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난 8일 임진각 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파주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1사단장, 한국관광공사 한반도 관광센터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며, 총사업비 141억원을 들여 2018년 2월에 착수하고 지난해 12월에 준공을 완료한 후 시범 운영을 실시, 8월 8일 정식으로 개관했다. 건축물은 연면적 3,982㎡ 규모로 편익동과 전시동으로 구성됐으며, 편익동은 기획전시실, 매표소 등으로, 전시동은 최첨단 한반도 가상현실 여행체험관 등으로 이뤄졌다. 파주시는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를 중심거점으로 임진각 평화곤돌라, 캠프그리브스, 국립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 제3땅굴 등과 연계한 체류형 DMZ 생태평화 관광코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시는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가 DMZ지역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즐기며 체험하는 장으로 발전하고, 고성부터 강화까지 DMZ 10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의 거점 역할과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 파주시 대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보다 다채로운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공모 신규사업에 국비 24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가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공모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은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40억원) ▲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24억원)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52.8억원) ▲위전~영태간 도로확포장(107.6억원)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19.2억원) 사업이다.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에 애룡호수를 활용한 힐링 공간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파주읍 지역에 상습적인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가뭄 해소를 위해 선정됐다.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위전~영태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미정비된 농어촌도로에 군부대 차량 및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감악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사업은 파주시 최초 특성화마을 3단계 사업에 선정됐으며, 주민소득사업 등과 연계해 마을 살리기의 모범마을로 도약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수변관광지 개발을 위한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사업을 비롯한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지속·지원을 위한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특성화 사업 등 국비 244억원이 확보돼 파주시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 집중호우로 인해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수방 상황실을 가동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 및 한강 상류지역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 8월 8일 22시 12분부로 잠수교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6,000톤 이상으로 증가하여 잠수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고 말했다.
□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8월 9일 07시 현재 기준 전국 47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가 발령되었다고 밝혔다. ㅇ 산사태 예보 발령 현황(8.9. 07시 기준)수준 발령지역 경보 (14) 서울특별시(중구, 관악구), 인천광역시(남동구, 부평구),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주의보 (33)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시흥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홍천군, 정선군, 철원군), 충청북도(음성군), 충청남도(아산시) ※ 산사태 예보는 해당 지역에 내린 강수량과 토양의 수분 함유 정도를 나타내는 토양함수지수를 분석하여 읍·면·동 단위로 제공되는 산사태 예측정보(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에 80% 도달 시 ‘산사태주의보’, 100% 도달 시 ‘산사태경보’로 제공)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판단에 따라 발령된다. □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042-481-4119) 김영혁 과장은 “누적강수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응급조치 등을 통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하며, “산사태 예보가 발령된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입산을 자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 관련 사진 1부. 〈산사태 예보 발령지역>
하남시(시장 이현재)에서는 지난 8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2회 하남시 시민참여 아동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2주간 ‘민선8기 새로운 시작을 맞아 2022년 제2회 시민참여 아동정책토론회’ 참여자를 공개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아동, 학부모 및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의 신청자가 접수되어 시민과 아동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는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참석자 소개, 아동의 놀 권리 영상 시청, 토론회 및 기념촬영으로 진행되었다. 본 토론회는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아동 및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선 많은 아동들이 자신들의 놀 권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으며, 특히 방학기간 중 야외 놀이공간 부족에 따른 학교 운동장 개방 요청, 나룰도서관 열람실 이용연령 완화, 도서관에 책 읽는 곳 외에 공부할 수 있는 장소 마련, 어린이 전용 자전거 대여 등 평소 아동들의 불편사항을 숨김없이 표현하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은 “공부가 아닌 친구와 함께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많이 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참관한 한 학부모는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뜻깊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를 긍정적으로 키우는 데 큰 도움을 얻는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 아동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에서 앞으로 많은 아동정책을 추진해야겠다”며 “아동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특화된 어린이회관 건립과 어린이 실내놀이터 2개소,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은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사회성과 감성을 기르며 대화하고 협상하는 능력, 갈등해소, 의사결정, 인격형성 등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놀이 공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여 지속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논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진호)은오는 8월 26일(금) 오후 7시‘굿모닝 독도’뮤지컬 공연 영상을 상영한다. 이번 상영작은 서울 예술의 전당의 ‘2022 예술의전당 SAC on Screen’공모에 선정된 세 번째 공연으로, 재미와감동은 물론 독도에 대한 지식·정보를 덤으로 제공한다. 