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성제)는‘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군포·안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왕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은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하은호 군포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지자체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출범식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광역교통 개선, 훼손지 복구사업, 공공기반 시설 확충 등 합리적인 계획 수립 협력 ▲자족시설 확보 및 합리적 보상계획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 시책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포·안산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시민편의와 지역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정부에서 신규공공택지 확보 계획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의왕시와 군포시, 안산시 일원 586만 4,354㎡(의왕 221만 4,279㎡) 면적에 4만 790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오는 2026년에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지방도 318호선 문수산 터널(용인시 처인구 일원)에서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재난 대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이번 재난 대비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도로 터널 내 화재 등 대형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훈련은 경기도(건설국, 건설본부) 시설물 담당 공무원, 터널 관리 사무소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수산 터널 내 교통사고로 차량 화재와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특히 유관기관 화재 사고 전파, 방재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 가동으로 2차 사고 방지 조치, 터널 관리사무소 순찰팀 초기소화, 인명 대피 및 사고수습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숙달하는 데 주력했다.도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실질적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통합 대응 등 실제 재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숙달된 초기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방현하 건설국장은 “실전을 대비한 체계적인 훈련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지방도 318호선 문수산 터널은 길이 1,566m, 높이 7.1m, 왕복 2차로 규모의 도로 시설로, 지난 2009년 2월 완공됐다. 2022년 재난대비 훈련 계획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훈련실시계획 보고임 □ 관련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 - 도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훈련개요 ㅇ 목 적 : 터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대비훈련 ㅇ 일 시 : 2022. 9. 27.(화) 13:30 ~ 15:00 ㅇ 장 소 : 지방도 318호선 문수산 터널(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묵리) - (터널현황) 준공연도 : 2009년 / 연장 : 1,566m ㅇ 참 석 - (道) 건설국(도로안전과), 건설본부(도로건설과) 시설물 담당 공무원 - (관계기관) ㈜케이알산업(문수산 터널 관리 용역사) ㅇ 주요내용 : 방재시설 가동, 상황전파, 인명구조·대피, 화재진압 등 □ 훈련 세부계획시 간(분) 내 용 비 고 13:30~13:55(25) • 사전준비 · 터널 관리사무소 : 방재시설, 정보표시판 점검 13:55~14:00(05) • 사고발생 ~ 사고접수 · 사고발생 위치 : 문수산 2번 비상주차대 14:00~14:10(10) • 상황전파 및 초동조치 · 상황실 : 방재시설 가동, 상황전파 · 현 장 : 인명구조·대피, 화재진압 14:10~14:20(10) • 후속조치 · 사고수습, 복구 및 피해현황 조사 14:20~15:00(40) • 평가 · 훈련 평가
경기도는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센터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알레르기내과 장윤석 교수)’에서 최근 온라인 ‘아토피 힐링데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올해로 5회를 맞는 ‘아토피 힐링데이’는 지난 2018년부터 피에르파브르 재단의 후원을 받아 운영중인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아토피피부염으로 지쳐있는 환아 가족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한 도내 일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참여 보건소에서 아토피 힐링 키트를 추가로 지원해 전체 행사에 총 880가정이 참여할 수 있었다.구체적으로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에서 50가정, 성남시 수정구보건소가 100가정, 파주시 보건소가 80가정, 의정부시 보건소가 100가정, 광주시 보건소가 100가정, 광명시 보건소가 200가정, 양평군 보건소가 150가정, 가평군 보건소가 100가정을 지원했다.올해 아토피 힐링데이 행사는 지난 9월 24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웨비나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나정임 교수의 ‘올바른 보습제/스테로이드제 바르기’ 강연을 시작으로 아토피피부염 퀴즈대회, 화문석 컵받침 만들기, 드림캐쳐(모빌)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아토피 힐링데이에 참가한 한 학생은 “왜 보습제를 발라야 하는지 몰라 궁금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직접 알려줘서 감사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볼 것”이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도 관계자는 “가정에서 아토피·천식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필수”라며 “지역 내 아토피피부염 환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아토피피부염 및 알레르기 질환 상담은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9642)에서 가능하다.
