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승용차 3250만 원(정액), 전기승용차 최대 94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600만 원이다. 전기승용차 1100대, 전기화물차 300대, 수소승용차 80대를 보급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 승용차 넥쏘(현대자동차)를 구매하면 3250만 원(1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400만 원, 일반승용차는 최대 9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전기자동차’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203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17% 보급’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추진과제는 ▲친환경자동차 전환 가속화 ▲대중교통(상용차) 보급 확산 ▲친환경 충전인프라 확충 등이다. 친환경자동차는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1대 운행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1.4t을 감축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많은 시민이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전기차(031-228-2455), 수소차(031-228-2887)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 이하 진흥원)은 3월 4일(월) 지역의 산림소득 증대와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그루경영체 27개소를 신규 발굴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 제4, 6기 그루매니저가 활동하는 ▲경기 여주, 안성, ▲강원 고성, 속초, 평창 ▲충남 당진, 서천 ▲충북 영동 ▲대전 대덕 ▲경북 청도 봉화, 구미, 영천 ▲경남 산청 ▲울산 남구, ▲경남 통영, ▲전북 전주로 총 17개 지역이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총 27개 그루경영체, 236명의 주민이 활동하게 되었다. 선정된 그루경영체는 1년간 지원받게 되며 이후 활동에 따라 추가로 1년을 더 지원받게 된다. 활동기간 동안 ▲교육훈련, ▲자문, ▲법인화, ▲파일럿 등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받게 되며, 그루경영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전문가인 그루매니저가 함께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그루경영체는 임산물생산, 산촌체험관광, 산림휴양문화, 목재목공 분야의 사업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산촌주민, 지역청년, 임업후계자,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었다. 신규 경영체 ▲충북 영동 ‘산울림숲학교’는 마을 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하는 산촌주민들로 산촌에서 살아보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산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경북 청도 ‘운문산원목표고’는 임업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표고 재배 구성원들의 모임으로 3년 간 고품질 표고 생산과 판매를 이루어냈다. 그루경영체로 활동하며 법인 안정화,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를 이루고자 한다. ▲경북 봉화 ‘포레스테이션’은 숲해설가 등의 전문성을 가진 청년 공동체로 숲밧줄놀이, 트리클라이밍 등 산림레포츠를 지역에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신규 발굴을 통해 2024년도 한국임업진흥원 그루경영체는 총 153개소, 참여주민 1,017명이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최무열 원장은 “그루경영체는 경제임업 및 산림의 소득증대 이바지에 초석이 되는 공동체라며, 지역의 특색 있는 산림자원 활용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천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장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사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도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동계·하계 전략 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또 하계 조 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논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자체의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잘 살펴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의 강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폭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 공사 중 폭우 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 시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4일 공고를 통해‘2024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은 공개경쟁 327명, 경력경쟁 89명으로 총 416명이다. 분야별로 행정직군 279명(교육행정 234명, 전산 18명, 사서 27명), 기술직군 137명(공업 6명, 시설 28명, 보건 18명, 시설관리 85명)이며, 이는 전년 대비 5명(1.2%) 감소한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균형 인사 추진 및 사회적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0명, 저소득층 12명, 국가유공자 20명,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25명을 구분 모집한다. ▢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391명) 응시원서는 4월 15일(월)부터 4월 19일(금)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사이트(https://edurecruit.go.kr) 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은 6월 22일(토) 시행 후 7월 30일(화)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25명)은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7월 