뮤지컬 <굿모닝 독도>는‘독도를 사랑하는 모임’(독사모) 회원들이독도 탐방을 떠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독사모일행 중 한·일 커플인 시우(배우 안태준)와 유코(배우 김지아)의사랑을 반대하는 할아버지 류용복(배우 류창우)과의 갈등을사랑과 이해로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낸 흡인력 있는 스토리로 관객들의 눈길을 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사전예약은 8일오전 11시부터 논산아트센터 홈페이지(https://www.nonsan.go.kr/arthall)를통해 가능하다. 한편, 논산문화관광재단 지진호 대표이사는“이번 상영을 통하여 시민들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자연스럽게독도에 대해 학습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리도록 파란하늘 솜털구름 위로 고래의 꼬리가 보인다. 고래가 구름바다를헤엄치면서 하늘을 날고 있다니 말도 안된다. 과학자들은 공상영화 속에서나 나옴직한 내용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과학자의시야로 볼 때 고래는 공기나 물에서 뜨기 좋은 모양을 가졌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가 먹잇감을만나면 물속에서 엄청나게 빨리 헤엄친다. 심지어는 전속력으로 헤엄치다가 순간적으로 180도 방향을 돌릴 수 있다. 과학자들은 혹등고래의 빠른 몸놀림에서 비행기 날개의 원리를 찾았다.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영상관에서도 하늘을 나는 고래를 볼 수있다. 석양이 하늘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더니 어느 사이 혹등고래가 나타나 바다 위에서 거대한 몸짓으로부드럽게 유영을 하면서 어디론지 사라진다. 꼬마 관람객들 10여명이 혹등고래가 나타나자 이를 놓칠세라 얼른 화면으로달려가더니 이를 배경으로 엄마한테 사진을 찍어 달랜다. 짐작컨대 사진을 찍기위해 한참 대기하고 있었던것 같다. 혹등고래가 꼬마 고객들 한테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았다. 혹등고래가 꼬마들을 뒤로하고 유유히 사라지자 하늘이 금세 캄캄한 밤으로 변하더니 지평선 저 너머에서 둥그런 보름달이수줍을세라 살짝 얼굴을 내민다. 이내 보름달이 제 모습을 갖추자 하늘 높은 곳에서 혹등고래가 내려와 보름달을 뒤로하고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꼬마고객들은 이때다 싶어 다들 몰려나와 또 한번 제각기 포즈를 잡는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보름달이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다. 혹등고래는바다의 천사라고 불릴 만큼 착하고 온순한 동물이다. 풍요과 번영 그리고 천사의 만남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뭘까?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성공이 아닐까 기대해 본다. 한편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해양의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 라는 주제로 개최된 해양관련 국제행사이며코로나19 엔테믹 이후 최초로 개최된 하이브리드 행사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한 달 동안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열린다.
별도의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단지 신규 업체선정 수요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정 처분을 내린 행정 결정이 위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5일 ‘2022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하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A씨는 올해 1월 B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B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B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전 물량배정 검토 후 신규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현재 관련 계획이 없다며 3월 A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처분을 했다. B시는 신규 대행업체 수요가 없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시 A씨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적정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소관 행정청은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기행심위는 B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로서 영업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적정한 업체별 폐기물 처리량,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규업체의 진입 허용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적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이유를 밝혔다. 최현정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사업계획서를 부적정 처분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일선 시․군에서는 이번 재결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신청 검토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업계획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3. 업무처리절차가. 허가(신고) 등 절차 1) 허가(신고)
○ 경기도, 관광지 등에 위치한 유명 맛집, 휴게소 등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중점수사 -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및 식품의 보존기준 위반,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등 15곳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관장 이은형)은 10일부터 18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4회에 걸쳐 4학년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교실을 운영한다.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은 독서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해 코딩 교육과 체험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이번 교육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 홍보와 참가자 모집, 교육 장소 제공 등을 녹양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진행했다.주요 내용은 ▲책 읽기 ▲책 내용을 활용해 프로그램 시나리오 작성하기 ▲시나리오를 코딩해 교육용 보드로 만들기 과정으로 진행한다.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이은형 관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독서·코딩 프로그램으로 읽기-상상하기-만들기를 체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디지털역량을 높이고, 독서에 대한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홍보 배너 (별첨)
□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8월 8일 24시 현재 기준 전국 35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가 발령되었다고 밝혔다. ㅇ 산사태 예보 발령 현황(8.8. 24시 기준) 수준 발령지역 경보 (12) 서울특별시(중구), 인천광역시(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강원도(춘천시) 주의보 (23)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인천광역시(연수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하남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도(홍천군, 횡성군, 철원군), 충청남도(아산시) ※ 산사태 예보는 해당 지역에 내린 강수량과 토양의 수분 함유 정도를 나타내는 토양함수지수를 분석하여 읍·면·동 단위로 제공되는 산사태 예측정보(권역별 기준 토양함수량에 80% 도달 시 ‘산사태주의보’, 100% 도달 시 ‘산사태경보’로 제공)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판단에 따라 발령된다. □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042-481-4119) 김영혁 과장은 “누적강수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응급조치 등을 통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하며, “산사태 예보가 발령된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입산을 자제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 관련 사진 1부. 〈산사태 예보 발령지역>
