·아산·당진·부여·홍성·예산·태안 등 9개 시군에서 워케이션을 진행 중이며, 6월 현재 900여 명이 참가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이 도내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 관광산업에도 더욱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이 충남을 대한민국 대표 워케이션 지역으로 만드는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일과 휴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충남 워케이션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새로운 활력을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앞으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석유화학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워케이션 참여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워케이션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수자원공사 충남 워케이션 활성화 업무협약식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전국 주요 강 하구에서 최근 3년간(2021~2023) 실시한 생물측정망*을 기반으로 수생태계 정보를 담은 행정구역별 ‘전국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자료집을 6월 27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국 주요 하천·하구 등에 대한 수생태계 현황 및 추세파악을 위해 설치한 측정망 지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 생물측정망의 하나로서 하천과 더불어 주요 강 하구에서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및 수변식생 등 주요 생물상의 현황 및 건강성 평가를 3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건강성 지도는 동·서·남해 3개 해역 325개 하구의 668개 지점에 대한 수생태계 현황 및 건강성 평가 결과를 행정구역*별로 세분화하여 담은 것이 특징이다. 지도를 펼치면 내가 사는 지역 인근의 하구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정보와 수생태계 건강성 상태, 하구의 주요 환경 특성을 아이콘 및 사진 등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성이 좋은 하구’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역 형성이 양호하고, 다양한 기수종 및 해수종이 서식하는 곳을 말한다. 반면 ‘건강성이 나쁜 하구’는 담수와 해수 간 연결성이 양호하지 못하거나 오염원 유입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기 어렵다. 건강성이 대체로 양호한 대표적 하구에는 좌광천(부산광역시), 수문천(전라남도), 임곡천(경상남도), 자산천(강원특별자치도) 등이 있다. 건강성이 나쁜 하구로는 부산천(부산광역시), 북성천(전라남도) 등이 있다. 행정구역별 ‘전국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자료집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하구는 바다와 강을 오가며 생물들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이번에 공개된 자료집은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구 수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구역별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예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CU 편의점 운영사인 BGF리테일(대표이사 민승배)과 업무협약으로 전국 CU 편의점에서 고속도로 당일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CU·GS25 편의점에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발생일 다음 날부터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협약 및 시스템 개선으로 전국 CU 편의점(18,677개소)에서는 미납 통행료를 발생 당일부터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에는 GS25에서도 당일 납부 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e마트24·세븐일레븐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각 편의점 운영사와 협의 중이다. 이외에도 미납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휴게소, 주유소(EX-OIL), 콜센터(1588-2504),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 T map,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채널을 고객의 일상생활 공간까지 확대해 디지털 약자 등 비대면 수납 방식이 어려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당일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 안내 26일(목),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왼쪽)과 박종성 BGF리테일 CX본부장(오른쪽)이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기존에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도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규제철폐 과제 136건 중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거나 서류작성을 간소화 할 수 있는 9개 사업의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업․소상공인․장애인 등이 창업지원시설 입주,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체결,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신청 등을 진행할 때 받았던 서류 제출 간소화를 추진한 결과, 현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줄어 실질적으로 도움됐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시는 기존에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월세 거주 여부․소득․재산 등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받아온 서류 4종 중 올 하반기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정보열람 권한 신청을 거쳐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규제철폐안 137호)할 방침이다. 당초에 받아온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주민등록등본’은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발급․제출해야 해 번거로웠다. 앞으로는 확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게끔 전환된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규제철폐안 138호)된다. 이에 따라 토지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음에도 서류로 제출받고, 시스템으로 재차 확인하는 행정절차 중복도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보상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게 되며, 시는 하반기 중으로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정 서류 제출 요건 간소화로 ▴불필요한 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시민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서비스 신청 편의 및 행정업무 효율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곳은 없는지 재점검,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가 시민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 추진해 온 ‘규제철폐 과제’ 발표는 138호와 함께 상반기를 마무리한다. 시는 오는 7월 1일 신설되는 규제철폐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 가능한 행정혁신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의 협업이 필요한 공통 과제도 꾸준히 발굴․제안하여 지자체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전국적으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규제혁신 모델을 만들어가겠단 방침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올해 상반기 시민, 공무원, 학․업계 등 집단지성을 통해 100건이 넘는 생활 속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137호~138호)
밀양시는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내 주요 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농업, 문화, 봉사, 여성,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장이 참석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스마트 농업 기반 확대 △생활 인구 유입 확대 등 인구 위기 대응 4대 핵심 전략을 소개하며,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안병구 시장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밀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인구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이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 위기 대응 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한 인구 위기 대응 단체 간담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경남지역본부가 26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오션타워(5층)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소한 경남지역본부는 경남도가 지난 3월 소진공에 지역본부 설치를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결과로, 조직 직제 개편을 거쳐 신설됐다. 이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도내 소상공인 단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경남지역본부 출범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경남지역본부가 개소하게 된 것을 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본부 개소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배달앱 등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성장지원팀과 금융사업팀 등 2개 팀과 창원․진주․김해․통영․양산 5개 센터로 구성되며, 총 35명의 인력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정책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지역본부 개소로 경남도는 부산·울산과 분리된 독립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보다 신속히 반영하고 복합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소식 이후 경남도 및 소진공 관계자들은 지역 전통시장인 상남시장을 방문해 오찬을 함께하며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지원정책 및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경남은 인구와 산업 규모 측면에서 독립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본부를 신설하게 됐다”며, “그동안 경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경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실질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소진공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개소식 (왼쪽부터김성홍한국요가연합회회장, 김규호소상공인연합회제로페이팀장, 박완수경상남도지사, 박성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윤장국경남상인연합회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