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 ‘2023년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
- 관계 전문가와 대․내외 경제전망 심층 진단‥5개 분야별 민생안정 방안 논의
○ 김동연 지사 “도민 삶의 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한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민생을 돌볼 수 있고, 취약계층을 촘촘히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보여야”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촘촘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취약계층 ▲청년 ▲부동산 ▲고용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5개 민생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경제전문가와 함께 신년맞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동향에 따른 민생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경제성장률이나 수출감소율,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미시적인 차원에서 현장을 다녀보고 도민과 대화를 해보면 피부로 와닿는 민생 문제도 있다”며 “거시지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도민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급박하고 심각한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안정 대책도 문제가 있지만 취약계층을 보듬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미시경제대책)측면에서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민생을 돌볼 수 있고, 취약계층을 촘촘히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보여 도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한다”면서 “필요하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던지 현장 밀착형 정책들을 일자리재단이나 복지재단과 함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는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과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도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는 올해 대내외 경제 동향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부동산 ▲고용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5개 민생분야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글로벌 통화 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 여러 충격이 중첩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역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상하 팀장은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차질 등 여러 위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을 진단하면서, 지방정부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디지털전환 등 신성장동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을 통해 지역경제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위기를 겪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과 공익형 노인일자리 추가 지원,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층 역량 강화와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기회패키지 사업 등을 추진하며, ▲‘부동산’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전세금 이자 지원 비율 상향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과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 도민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수혈과 추심불능채권 관리종결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후 ‘비상경제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가장 먼저 결재했으며, 민생경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책, 가계 물가안정을 담은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정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지원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 자체 예산을 늘려 노인일자리 1만 개가량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선제 지원에 나섰으며 지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4천억 원 규모의 신용특례보증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해당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366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