15일(월)부터 7월 19일(금)까지 학교장 추천서를 받은 후 8월 26일(월)부터 8월 30일(금)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사이트(https://edurecruit.go.kr)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11월 2일(토) 시행 후 11월 15일(금)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년도에 이어 올해도 수험생의 인권 침해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필기시험(5과목, 100분 기준)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 올해부터는 전산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 요건이 없어지고,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 올해도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고, 그 외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지 않는 일부 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출제하며, 필기시험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 새소식/공지 → 시험안내 → 지방공무원 시험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지향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올해 신규 채용시험에서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주요 사항 및 일정 1부. 2024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주요 사항 및 일정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시험명 직군 (직급) 직렬(직류) 선발구분 선발예정 인원 시험과목 제1회 시험 공개 경쟁 행정 (9급) 교육행정 ( 234명) 일 반 199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5과목, 과목별 20문항, 100분 시험 장 애 인 27 저소득층 8 전 산 ( 18명) 일 반 17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장 애 인 - 저소득층 1 사 서 ( 27명) 일 반 23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장 애 인 3 저소득층 1 기술 (9급) 보 건 일 반 18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공업(일반기계) 일 반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일반전기) 일 반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일반토목) 일 반 7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건 축) 일 반 19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소 계 327 경력 경쟁 기술 (9급) 시설관리 ( 64명) 일 반 42 1차: 한국사 2차: 사회 ※ 2과목, 과목별 20문항, 40분 시험 저소득층 2 보훈청추천 20 합 계 391 제2회 시험 경력 경쟁 기술 (9급) 공업(일반기계) 기술계고 1 1차: 물리 2차: 기계일반, 기계제도 공업(일반전기) 기술계고 1 1차: 물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일반토목) 기술계고 1 1차: 물리 2차: 토목일반, 측량 시설(건 축) 기술계고 1 1차: 물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관리 기술계고 21 1차: 한국사 2차: 물리 합 계 25 총 계 416 일반(329명), 장애(30명), 저소득(12명), 국가유공자(20명) 2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4.15.(월) 09:00~4.19.(금) 18:00 [취소마감일 : 4.22.(월) 18:00] 필기시험 6.3.(월) 6.22.(토) 7.30.(화) 면접시험 7.30.(화) 8.31.(토) 9.10.(화) 제2회 임용시험 8.26.(월) 09:00~8.30.(금) 18:00 [취소마감일 : 9.2.(월) 18:00] [학교장 추천서 제출 : 7.15.(월) 09:00 ~ 7.19.(금) 18:00] 필기시험 10.18.(금) 11.2.(토) 11.15.(금) 면접시험 11.15.(금) 11.30.(토) 12.6.(금)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새소식/공지>시험안내>지방공무원시험안내’에 공고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3 최근 3년 원서접수 인원 연 도 선발 공고 인원 원서접수 인원 2021년 436명 7,576명 2022년 369명 4,859명 2023년 421명 4,376명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주제에 따른 특성화 공공도서관 운영을 강화한다. 시는 꽃·예술·향토문화·세계 그림책 등 4개 특성화 도서관에 이어 영어·미래산업 등 특화 분야를 확대한다. 또한 작년 개최한 독서대전을 발판으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책의 도시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며 “도서관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문화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꽃’부터 ‘세계 그림책’까지 각양각색 주제별 특화 도서관 운영 고양시에는 19개 시립도서관이 있고,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이 100여 개 달하는 등 풍부한 도서관 인프라를 자랑한다. 시 도서관센터는 도서관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깊이 있는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화정도서관 ‘꽃’ ▲아람누리도서관 ‘예술’ ▲마두도서관 ‘향토문화’ ▲주엽어린이도서관 ‘세계 그림책’등 특성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화정도서관은 고양시 대표 이미지인 꽃을 주제로 원예, 화훼, 조경 관련 도서와 원예도록 자료(지난해 12월 기준 4,780권) 등을 수집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전시 공간인 ‘갤러리 꽃’에서는 ‘마을 아카이브 사진전’을 시작으로 ‘화분 채집’, ‘꽃말의 이야기’, ‘모란의 뜰’ 등 꽃을 주제로 한 전시를 12월까지 연다. 예술 특성화 아람누리도서관은 예술 감독을 활용한 전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봄, 도서관에서 듣는 비발디’ 등 계절별 클래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양문화재단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지역 예술작가들의 작품은 ‘빚뜰’ 전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다. 