◈ 8.8. 19:0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제안회 개최◈ 청년의 시각에서 부산시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 사업내용 검토 거쳐 예산반영 예정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오늘(8일) 오후 7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회’을 연다고 밝혔다. ‘청년, 부산을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제안회는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부산청정넷)가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부산시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부산청년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 부산청정넷은 청년들이 부산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만 18세~34세의 청년 189명이 공모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분과* 모임을 통해 총 13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정책아카데미·워크숍·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안과제의 내용을 다듬었다. * 분과(8개) : 노동·일자리, 주거,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기후·환경, 교육, 참여, 평등·인권 오늘 정책제안회에서 제시할 과제는 ▲정책제안 다양화(청년정책네트워크 역할 확대 등) ▲부산시 1인 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 ▲여성·청년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주거 안심 매니저 지원 등이다. ‘1인 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하여 시와 구·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정책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주거 안심 매니저 지원’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의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늘 정책제안회에서 제시된 과제는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실현 가능성, 시급성 등을 검토해 예산편성을 거쳐 내년에 추진될 계획이다. 부산청정넷은 정책 제안 사항을 전 구성원이 공유하는 ‘정책제안 공유회’를 오는 9월에 개최하고, 9월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주간 행사를 준비하는 등 양질의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청정넷에서 제안한 정책 중 ▲청년 마음이음 사업 ▲청년안심 주거지원 사업 ▲동네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업 ▲찾아가는 청년시민학교 등은 정책에 반영되어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청년을 위한 정책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청정넷은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활동의 장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 1 2022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회’ 개최 □ 개최 개요 ㅇ (일시/장소) ’22.8.8.(월) 19:00~20:00 / 1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50여명 - (부 산 시) 경제부시장, 청년산학국장, 과장 등 10명 - (청 년) 청정넷 발표자, 청정넷 참여자, 일반시민 등 40명 ㅇ (주요내용) 정책제안자와 소관부서 간 제안정책 논의 <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 ❖ 목 적 : 청년정책 발굴·제안 등 청년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 및 청년주체의 자율적 운영과 행정과의 유기적 협업을 추구 ❖ 구 성 : 만 18~34세 부산 거주 및 활동 청년 189명(8개 분과*, 15개 소분과) *8개 분과 : 노동/일자리, 주거,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기후/환경, 교육, 참여, 평등/인권) ❖ 추진상황 : 모집 및 발대식(’22.1.~2.) → 정책아카데미 및 의제발굴 워크숍(’22.6.) → 전문가 자문, 실국간담회(’22.6.) □ 진행 순서 ※ 유튜브 생중계(부산청년센터 채널)시간(분) 세 부 내 용 비 고 19:00~19:03(3‘) ◦ 개회, 참석자 소개 사회 : 조민상 (부산MBC 리포터) 19:03~19:08(5‘) ◦ 인사말씀 경제부시장, 청정넷 19:08~19:13(5‘) ◦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영상 상영 19:13~19:53(40‘) ◦ 정책제안과제* 발표 ◦ 제안과제별 토의 청정넷, 경제부시장, 관련 부서 과장 19:53~19:55(2‘) ◦ 마무리 말씀 경제부시장 19:55~20:00(5‘) ◦ 기념촬영, 폐회 다함께 정책제안과제(각 5분) : ①정책제안 다양화, ②부산시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 ③여성,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④청년공간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설명회’ 개최 <홍보 포스터> 참고 2 2022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제안 목록 연 번 정책 제안명 내 용 소관부서 1 정책제안 다양화 (청년정책네트워크 역할 확대) (기존) 차년도 신규사업 정책제안 위주의 활동, (변경)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역할 수행 청년희망정책과 2 부산시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부산시·자치구가 1인가구를 해 펼치고 있는 정책·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부산1인 가구포털 ‘단디살자’ 구축 여성가족과 3 여성, 청년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여성, 청년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상담·컨설팅, 홍보 등 추진 민생노동정책과 여성가족과, 청년희망정책과 4 청년공간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설명회’ 개최 청년공간(청년센터, 띵두) 등에 청년을 대상으로한 ‘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설명회’ 개최 자원순환과 5 청테크E (청년+재테크+Education) 기쁨두배통장 지원대상 확대 및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운영 강화 청년희망정책과, 부산신용보증재단 6 드림옷장(정장대여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기존 면접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드림옷장 사업을 재직 3개월 이내 청년까지 지원대상 확대 청년희망정책과 7 청년 인턴 기자 운영 부산지역 청년에게 인턴기자가 될 기회를 제공해 앞으로 진출할 사회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 부산 지역언론 (부산일보, 국제신문) 8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통합 운영 전문적인 신고·상담 기능을 갖춘 기관 설립, 세부 실행·지침·매뉴얼 배포, 통합 운영 감사위원회 9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청년 범위 개정 요청 청년기본조례 나이 범위 개정을 통한 세대융합 및 사회문제 해소 청년희망정책과 10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을 위한 주거안심매니저 지원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 혼자 집 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점검 주택정책과, 청년희망정책과 11 장애인의 날 크루즈 체험 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의 날에 자갈치크루즈 등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무료 제공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비장애인 교류 확대 장애인복지과 12 환경의 날 부산 Zero-키트 제공 쓰레기(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제품 제공(샴푸바,린스바, 천연 수세미 등)을 통한 환경의 날 홍보 환경정책과 13 LED 전자게시대 설치 확대 1회용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도시미관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한 전자 게시대 설치 확대 도시디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