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 시도지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의는 이 대통령 모두말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보고안건 발표, 토론, 안건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민과 약속하고 계획한 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건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 충남 현안을 꺼내들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은 지난 정부 과기부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현 정부 들어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대전 과학기술인 보고대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학영재 양성이 필요한 만큼, 국가 첨단산업 발전과 미래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해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회의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과 지방 간 재정분권 추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중심의 분권 구조로 전환해야 지방이 살고,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나줘주는 제도로, 인구와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록 세수가 더 많이 돌아간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함께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시군은 애초에 지방소비세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1일(수) 성남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백현종·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GH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며, 배우는’ 직·주·락·학(職·住·樂·學)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다. 첨단산업·상업·연구·주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래형 혁신산업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환경·정주 여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세심히 관리되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분권과 협치 강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으로 처음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과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 1건의 의결 안건이 상정됐다. 협의체 위상 강화...명칭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의 핵심은 회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변경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동법 제2조의 회의 기능 부분에 '다른 법률에서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11월 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를 ’24년 10곳에서 ’25년 15곳 내외로 50% 확대해 선정하고,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모아타운뿐 아니라 신규 희망지역(공공제안형)까지 확대>공모 대상은 첫째,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다. 둘째, 새롭게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로,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가 해당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 기반시설 확충 필요 구역도 확대 지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11일 모두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2025년 인공지능(AI) 정책제안 공모전’의 최종 발표심사를 끝으로 약 3개월간 이어진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공모전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드는 AI 도시, 화성을 목표로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 효율화 및 시민 생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시민 부문 61건, 공무원 부문 31건 등 총 92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시는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서면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3건씩 최종 6건을 최종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발표심사에서는 정책 제안자들이 정책 제안사항을 직접 발표하고, AI·데이터·행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창의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시민 부문 대상으로는 ‘화성특례시 지능형 통합 콜센터’가 선정됐다. AI 음성 인식 및 분류 기술을 활용해 시청 및 산하 공공기관 민원을 단일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용으로 한다. 공무원 부문 대상으로는 ‘피지컬 AI를 활용한 산림휴양시설
하남시민의 숙원인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내년 상반기 ‘전국 1호’ 개청을 목표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남시가 임시청사 확보와 ‘개청지원단’ 구성 등 행정적 지원을 완비한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신속한 개청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위례·감일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등 산적한 주요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째, 이현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1호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청하며, 취임 직후부터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시의 핵심 현안으로 챙겨왔음을 강조했다. 이현재 시장은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해, 기존 하남교육지원센터로는 폭증하는 교육수요 대응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라며 “하남시가 내년 ‘전국 1호 교육지원청’으로 상반기 중 개청하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전폭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시는 교육지원청 개청에 대비해 하남종합복지타운 6층을 임시청사로 선제 확보했다. 이곳은 당장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실무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홍보·예산, 청사·재산관리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창열)은 구리시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구리시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재위탁으로 18~22년도, 23~25년도 이번 선정까지 총 12년 위탁하고 있다.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자녀들을 보호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가정복지를 증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전문 인력과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보육·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대학 내 유아교육과 및 보육관련 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대학의 전문성과 역량을 적극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창열 단장은 “구리시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기회를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대학은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현재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에 선정된 구리시 구리시청 직장어린이집, 의정부시 탑석한빛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고양특례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1
김해시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944억 원(8.5%) 증가한 2조 4,831억 원으로 확정해 김해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 일반회계에서 1,907억 원(10.1%) 증가한 2조 751억 원, 특별회계는 37억 원(0.9%) 증가한 4,080억 원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수입 4,370억 원(21.1%), 세외수입 838억 원(4.0%), 지방교부세 4,107억 원(19.8%), 조정교부금 1,340억원(6.5%), 국‧도비 보조금 8,993억 원(43.3%) 등이다. 이중 국·도비 보조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는 정부의 적극 재정 운용에 힘입어 전년 대비 1,117억 원(14.2%)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8,993억 원이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의 꿈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미래 30년 지속가능한 도시 대전환을 목표로 했다. 세부 편성 방향은 ▲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 성공적 마무리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역점사업 집중 투자 ▲생활 밀착형 사업과 생활 안전망 구축 등 시민 행복 중심사업 우선 재원 투입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