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세계적인 탄소 저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걸음을 가속화한다. 시는 자전거를 통한 교통수요 분담, 자전거 스포츠 레저 증진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자전거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범사업으로 공공주도의 자전거 문화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등 탄소중립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자전거 수리·판매·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자전거 문화복합시설에는 휴식을 취하는 벤치, 자전거를 관리할 수 있는 수리·정비 공간을 확보하고 판매시설, 카페, 화장실, 녹지, 통로, 개방공간 등을 조성한다. 다양한 편의시설 구성이 가능하도록 모듈형 설계를 통해 시민들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리사이클링 작업장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행주산성 인근 제2자유로 고가도로 하부(행주내동 180-2 일원)이며 면적은 3,331㎡이다. 향후 관내 자전거 도로와 인접한 대상지에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관내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 이용도가 낮은 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제선 총괄계획가와 건축분야 공공계획가와 함께 설계를 표준화하고 모듈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기본설계를 했다. 지난 8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예정이다. 자전거 문화복합 시설이 조성되면 자전거 산업 육성, 자전거 문화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 세대를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전거를 통한 교통수요 분담, 자전거 스포츠 레저 증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적인 탄소저감 도시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문화복합시설을 통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건강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과 함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경찰청 112상황실근무자(16명)가 9월 12일 오전 9시 30분 울산시 재난안전경보상황실과 소방119종합상황실을 견학한다고 밝혔다.이번 견학은 지난 5월 30일 울산지역 재난기관(시-소방-경찰-해경)간 실무협의체 구성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관마다 서로 다른 상황전파 체계를 이해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한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울산지역 재난기관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재해‧재난등 주요사건 발생시 기관간 재난안전통신망 적극 활용 △재난관리정보등 중요정보필수내용상호적극 공유 △내실 있는 실무협의체를 위해 간담회 정례화 △재해‧재난등 주요사건 정보의 기관간 적극 공조 △타기관 업무이해도 증진·교류 강화를 위한 기관별 상황실 견학 등을 약속했다.울산시 관계자는 “참여기관 간 내실있는 상황관리와 공동대응을 위해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공고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시민안전 확보와 안전도시 울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천, 동촌역, 강정고령보 등에서 자전거 무상점검 및 수리센터를 운영한다.이번 자전거 무상점검은 추석 연휴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5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자전거 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불편을 겪는 자전거 이용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대구시는 9월 14일(토)부터 9월 18일(수)까지 총 6개소의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이다.수리센터에서는 변속기, 제동장치, 공기 보충 등 간단한 점검 및 정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튜브 교체, 브레이크 교체, 기어줄 교체 등 일부 비용이 수반되는 수리의 경우는 이용자들이 부품값을 부담하게 된다.자전거 무상점검 및 수리센터 운영은 ▲9월 14일(토) 중구 자전거 수리센터(동신교 하단, 대신동 반고개역), 달성군 자전거 수리센터(강정고령보), ▲9월 15일(일) 동구 자전거 수리센터(동촌역), 달성군 자전거 수리센터(강정고령보), ▲9월 16일(월) 남구 자전거 수리센터(희망교 하단)▲9월 18일(수) 북구 자전거 수리센터(침산교 하단)에서 각각 맡으며, 점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운영일에 맞춰 가까운 수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신규원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장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11일 북수원시장에서 장을 보고, 구매한 명절 음식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이재준 시장은 한과, 고기, 빵 등 식료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장애인 거주시설 ‘바다의 별’을 찾아 시장에서 산 식료품을 기부했다. 이날 구매한 식료품은 길벗지역아동센터에도 전달했다.이재준 시장은 이날 장보기에 앞서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모두의 장바구니’ 오픈식에 참석했다. 행사에는 장기원 수원여자대학교 총장, 심우현 북수원상인회장, 봉사자 등이 함께했다.‘모두의 장바구니’는 일회용품 없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 방문객들에게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배포하는 것이다. 방문객들에게 배포한 에코백 1200여 개는 수원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학생, THE 새빛 봉사단, 삼성사회공헌센터 동아리, 개인 봉사자들이 참여해 각각 제작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모두의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봤다.수원시는 추석을 맞아 ‘간부공무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지난 6일 화서시장에서 장을 보고, 구매한 식료품을 열린고등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고, 각 실·국장은 2일부터 10일까지 자매결연 시장을 방문해 장을 봤다.이재준 시장은 “모든 시민과 상인이 추석 명절을 풍성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11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해소방서,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했다.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남해공용버스터미널과 남해전통시장에서 진행됐다.중점 점검 사항은 전기·가스·소방 등 화재 발생 위험(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여부, 소화기점검, 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 사항이었다.김신호 남해군 부군수는 “철저한 예방점검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해 남해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추석 명절 기간 도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내도록 14일부터 18일까지 11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추석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전남도는 그동안 국제유가 불안과 누적된 고물가·고금리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추석 성수품 등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도민 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13일까지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2개 시군과 함께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중점 관리가 필요한 명절 성수품 20종의 가격 동향 조사와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토록 하고 있다.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홍보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추석 기획전 30% 할인 행사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한 주변 도로 주차 허용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등에 나서고 있다.