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천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C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한편 도는 의심 사례 2천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6건 ▲거래가격 의심 39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1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50건이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천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 5천만 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천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주)다온이엔지(대표이사 이성일)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5년째 이웃돕기 성금 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이성일 대표는 “새해를 맞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작은 정성을 보태고 싶다”며 “앞으로도 의왕시와 상생하며 의미 있는 나눔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제 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내주신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달받은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부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처리 후 저소득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은 숲을 스트레소 해소,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며, 국민의 65%가 숲을 걷고 등산을 즐기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수많은 아름다운 산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매 계절 다채롭고 아름다운 북부지방산림청 8경을 선정하였다. □ 봄철에는 1경 인제 곰배령과 2경 DMZ펀치볼둘레길이 있다. 인제 곰배령은 매년 봄철마다 피어나는 야생화로 “천상의 화원”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곳이며, 연간 7만여명의 국민들이 아름다운 야생화와 풍경을 보러 찾아오는 명소이다. 그리고 DMZ펀치볼둘레길은 강원도 양구군에 조성된 73.22km의 국가숲길로써 봄철 피어나는 감자꽃과 야생화가 아름답다. □ 여름철에는 3경 인제 약수숲길과 4경 인제 방동약수가 있다. 인제 약수숲길은 인제 상남에 개설한 50km의 숲길로써 아름다운 산림과 하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숲길이고, 인제 방동약수는 인제 기린에 위치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써 주변의 울창한 산림과 약 300년 된 음나무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시원한 그늘과 산바람이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혀준다. □ 가을철에는 5경 백두대간트레일 6구간 아침가리계곡과 6경 뻐꾹산도시숲이다. 아침가리계곡은 154.5km의 백두대간트레일 중 6구간에 위치하며, 울창한 산림과 시원한 계곡이 아름다운 단풍과 어울어진 풍경명소이다. 뻐꾹산도시숲은 경기 안산에 조성된 도시숲으로,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느낄 수 있다. □ 겨울철에는 7경 인제 자작나무숲과 8경 서울 남산 소나무림이 있다. 인제 자작나무숲은 명품숲이자 국민의 숲으로써 연간 20만여명이 찾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자작나무숲은 모든 계절마다 뛰어난 풍경을 자랑하지만, 특히 겨울철 눈이 내린 설경이 매우 뛰어나다. 서울 남산 소나무림은 서울 용산에 위치하며, 국가 산림문화자산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겨울에도 아름다운 소나무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 북부지방산림청장(임하수)은 “반복되는 사계절이지만 우리 주변의 산림은 사계절마다 다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에서 지친 국민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산림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산림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사업(우주환경시험시설)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진주시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단에 조성될 예정인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로부터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특화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며 핵심 인프라인 ‘우주환경시험시설’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여 2029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우주환경시험시설은 정부의 우주개발과 함께 민간 우주사업의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현재 진주시에 있는 우주부품시험센터 기반시설을 확충해 구축된다. 우주환경시험시설에서는 시험인증과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이를 중심으로 위성 관련 기업, R&D센터, 시험시설 등도 집약된다. 진주시는 항공우주 분야를 진주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항공우주산업 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산업 협력지구 위성특화지구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하여 조규일 시장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위성특화지구 내 우주환경시험시설의 진주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다양한 포럼, 워크숍에 참여하여 각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진주시가 위성특화지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진주시는 이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2019년부터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지난해 8월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인 1U(unit) 크기의 정육면체를 2개 쌓은 2U의 ‘진주샛 원(JINJUSat-1)’ 인증모델을 공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콘9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될 예정이며 3개월간 지구 사진촬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진주샛 원 개발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곧바로 6U급의 초소형위성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및 항공전자기기술센터,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는 항공우주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시험인증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상국립대학교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 미래우주교육센터, 위성시스템 핵심기술 연구센터 등 교육기관에서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면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여건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성특화지구 내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사업은 진주시의 우주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주분야 시장을 선점하면서 정촌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의 우주 관련 기업 유치·집적으로 이어져 우주경제 규모의 확대·발전도 함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시는 이번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사업과 함께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항공우주 관련 연구기관, 시험인증 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우주관련 산업 및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항공우주분야가 진주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우주산업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으로 진주시의 항공우주분야 육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과기정통부,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과기부장관 면담사진, 인증모델 공개행사 사진, 진주샛 원(JINJUSat-1)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 사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시설인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달린다. 13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에 따르면 2023년 설날을 맞아 시민들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사천바다케이블카를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중 1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표는 운행 종료시간 1시간 전에 마감되며, 각 정류장 탑승마감은 초양정류장은 운행종료 40분 전, 각산정류장은 운행종료 10분 전에 마감한다. 공단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사천시를 찾는 관광객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불편 없이 아름다운 남해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를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 한편,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초양정류장에 위치한 아라마루아쿠아리움과 업무협약을 통해 할인 통합권을 판매하는 등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사천바다케이블카(055-831-7300)로 문의하면 된다. 박태정 이사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며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온 가족이 함께 안심하고 방문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진