향토문화 특성화 마두도서관은 고양의 지리·역사·문화와 함께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기반한 향토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고양 생태환경을 주제로 ‘사진으로 보는 고양의 자연’, ‘정발산 생태 동식물 스케치’ 등 기획 전시를 열고, 생태 전문가와 함께하는 탐방 등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엽도서관은 세계 그림책 특성화 도서관으로서 대표 프로그램인 ‘작가의 방’을 운영한다. 그림책 작가를 초빙해 원화를 전시, 해설하고 작가와의 만남 등 어린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책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신인 그림책 작가 소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어 도서관으로 변모하는 ‘백석도서관’, 미래산업 인재 키우는 ‘대화도서관’ 백석도서관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영어 도서관으로 거듭난다. 지난해 5월부터 다수 도서관을 벤치마킹한 데 이어 11월에는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했다. 백석도서관은 영어 관련 교육,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글로벌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건축 인테리어 통합 공모를 4월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화도서관은 미래산업 도서관으로 창작자(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서관에 조성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과 장비를 활용해 디지털 기술과 독서 활동을 융합한 창업·창의 공작소를 운영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이동 수단(모빌리티) 등 분야의 창작자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기반의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백석도서관과 대화도서관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국도비 총 85억을 확보한 ‘공공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오래된 창호, 환기·냉난방 장치 등을 교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책과 어우러진 연중 프로그램 다채… 오는 9월 ‘2024 고양 독서대전’ 개최 고양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 대표 독서문화축제인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운영했다. ‘읽는 사이에 –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쉽게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강연, 체험,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실시했다. 특히 작년 독서대전에서 호응이 높았던 프로그램을 올해 연중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지역 내 전문 성우와 함께 혼자 읽기 어려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낭독완독’ 프로그램을 행신·덕이도서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 새롭게 준비한 ▲어린이 오디오북 만들기(마두) ▲우리동네 로망스(지역 예술가와 함께하는 문화 예술 체험, 별꿈·덕이·풍동) ▲어반스케치로 도서관을 그리다(아람·대화) ▲시니어 동화 구연(풍동·신원) ▲플로깅 책읽깅(한뫼) 등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시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발판 삼아 일관성 있는 독서문화축제를 이어간다. 올해 열리는 ‘2024 고양 독서대전’은 고양시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교육·예술 기관, 출판·서점계, 작가·예술가 등이 협업하는 대규모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 예술축제다. 오는 9월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해 강연, 체험,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울 예정이다. 끝. <사진 설명>1. ‘2023 대한민국 독서대전 고양’ 개막식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2. 꽃 특성화 화정도서관 전시 공간 ‘갤러리 꽃’3. 꽃 특성화 화정도서관 동아리 ‘꽃뜨레’4. 예술 특성화 아람누리도서관 ‘이 달의 예술가’5. 예술 특성화 아람누리도서관 ‘겨울밤, 도서관에서 듣는 라흐마니노프’6. 향토문화 특성화 마두도서관 자료실7. 세계 그림책 특성화 주엽어린이도서관 ‘작가와의 만남’8. 백석도서관 전경9. 대화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장10. ‘낭독완독’ 프로그램
울산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고니’ 2개체가 울산 울주군 온양읍 들녘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7일 울주군 온양읍 들녘으로 온 고니는 청년시민조류감시(모니터링)모임(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 회원인 이재호(37세, 울주군 범서읍 거주)씨의 사진에 담기면서 첫 확인됐다. 이후 감시(모니터링)모임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온산읍과 온양읍 들녘을 오가며 먹이활동을 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지난달 말 울산시에 알려졌고, 이날 즉시 윤기득 사진작가와 동행해 현장을 확인하고 영상으로 기록했다. 다음 날에도 또 다른 곳에서 대백로와 함께 먹이활동 중인 고니 2개체가 관찰됐다. 조류전문가 김성수 박사는 “큰고니는 태화강을 매년 찾고 있지만 고니가 왔음은 처음 확인됐다.”라며 “일본이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먼 여행 전에 체력을 키우기 위해 먹이가 풍부하고 안전한 온양들녘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들의 사파리를 주제로 철새관광 일상화를 추진하는 해에 희귀한 새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다.”라며 “이는 울산시 자연환경이 새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탐조가들도 늘어나 새를 보는 눈높이도 높아진 결과로 선진 철새도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니’는 천연기념물이고 국내 100여 개체 정도가 월동할 정도로 귀한 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22년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고니’는 전체가 흰색이고 부리 끝이 검은색인데 눈 아래 부분이 노란색인데 검은색보다는 작고 둥그스럼하다. 이는 태화강을 찾아왔다가 떠난 “큰고니”와 다른 부분이다. 큰고니(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는 노란색이 길게 내려와 있다. 또 고니는 영어로 Tundra Swan(툰드라스완)으로 북쪽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라시아대륙북부, 알래스카, 캐나다에서 번식하고 한국, 일본, 유럽서부에서 월동한다. 끝. ※ 사진, 영상제공 : 윤기득 사진작가
