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8일 오후 쉐라톤 신도림 디큐브시티(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녹색혁신 신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기업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중소 환경기업이 보유한 녹색혁신 신기술을 환경 관련 개선을 희망하는 기술 수요 기업에 소개해 준다. ○ 행사에는 기술 공급기업 84개사, 수요기업 63개사(총 147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교류하며 실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전신청을 통해 모집된 기업을 이번 행사에 초청했고, 이번 행사 결과와 연계하여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올해 환경부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된 녹색산업 육성 방안 중 하나로, 녹색혁신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 환경산업 기업과 환경설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의 연결을 지원하고, 기술의 실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실증 자료가 없는 중소환경기업들이 기존 기술과 경쟁하여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녹색혁신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새로운 녹색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녹색혁신 신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이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달 안으로 한국환경공단 누리집(keco.or.kr)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 장이재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은 “녹색혁신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는 사업장 내 실증 실적이 부족하여 수요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환경기업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행사 계획.2.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개요. 끝. 붙임 1 행사 계획 □ 행사개요 ㅇ (목 적) 사전공고를 통한 사전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공급기업-수요기관의 대면 교류 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유도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사전공고 상 사전신청 기간 (’22.11.28~22.12.16) ㅇ (時 / 所) ’23. 1. 18(목) 13:40∼18:00 / 신도림 더세인트(디큐브시티 6층) ㅇ (참석자)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 한국환경공단, 기업 관계자 200여명 □ 세부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3:10 ~ 13:40 '30 참 가 자 등 록 - 13:40 ~ 13:45 '05 일 정 소 개 한국환경공단 13:45 ~ 13:50 '05 인 사 말 씀 환경부 Session Ⅰ 사업 절차(공단) 및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안내(한국재정정보원) 13:50 ~ 14:10 '20 (발표 ❶) 「2023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안내 한국환경공단 (민경국 차장) 14:10 ~ 14:50 '40 (발표 ❷)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방법(사업신청) 안내 한국재정정보원 (주효신 강사) 14:45 ~ 15:00 '10 휴 식 시 간 - Session Ⅱ 1분 스피치(기업별) 및 공급기업-수요기관 간 상호 교류·소통 15:00 ~ 16:05 ‘65 (발표 ❶) 공급기업 소개 1분 스피치 공급 35개사 16:05 ~ 16:30 ‘25 (발표 ❷) 수요기관 소개 1분 스피치 수요 15개사 16:30 ~ 17:00 ‘30 (교류 ➀) 공급(이동) ⇒ 수요(고정) 공단 상담테이블 운영 (공급/수요⇒공단) 공급 ↔ 수요 17:00 ~ 17:30 ‘30 (교류 ➁) 수요(이동) ⇒ 공급(고정) 17:30 ~ 18:00 ‘30 (교류 ➂) 공급-수요 자유 교류 18:00 - 폐 회 한국환경공단 ※ 세 ※ 세부 추진일정은 현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개요 □ (지원 규모) 총 130억원 내외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15개사 내외) □ (지원 대상) 녹색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업과 해당 기술을 실증화하려는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지원 내용) 수요기업 내 실규모 혁신설비 제작·설치 소요 자금지원 지원대상 (컨소시엄) 사업비 구성 비율 (설비 공급기업 유형에 따라 상이) 지원 기간 설비 수요기업 설비 공급기업 통합허가사업장 (’22.12월말 이전 허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 (특허,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등)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고보조금 70% + 민간부담금 30% 협약일 ~ ’23.12.31 중견기업 국고보조금 50% + 민간부담금 50% ※ 1개 수요기업이 1개 이상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복수의 실증 과제 수행 가능 ※ (우대사항)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참여기업(성공),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및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등 □ (지원 분야) ① 청정대기, ②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 스마트물, ④ 자원순환(공정부산물 재활용 등), ⑤ 환경AI·ICT, ⑥ 바이오가스 등 환경 全분야 분야 세부 분야 청정대기 실내외 공기정화(환기, 에어샤워), 측정·감시(모니터링, 누출 조기감지), 악취제거(집진, 흡착, 세정, 탈취),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기후테크 (탄소포집·활용 등) CCUS(탄소 포집·저장·이용), 폐열 및 폐에너지 이용·회수, 저탄소 공정·제품, 탄소저감 설비 등 스마트물 지능형 물관리(자동측정·모니터링), 물 재이용(하폐수 