사천시(시장 박동식)는 9월 29일~ 10월 2일까지 4일간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제4회 사천시 천연염색·규방공예 작품전시회’를 연다. ‘자연의 색을 여인의 손끝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천연염색과 규방공예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는 사천시천연염색연구회(회장 김미자)와 규방공예연구회(회장 박영희) 회원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천연염색 작품 84여점과 규방공예 작품 225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감즙, 오배자 등 천연염료를 이용해 만든 침구류와 사천시 아름다운 절경을 표현한 조각보 액자가 주요 작품으로 전시된다. 개장식은 29일 오후 3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연구회 관계자는 “회원 각자의 색과 개성을 살린 창의적인 작품을 통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취임 전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도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 시장은 27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예산담당관과 국비전략담당에게 시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사천시에 신청한 2023년 지방전환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국·도비 예산 확보 핵심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도비 지원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사천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원 ▷사천항공산업대교 접속도로(지방도1001호선) 개설 ▷사천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개보수 ▷제2비토대교 건설 건의 등이다. 또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전환사업 55건에 대해서도 2023년 전환보전금 소요예산 226억 원의 재원도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동식 시장은 "중앙정부는 물론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행복도시 사천’ 건설을 위한 ‘예산규모 1조원 시대 개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국민의힘, 포천2)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도유림 관리실태 등 현장 점검을 위하여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포천 아쿠아스마트팜, 국립수목원을 방문한다. 27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잣향기푸른숲을 방문하여 홍두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부터 숲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힐링센터·치유숲길·목공방·유아숲체험장 등 산림체험 시설 및 프로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일대 축령산과 서리산 자락에 있는 산림휴양 공간으로서, 수령 80년 이상의 잣나무들이 국내 최대로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남부, 북부로 나누어져 있는 도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을 남, 북부로 이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휴식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휴양 공간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27일 오전 10시 용두근린공원에서 ‘제31회 동대문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진행됐다.지역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높이고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준비한 이날 행사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기관장·단체장, 구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식전 행사로 클래식 앙상블 ‘아랑’의 연주 후 본격적인 기념행사가 시작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기념사에서 “동대문구가 서울의 중심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쉼 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 및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자매결연지 기관장의 축하메시지도 상영됐다. 행사에서는 각 분야에서 헌신‧봉사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는 구민들을 위한 ‘구민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이날 수상자는 총 14명으로 ▲자랑스러운 구민상 대상은 답십리1동 김학수 씨, 금상은 답십리2동 이옥분 씨가 받았으며 ▲어버이상 대상은 휘경1동 최교식 씨, 금상은 용신동 한의웅 씨 ▲효행상 대상은 이문1동 서명희 씨, 금상은 장안1동 한영애 씨 ▲봉사상 대상은 답십리1동 자원봉사캠프, 금상은 청량리동 남궁숙자 씨 ▲모범 청소년상 대상은 미래산업과학고 2학년 박준성 학생, 금상은 하나고등학교 1학년 이수민 학생 ▲장애인상 대상은 휘경2동 권주옥 씨, 금상은 제기동 이수훈 씨 ▲다문화가족상 대상은 용신동 박금 씨, 금상은 청량리동 위홍샤 씨가 받았다.이어 구민 공연팀인 블랙타퀸즈의 난타 공연과 청룡무용단(민속공연)의 축하공연, 구립여성합창단의 축가가 진행됐다. 공연 중간에는 이날 사회를 맡은 동대문구 홍보대사, 탤런트 겸 가수 최완정이 축가를 부르며 축제의 흥을 더했다.
