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남 의장은 지난 3일에 이어 국회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에 나서며 법 제정을 반드시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첫 회견이 경기도의회의 요구를 직접 알리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은 공동 대응이라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수원4)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민주, 수원7)이 참석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았지만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4일(금)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도민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성년후견 중심의 지원체계를 넘어 학대피해노인과 미성년자 등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분산된 공공후견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적기에 발굴·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공공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도민이 필요한 보호와 조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후견이 필요한 도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조례의 제명을 기존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
서영학 여수시장이 섬박람회 성공개최와 석유화학 위기극복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 출장길에 나섰다. 여수시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 2일 오전 GS칼텍스 본사(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허세홍 대표이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산업 재편과 산단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GS칼텍스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했으며, GS칼텍스 측은 긍정적 답변과 함께 기업 애로사항을 시에 건의했다. 서 시장은 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30 지역의 약속, 실행으로/지역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공동결의 대회’에도 참여해, 지방정부 특성에 맞는 기후대응 및 에너지전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특히, 바로 이어서는 연합뉴스TV의 뉴스워치에 출연,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홍보하고 시의 주요현안에 대한 해법과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섬박람회와 여수관광, 여수국가산단위기 극복을 위한 복안, 통합특별시 시대 여수의 역할 등의 질문에 소신을 답했다. 특히, 4년 뒤 여수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수의 가능성을 세계로 넓혀, 시의 비전인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미수)는 9월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8월 21일부터 14일간 이어진 제307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시정질문, 각종 안건 심사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회기 초반인 8월 21일과 24일에는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9월 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아울러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39억2,221만6천원 증액된 3조 7,629억 7,136만 5천 원으로 의결됐다 김미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으로 시정 방향을 꼼꼼히 짚고, 한정된 예산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송곳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끄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확장해 연내 입법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세웠다. 기자회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민주, 수원7)과 장한별(더민주, 수원4)·방성환(국민의힘, 성남5)·유경현(더민주, 부천7)·박준모(더민주, 안양4)·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최찬민(더민주, 수원6)·이미정(더민주, 비례)·지영일(더민주, 비례)·오남석(국민의힘, 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에 함께해 힘을 보탰다. 남 의장과 최종현 단장, 방성환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나눠 낭독했으며 참석 의원들도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를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과 예산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8월 27일(현지 시각) 우간다 부수쿠마 지역에서 ‘우간다 분뇨자원화시설 설치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공을 알리는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우간다 현지의 위생적인 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 공단은 그동안 축적한 수질관리 및 폐기물 처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 여건에 맞는 분뇨처리시설의 기획부터 기술지원, 시설 구축까지 사업 전 과정을 전담해 시설 준공을 이끌었다. □ 이날 준공식에는 한국환경공단 글로벌협력처 이현희 부장을 비롯해 이상호 주우간다 대한민국 대사, 우간다 물환경부 아이샤 세킨디(Hon.Aisha Sekindi) 장관, 정부 고위 관계자, 사업 수행기관 오동운 전무, 지역 주민 등 한‧우 주요 인사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 이번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우간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근 하천과 지하수의 오염을 줄이고, 수인성 감염병 예방 등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는 “우
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는 9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이어진 제34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8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또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다연, 부위원장 최혜령, 위원 김호경·주제하·이규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표결을 통해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정 예산액 1조 6,778억 695만 원 대비 841억 957만 원을 증액한 1조 7,619억 1,652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역시 당초 조성액 803억 8,715만 원 대비 8,007만 원이 감액된 803억 707만 원으로 원안가결됐다.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이다연 의원이 ‘의정부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제언’▲주제하 의원이 ‘원도심 도시 혁신 종합계획 수립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26일 전국 16개 시·도의회 대표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와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등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광역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는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남 의장은 자유토론에서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이 담긴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과 정부가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한 데에도 공감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지금이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균형을 이루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된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25일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며 법안의 연내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도의회 남종섭(더민주, 용인3)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최종현 단장,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위원 등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시작으로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했다. 남 의장과 TF는 그동안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법안 발의와 논의 과정에 힘을 보태온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연내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힘을 보태달라는 뜻을 전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7월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키고 지방의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자체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안’(경기도의회안)을 마련했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가 실제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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