순환이용),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탄소 저발생 수처리(에너지 절감) 등 자원순환 (공정부산물 등) 폐기물 저감(압축, 탈수 등), 재사용(폐수, 폐열·폐가스, 순환골재), 재제조(공정부산물 활용), 재활용·회수(물질재활용, 에너지회수), 가연성자원화(SRF, 열분해), 유기성자원화(사료퇴비, 바이오가스), 배터리 생산·재활용, 탈플라스틱 등 환경AI·ICT IoT 모니터링(센서활용 자동측정), Big Data(빅데이터) 분석·관리, AI(인공지능) 제어시스템 구축 등 바이오가스 혐기성 소화, 가스 활용(정제, 발전), 식품폐수처리, 소화 잔재물 재활용 등 ※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녹색新산업 적용 가능기술(표)을 우선 지원하나, 환경분야 기타 기술도 가능 □ (공고·접수) 1월 중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설 연휴를 맞아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겨울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중부내륙지역 발생경계**를 중심으로 양성개체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 2022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1월 16일 동안 야생조류에서 총 149건(고병원성 133건, 저병원성 6건, 검사 중 10건) 검출 **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6일 동안 야생멧돼지에서 총 110건 발생(총 누적 2,787건, 원주·충주·상주·문경 서남단 발생경계 내 75건 발생) □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귀성·귀경, 성묘 등의 이유로 차량 및 사람의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차단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 우선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상황대응반을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 아울러 야생조류 및 멧돼지 폐사체 등 질병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국민들이 폐사체에 접근하지 않고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군·구 환경담당부서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062-949-4367/4382, 아프리카돼지열병: 032-560-7141~7155, 062-949-4330~4334) ○ 이와 함께 연휴 전에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현장대응 인력, 시설·장비 등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철새도래지 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위험) 현장의 출입차단 조치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 아울러, 입산경로 및 철새도래지 등 사람-동물 간 접점이 많고 홍보 효과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폐사체 발견 시 신고요령, △‘성묘 후 고수레’ 등 야생동물 먹이주기 자제, △발생·오염 우려지역 출입자제 및 출입 전·후 소독 철저, △명절기간 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및 유의사항 홍보를 강화한다. □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찾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만큼,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 “철새도래지 및 발생(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연휴 기간 농가 방문 자제 및 소독 등 방역조치에 협조해 줄 것과 성묘 후 고수레 금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방역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붙임 1.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대응 수칙. 2.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민대응 수칙.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남형용 (044-201-7491) <총괄> 야생동물질병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김원빈 (044-201-7492) 담당자 사무관 강민주 (044-201-7502) <ASF>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책임자 팀 장 정원화 (062-949-4310) 질병대응팀 담당자 연구사 김용관 (062-949-4332) <AI>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책임자 팀 장 이수웅 (062-949-4350) 질병연구팀 담당자 연구사 정혜성 (062-949-4390) 붙임 1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대응 수칙 붙임 2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민대응 수칙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 한해 경제, 도시, 행정의 혁신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8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시민이 꿈꾸는 새로운 안산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안산의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선8기 안산시의 핵심 키워드인 '청년'과 '경제'를 강조한 이 시장은 올해부터 청년창업 펀드를 운용해 청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선도 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 GTX-C 연내 착공 추진, 주차공간 확대 속도 이 시장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연내 착공을 추진하는 한편, 신안산선 노선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최고의 광역교통망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권역별 공영주차장 고도화 원도심 지하주차장 복합건립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확대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등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거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이어간다. 