□ 14일(토) 저녁부터 현재까지(15일 14시 기준) 이틀간 속초시에 최대 32.6cm(설악동)의 폭설이 내린 가운데 속초시가 전 행정력을 동원한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 속초시는 15일(일) 08시부터 시청 전 공무원, 동 제설단, 마을제설단,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자율방재단 등 민·관 합동으로 인력 500여 명과 제설장비 36여 대를 투입해 폭설로 눈이 쌓인 산간지역 마을을 비롯해 시가지 주요 도로와 간선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 이에 앞서 속초시는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14일부터 15일 새벽까지 장비 24대 인력 44명을 투입하는 한편, 교통통제를 위한 경찰,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등 차량 15대, 인력 45명을 투입하는 등 총 장비 39대, 인력 89명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속초시 공영주차장 4개소 총 1,148면의 주차공간을 완전히 개방하여 불법주정차를 최소화하는 등 시내 주요 도로의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였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해서 시의 역량을 최대로 투입할 예정이다.”라며, “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도로변 주차 차량의 이동 협조와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홍성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김문석)는 1월 13일 홍성소방서에서홍성소방서의용소방대장 연합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홍성군 이용록 군수,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장, 홍문표 국회의원, 충청남도의회의원,홍성군의회의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적인봉사를 해 오신 이임 대장 7명(▲광천읍 김민옥 여성대장, ▲홍동면금당 이해연 남성대장 ▲홍동면 권연자 여성대장 ▲결성면전담 황규형 남성대장 ▲결성면 장재복 여성대장 ▲서부면 임일영 남성대장 ▲구항면 김금자 여성대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새롭게 취임하는 대장 7명(▲광천읍 김점희 여성대장, ▲홍동면금당 노한경 남성대장 ▲홍동면 신남순 여성대장 ▲결성면전담 장동소 남성대장 ▲결성면 함영애 여성대장 ▲서부면 이정훈 남성대장 ▲구항면 권경숙 여성대장)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성소방서의용소방대원은 정원 690여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파수꾼이자재난예방의 구심점으로 각종 화재와 재난현장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을 위한 활동의노고에 감사드리며 계묘년에는 신임대장님의 열정이 더해져 더욱 활기찬 의용소방대 활동이 되길 응원한다”며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위한 군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군민이 안전한 도시’를 위하여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전·세종·충남건설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뒷받침을 약속했다. 대전건설단체총연합회와 충남·세종건설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충청투데이가주관한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민관 교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김 지사와 대전시장, 세종시 경제부시장, 지역 건설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지역 건설단체 소개, 충청권 건설정책 방향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현재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금리인상,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라면서 “도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말했다. 김 지사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사업으로 △베이밸리메가시티, 내포혁신도시, 안면도 관광지 등 대규모 지역 개발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사업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등을꼽고 중앙정부, 국회 차원의 지원도 최대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지사는 “충남의 각종 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위기 극복 및 충청권 발전을 위한 건설업계의 협력을 부탁했다.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설 연휴 기간을 맞아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폐기물협회 등이 참여 □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으로 구성됐다. < ①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 □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 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원활한 수거체계가 가동된다. ○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하여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기간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폐기물 미반입으로 인한 불편에 대비하여 연휴 마지막날인 1월 24일 폐기물 반입 허용 예정 < ② 재활용폐기물 적체방지 > □ 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지자체별로 재활용폐기물 적체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한 임시보관장이 마련된다. ○ 또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③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 □ 매년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휴가지 등),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순찰과 같은 불법투기 계도․단속이 실시된다. ※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 포상금 최대 300만 원, 시군구) 또는 공익신고(www.clean.go.kr, 포상금 최고 2억 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이와 병행하여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간이수거함을 설치하여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유통매장 및 주요 역사 등)에서는 명절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자는 안내 홍보 영상이 송출되며,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의 설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또한,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는 택배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여 주민들의 재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활용 < ④ 다중이용시설 관리 > □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최근 들어 명절 선물이나 음식을 준비하는 가정이 많이 줄고 있지만, 연휴기간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적체가 없도록 지자체별로 수거대책을 수립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3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끝.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김상훈 (044-201-7421) <총괄>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주무관 곽정규 (044-201-7427) <과대포장 점검>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양석 (044-201-7354) <수도권 매립지>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이주창 (044-201-7400)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민 (044-201-7407)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이주창 (044-201-7400)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사무관 이계곤 (044-201-7410) 붙임 2023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I 추진배경 □ 설 명절을 맞아 연휴기간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로 인해 수거 지연 및 불법 투기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수립・시행 ○ 연휴기간 중 생활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한 ‘특별수거체계’ 구축・운영 - 지자체별로 현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수거 방법 등을 조정하거나, 연휴 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 상습 투기지역 등 불법투기 단속 및 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명절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홍보 Ⅱ 개 요 □ (기간) ‘23. 1. 18.(수) ∼ 1. 27.(금), [10일간] □ (참여기관) 환경부(총괄), 지자체,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폐기물협회 등 Ⅲ 중점 추진사항 □ (특별수거체계) 지자체별 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 폐기물 특별수거체계 구축·추진 ○ 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 연휴기간 특별수거일 지정, 수거일정 조정* 및 사전 안내(주민 대상) * 연휴기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이 분산 배출되도록 운영 ○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 재활용가능자원 처리량 증가 대비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설 연휴 마지막날(1.24.) 