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향숙)는 12일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조사 실시 선언,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위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조사특위는 2022년 2월 28일까지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고성군에서 시행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업무 청취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 및 수집과 분석 △군민 제보사항 접수 및 조사 △관계인의 증언과 참고인 채택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성군에서 시행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계획이다. 이어 수의계약 과정이나 부실공사 등 시공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향숙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고성군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특혜의혹의 명확한 사실 규명을 위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10월 5일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월 19일까지 15일간 활동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분 자유발언 10건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 49건을 처리한다. 위원회 공통으로 심사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9,551억원의 16.9%인 5,014억원 규모이며, 신규 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원, 주거복지, 생활SOC시설, 교통복지 등을 골자로 한다. 각 위원회별로는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5건, 환경경제위원회는 「2021년도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안」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는 「2021년도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등 10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2건, 위원회 공통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주요 일정을 보면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5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
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동구1, 국민의힘)은 제299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구쪽방상담소 시설장의 장기간에 걸친 영리업무 겸직 위반사례 등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 영리행위로 인한 상근의무 위반사항을 밝히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부산시의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을 촉구하였다. ❍ 동구쪽방상담소의 경우, 주거취약 계층인 쪽방 생활자의 취업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숙 생활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장 등의 인건비와 사업비 포함, 2021년 올해만 해도 3억 1,809만원의 시민혈세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이다. ❍ 김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장에게는 영리행위 금지, 겸직 금지 등 공무원에 준하는 상근의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장은 부산시로부터 「부산광역시폐가전회수센터」를 민간위탁받아, 10여년 간이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매년 1억 7,9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중복수령해왔다.”라고 날을 세웠다. ❍ 김진홍 의원은 “사안이 이처럼 중대함에도, 해당 시설장은 겸직이 문제가 될지 몰랐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는 14일 제30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신곡근린공원을 의정부시민의 여가활동 및 레저활동 수요 충족을 위해 공원시설의 용도를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정부시의회의 의견 제시를 위해 원포인트로 진행됐다. 오범구 의장은 “시민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과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성공적인 공원이 조성되길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며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갈맷길은 모든 시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될 수 있어야◇ 도심길, 특화길 등 다양한 길을 천리갈맷길로 통합하여 재구성되어야◇ 갈맷길 시즌2 추진에 앞서 기존 갈맷길의 개선 및 보행환경 구축 필요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열린 2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갈맷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맷길 시즌2인 천리갈맷길을 조성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 윤 의원은 갈맷길의 경우 지역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나, 노약자나 장애인이 모든 코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동약자들이 갈맷길을 이용하고 즐길수 있도록 개선되고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갈맷길이 조성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만큼 코스 수, 연장 거리 외에도 방문이용객 수가 중요한 지표가 되고, 이에 맞춰 코스별 콘텐츠 관리 및 정비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윤 의원은 이외에도 안전성, 쾌적성, 연속성 등 갈맷길 보행환경 및 갈맷길 관리 체계와…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25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해련, 문재호, 박소정, 박한기, 박현경, 엄성은, 이규열, 장상화, 정봉식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했다.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0건을 처리하고,「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1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날…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정)는 9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부산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4조 4,221억원) 대비 5.7% 증가한 15조 2,424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4조 8,270억원) 대비 6.9% 늘어난 5조 1,592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5조 2,429억원) 보다 △5억원 감액된 15조 2,424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사업 △35억원,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5억원 등 △40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시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5억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부산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부산시교육청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부산시교육청의 제출안과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9월 6일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월 10일까지 5일간 활동한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256회 임시회 일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 13건과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 안건은 집행부 제출안건 34건과 의원 발의 15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킨텍스 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결의안」등을 포함하여 총 50건의 안건이다. 각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8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7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2일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도(3차)·교육청(2차) 추경 예산안 보고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예산정책위원회 이필근 위원장(더민주, 수원3)을 비롯해 김인순(더민주, 화성1)·국중범(더민주, 성남4)·김은주(더민주, 비례)·이필근(더민주, 수원1)·장대석(더민주, 시흥2)·조성환(더민주, 파주1) 위원 등이 참석했다.추경예산안 보고가 먼저 진행됐으며, 이후 예산담당관실의 ‘2022년 본예산 편성 계획’, 세정과의 ‘2022년 도세 세수추계 추진 계획’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세입 관련 계획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이필근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도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조 7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세수추계액과 실제 징수액 사이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정과에서는 내년도 세수추계액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예산안 검토․심의와 주요 시책 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예산 및 결산 등의 심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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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16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