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도합 4,900개 이상의 주차면을 도시 전역에 조성하는 등 주차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든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수요 응답형 버스 도입 등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교통환경을 구축해 시민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 민간·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서비스 질 높인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의료 서비스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대 안산병원을 증설하고 한양대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등의 계획도 밝혔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TF 팀을 구성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협력TF 팀을 중심으로 타당성 검토에 착수, 이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시립노인전문병원 기능 확충과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구강보건센터 운영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보강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 한해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시장 직속 시민동행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3천여 공직자는 '시민이 꿈꾸는, 새로운 안산'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안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농식품부 지원사업 정보를 농식품사업정보 플랫폼인 “맞춤형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www.agrix.go.kr)”를 통하여 1월 20일(금)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1년 구축하여 개통한 안내서비스를 통해 사업시행지침서(상세) 170여 개, 사업안내서(요약) 300여 개를 제공한다. 사업 수요자의 대상품목, 규모, 연령 등이 다양하므로 수요자가 쉽게 접근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 콘텐츠와 채널을 다양하게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한다. 첫째, 사업지침서, 안내서를 “맞춤형농식품사업안내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한다. 공모사업과 농업인 수혜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정보를 제공하며 국비 사업 외에도 일부 지자체의 지방비 사업 정보도 제공한다. 둘째,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공유․확산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및 채널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여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모바일앱, 문자전송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전달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 50개의 웹 포스트,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셋째,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볼 수 있도록 사업지침서와 안내서를 책자로 제작하여 농업인들이 자주 찾는 읍면동과 지역농협, 생산자단체 등에 16,000부 배포하여 비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보제공 방식에 대하여 수요자의 만족도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알기 위하여 “농식품사업 정보 사용 후기 행사”도 실시한다. 행사 기간(2.1 ~ 3.31)에 맞춤형농식품사업안내 시스템(www.agrix.go.kr)에 방문하여 이용 소감 및 개선사항, 아이디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업안내서 책자를 보내드리며 우수 사용 후기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도 드릴 계획이다. 백운활 농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올해는 특히 스마트폰으로 정보 공유와 전달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와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앞으로 사업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식품 사업 정보 찾아 보는 방법 (전체) 2. 농식품 사업 정보 찾아 보는 방법 (세부) 붙임 1 농식품 사업 정보 찾아 보는 방법 (전체) 농식품 사업 정보 찾아 보는 방법 안내 □ [인터넷] 맞춤형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창에 ‘농림사업정보“ 입력 하거나 [www.agrix.go.kr] 접속→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클릭 → 맞춤형농식품사업 안내서비스 □ (스마트폰) “농업ON” 정보안내 서비스 이용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창에 “농업on”이나 “농업온”을 입력하거나 [www.agrion.kr] 접속 → 영농지원ON → 맞춤형 농식품 사업을 클릭 ○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농업on” 또는 “농업온” 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받아 접속 □ (안내서 책자) 농식품사업 정보를 수록한 “농식품사업안내서” 책자 열람 ○ 농업인과 수요자가 찾기 쉽도록 읍면동사무소, 읍면동 농협, 농업인 단체에 배부하여 비치하고 있으므로 방문하여 열람 가능 □ (네트워크 회원) 농식품사업정보 공유를 위한 모임 ’농식품사업정보네트워크‘ 회원 가입하여 활동하면 보조사업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음 □ (사용 후기 이벤트) 농식품사업 정보 직접 찾아보고 소감 남기기 이벤트 안내 ○ 이벤트기간(2.1 ~ 3.31)에 맞춤형농식품사업안내 시스템(www.agrix.go.kr) 방문 → 사용소감 및 개선사항, 아이디어를 작성하여 제출 클릭 * 사용 후기 작성자에게는 ’농식품사업안내서‘ 책자를 배송해드림 붙임 2 농식품 사업 정보 찾아 보는 