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환경선도시책의 본격 추진으로 민선 8기 이용록 군수가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군민과 소통하는 위민 행정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의성공키라 단언할 수 있는 신도시 주변 축사 6개소 이전을 위한 보상 절차와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축사 4개소는 상반기에 철거까지 완료했다. 더불어 양돈 농장 6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 협의를 적극 진행할계획이라 밝혔다. 군은 지난 18년부터 현재까지 7개축산농가의 이전폐업을 완료했으며,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정비, 무인악취포집기운영 등 지속적인 악취 저감 대응을 펼쳐왔다. 16년 241건에달했던 축산악취 민원에 비하여, 올해는 7건에 그쳐 지속해서펼쳐온 악취 저감 정책이 빛을 발했다. 지난 8월에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통한 환경권 향상 정책으로 대형폐기물모바일 간편신고 결재 서비스 “빼기”가 본격 도입됐다. ‘빼기’는 대형폐기물 배출 때 사진 한 장으로 신고부터 결제, 수거까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스마트폰 앱 및 인터넷에 최적화된 이 서비스는 기존의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법과는 달리 결제 후 생성되는배출 번호를 폐기물에 적으면 수거업체에서 등록된 사진을 확인 후 폐기물을 수거한다. 더불어 노인, 여성 가구 등을 위해 무거운 폐기물을 운반해주는 ‘내려드림’ 서비스와 중고가구를 협력업체에서 매입해주는 중고가구 매입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군은 공중화장실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무료대여를 8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대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총 8대의 탐지 장비를 비축했다. 홍성군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직원들의 친절한 사용 방법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내년도는 소음공해 감소를 위해 공사장 소음의 지속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소음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공중화장실 여성 편의용품 무료 제공, 음식물 악취 저감을 위한 음식물쓰레기적환장 개선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유철식 환경과장은“환경정책의 기본바탕은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상생생태계 구축이라며”“군민의 불편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주민 편의형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 도입해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청정에너지 자립 섬으로 알려진홍성의 유일한 유인도인 죽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죽도를 방문한 여행객 수는 13,087명으로 2021년 6월말기준 10,945명보다 2,142명이 더 늘어나 코로나 이전으로회복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서 힐링을 갈망하는 관광객들과 낚시를 즐기려는매니아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남당항 인근은 주차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만차를 이루고 있어 올해 말까지 코로나 이전인 5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당항과 죽도항을 오가는 여객선(정원 98명)을 운영하는 홍주해운은 날로 증가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200여 명이 동시에 승선할 수 있는 여객선으로 대체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은 죽도항에 15억 원을 투입2023년 12월까지 부잔교를 설치하여 여객선과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여행객들의 승·하선 및 어민들의 어획물 양륙과 유통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증가하는 여행객의 편의를 위한 죽도여객선 대합실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안 옹벽 등 어항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 진입부와 방파제경관개선 및 둘레길 정비, 탄소제로 및 쓰레기 제로 실행 교육 등을 통해 청정에너지 자립섬으로 기반을다지면서 지속 가능한 주민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장동훈 해양수산과장은 “청정에너지 자립 섬 죽도와 궁리항-어사항-남당항으로 이어지는 천수만 해안가 26Km를 체험과 힐링,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관광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충남도청 배후지역의 해안 휴양지로서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이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해양 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죽도는 1개의 본섬과 11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졌고 곳곳에 대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열두대섬으로도 불리며, 남당항에서 2.7km 떨어져 있어 여객선 탑승 시에는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울창한 대나무 숲과 해송·갈대 숲길 등 절경이 가득한 1,270m 길이의 숲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어 자연이 주는 한적함 속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져힐링하며 쉬기 좋은 트레킹 여행지로서 입소문이 나 있으며, 탁 트인 바다 사이로 붉은 빛 서해의 낙조로도유명하다. 마을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친환경 에너지로 211㎾의 전력을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발전) 설비와 900㎾h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공급되는 탄소중립 청정 섬이다. 