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원내(청주시 오송읍 소재)에 운송차량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을 지난해 말 완공하고, 3월 4일부터 소방·군·경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장은 운송차량(탱크로리)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과정 중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고 상황을 구현한 국내 최초의 대응 훈련시설이다. 시설면적 458.4㎡(약 139평) 규모에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총 18가지 상황이 연출되도록 설계했다. 특히 기존 훈련장에 없는 도로 위에서의 운송차량(탱크로리) 파손, 하부 배관 및 맨홀 손상에 의한 화학물질 유·누출 외에도 기체, 액체 등 여러 물리적 유형의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재와 확산 차단 훈련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훈련장은 훈련에 사용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여과설비 등을 갖추어 친환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도입하여 3건*의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보유한 특허기술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화학물질 운송사고대응 훈련장치(‘24.1.5), 화학물질 운송사고대응 훈련시스템(’24.1.5), 화학물질 운송사고대응 훈련방법(‘24.1.5) 한편, 2020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화학물질은 3만 7천여 개의 사업장에서 6억 8,680만 톤이 유통되고 있다. 지난 10년(2014~2023)간 발생한 화학물질 운송사고는 총 166건*으로 매년 평균 17건씩 발생*하고 있다.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14년 1월∼`23년 12월 기준) 화학물질안전원은 2021년부터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하역 시설을 구현한 훈련장을 구축하여 소방·군·경찰 등 유관기관 및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교육효과 및 만족도가 높아 2021년 415명에서 2023년 768명으로 매년 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훈련장 운영을 통해 유관 기관의 현장대응 능력을 보다 견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운송차량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 조감도. 2. 운송차량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 및 교보재 18개 시나리오(안). 끝. 붙임1 운송차량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 조감도 붙임2 운송차량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 및 교보재 18개 시나리오(안) 시설 사고 시나리오 누출지점 누출 형태 파손 위치 파손 유형 방재훈련 장비 탱크로리 차량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누출 시나리오 1 액체 하부 주배관 굴곡부 용접부 부식 (용접부 벌어짐) 고압누출방지호스, 케미컬 테이프, 확산 차단 시나리오 2 액체 경판 경판 찢어짐 누출방지창(원뿔형 백), 나무 쐐기, 확산 차단 시나리오 3 액체 하부 주배관 핀홀 누출방지슬리브, 고압누출방지호스, 케미컬 테이프, 확산 차단, 누출방지 밴드 시나리오 3-1 증기 하부 주배관 핀홀 누출방지슬리브, 고압누출방지호스, 케미컬 테이프, 확산 차단, 누출방지 밴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맨홀 느슨함 및 안전밸브 파손 시나리오 4 액체 상부 맨홀 맨홀 느슨함 (탱크로리 상부에 물고임) 맨홀 체결, 흡착포, 흡착붐, 확산 차단 천 시나리오 5 액체+증기 상부 안전밸브 안전밸브 파손으로 인한 누출 케미컬 테이프, 확산 차단 천 차량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누출 시나리오 6 액체 하부 배관 플랜지 플랜지 연결 볼트 풀림으로 누출 플랜지 배수백, 확산 차단 천 시나리오 7 액체 동판 측면 측면 손상 유출공(핀홀) 누출방지창(쐐기형 백), 나무 쐐기, 확산 차단 시나리오 7-1 액체 동판 측면 측면 손상 유출공(핀홀) 누출방지백, 누출방지 배수백, 누출방지창(원뿔형 백), 누출방지백(자력 방식) 작업자 관리 미흡으로 인한 누출 시나리오 8 액체 하부 플랜지 가스켓 하부 플랜지 가스켓 손상으로 인한 플랜지 사이로 누출 플랜지 배수백, 확산 차단 천 시나리오 9 증기 하부 이송배관 호스 연결부 연결부 풀림 밸브 잠금, 확산 차단 천 차량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누출 시나리오 10 증기 상부 맨홀 밸브 파손 확산 차단 주력, 확산 차단 천 참고 1 탱크로리 누출 시나리오 위치 참고 2 교보재(회전체) 누출 시나리오(안) 시설 사고 시나리오 누출지점 누출 형태 파손 위치 파손 유형 방재훈련 장비 교보재 (회전체)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누출 시나리오 1 액체 상부 맨홀 맨홀 오픈 맨홀 체결 충격으로 인한 누출 시나리오 2 액체 상부 맨홀 맨홀 오픈 맨홀 체결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누출 시나리오 3 액체 상부 맨홀 맨홀 오픈 맨홀 체결 충격으로 인한 누출 시나리오 4 액체 상부 맨홀 맨홀 오픈 맨홀 체결 차량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누출 시나리오 5 액체 하부 주배관 굴곡부 용접부 부식 고압누출방지호스, 케미컬 테이프 시나리오 6 액체 하부 주배관 핀홀 누출방지슬리브, 고압누출방지호스, 케미컬 테이프, 누출방지 밴드 작업자 관리 미흡으로 인한 누출 시나리오 7 액체 하부 배관(플랜지) 플랜지 연결볼트 풀림으로 플랜지 사이로 누출 플랜지 배수백, 확산 차단 천 시나리오 8 액체 하부 플랜지 가스켓 플랜지 사이 가스켓 손상으로 인한 프랜지 사이로 누출 플랜지 배수백, 확산 차단 천 참고 3 교보재(회전체 누출) 시나리오 위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일부터 접수 - 청년과 신혼부부(연령 무관)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그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 도, 지난해 7월 국토부 청년대상 사업 시행 후 전 연령대 지원 주장 - 지난해 8월 조례 제정해 자체적 지원 방안 추진 - 올해 정부 정책에 반영돼 도 예산 부담을 줄이고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 경기도가 전(全)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6천만 원이다. 전년도 총사업비 12억 원 대비 3배 증액된 규모로 전국 최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방문 접수처(시군 담당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경기도는 이번에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면서 신청인이 신청 단계에서 정보 입력시 신청 자격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하고 지원예상액도 확인되도록 하면서 신청인의 신청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신청 편의를 높였다.