방법 (세부) □ [인터넷] 맞춤형농식품사업안내서비스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창에 ‘농림사업정보“ 입력 하거나 ○ [www.agrix.go.kr] 접속→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클릭 → 맞춤형농식품사업 안내서비스 ○ (전체사업) 우측 상단의 “지침서”, “안내서” 클릭하여 다운로드 ○ (분야별 검색기) 분류표 앞의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관심 분야별 사업 목록 및 내용 확인 ○ (세부 검색) 담당과, 신청자격, 사업명, 키워드 등 조건으로 검색 ○ 시범적으로 참여한 지방치단체의 자체사업 정보도 검색 가능 □ (스마트폰) “농업ON” [www.agrion.kr] ❍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구글 등 검색창에 “농업on”이나 “농업온”을 치고 검색하여 접속(농업ON) → 영농지원ON → 맞춤형 농식품 사업을 클릭 ❍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앱 스토어에서 “농업ON” 또는 “농업온” 으로 앱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음 - 농업ON접속 → 농업ON알림 → “주요사업 50” 클릭 주요사업(50개) 안내 (포스트형) 농식품사업 지침서 안내 사이트
시흥시보건소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설 명절 연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해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먼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신천연합병원, 센트럴병원, 시화병원 3개소는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임산부를 위해 예진산부인과의원과 중앙산부인과의원 2개소 산부인과는 연휴에도 24시간 응급 분만실을 운영해 빈틈없는 의료대응에 집중한다. 코로나 증상이 발생해도 걱정할 것 없다. 원스톱 진료기관 45개소, 코로나 치료제 처방약국 27개소가 참여해 증상(의심)자는 누구나 손쉽게 코로나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선별검사소에서도 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평소보다 더욱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명절 연휴기간 중 비상 진료에 대한 내용과 인근 지역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연락처 등의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센터 누리집, 시흥시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시흥시보건소(031-310-5824),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가 큰 RFID종량기의 관내 보급률 향상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 RFID종량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도부터 추진된 RFID종량기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관내 공동주택(76,591세대)에 RFID종량기 1,304대를 보급했으며, 이는 관내 세대수(149,443세대) 대비 보급률 약 52%에 이른다. RFID종량기 방식은 가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 먼저 카드를 인식 후 버린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배출자 부담 원칙에 적합해 감량 효과가 탁월하고, 종량제 봉투 용량에 배출 주기를 맞출 필요 없이 수시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 용기가 장비 안에 있어 미관상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모집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시흥시청 누리집에 고시된 사업 참여신청서와 주민 60% 이상의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를 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작성해 시흥시 자원순환과로 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본적으로는 선착순 접수지만, 선착순 범위 초과 시 평가를 통해 약 2,580세대를 선정한다. 입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납부필증 방식을 사용 중인 감량협약단지의 경우 감량률이 높을수록, 봉투사용단지의 경우 봉투사용기간이 길수록 선정에 유리하다. 시흥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시의 지속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주민들의 편리하고 청결한 폐기물 배출 환경의 조성을 위해 종량제봉투나 신고필증(칩)을 이용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도,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 ‘2023년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 - 관계 전문가와 대․내외 경제전망 심층 진단‥5개 분야별 민생안정 방안 논의○ 김동연 지사 “도민 삶의 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한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민생을 돌볼 수 있고, 취약계층을 촘촘히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보여야”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촘촘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취약계층 ▲청년 ▲부동산 ▲고용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5개 민생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경제전문가와 함께 신년맞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동향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김 지사는 “경제성장률이나 수출감소율,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미시적인 차원에서 현장을 다녀보고 도민과 대화를 해보면 피부로 와닿는 민생 문제도 있다”며 “거시지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도민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한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안정 대책도 문제가 있지만 취약계층을 