◦ 도내 농생명산업계고 학생들의 직업·진로 역량 개발의 장 ◦ 전공경진, 과제이수 발표, 실무능력경진, 축제 등 6개 분야 21종목 경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제51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FFK: Future Farmers of Korea)에 도내 12개 농생명산업계고 학생 100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 전국영농학생축제는‘농업으로 꿈을 펼치다!’라는 주제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창원문성대학교 등에서 열린다.이 축제는 농촌·농업 환경 보전과 미래 식량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생명산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진로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활동의 장으로 발전적인 농생명 교육 모델을 찾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을 지원한다.올해 축제에 참가하는 경기도 대표단은 학생 100명, 지도교사 및 관계자 36명 등 총 136명이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학생 850명이 참가하며, 지도교사 및 대회 관계자 등 1,266명이 참석한다.이 축제는 기능경진만이 아니라 학술대회, 예술제까지 아우르는 큰 규모의 행사이다. 세부 종목은 ▲전공경진: 식물자원, 동물자원, 식품가공, 농업유통, 농업기계, 조경·산림자원 등 6종목, ▲과제이수발표: 경영과제 개인 및 공동, 개인 및 공동 연구과제, 농생명창업아이템, 농산물마케팅 등 6종목, ▲실무능력경진: 화훼장식, 제과·제빵, 조경설계, 농기계정비, 농식품조리, 애견미용 등 6종목, ▲글로벌리더십대회, ▲FFK골든벨, ▲FFK예술제 등 6개 분야 총 21개 종목이다. 경기도 대표단은 21개 모든 종목에 참가한다.도교육청 김선경 진로직업정책과 과장은 “영농학생들이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개발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작년에 열린 축제(2021 FFK 울산대회)에는 경기도 대표단 90명이 19개 종목에 참가하여 금상 4명, 은상 11명, 동상 25명의 성과를 거뒀다. <사진> 대회 현장 사진 3장 (별첨)<참고자료> 아래제51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2FFK경남대회) 경기도 대표단 참가 계획 <참고자료> 제51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2 FFK 경남대회)경기도 대표단 참가 계획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정책과 1. 주제 2. 2. 목적 ❍ 농생명 교육의 활성화 및 발전적인 모델 제시 ❍ 농생명산업고 교육과정 내실화로 농산업분야 우수 인력 양성 3. 개요 ❍ 대 회 명: 제51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2 FFK 경남대회) ❍ 기 간: 2022년 9월 27일(화) ~ 9월 29일(목), 2박 3일 ❍ 주 최: 경상남도교육청, (사)한국농업교육협회, 전국FFK연합회 ❍ 주 관: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사)한국농업교육협회 경남지부 ❍ 행 사 장: (개회식)김해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경진장)김해생명과학고, 창원문성대 ❍ 경진종목: 전공경진 6개 종목, 과제이수발표 6개 분야, 실무능력경진 6개 종목, 글로벌리더십대회, FFK 골든벨, FFK 예술제, 전국농업교사현장연구대회 ❍ 경기도대표단 참가인원: 전공경진, 과제이수발표, 실무능력경진, 축제 등 학생(100), 지도교사(12), 학교장(12), 영농부장(12) 총 136명 분야 참가 학생 수 전공경진 과제이수발표 실무능력경진 글로벌 리더십 대회 축제 분야 참가 인원 총계 식물 자원 동물 자원 식품 가공 농업 기계 농산물 유통 조경 산림 자원 연구과제 경영과제 농생명 창업 아이템 농산 물마 케팅 화훼 장식 제과 제빵 조경 설계 농 기계 정비 농식품 조리 애견 미용 FFK 예술제 FFK 골든 벨 개인 공동 개인 공동 계 9 6 10 4 3 8 1 1 1 1 1 1 4 2 4 3 3 4 1 1 10 78 ※ 부스 운영 및 예술제 참가학생 22명 4. 대회 일정일 차 시 간 행 사 명 행사 장소 만남의 날 1일차 (9. 27. 화) 06:30 ~ 08:00 기상 및 조식 각 학교별 진행 08:00 ~ 08:30 경진장으로 이동 버스 호차별 이동 08:30 ~ 09:00 등록 및 경진장 입실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교실 09:00 ~ 17:00 ▶과제이수발표 (오전:서류심사, 오후:발표심사) -연구과제(개인, 공동) -경영과제(개인, 공동) -농생명창업아이템과제 -농산물마케팅과제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실 ▶실무능력경진 -화훼장식, 조경설계, 농기계정비, 농식품조리, 애견미용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제과제빵 창원문성대학교 식품관(셔틀버스운행 – 귀가 시간 추후 공지) ▶글로벌리더십 대회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실 09:00 ~ 17:00 ▶농생명산업 취・창업박람회 전시마당(체험부스)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운동장 09:50 ~ 10:00 개회식 식전행사(10분) 김해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10:00 ~ 10:50 개회식(50분) 10:50 ~ 12:00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이동 및 대회참관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12:00 ~ 13:30 경상남도교육감 초청 오찬(90분) 더파티 김해점 12:00 ~ 14:00 중식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급식실 13:00 ~ 17:00 ▶2022학년도 전국농업교사현장연구대회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소강당 14:00 ~ 15:20 ▶전공경진(80분)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전공경진장 ~ 17:00 각종 체험 및 활동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17:00 ~ 17:30 숙소 이동 버스 호차별 이동 17:30 ~ 19:00 석식 각 학교별 진행 19:00 ~ 21:00 학교별 활동 각 학교별 진행 축제의 날 2일차 (9. 28. 