전남도는 또 각종 재난·재해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해 재난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인파가 몰리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여객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25개소에 대해 8월 29일까지 안전점검도 실시했다.특히 이번 추석은 전공의 이탈 후 맞는 첫 명절 연휴인 만큼 오는 25일까지 추석 전후 2주를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시군 단체장을 중심으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안정적 응급의료와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전남지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1대1 집중관리에 나서며, 현장에서 119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연휴 기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 38개, 응급의료시설 7개, 병·의원 1천543개, 공공의료기관 322개, 약국 1천256개를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해 도민과 귀성객이 언제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연휴 기간 육·해상에서의 원활한 교통 관리와 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시외버스 증차와 여객선 증편, 관련 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교통 불편 신고와 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김종기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과 귀성객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가족·친지·이웃들과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연휴 기간 이용 가능한 병원과 약국 정보는 전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응급의료포털(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초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 내 독지가, 관계기관·단체 등과 힘을 모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속초시는 매년 명절마다 취약계층과 함께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누기 위해 지역 내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취약계층과 사회복지기관 대상 위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석은 32개의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 1,020가구에 햅쌀과 생필품 등 3천 7백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급했다.또한,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속초시 관내 취약계층 504가구에 명절위로금 5만 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속초시는 저소득주민 3,199가구에 가구당 3만 원의 명절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에게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한편, 추석 연휴에 대비해 소외되기 쉬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해 보호 체계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속초시는 노인 맞춤 돌봄 및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대상자 1,612명에 대해 수행기관 2개소(속초시노인복지관, 속초유케어센터)와 협력해 연휴 기간 중 빈틈없는 안부 확인을 진행하는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점검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속초시는 지난 6일, 어르신 돌봄 수행기관과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여한 기관은 연휴 기간 중 병원 입원 또는 자녀 집 방문 등의 부재 상황을 사전 파악하고 무연고 및 기저질환자 등 중점 취약계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속초시와 수행기관은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출 예정이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10일, 장애인 단체·시설을 방문한 데 이어 12일은 수행기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해 위문과 함께 연휴 대비 태세를 확인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이병선 시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모두에게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연휴 기간 중 소외되거나 안전에 이상이 생기는 이웃이 없도록 속초시와 관계기관·단체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서민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전문가로 구성된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운영한다.시는 민간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제3기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물가안정 대책 및 취약계층 서민경제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신규 정책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번 위원회는 물가안정·소상공인 지원 등 수요자 관점의 민생 안정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광명시가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세 번째로, 지난해 2기 위원회에서는 13개 신규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시는 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해 ▲구인·구직단 발굴단 운영 ▲혁신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팅 ▲골목형 상점가 육성 ▲공공배달앱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9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외 ▲광명시 창업투자펀드 조성·운영 ▲광명사랑화폐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은 체계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적 검토 및 조례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박승원 광명시장은 “높은 금리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시민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광명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역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수요자 관점의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으로 지역경제 안정에 힘쓰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5층 상황실에서 ‘2024년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10명의 전문 자문가로 2023년 7월에 처음 구성되었으며, 부동산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공인중개사의 교육 등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앞장서 왔다. 이날 위원회는 진주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 그리고 2025년 계획을 듣고, 부동산중개사고 예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2024년 6월말 현재 진주시 관내 중개업 종사자는 1251명으로, 개업공인중개사 780명, 소속 공인중개사 102명이며, 나머지 369명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 중이다. 개업공인중개사무소는 780개소, 중개인은 20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올해 진주시는 민·관 합동 9명으로 구성된 현장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보증보험, 수수료 요율표 게시 여부 등 등록사항 확인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무등록·불법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확인 설명서 근거자료 제시, 이중계약서 작성,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무소 42개소를 현장단속했다. 