보듬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미시경제대책)측면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민생을 돌볼 수 있고, 취약계층을 촘촘히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보여 도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한다”면서 “필요하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던지 현장 밀착형 정책들을 일자리재단이나 복지재단과 함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는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과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도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는 올해 대내외 경제 동향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부동산 ▲고용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5개 민생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글로벌 통화 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여러 충격이 중첩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상하 팀장은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차질 등 여러 위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을 진단하면서, 지방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디지털전환 등 신성장동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을 통해 지역경제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위기를 겪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추가 지원,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층 역량 강화와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기회패키지 사업 등을 추진하며, ▲‘부동산’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 지원 비율 상향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과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도민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수혈과 추심불능채권 관리종결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비상경제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가장 먼저 결재했으며, 민생경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 가계 물가안정을 담은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지원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 예산을 늘려 노인일자리 1만 개가량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선제 지원에 나섰으며 지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4천억 원 규모의 신용특례보증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해당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366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현지시간 1월 15일 아부다비에서 에너지인프라장관을 만나 ‘한-아랍에미리트 수자원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에는 해수담수화, 스마트물관리 등 아랍에미리트(UAE) 물산업 진출기반 강화와 수자원 모델링 협력, 기후변화․물부족 공동대응 등이 담겼다. □ 이번 업무협약(MOU)은 2015년 11월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수자원 협력을 위한 국장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로 5차례에 걸친 수자원 공동 협의회 개최 등 수자원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추진해 왔기에 가능했다. ○ 서명권자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해수담수화 및 인공지능(AI) 정수장 등 물관리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해 나가기 위해 체결되었다. □ 특히,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은 아랍에미리트(UAE) 해수담수화 분야에 진출중인 우리 기업들을 도와 2조 원에 달하는 수출 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아랍에미리트(UAE)는 현재 슈웨이하트4 및 아부다비 아일랜드(아부다비), 하샨 1단계(두바이), 함리야(샤즈자) 등 총 4개 약 2조 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 사업을 입찰 중이거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인공지능(AI)정수장 등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스마트물관리 시장의 잠재적 수요가 충분하여 향후 동 분야의 국내기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한화진 장관은 현지시간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에 진출한 우리기업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해수담수화 시설 등 환경부의 물산업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날 오후에는 아랍에미리트(UAE) 해수담수화 시설 발주를 담당하는 에미리트-수전력공사(EWEC, Emirates Water and Electricity Company) 사장을 만나 우리나라 물분야 우수기술 홍보 및 한국기업의 참여를 당부한다. ○ 또한 에미리트-수전력공사(EWEC)에서 운영 중인 해수담수화 시설 참관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의 해수담수화 시설 관련 최신기술 동향을 확인하여 녹색수출 지원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서 경제중심의 정상외교를 통해 수출전선에서 직접 발로 뛰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번 수자원분야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양국의 물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미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업무협약 개요. 