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도로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이 8일 공동 주최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굴종적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김정은의 의도를 거론하며 “이 치명적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집권세력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또 다른 선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도 요구하지 않는 군사합의의 일방적 재준수를 결정하는 것은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것은 북한의 기습공격을 유도하는 것과 유사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남북군사합의 준수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북한은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북군사합의를 4,050회 위반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2023년 11월 우리가 합의에 대한 일부효력정지를 선언했지만,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은 2025년 7월 7일 11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경기둘레길 평화누리길 코스 일대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현장 방문 및 현지 주민 의견 청취 조사를 시작하였다.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 오늘 연구용역 현장조사는 연구단체 회장인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맡은 한신대학교 특수교육과 채수원 연구교수,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 김진국 연구위원(스포츠경영학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평화 누리길 둘레길의 이용 활성화를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코스 현장 조사, 주변 주민 의견 청취 조사가 심도 있게 실시되었다. 연구책임자인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용관 교수는 현장조사에서 “점점 체력 상태가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김형수 교수(단국대 행정학과)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방외교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방외교 포럼의 회장인 김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김용성, 김철진, 김태형, 이애형, 최만식 의원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윤충식 의원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외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 공공외교 ▲지방 경제외교 ▲지방 정무외교 (지방의원 외교 포함) ▲남북 교류 협력 등 광범위한 범주를 제안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김형수 교수가 제안한 '경기도 지방외교 기본 조례안'에 관해 "기존의 복잡하고 분산된 조례들을 포괄하며 상위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고무적인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미숙 의원은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의 사례까지 참고하여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내어준 김형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얻은 고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외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 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3일 보령시 웅천초등학교에 마련된 웅천읍 제2투표소를 찾아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쳤다. 김 지사는 투표에 앞서 이른 새벽부터 투표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무원과 참관인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아침 일찍부터 투표하러 나온 도민들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이와 함께 도민의 한 표가 대한민국과 충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반드시 투표에 참여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도는 도민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4일부터 ‘대통령선거 지원상황실’을 가동해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상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일 보령시 웅천초등학교에 마련된 웅천읍 제2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6월 3일(화) 오전 10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위해 소양동제2투표소인 춘천시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김 지사는 투표에 앞서 이른 새벽부터 현장에서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근무 중인 선거사무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투표를 마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투표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중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며, “오늘 저녁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니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공명선거지원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도 및 시군 공무원 총 6,800여 명이 선거관리와 투‧개표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도내 본투표소는 총 664개소로 운영된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전남지역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거소투표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거소투표는 건강상의 이유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택,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또한 선상투표는 함정이나 선상에서 근무 중인 유권자를 위한 특별제도로, 팩스를 통해 투표지가 송부된다. 이번 거소·선상투표 신고 기간은 10일 오후 6시까지다. 인터넷 ‘정부24’ 사이트나 주민등록지 시군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록 지사는 “투표는 힘이고 그 힘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다”며 “모든 도민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변에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유하길 바란다”며 “도민 모두가 선거에 참여하도록 전라남도도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6월 3일 선거일까지 전남도선관위와 협조해 도내 유권자 모두가 투표에 불편이 없도록 투표 안내와 투표소 설치·관리 등에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현장 확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진호 의원이‘공론화위원회 관련’에 대해, ▲정미영 의원이‘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 추진 제안’에 대해, ▲권안나 의원이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에 대해, ▲김현채 의원이 ‘어린이집 냉난방기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비롯해, 의원 발의 8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등을 포함한 3건의 의견제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가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을 대선 공약에 담아 풀어낸다. 도는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을 ‘50년, 100년 미래를 위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발전 과제’로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선공약 과제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기후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찾아냈다. 발굴 과제를 보면, 먼저 국가 정책 방향 제안 ‘농업농촌의 시스템 개혁’ 분야에서는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 △수도작에서 스마트팜으로 전환 가속화 △AI 빌딩형 축산단지 도입 등을 꼽았다.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균형발전’ 분야 과제로는 △행정 체제 대개편 및 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지역 차등 세제(법인세, 상속세 등) 시행 △지방 사립대학 구조 개선 등을 뽑아냈다. ‘에너지 전환 연착륙’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대체발전소 폐지지역 우선배치 및 무탄소 발전 입찰 물량 의무할당제 시행 △전력자급률에 기초한 전기요금 차등제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의정부시 재정건전성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 발의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의정부시의 재정 현황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채를 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 비율을 70%로 새롭게 규정했다. 조 의원은“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자금이다”며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기금을 통해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 적으로 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의정부시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행안부에서 의정부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지식산업센터 업종 코드 확대, 관내 업체 우선 구매 등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