죽도행 배편은 남당항 매표소(서부면 남당항로213번길 25-60)에서 구입할 수 있고 매주 화요일 휴항, 뱃삯은 왕복 10,000원이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매표소 (남당항 : 041-631-0103 / 죽도항 : 041-632-2269)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레드팀이 28일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레드팀은 도민 입장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경기도정을 뒤집어 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이 자리에는 이영주 팀장(전 서울대 인권상담소장)과 양동수 부팀장(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등 레드팀원 12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은 팀원들이 선정된 후 처음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로 레드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의 개최와 안건, 활동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다른 일정으로 서울로 이동하는 도중 영상메시지를 보내 “일반직원은 간부에 비해 도정 전반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을 버리라고 실국장회의 때 간부들에게 강조했다”면서 “레드팀의 일원으로 기존과 전혀 다른 시각을 지니고, 레드팀 뿐만 아니라 모든 도청 직원들이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경기도 1기 레드팀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자유 안건과 도정 현안을 선정해 도민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 활동을 하게 된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레드팀」 운영계획 □ 운영원칙 ○ 정책의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점 및 이견 제기 - 타 부서의 업무는 ‘남의 일’로 여기고 관여하지 않는 전통적 공무원 관행에서 벗어나, 도민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문제 제기 ○ 비판적 시각에서 의도적 반대 목소리를 냄으로써 새로운 대안 모색 - 정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상황 시뮬레이션, 취약점 발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 제시 □ 운영개요 ○ 팀원 구성 : 총 12명 (팀장, 부팀장, 팀원 10명) - 팀원 신청자 48명 중 부서, 직능, 성별, 연령 등 비율 고려하여 선발 ※ 팀원 중 간사 1명, 도지사 비서관 1명 간사 선임 ○ 활동 기간 : 3개월 (분기별 새로운 팀원 선발) ※ 1기 팀원 활동 기간 : 2022년 4사분기 ○ 회의 개최 : 매월 2회 (격주) / 오전 10시부터 (회의 종료 후 오찬) ※ 도지사 월 1회 오찬 참석 격려 ○ 회의 안건 : ① 간부회의 안건⋅주요 신규 정책사업* 등 ② 기타 자유주제** * 신규 정책사업 등 지정 안건은 참석자에게 브리핑자료 제공(비전전략담당관) ** 자유주제는 정해진 서식 없이 레드팀 내부에서 안건 발굴 및 의견 정리 ○ 회의 방식 : 회의 시 참석자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 발언은 원칙적으로 익명성 보장. 단, 팀원들이 원할 경우 공개 ○ 결과 활용 : 회의 결과 도지사 직보 및 관련 부서 전달, 부서는 레드팀 의견 적극 검토 후 피드백 □ 향후계획 ○ 1기 팀원에 선발되지 않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후 기수에 선발 운영
□ 서울시는 지난 9월 26일(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상암동 등 주민들과의 간담회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주민설명회를 당초 예정되었던 10월 5일 이후로 연기할 계획이다. □ 주민들의 공람자료 추가 공개 요구는 평가항목 및 배점 변경 내역 등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다. □ 주민설명회 일정과 공람자료 추가 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는 10월 5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하였으며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하여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소관 부서와 함께 논의한 상태로 도민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뿐만 아니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내실화하여 투명과 진실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외부 추천위원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조정,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의원의 의회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특히 대학ㆍ시민사회단체ㆍ법조계ㆍ언론계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 추천위원의 수를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도의원 4명, 민간추천 위원 6명,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경민대학교(총장 이연신) 보건의료행정과(학과장 차재빈)는 의정부 관내 25개 병·의원과 산학협력 가족회사 협의체 협약식 및 간담회를 9월 26일 오후 5시에 효행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산학협력 가족회사로 참여한 병원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추병원, 신여성병원, 청담i치과, 청담i성형외과/피부과, 의정부참튼튼병원, 숨쉬는 한의원, 서울신세계안과, 서울마디정형외과, 로체스터재활병원, 의정부백병원, 마스터플러스병원, 연세고든병원, 연세오케이병원, 의정부서울척병원, 양주한국병원, 성베드로병원, 더드림요양병원, 김재우한의원, 예일항외과, 자황한방병원, 양주예쓰병원, 호원병원, 우먼피아여성병원, 센텀병원, 해동한방병원으로 총 25개 병원이 협약식에 참여하였으며, 가족회사 협의체 간담회와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인 CO-LINK 사업 의정부시 병·의원 산학협력 협약식이 보건의료행정과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홍지연 부총장 및 김환철 산학협력처장, 차재빈 학과장 등과 25개 병원의 행정책임자들이 참여한 협약식에서 홍지연 부총장은 지역의 의료기관과 경민대학교가 상생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김환철 산학협력처장(링크3.0사업단장)은 “링크3.0사업 및 의정부시 CO-LINK 사업을 통해 대학과 산업체 간 학문·기술·정보의 상호 교류 및 산학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의료기관 대표로서 추병원 최인환 대외협력실장은 “금번 대규모 협의체구성은 의정부 의료기관사에 최초의 일이며, 의정부 관내 병·의원 행정실무자들간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준 경민대학교(보건의료행정과)에 감사와 더불어 향후 경기 북부 보건의료 분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행사를 주관한 차재빈 학과장은 “의정부시 관내 병·의원들과 지속적 관계를 통해 협의체 DB를 구축함은 물론 의정부시 보건의료 인재교육의 내실을 기하여, 명실상부 경기북부 브랜드 학과로 발돋움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민대학교는 2018년 자율개선대학, 2019년 혁신지원사업 Ⅰ유형,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LINC+육성사업 선정, 2020년 혁신지원사업 Ⅲ유형 선정,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 2022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LINC 3.0에 선정,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에 선정되는 등 경기북부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현장 참여, 유튜브‘경기도교육청 TV’실시간 댓글 참여◦ 학생, 교사, 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하여 경기교육 정책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8일 오후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며 학생인권과 교권, 학습권과 수업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지난 1차 토론회의 학교 교육력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했다.