충남도가 공공부문에서 정부 권장 목표를 초과하는 온실가스 감축률을 기록하며, 전국 최초로 선포한 ‘탄소중립경제특별도’에 걸맞은 성과를 거뒀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청사·관용차량 등)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만 8061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기준배출량 12만 8390톤CO2eq 대비 39.2%(5만 329 톤CO2eq)를 감축했다. 이는 정부 권장 목표인 36% 보다 3.2%p 더 많이 감축한 것이다. 도는 그동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과도한 청사 냉·난방 사용 자제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한 공공시설 직접 배출량 감축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민간영역에서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마을회관·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에너지 사용량 점검·분석 및 전문가 자문(컨설팅)과 감축 기술을 지원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민간영역 사업도 계속 추진하며, 공공부문의 노력을 민간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범도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공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연평균배출량) 대비 50%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 실적 관리이다. 도의 목표관리제 대상 시설은 총 348개(도·산하기관 27개소, 15개 시군 321개소)이다. 구상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 농·축산 분야 메탄 감축, 산업·경제 분야 기후테크 산업 육성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며 “충남형 농촌생활쓰레기 수거모델 마련, 공공기관 탈 플라스틱 전환 등 선도적 환경정책을 추진해 2045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K)-컬처’의 새로운 관광 모델 구축을 위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계획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해 34개 사업에 7151억 원(국비 50%)을 투입하는 대규모 관광 개발 프로젝트다. 충청유교문화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충청기호유교에 대한 문화·관광 자원화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한다. 도는 15개 시군 17개 사업에 2876억 원을 투입, 유교정신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발굴·보전·재조명하고,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확충을 추진 중이다. 17개 사업 가운데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은 △당진 여민동락 역사누리 △홍성 홍주천년 양반마을 △서천 문헌사색원 △공주 충청감영 상생마을 △보령 토정비결 체험관 △태안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청양 선비충의문화관 △예산 추사서예 창의마을 △천안 담헌천문 달빛마당 등 9개다. 당진 면천군수를 지낸 연암 박지원의 애민정신과 여민동락 정신을 구현하고, 면천읍성의 유교역사문화유산 관광 자원화를 위한 여민동락 역사누리 사업은 유교문화테마길 조성과 성안마을 기반조성 공사를 준공하고, 올해 성안마을 저잣거리 조성과 애민관·칠사고 교육관 등 관아시설 복원 공사를 실시한다. 여민동락 역사누리 조성 투입 사업비는 총 188억 3400만 원이다. 홍성 홍주천년 양반마을 조성 사업은 홍성읍 오관리 일원에 191억 8400만 원을 투입, 전통 양반문화 체험 공간과 양반 생활 체험 거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통 양반문화 체험 공간 문은 다음 달 운영 프로그램 용역 완료와 함께 열고, 전통 양반생활 체험 거리 조성은 2026년부터 2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다. 서천군 기산면 영모리 일원 문헌사색원은 목은학당수련관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44억 23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6월 1차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2차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충청감영 상생마을 조성은 공주시 웅진동 일원에 90억 4100만 원을 투입해 교육 체험관과 감영 체험관, 유교문화 체험관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내 공사를 완료한다.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일원에 134억 75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토정비결 체험관은 내년 5월 공사를 준공하고,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와 마도 일원에 188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태안 바다순례길은 연내 안흥정 재현과 사신들의 정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한중교류 체험관 공사를 추진한다.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담헌천문 달빛마당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청양 선비충의 문화관과 예산 추사서예 창의마을은 내년 말 모든 공사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비는 천안 52억 4600만 원, 청양 142억 2500만 원, 예산 175억 7700만 원 등이다. 