생활폐기물 등을 특별 반입․처리함으로써 폐기물 적체에 따른 불편 해소 □ (재활용품 적체방지) 선물 포장재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사전 조치 방안 마련 ○ 지자체별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시설 여유 보관량 확보 및 임시적환장 마련 ○ 연휴 기간 전·후 재활용품 수거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긴급수거 체계 유지 ○ 폐기물 선별장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 (불법투기 단속 등) 쓰레기 무단투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계도·단속 및 홍보 ○ 휴가지 등 폐기물 상습 투기 우려지역과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및 다중이용시설(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 지역 등) 불법투기 계도․단속 강화 ○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는 택배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활용(한국폐기물협회) ○ 명절 포장페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홍보(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명절전 2주간) * “쓰레기를 함께 선물하지 않기 위한 세가지 약속(영상)” : 대형 유통매장(이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쇼핑몰(AK플라자, 스타필드 등), 서울역, 고속터미널, 공공기관 전광판·승강기, 유튜브 광고 등 ○ 지자체별 대형 유통업계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통해 향후 배출될 폐기물 발생량 조절(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1.9.~1.27.) □ (다중이용시설 관리)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분리수거 등 관리 강화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보관·재활용기준 이행 및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 참고 :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1부. 참고 재활용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모형 명칭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종이 상자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접어서 다른 박스와 끈으로 묶은 후 종이로 배출 스티로폼 상자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한 후, 흩날리지 않도록하여 재활용품(스티로폼)으로 배출 플라스틱 포장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 (지역에 따라 종량제로 배출하는 경우도 있음) 비닐 봉투 비닐봉투와 비닐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하여, 흩날리지 않고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비닐 봉투에 넣어 재활용품으로 배출 양파망 양파나 채소 등을 보관하는 양파망은 비닐을 배출할 때 함께 배출 과일 포장재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식용유 남은 식용유는 하수로 배출하면 수질오염을 유발하므로 식용유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배출 남은 음식물 남은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수거함 또는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단, 과일씨, 조개, 게, 생선뼈 등 딱딱한 것과 채소류의 뿌리와 껍질 등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보자기 섬유류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부직포 장바구니 부직포는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아이스팩 물로 된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물은 하수구에 배출하고 케이스는 비닐류로 배출 (고흡수성수지가 들어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르지 않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알루미늄 호일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 조각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비닐 랩 사용한 비닐랩 조각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해 제284회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에는 구체적인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과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결과,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의 활용방향 연구 결과 등이 담겨 있다. 동의안 제출은 지난 2018년 1월 인천시가 수립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해 12월 성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교환해 이주부지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함으로써 당초 국가와 주민간 직접 교환을 추진하면서 10여년 간 대립해왔던 교환조건에 관한 이견(건물 제외, 100% 동의 후 일괄교환 여부)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교환(1단계)을 시작으로 전체 주민 80%가 이주에 동의해 신탁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먼저 교환(2단계)한 후 잔여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의해 주민들은 인천시가 인천해수청과 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인천시 대신 부담(주민을 대표하여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시에 지급)한다. 교환차액은 지난해 11월 감정평가한 결과 약 255억 원으로 확인됐다. 대신, 주민들은 인천시와 교환할 때 건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천시에 추가로 납부할 교환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그동안 취득하게 될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에 대한 활용방향에 대한 연구(인천연구원)를 진행했는데, 연구 결과 도출된 3가지 대안(간이 운동장+주차장, 문화공원+공공청사․주차장, 업무․상업시설+생활기반시설)을 토대로 연내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할 계획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9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인천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시의회의 심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재산 교환에 관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어렵게 합의됐고 주민들도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만큼 시는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호소해 왔고, 이에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주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과 주민들과의 재산교환 방법에 관한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인천시가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주민, 인천해수청의 이해와 타협으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관련사진>
하남시는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명문고 육성사업’과 관련, “이 사업은 현재 하남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에서, 타 지자체로의 우수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진학률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이라며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SKY(서울, 고려, 연세대) 진학률을 기준으로 예산 지원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첨부된 자료는 내부 사업 추진계획서로, 관내 일선 고등학교로 공문을 하달하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보도가 된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학교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공모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 성적 상위급 학생 특별반 편성과 자율학습을 요구한 적 또한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하남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반 운영, 방과후 수업,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비를 모든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는 관내 고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동아리 활동, 특색프로그램, 학교축제 등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서울 유명대학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캠퍼스투어와 더불어 기업체 투어까지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학생들의 진로설계 기회를 더욱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학교교육사업은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하남시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역량강화를 위해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기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학교 특성에 맞는 학습프로그램,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