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패널과 현장 참여자의 의견을 듣고, 유튜브 실시간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서미향 보라중 교장, 황유진 시흥매화고 교사, 이세은 청심국제중 학생, 김희진 변호사, 허창영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구제 담당자,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의 현주소, 교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관점, 바람직한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 방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토론회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채널에서 생중계했으며, 유튜브 댓글 창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에 관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나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통해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며, 학생은 존중받고 선생님은 존경받는 행복한 교육현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존중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8일 별내동 소재 청해수산 영어조합법인(대표 황문찬)이 관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 매달 300만 원 기부를 약정하며 남양주의 첫 번째 나눔 명문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청해수산 영어조합법인 황문찬 대표,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시복지재단 심우만 대표이사, 최재웅 복지국장,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주현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나눔 명문기업을 인증하는 현판이 수여됐다. 이번 후원금 약정은 청해수산이 기존에 지원하던 1명의 대상자에서 5명을 추가로 더 지원하고 싶다는 후원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3년 이내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정함에 따라 나눔 명문기업에 선정됐다. 이는 관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 6명의 교육비 및 학용품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돼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해수산 영어조합법인 황문찬 대표는 “지역 내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을 후원하게 됐다.”라며“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젊은 대표님이 이런 큰 나눔을 베풀어주시니 더욱 감사드리며 그 마음 씀씀이가 존경스럽다.”라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표님의 따뜻한 나눔이 남양주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수산물 유통 업체인 청해수산 영어조합법인은 지난 2017년부터 지역복지사업을 위한 후원은 물론이고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월 5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해오는 등 지속적으로 선행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사진 설명 : 전달식 기념 단체 사진(왼쪽에서 세 번째 주광덕시장, 네 번째 황문찬 대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 9월 20일, ‘Jump-Up New Vision 2030’ 경영비전과 연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을 수립 시행하였다. 공사는 매월 경영자(CEO)가 직접 참석하여 운영하는 안전보건 실행과제 점검회의, 반기별로 시행하는 가락·강서·양곡시장 통합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공사 문영표 사장은 “이번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보건경영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도매시장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월~11월 두 달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 시는 지난 ’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일반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 교육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로 그동안 집합교육이 일시 중단된 상황이었다.<10월 24일~11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시민대상 대면교육 실시, 회당 20명 대면교육>□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 특히,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일반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실패확률은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 교육은 10. 24.(월)부터 11. 28.(월)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정원은 매회 20명씩 모두 120명이다. ○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4시간이며, 장소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이다. 교육비는 무료다. □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에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한다. □ 특히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의 사례를 소개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 ○ 수료생에게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시가 추진 중인 상가임대차 정책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교육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이메일(yellow7@seoul.go.kr)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서소문2청사 4층) 방문, 팩스(02-768-8852)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02-2133-5156~7, 5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외에도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를 풀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등 상가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가가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준다. 2002년 개소했으며 올해(’22. 