사업 실시설계와 계획 변경 등을 준비 중인 8개 사업은 △계룡 사계문화 체험관 △부여 금강누정 선유길 △논산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서산 밤하늘 산책원 △천안 암행어사 출두야 △아산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아산 백의종군로 통곡의 집 △금산 한의약령마을 등이다. 도는 이달부터 국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시군 현장 점검을 중점 실시하고, 내년 135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유교문화는 전쟁과 혐오, 편견 등으로 황폐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국경을 초월해 추구해야 할 인류애와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라며 “기호유학의 본향인 충남이 케이(K)-유교문화의 세계화 거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희경 국회의원 후보(의정부갑)가 3·1독립만세운동 105주년을 맞아 “3·1정신을 계승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전 후보는 1일 기념사를 통해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로 일군 자유대한민국의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해 후손들이 대대손손 누릴 수 있도록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후보는 “감격스러운 독립만세운동이 105주년을 맞이했지만,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후손들에게는 선열들이 바라셨던 위대한 이상을 완성해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후보는 “내적으로 국민들이 상식과 공정의 회복을 바라며 정권 교체를 이뤄 주셨지만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따른 사회 곳곳의 갈등으로 개혁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외적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관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경제·군사적 압박 등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동북아정세가 한반도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 후보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애민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국가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제로부터의 독립, 6·25 전쟁의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이뤄낸 힘은 자유를 선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3·1독립만세운동의 뜨거운 함성은 어두컴컴하기만 했던 망국(亡國)의 고통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투지와 희망을 안겨주었다”며 “애국지사 분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분들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기념사 전문 [제105주년 3·1절 기념사] 오늘 3·1독립만세운동 105주년을 맞습니다. 일제에 맞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가족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3·1독립만세운동의 뜨거운 함성은 어두컴컴하기만 했던 망국(亡國)의 고통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투지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감격스러운 독립만세운동이 105주년을 맞이했지만,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적으로 국민들이 상식과 공정의 회복을 바라며 정권 교체를 이뤄 주셨지만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따른 사회 곳곳의 갈등으로 개혁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외적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관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경제·군사적 압박 등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동북아정세가 한반도 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애민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국가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의 독립, 6·25 전쟁의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이뤄낸 힘은 자유를 선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에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선열들이 바라셨던 위대한 이상을 완성해나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3·1정신을 계승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로 일군 자유대한민국의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해 후손들이 대대손손 누릴 수 있도록 역사적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애국지사 분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분들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1일 국민의힘 의정부갑 국회의원 후보 전희경