한편 지난해 5월 도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8월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 대표발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연령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고, 정부의 이번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들에게 보증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일 제105주년 삼일절 기념 및 59주기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 문화제를 민세 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공동 기획하였으며, 안재홍 선생의 정신을 계승·발전하고 추모하는 유족, 사업회 임원, 평택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전의 추모식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청소년이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소통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와 문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3·1운동 정신에 담긴 뜻을 마음에 새기고 민세 안재홍 선행을 비롯한 모든 순국선열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라고 말했다. 민세 안재홍(1891~1965) 선생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출신으로 3·1운동 직후 조직된 비밀 독립 결사 단체인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사건과 신간회 창립, 조선학 운동, 군관학교 사건, 조선어학회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에 걸려 7년 3개월간 옥고를 치르며, 일제강점기 국내 독립운동의 통합에 힘쓴 인물이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민세의 뜻과 정신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선양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의왕도시공사가 지난달 28일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에 따라 2021년 12월 설립된 기관으로, 위탁 주체는 의왕시이다. 이날 업무협약서에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항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정 지원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 상호 협조 ▲아동학대 예방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협력 ▲기타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공사의 2023년 사회공헌활동 실적에 대한 임직원 설문조사 결과, 앞으로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으로 아동․청소년(42.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향후 사회공헌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후원 및 업무협조 방법을 강구해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왕도시공사 성광식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규 사회공헌활동 발굴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 3월 첫 주말이자 3·1절 연휴를 맞은 속초는 설악산과 속초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등의 관광 명소들이 시민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 다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거리마다 관광객들이 속초를 즐기고 있었으며, 특히 연휴 기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는 4만 5천여 명, 설악산에는 마지막 설경을 담으려는 3만여 명의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았았다. □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이 속초시를 방문함에 따라, 속초시는 관내 교통 정체 해소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2일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 및 모범운전자회와 협업하여 불법 주정차 계도, 주요 관광지 교통 정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 또한, 시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내방객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상인회와 협업하여 구역별 질서 계도 요원을 배치하고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했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 “연휴를 맞아 속초시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계절 사랑받는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에 걸맞은 방문객 관광 여건 개선과 더불어 속초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1.자 도 교육청 조직개편,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직속 기관 출범◦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 교육의 거점 역할과 지원체계 구축◦2023년 2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착공 완료, 올해 상반기 개관 예정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센터장 심상웅)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미디어 교육 직속기관으로 출범한다. 이는 ‘3.1.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것이다.미디어교육센터는 학생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창의적·합리적 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미디어 교육지원과 방송 분야 진로․직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교육·운영·행정 등을 총괄하도록 ▲미디어교육부 ▲청소년미디어운영부 ▲운영지원부 3부 체제로 운영한다. 또한 교원의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 미디어 방송 취․창업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지역 연계 및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심상웅 초대 센터장은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 교육의 거점 역할과 미디어 교육 공유학교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교원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 교육과 체험교육, 취․창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면서 “미래 사회 소통 능력을 갖춘 미디어 인재 육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미디어교육센터는 지난해 2월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착공됐다. 