수) 09:00 ~ 09:30 경진장으로 이동 버스 호차별 이동 09:30 ~ 11:00 ▶전국FFK연합회장선거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체육관 09:00 ~ 16:00 ▶농생명산업 취・창업박람회 전시마당(체험부스)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운동장 10:30 ~ 11:40 ▶특강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소강당 12:00 ~ 14:00 중식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급식실 등 14:00 ~ 15:30 ▶FFK 골든벨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체육관 14:00 ~ 17:00 ▶공동 세미나 - (사)한국농업교육협회, 한국농․산업교육학회 ▶농업계고 교장단 농업정책설명회(농정원)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소강당 16:30 ~ 19:00 ▶FFK 예술제 김해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19:00 ~ 18:30 이동 및 석식 각 학교별 진행 18:30 ~ 학교별 활동 각 학교별 진행 다짐의 날 3일차 (9. 29. 목) 09:00 ~ 11:00 ▶농생명산업 취・창업박람회 전시마당(체험부스)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운동장 09:45 ~ 10:00 FFK 총회 및 폐회식 식전 행사(30분)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체육관 10:00 ~ 11:00 총회 및 폐회식(60분) 11:00 ~ 귀가 버스 호차별 이동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선구,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26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였다.이날 안건 중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한 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도민의 주거안정 및 환경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심사일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은행 지점 폐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점 폐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지점의 출장소 전환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은행 지점 폐쇄 및 출장소 전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2022년 8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지점은 총 1,1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40개⇨2018년 74개⇨2019년 94개⇨2020년 216개⇨2021년 209개이며, 2022년 8월까지 폐쇄된 지점 수는 179개이다. 은행별 지점 폐쇄 현황을 살펴보면 ①하나은행이 285개(2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신한은행 188개(16.9%), ③우리은행 157개(14.1%), ④국민은행 151개(13.6%), ⑤씨티은행 88개(7.9%) 등의 순이다. 시도별 국내 은행 점포 폐쇄 현황을 살펴보면, ①서울이 473개(4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기도 227개(20.4%), ③부산 74개(6.7%), ④경남 63개(5.7%), ⑤인천 51개(4.6%) 등의 순으로 수도권에서 폐쇄된 은행 지점수가 전체의 67.5%에 달하였다. 즉 지난 6년여간 폐쇄된 국내 은행 10개 지점 중 약 7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지점 폐쇄가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질문에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이 점포 폐쇄의 주된 사유」라고 답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회와 언론의 은행 지점 폐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 3월부터 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폐쇄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수단 여부 등을 분석한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은 꼼수로 폐쇄 대상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6년여간 지점의 출장소 전환 개수는 총 357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은행지점 출장소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95개⇨2018년⇨2019년 43개⇨2020년 38개⇨2021년 84개⇨2022년 8월까지 46개로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점을 출장소로 가장 많이 전환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①148개(41.5%)나 되었으며, 다음으로 ②대구은행 44개, ③신한은행 35개 등의 순이다. 시도별 은행 지점의 출장소로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①서울시가 92개(2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기도 52개, ③대구시 42개 등의 순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운영비용 절감 때문이다. 지난 6년여간 가장 많은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한 국민은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지점 평균 운영비용은 21억 7,993만원에 운영인력은 11.9명인 반면, 출장소의 경우 별도의 운영예산도 없이 모점 운영비를 통합하여 사용하며, 운영인력은 3.8명에 불과하다. 즉 운영인력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강민국 의원은 “아무리 점포 폐쇄가 은행의 경영 자율성이라고는 하나 은행이 적자도 아닌데 단순히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은행 거래증가를 이유로 점포를 폐쇄한다는 것은 은행이 가진 공공성은 배제한 채, 스마트폰과 자동현금인출기(ATM) 사용이 불편한 금융소외계층이나 노약자의 금융 서비스 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은행들이 점포 폐쇄 등의 현황을 반기별로 대외 발표하여 금융 소비자들에게 인지케 하고, 금융 당국의 ‘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시, 점포 감소에 대한 감점 부과 폭을 확대하여 불이익을 부여하도록 강화시켜 금융 접근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참고 :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매뉴얼』 상 ‘평가항목’ 4. 