전희경 국회의원 후보가 제22대 총선 의정부갑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김정겸 전 예비후보가 공식지지를 선언했다. 김 전 예비후보는 29일 오후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의하여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전희경 후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구구회 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이 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전 예비후보는 “의정부가 키운 전희경이 커다란 연어가 되어 돌아왔다”며 “전 후보가 의정부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활동의 장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의원을 거치며 탄탄한 지역 지지기반을 갖춘 김 전 예비후보의 지지선언으로 전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큰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 후보는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신 김 전 예비후보께 감사의 말씀드린다”며“저는 김 전 예비후보의 헌신을 본받아 2004년 총선 이후 20년간 민주당에 빼앗긴 의정부갑을 반드시 탈환하는 것으로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제6차 유엔환경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상준 차관은 국가 발언을 통해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전달할 수 있는 ‘녹색 사다리’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성안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및 감시(모니터링) 포함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연중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Host Country Alliance)을 발족했다. * 우루과이(제1차), 프랑스(제2차), 케냐(제3차), 캐나다(제4차), 우리나라(제5차) 임상준 차관은 우루과이, 프랑스 등 5개국 장관 및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함께 2월 29일 나이로비 회의장에서 열린 연합 발족 행사에서 더 이상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제5차 정부간 협상이 열릴 부산에서 협약이 반드시 성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결의안(미국 발의)에 공동 발의국(co-sponsor)으로 참여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데 공헌했다. 임상준 차관은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Alu Dohong)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아니코 러이스(Aniko Raisz)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환경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또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24.11,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25.6.5, 장소 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유엔환경총회 개요. 2. 플라스틱 협약 개요. 끝. 붙임 1 제6차 유엔환경총회 개요 □ 개요 ㅇ (회의명) 제6차 유엔환경총회※ The Six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 유엔환경계획(UNEP) 회원국의 정기 국회와 같은 회의로, 결의안 및 선언문 채택, 예산 관련 결정 등 진행 ㅇ (의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 * (영문) Effective, inclusive and sustainable multilateral actions to tackle climate change, biodiversity loss and pollution, □ 연혁 ‘12.6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 UNEP의 역할 강화 합의 - 기존 UNEP 집행이사회를 유엔환경총회로 변경하여 개최하기로 결정 - 보편적 회원제 적용하여 회원국 확대 (58 → 193개국) ‘14.6 제1차 유엔환경총회 개최 ‘16.5 제2차 유엔환경총회 개최 - 향후 격년으로 총회 개최 합의 ‘17.12 제3차 유엔환경총회 개최 ‘19.3 제4차 유엔환경총회 개최 ‘21.2 제5차 유엔환경총회 1부 개최 ‘22.2 제5차 유엔환경총회 2부(UNEA-5.2) 개최 - 플라스틱 협약 결의안(결의안 5/14) 채택 ‘24.2 제6차 유엔환경총회(UNEA-6) 개최 □ 회의 구성 ① 확대상주대표자회의(OECPR*)(2.19-2.25) * Open-ended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 결의안 및 결정문, 선언문 협상이 이루어지는 실무급 사전회의 ② 전체회의(Committee of Whole, 2.26-2.28) - UNEP의 조직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실무급 회의 ③ 각료회의(High-level segment, 2.29-3.1) - 각국 장관급 참석, 국가 발언(National Statement) 전달하는 고위급 회의 - 확대상주대표자회의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결의안, 선언문, 조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최종 채택, 의결 ※ 통상 유엔환경총회(UNEA)는 ②전체회의와 ③각료회의를 의미 □ 회의 일정구분 2.26(월) 2.27(화) 2.28(수) 2.29(목) 3.1(금) 오전 (10:00~ 13:00) 총회 개회 전체 회의 전체 회의 고위급 총회 개회 국가 발언 고위급대화 2 (재원 조달) 국가 발언 고위급대화 3 (제도적 기반) 점심 (13:00~ 15:00) 부대행사 (이해관계자 포럼, 과학․정책포럼, 플라스틱협약 개최국연합 장관급 회의 등) 오후 (15:00~ 18:00) 전체 회의 전체 회의 국가 발언 국가 발언 고위급대화 1 (과학·디지털) 마무리 총회 이해 관계자 대화 붙임 2 플라스틱 협약 개요 □ 개요 ㅇ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를 의무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포함,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 UNEA-5.2(‘22.2)에서 채택, ’24년까지 5차례의 정부간협상을 통해 성안하기로 결정 ㅇ (협상일정) ‘22~‘24년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제5차 협상(’24.11)에서 협약 성안 이후 외교회의(‘25.6)에서 체결 예정 INC*-1 INC-2 INC-3 UNEA 6 INC-4 INC-5 외교회의 ‘22. 11月 (우루과이) ‘23. 5月 (프랑스) ‘23. 11月 (케냐) ‘24. 2月 (케냐) ‘24. 4月 (캐나다) ‘24. 