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행정절차 후 센터 운영 준비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관 예정이다. 층별 특화로 1층은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방송 카메라 스튜디오 등 수평존, 2층은 ▲방송 스튜디오 ▲1인 스튜디오 ▲오디오 스튜디오 등 창의존, 3층은 ▲색보정 교육실 ▲입체음향교육실 등 유연존으로 공간이 조성된다. <사진>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전경(별첨)<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조감도(별첨)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 전념하도록 지원◦교원소송 지원 확대, 물품 파손비 지급·위로금 지급·경호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과감히 변경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졌다. 또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 상해 ▲강력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교원의 재산상 피해 지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교원의 명예 훼손 시 위로금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안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기간제교원 포함)이다. <참고자료> 2024 교원보호공제 안내 웹자보 (별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섬유‧패션 관련 기업 130곳에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2024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4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이 사업은 도내 섬유·패션 제조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 컨설팅부터 샘플제작, 3D룩북제작 지원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1대 1 연결해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에는 152개사를 지원해 총 67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둔 바 있다.지원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섬유·패션 관련 기업이다. 패션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및 샘플제작 분야에 대해 3월 4일을 시작으로 매월 초에 선착순 모집, 총 110개 사를 모집·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3D룩북 제작 분야에서는 S/S, F/W 신제품 준비 시즌에 맞춰 3월과 7월에 각 10개 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개발과 견본(의류‧원단), 3D 이미지 제작 비용을 총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에는 기업 자부담금 30%가 적용돼 보다 능동적인 기업참여가 기대된다.자세한 신청 방법과 월별 모집 규모는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섬유 원단 디자인부터 샘플제작, 제품의 3D, 가상현실(VR) 이미지 제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제품경쟁력을 높이고 마케팅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섬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디지털제조혁신팀(031-850-363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현지시각 지난 3월 1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청사에서 ‘경기도-브리티시컬럼비아주 지속 가능한 교통발전을 위한 정책교류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 롭 플레밍(Rob Fleming)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교통 및 인프라부 장관이 참석해 양 기관의 주요 교통 시책을 논의했다.도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08년 5월 19일 자매결연 이후 경제,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다.경기도 교통국 대표단은 이날 똑버스(DRT), 대중교통 비접촉(Tagless) 요금결제 서비스 등 도내 다양한 교통정책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및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대중교통 준공영제 운영 노하우를 상호 교류했다.양 기관은 첨단교통, 친환경교통, 광역교통 분야에 대해 정책교류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으로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주민의 교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양 지방정부의 교통 관련 기관·기업 협력을 장려하고 양 기관 간 정보·지식을 수시 공유하기로 협의했다.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두 지역이 함께 미래의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교통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 지역의 교통 분야 발전을 위해 정책협력과 교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롭 플레밍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교통‧인프라부 장관은 “이번 교통 분야 업무협약은 BC주와 경기도가 우수한 교통정책을 서로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BC주가 교통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교통국 대표단은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캐나다 밴쿠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을 방문해 똑버스 등 도내 교통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북미지역 선진교통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경기도 교통정책으로 도입 검토할 예정이다.