끝. 붙 임 업무협약 개요 □ 추진 배경 ㅇ 한-UAE 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UAE 순방(`23.1월 중순) 계기, 기존 한-UAE 수자원협력 MOU(`15.11) 개정* * 서명권자를 격상(국장·차관급→장관급)하고 협력분야 확대 논의(`22.12) □ 추진 경과 ㅇ (`15.11) 한-UAE 수자원협력 MOU 체결(韓 국토부 국장, UAE 물환경부 차관) * VIP 중동순방(’15.3)시 수자원분야 협력 논의를 계기로 후속 MOU 체결 ㅇ (`17.1~) 해수담수화 공동연구 등 MOU 협력과제 실행을 위한 공동위원회(JOC) 양국 교차 개최(총 5회, 17.1, ’18.5, ’19.3, ’21.3, ’22.9) □ MOU 개요 ㅇ (체결시기) 대통령 UAE 순방기간 중(`23.1월) ㅇ (서명권자) 韓) 환경부장관, UAE) 에너지인프라부장관 ㅇ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중단의사 없을시 자동 연장) ㅇ (개정내용) 소관부처 변경(국토부·물환경부→환경부·에너지인프라부), 서명권자 격상(국장·차관→장관), 협력분야 구체화 및 확대(붙임 참조) * 물 재이용 등 우수사례 공유, 수자원 모델링 협력, 기후변화 및 물부족 공동대응 등 추가 ㅇ (기대효과) 기존 협약의 위상 및 효용을 강화하여 해수담수화 시설, AI 기반 스마트정수장 등 우리나라 강점분야의 UAE 물시장 진출에 기여 참고 MOU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부처 변경 (업무이관) 한국 : 국토교통부 UAE : 물환경부 한국 : 환경부 UAE : 에너지인프라부 2. MOU 목적 보완 (협력분야 확대에 따른 목적 보완) 지하수관리, 스마트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수자원분야의 공공정책 및 법제도, 과학기술 등에 대한 경험교환 및 협력강화 지하수 및 지표수 관리, 스마트물관리, 해수담수화, 물관련 SDG 등 수자원분야의 공공정책 및 법제도, 과학기술 등에 대한 경험교환 및 협력강화 3. 협력분야 확대 1) 물예산의 사용 2) 물사용 효율 증진 정책 개발 3) 농업용, 레저용, 산업용으로 사용될 처리수의 관리 기준 개발 4) 효과적 물관리를 위한 IT 기술 사용 5) 물관리에 혁신 및 기술 적용 1) 물예산의 사용 2) 물사용 효율 증진 정책 개발 3) 수처리, 물재이용, 우수저장, 잉여수자원, 첨단관개기술, 정유수 활용 관련 우수사례 공유 4) 효과적 물관리를 위한 IT, 빅데이터, AI, IoT(Internet of Things)의 사용 5) 물공급망에 혁신 및 첨단기술의 적용 6) 지리공간 및 수문 정보학, 수자원관리 모델링의 발전 7) 국제적 개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영향, 물부족 문제 4. 협력방법 추가 1) 공동연구, 개술개발 및 상용화 또는 기술자문 2) 전문지식, 노하우, 경험 교류 및 현장 방문 3) 훈련을 위한 인적 교류 4) 공동 연구 및 심포지엄 주관 5) 사업 공동 개발 및 이행 6) 기타 양측이 공동으로 결정한 분야 1) 공동연구, 개술개발 및 상용화 또는 기술자문 2) 전문지식, 노하우, 경험 교류 및 현장 방문 3) 훈련을 위한 인적 교류 4) 공동 연구 및 심포지엄 주관 5) 사업 공동 개발 및 이행 6) 국제적 물부족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 및 조정 7) 기타 양측이 공동으로 결정한 분야 5. 서명권자 격상 한국 : 수자원정책국장 UAE : 물환경부 차관 한국 : 환경부 장관 UAE :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8일(수) 인천을 방문하여 설 명절 대비 인천항 항만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를 찾아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유통 및 물가 상황을 점검 한다. 먼저, 조 장관은 인천신항 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입 물류현장을 점검하고 항만 근로자를 격려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을 달성한 것은 항만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다”라며,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항만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어, 조 장관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를 찾아 배후단지 전반을 점검하고, 입주기업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항만배후단지는 물류 효율화, 항만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항만배후단지가 물동량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관계기관이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장소를 옮겨, 조 장관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설 대비 수산물 물가 동향과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점포에서 전복, 갈치 등 수산물을 구매하면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부스를 찾아 관계자도 격려할 예정이다. * 1971년 개설, 600여개 점포 참고로, 해수부는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현장에서 환급하는 행사를 전국 44개 시장에서 1월 14일(토)부터 1월 21일(토)까지 진행 중이다. 조 장관은 현장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로 시장 상인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명절 기간에 시장 내 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방문객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손수 구입한 싱싱한 수산물을 동작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서울성로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 17일 새해 기자회견, 경기도교육청TV 생중계로 함께 참여◦ 임 교육감, 학교 교육 중심의 ‘경기 미래 교육의 설계도’ 안내◦ 경기교육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 관련 기자단과 질의응답 시간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7일 남부청사 중회의실에서 ‘2023년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미래교육의 방향과 중점 추진 계획을 안내했다.이번 자리는 임 교육감이 구상하고 있는 경기교육의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경기교육 정책을 도민, 언론인과 적극 소통하고자 마련했다.