인프라 투자(10점) ①인구 천명당 점포 수 (광역시 △0.2~△0.5 / 그 밖의 시·군 지역 △0.2~△1.0) ※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는 ❶결과공시, ❷경영실태평가 반영, ❸시도금고·법원공탁금 보관은행 유치평가에 반영 < 첨부 : 국내 은행 점포 폐쇄 연도별․은행별․지역별 현황 > ◯ ◯ 2017년~2022년 8월까지 연도별 국내 은행 지점 폐쇄 현황(해당 연도 중) (단위 :개) 순번 은행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8월 합계 1 하나은행 91 28 35 74 40 17 285 2 신한은행 55 4 6 15 53 55 188 3 우리은행 12 2 7 44 41 51 157 4 국민은행 47 9 8 40 23 24 151 5 한국씨티은행 86 0 1 0 1 0 88 6 농협은행 15 9 3 7 9 0 43 7 SC은행 9 6 10 4 3 6 38 8 경남은행 6 4 4 12 9 3 38 9 중소기업은행 7 0 11 1 4 14 37 10 부산은행 5 4 1 7 6 0 23 11 전북은행 6 5 1 2 4 1 19 12 한국산업은행 0 3 0 5 8 1 17 13 광주은행 0 0 2 2 3 3 10 14 대구은행 1 0 1 0 3 4 9 15 제주은행 0 0 3 1 2 0 6 16 수협은행 0 0 1 2 0 0 3 17 한국수출입은행 0 0 0 0 0 0 0 계 340 74 94 216 209 179 1,112 ○ 2017년~2022년 8월까지 연도별 국내 은행 지점에서 출장소 전환 현황(해당 연도 중) (단위:개) 순번 은행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8월 합계 1 국민은행 40 12 19 10 41 26 148 2 대구은행 4 14 1 11 6 8 44 3 신한은행 17 3 2 1 15 3 41 4 하나은행 19 0 4 0 10 2 35 5 부산은행 6 8 8 2 0 0 24 6 우리은행 5 7 4 0 2 1 19 7 농협은행 4 5 2 1 5 1 18 8 전북은행 0 0 1 9 0 2 12 9 경남은행 0 0 0 2 5 3 10 10 제주은행 0 0 2 0 0 0 2 11 수협은행 0 0 0 2 0 0 2 12 SC은행 0 1 0 0 0 0 1 13 중소기업은행 0 1 0 0 0 0 1 14 한국씨티은행 0 0 0 0 0 0 0 15 광주은행 0 0 0 0 0 0 0 16 한국산업은행 0 0 0 0 0 0 0 17 한국수출입은행 0 0 0 0 0 0 0 계 95 51 43 38 84 46 357 ○ 2017년~2022년 8월 중 시․도별 국내 은행 지점 폐쇄 현황 (단위:개) 순번 시도명 계 비중 1 서울특별시 473 42.5% 2 경기도 227 20.4% 3 부산광역시 74 6.7% 4 경상남도 63 5.7% 5 인천광역시 51 4.6% 6 대구광역시 48 4.3% 7 대전광역시 36 3.2% 8 경상북도 26 2.3% 9 전라북도 25 2.2% 10 울산광역시 21 1.9% 11 광주광역시 19 1.7% 12 전라남도 11 1.0% 13 충청남도 10 0.9% 14 충청북도 9 0.8% 15 강원도 8 0.7% 16 제주도 7 0.6% 17 세종특별자치시 4 0.4% 계 1,112 100.0% ○ 2017년~2022년 8월 중 시․도별 국내 은행 지점에서 출장소 전환 현황 (단위:개) 순번 시도명 계 비중 1 서울특별시 92 25.8% 2 경기도 52 14.6% 3 대구광역시 42 11.8% 4 부산광역시 39 10.9% 5 경상북도 22 6.2% 6 경상남도 19 5.3% 7 대전광역시 15 4.2% 8 전라북도 14 3.9% 9 인천광역시 13 3.6% 10 충청남도 12 3.4% 11 울산광역시 8 2.2% 12 강원도 8 2.2% 13 광주광역시 6 1.7% 14 충청북도 6 1.7% 15 전라남도 5 1.4% 16 제주도 3 0.8% 17 세종특별자치시 1 0.3% 계 357 10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 가운데,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7,276억으로 이 가운데 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7,728억이며, 미회수금액은 9,548억이다.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17년 26억, 2018년 301억, 2019년 1,183억, 2020년 2,201억, 2021년 2,926억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이미 미회수 금액이 지난연말 수준에 이른 상태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변제금액 대비 미회수 금액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HUG의 부실화를 예고하는 지표가 된다. 2020년까지는 전체 대위변제 금액에서 회수되는 액수가 미회수 액수보다 컸지만, 지난해부터는 미회수 금액이 회수액보다 커지기 시작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변제금액 4,340억 가운데 1,429억 만이 회수, 미회수금액은 2,911억에 달한다. 미회수율은 67%에 육박한다. 회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주택의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보증이 발급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2018년부터 경매를 진행하여 대항력 행사를 통해 회수된 건수는 총620건으로, 회수금액은 965억원에 불과하다. 김두관 의원은 “전세보증 발급 추이를 고려해 볼 때, 당분간 손실액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며 “보증의 근거가 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지금이라도 합리적으로 낮추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액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끝>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9월 2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고양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거래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고양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전제조건인 ‘3개월간 주택 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히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끝으로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거래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활한 주택거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차원에서 지역맞춤형 핀셋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