그 결과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6건에 대해서는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또한 4월에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법령·실무사례, 최근 관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자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하반기에는 모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시장표창을 실시하고, 관내 개업공인중개사무소 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시는 2025년 상반기 신규사업으로 무자격자, 중개보조원 등의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 개인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증명 및 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의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중개업 종사자 및 중개 의뢰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2025년 1월 1일부터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64시간 이상, 연수교육은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은 8시간 이상 직무교육 이수 등 교육 강화내용을 담은 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 환경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 재산보호라는 공인중개사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신뢰 등을 강조하는 역량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의 부흥과 품격 높은 제3의 기적을 향한 변화의 시작에 자문위원의 능력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회의를 주재한 권철현 위원장(경남지방법무사회 진주지부장)은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빌라왕 등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진 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도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의왕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관내 공영주차장 22개소를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추석 연휴 동안 의왕시민과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공사 권혁천 사장직무대행은 “추석 연휴 동안 시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차장 무료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며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며 의왕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마음껏 즐기는 풍요로운 추석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의왕시 공영주차장 위치 등 상세 정보는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현수막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가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우선,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지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됐다.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이착륙을 위한 규제는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보호지구 내에서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도 공장, 묘지, 발전소 등으로 실제로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고 있다. 또한, 시가 보호지구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더 있다. 보호지구지정 이후 30여 년 동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토지이용 규제 등 다른 법률에서도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면적의 약 80% 이상이 보호지구보다 더 강한 규제인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단지 등 포함)으로 지정되어 있어, 오히려 과도한 탓에 산업단지 유치에 제약을 주고 있다.보호지구가 폐지되면 불합리한 중복 규제 해소는 물론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핵심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 등 자유로운 산업활동이 보장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청량산의 우수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산 주변 일대를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중복 지정해 지금까지 25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둘 다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목적과 건축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해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높이 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인천시는 청량산의 자연경관 보호와 동시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정비가 완료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폐지되면서 자연 경관지구(14m 이하)의 높이 규제만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4m가량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주거지역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면제(40% 이상→제외)되고 건폐율이 20% 완화(40%→60%)되는 시민 체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일부 폐지하기로 한 계양지구 동측지역은 도시계획시설(경인여자대학교·계양근린공원·계산배수지·계양산성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등과 중첩돼 있다.▲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그러나 용도지역이 지정 돼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시는 이번 용도지역 미지정지 일제 정비를 통해 소중한 토지자원을 경제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금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인천광역시 시정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도시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및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한다.시는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정비해 신속·적시 대응체계를 운영한다.또한, 추석연휴 기간을 대비해 감염취약시설에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합동전담대응팀을 구성해 7일 이내 10명이상 집단발생시설에 대해 비축한 방역예방물품을 배부하는 등 집단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이외에도 추석연휴 기간 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113개소, 약국 64개소를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특히, 먹는치료제를 연휴기간 운영하는 약국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자와 12세~59세의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들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심정식 화성시보건소장은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이동과 고향 방문으로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실내 환기, 음식 익혀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등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