임 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기간은 새로운 경기교육의 설계도를 만들고 기초를 닦은 기간”이라며 “올해 구상하는 내용을 제대로 실행해 교육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이 교실 속에서 교육과정을 함께 이뤄가는 교육의 중심”이라며 “학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해 미래 교육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역설했다. 임 교육감은 이후 참석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교육의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먼저 유보통합과 관련해 어린이집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방안에 관한 질문에 임 교육감은 “어린이집 유아와 유치원 유아의 급식에 차별이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재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학생 인권과 교권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 중요한 만큼 교권의 균형도 중요하며, 학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교육적 해결을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성교육이 중요하므로 성장 단계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생 자율급식 방안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조사했더니 급식의 맛과 양, 시간을 가장 중요시하더라”며 “학생의 만족도를 계속 살펴보면서 급식의 질과 맛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 교육감은 마무리 인사에서 “자율, 균형, 미래를 기조로 기본과 기초를 겸비한 미래인재를 기르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학생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새해 기자회견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을 포함해 80여 명의 언론인이 참석했고,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생중계에도 언론인 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참고자료> 2023 경기도교육감 새해 기자회견 )<사진> 2023 경기도교육감 새해 기자회견 사진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17일 오후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동시에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의정부제일시장 이세웅 번영회장으로부터 상인들의 어려운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직접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최정희 의장은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에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16일(월)부터 17일(화)까지 산격청사에서 2023년 실·국, 산하기관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할 계획으로 첫날에는 기획조정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혁신성장실, 경제국, 미래ICT국 등이 업무보고를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실·국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발 빠른 추진과 대처를 지시했다. 대구시는 연초 대규모 정기 인사 이후 조속히 업무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에 시정 핵심 현안에 대한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전체 실·국, 주요 사업소를 비롯하여 산하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업무추진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본청과 산하기관의 구분 없이 보고대상 35개 실·국·기관이 2일간 오전·오후로 나뉘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실·국·본부·위원회 등 본청(19), 사업소(4), 산하기관(12) 업무보고는 실·국장(혹은 산하기관장)이 주요 공약, 현안 등에 대해 총괄 보고 후 홍 시장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진방향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실·국장 뿐만 아니라 과장이 참석하는 업무보고였지만, 이번에는 실·국장만 참석해 불필요한 인원을 최소화함으로써, 마치 입사 인터뷰와 같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업무보고의 집중도를 높였다. 첫날 업무보고 시 분야별로 홍 시장이 강조한 주요 지시사항으로는 재정혁신 분야 ‣ 올 한해 2,000억 원 이상의 채무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증대, 재정 낭비요인 점검 외에도 공유재산 전수조사 등을 지시했고, 대구경북신공항 분야 ‣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고 민간공항 건설, 종전부지 개발 등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다듬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금호강르네상스 추진분야 ‣ 금호강과 신천 수변공간 개발에 있어 시민 이용 중심의 개발을 하되, 시민이 참여하는 숲길 조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미래신산업분야 ‣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UAM 기반 구축, 센서 중심의 반도체 산업 조성, 디지털헬스케어 선도지역기업 양성, 로봇테스트필드 예타 통과 등 서비스로봇 중심의 로봇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민생경제 및 시정 홍보 분야 ‣ 서문시장 지하 주차장 신설 검토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시정 홍보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첫날 업무보고를 마친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 한해에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시정을 추진하여 대구굴기(大邱崛起)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