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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의원 소송비용 지원‧환수 근거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 장민수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수)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하였으며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하여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소관 부서와 함께 논의한 상태로 도민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뿐만 아니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내실화하여 투명과 진실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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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아동정책영향평가 최우수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아동정책포럼에서 2022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는 지자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해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조례 등), 계획, 사업 등이 아동과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작년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 안착을 위해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성실히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지난 1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해시 담당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내용과 평가수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홍태용 시장은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김해시의 아동정책이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앞으로도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시 모든 아동의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수상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