11月 (우리나라) ‘25.6月 (개최지 미정) * 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정부간협상위원회) ㅇ (현황) 총 5차례 협상 중 3차례까지 진행되었으나, 초안(zero draft)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문안 협상은 시작하지 못하는 등 진행 부진 - (진행경과) 제3차 정부간 협상(’23.11, 케냐 나이로비)에서 새로운 협약 초안 작성을 위한 의견 수렴, 새로운 초안을 회람(‘24.1) ※ 제3차 협상 전(’23.10) 협약 초안이 회람되었으나, 협약 초안이 국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란 등)이 제기되어 새로운 초안 작성 작업 진행 - (주요쟁점)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 관련, 생산국 그룹(중국·이란·러시아 중심)과 소비국 그룹(EU·라틴아메리카 중심) 간 이견 노정 ㅇ (대응계획) 제5차 협상(‘24.11, 부산) 개최국으로서 조속한 협상 성안 지지 - 협약의 조속한 성안을 촉구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 개최국 연합* (Host Country Alliance) 참여, 부산에서 협약 성안 촉구할 예정 * 제1~5차 정부간 협상 개최국인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연합 □ 주요 쟁점 주요 논의내용협약 목적 ㅇ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 설정에 대다수 공감 ㅇ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 여부에는 국가 간 이견 - G7,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2040년 목표 연도 설정 지지기술적쟁점일차플라스틱 폴리머 ㅇ 일차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가 공감 - 이란, 중국, 사우디, 러시아 등은 감축 반대 입장 ㅇ 목표 설정 방법 관련 국가 간 이견 - 국제적 공동 목표 수립 VS 국가별 목표 수립 ㅇ 일차플라스틱 폴리머 수출입 규제 조항 설립 관련 이견규제대상 플라스틱ㅇ 우려 화학물질 및 폴리머, 문제가 되고 피할 수 있는 제품 등 규제 대상 선정 방법 및 기준 관련 논의 ㅇ 과학적 근거 기반 회기간 작업의 필요성에 대다수 공감, 협약에 규제 대상을 열거하는 방법, 규제기준 제시 방법 등 논의 -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조항 삭제 제안위해 우려 화학제품, 폴리머 ㅇ 위해 우려가 있는 폴리머, 화학제품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ㅇ 규제 수준에는 국가 간 이견 ㅇ 많은 국가에서 규제 대상 및 기준 마련의 과학적 근거 강조폐기물 관리 ㅇ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다수 국가 공감 - 기술 개발 촉진 및 목표 설정을 통한 관리 강화 ㅇ EPR 제도 도입에 대다수 공감했으나 적용 방법에는 이견 - 국제적 공동 의무 VS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실행 ㅇ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특정 재활용 기법 활용에 이견 - 소각 등 위험 우려가 있는 기법 활용 금지 논의 ㅇ 바젤, 스톡홀름협약 등 기존 국제협약과 중복 회피 필요성제품 순환성 ㅇ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성 강화 필요성에 대다수 국가 공감 ㅇ 구체적인 순환이용 관련 정의, 기준 관련 추가 논의 필요미세플라스틱 ㅇ 의도적·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 감축 필요성에 대다수 공감 ㅇ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의, 인체 영향, 유출원 식별 등에 대한 추가 논의 및 연구 필요제도적쟁점재원 조달 ㅇ 협약 의무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관련 국가 간 이견 - 선진국은 기존 재정 메커니즘 활용 지지 - 개도국은 신규 재정 메커니즘 설립 지지이행 평가 ㅇ 협약 이행 평가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ㅇ 평가 형식 및 구속력 여부 관련 국가 간 이견 - 선진국은 강한 구속력을 갖는 평가 체계 지지 - 개도국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자발적 시행 지지 □ 주요 쟁점 주요 논의내용 협약 목적 ㅇ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 설정에 대다수 공감 ㅇ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 여부에는 국가 간 이견 - G7,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2040년 목표 연도 설정 지지 기술적 쟁점 일차플라스틱 폴리머 ㅇ 일차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가 공감 - 이란, 중국, 사우디, 러시아 등은 감축 반대 입장 ㅇ 목표 설정 방법 관련 국가 간 이견 - 국제적 공동 목표 수립 VS 국가별 목표 수립 ㅇ 일차플라스틱 폴리머 수출입 규제 조항 설립 관련 이견 규제대상 플라스틱 ㅇ 우려 화학물질 및 폴리머, 문제가 되고 피할 수 있는 제품 등 규제 대상 선정 방법 및 기준 관련 논의 ㅇ 과학적 근거 기반 회기간 작업의 필요성에 대다수 공감, 협약에 규제 대상을 열거하는 방법, 규제기준 제시 방법 등 논의 -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조항 삭제 제안 위해 우려 화학제품, 폴리머 ㅇ 위해 우려가 있는 폴리머, 화학제품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ㅇ 규제 수준에는 국가 간 이견 ㅇ 많은 국가에서 규제 대상 및 기준 마련의 과학적 근거 강조 폐기물 관리 ㅇ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다수 국가 공감 - 기술 개발 촉진 및 목표 설정을 통한 관리 강화 ㅇ EPR 제도 도입에 대다수 공감했으나 적용 방법에는 이견 - 국제적 공동 의무 VS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실행 ㅇ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특정 재활용 기법 활용에 이견 - 소각 등 위험 우려가 있는 기법 활용 금지 논의 ㅇ 바젤, 스톡홀름협약 등 기존 국제협약과 중복 회피 필요성 제품 순환성 ㅇ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성 강화 필요성에 대다수 국가 공감 ㅇ 구체적인 순환이용 관련 정의, 기준 관련 추가 논의 필요 미세플라스틱 ㅇ 의도적·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 감축 필요성에 대다수 공감 ㅇ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의, 인체 영향, 유출원 식별 등에 대한 추가 논의 및 연구 필요 제도적 쟁점 재원 조달 ㅇ 협약 의무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관련 국가 간 이견 - 선진국은 기존 재정 메커니즘 활용 지지 - 개도국은 신규 재정 메커니즘 설립 지지 이행 평가 ㅇ 협약 이행 평가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ㅇ 평가 형식 및 구속력 여부 관련 국가 간 이견 - 선진국은 강한 구속력을 갖는 평가 체계 지지 - 개도국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자발적 시행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