8월 기준)만 하루 평균 60건, 총 9,38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02-2133-1211), 인터넷(sftc.seoul.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운 영 : 평일 9시~18시 상담내용 : 계약관련 권리관계 상담, 법령상담, 임대료 및 보증금, 중개수수료 상담 이용방법 : 전화상담(02-2133-1211) 또는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접속 □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올해(’22.8월기준) 접수된 127건 중 65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대면 조정절차를 개시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 57건, 조정률이 87.7%에 달한다. ※ 조정진행(26건), 피신청자 참여거부 등(44건) ○ 지난 2년간(’20년~’21년) 조정건수를 살펴보면 총 377건 중 212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고, 185건(87.3%)이 합의되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위 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조정내용: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신청방법: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신청 신청서 내려받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 전화문의: 02-2133-5157, 5378 □ □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 등 상권활성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임차상인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1. 2022년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 개요2. 시민교육 홍보 포스터 붙임 1- 임차상인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2022년 상가임대차법 시민교육 개요 ○ 일 정 : (10월) 24(월), 31(월) (11월) 7(월), 14(월), 21(월), 28(월) 9:00~13:00○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비 용 : 무료 (교육비, 교재비 없음)○ 신청기간 : 각 교육일자별 정원(20명) 신청 마감시까지○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이메일, 방문, 팩스) ▸ 이메일 : yellow7@seoul.go.kr (문의 02-2133-5156~7,5378) ▸ 방 문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4층) ▸ 팩 스 : 02-768-8851 (팩스 신청 시는 전화(2133-5156~7, 5378) 확인 필수) ※ 신청서 내려받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https://sftc.seoul.go.kr) → 소통마당 → 공지사항○ 선정발표 : 신청서 제출 후 익일 확정 문자 통보 (20명×6회 선착순 마감)○ 교육내용 (교육시간: 오전 9시~13시) 회차 일 시 주 제 비고 1차 ’22.10.24.(월) ◾ 1교시(09:00∼11:0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 임대차 기간 - 임대료 ◾ 2교시(11:00∼13:00) - 권리금 - 수리비와 관리비 - 원상회복 - 중개보수 등 기타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및 진행 절차 안내 회차별 내용은 동일 → 신청자가 선택 신청 2차 ’22.10.31.(월) 3차 ’22.11.7.(월) 4차 ’22.11.14.(월) 5차 ’22.11.21.(월) 6차 ’22.11.28.(월) ○ 수료증 : “상가임대차법 교육” 이수 확인 수료증 수여 붙임 2
수원시가 28일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세미나실에서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실무협의회’를 열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임정완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장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들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주요 사업 등을 공유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은 수원시가 전개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의 하나다. 수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 2000만 원(국비·시비 각 6000만 원)을 투입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포용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주요 추진 과제는 ▲일상화와 성장(질 높은 평생학습을 제공해 사회 참여 역량 강화) ▲포용과 나눔(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기반 마련) ▲연대와 지속(평생학습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평생학습 활성화 제고) ▲선도와 상생(혁신적 포용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이다. ▲수원시 장애인 평생교육 미래비전 전략 수립·연구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 ▲성인발달장애인 뮤지컬 극단 운영 ▲수어 통역 전문가 양성 교육 등 25개 세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실무협의회’ 위촉식을 열고, 평생학습 관련 기관 관계자 등 협의회 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다. 협의회는 위원장인 수원시 교육청소년과장을 비롯해 4개 구 장애인 평생학습 지역거점기관(㈔수원YWCA·수원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평생학습을실천하는사람들·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 시설 관계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관련 인적·물적·정보 자원 네트워크 구축·협력’,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자문·업무 협조’, ‘장애인·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협력’ 등 역할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수원지역 평생학습 소외계층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전개해 빈틈없는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수원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선진 모델이 되도록 협의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28일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회의 사진) ‘수원시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