평창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한『평창 종부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평창 종부 고령자복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64세대, 36㎡ 52세대로 총 116세대이며, 2024년 1월에 첫 입주를 마쳤고, 이번 추가 모집은 첫 입주 이후 발생된 공가 호수 26㎡ 7세대, 36㎡ 4세대와 예비입주자 24세대를 포함하여 총 35세대를 모집하는 것으로, 2024년 2월 28일 공고되었다. 고령지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맞춤형 주택설계와 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평창군 평창읍 종부리 584번지 일원에 건설된 ‘평창 종부 고령자복지주택’은 단지 주변으로 종합운동장, 사회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있어 고령자 주거생활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 자격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유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신청접수는 2024년 3월 19일(화)부터 3월 20일(수)까지 평창 종부 고령자복지주택 주거지원행복센터에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2024년 6월 28일(금) 11: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가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귀어·귀촌 지원사업에 본격 시동을 건다. 인천광역시는 3월 4일 귀어 학교 개강과 함께 인천 귀어·귀촌 지원센터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 문을 연다고 밝혔다. 귀어 학교와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으로 귀어인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나아가 인구 유입을 통해 어촌의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1970년 116만 5,232명이던 한국의 어가인구*는 2022년 9만 805명으로 감소했으며 2045년에는 어촌지역의 87%가 소멸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고령화율**(65세 이상)도 증가 추세로 어촌소멸은 지방소멸에 앞서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어가인구(만명) : (‘13) 14.7 → (‘15) 12.8 → (‘17) 12.2 → (‘20) 9.8 → (‘22) 9.0 **고령화율(%) : (‘13) 29.9 → (‘15) 30.5 → (‘17) 35.2 → (‘20) 36.2 → (‘22) 44.2 인천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인천시 어가* 및 어가인구**는 2016년 이후 계속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천의 대표 어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어가(가구) : (‘16) 2,097 → (‘18) 1,965 → (‘20) 1,575 → (‘22) 1,480 *어가인구 : (‘16) 5,133 → (‘18) 4,728 → (‘20) 3,512 → (‘22) 3,030 이에 인천시는 「인천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2. 12. 30.)하고 인천시 귀어·귀촌 지원계획(2023~2027)을 수립(2023. 3. 14.)해 귀어 학교 및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모집을 통해 귀어 학교 교육생 20명을 선발한 인천시는 귀어·귀촌과 어촌 정착에 필요한 3주간의 이론교육과 2주간의 어촌현장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육 수료생에게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창업어가 멘토링, 배합사료 구매지원 등 어촌 정착을 위한 시의 각종 사업의 우선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포함, 올해 총 4차례의 귀어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4일 문을 여는 귀어·귀촌 지원센터는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안내·정보제공을 비롯해 ▲어업 기술지도 및 어촌 적응 교육 사업과 판로 상담·지원 ▲귀어업과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발굴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및 귀어·귀촌 박람회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귀어·귀촌 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귀어·귀촌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어촌의 매력과 인지도를 높여 어촌 유입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관심→희망(준비)→정착→거버넌스’등 귀어·귀촌에 대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 귀어귀촌 박람회 참여와 누리집 구축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등 귀어·귀촌 홍보 강화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귀어·귀촌 사전체험, 멘토단 운영, 귀어학교 운영, 귀어인 인턴제,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을 통해 도시민의 귀어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영어정착자금 지원, 수산 공익직불제, 대체인력 지원, 귀어인의 집 조성 등으로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는 한편 양식장 및 임차료 지원으로 청년들의 수산업·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촌·어항 환경 개선, 어촌뉴딜 300 추진을 통한 어촌생활 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어촌마을을 조성해 귀어 귀촌인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인천은 도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도시와 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귀어·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며 “인천에 꼭 맞는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오늘 청년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귀어를 꿈꾸고 내일의 인천 어촌에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인천시 2024년 귀어·귀촌 시행계획 2. 인천 귀어 현황 붙임1 인천시 2024년 귀어·귀촌 시행계획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o (관심) 귀어·귀촌 홍보 강화 귀어귀촌 박람회 ▪박람회 신청 ▪추진계획 수립 ▪박람회 참가 (6. ~ 7.) 귀어귀촌 유치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홍보물 배부 ▪홍보물 배부 ▪홍보물 배부 ▪결과 보고 귀어귀촌 누리집 구축 ▪계획 수립 및 전문업체 선정 ▪누리집 구축 (홈페이지 제작) ▪플랫폼 시범 운영 온라인 등 홍보매체 다양화 ▪홍보 및 정보 제공 계획 ▪홍보 강화 ▪홍보 강화 ▪홍보 강화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급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지원 o (희망) 맞춤형 귀어·귀촌 지원 귀어귀촌 사전체험 ▪계획 수립 및 참가자 모집 ▪홈스테이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홈스테이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홈스테이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귀어귀촌 멘토단 운영 ▪운영계획 수립 ▪멘토단 선정(위촉) 및 1:1 컨설팅 ▪멘토단 운영 (1:1 컨설팅) ▪멘토단 운영 (1:1 컨설팅) 귀어학교 개설 및 운영 ▪생활관 착공 ▪1기 정기과정 ▪생활관 공사 ▪2기 정기과정 ▪생활관 공사 ▪3기 정기과정 ▪생활관 준공 ▪4기 정기과정 귀어인 인턴제 ▪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인턴제 운영 ▪인턴제 운영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추진계획 수립 ▪1차 선정(배정) ▪대출 및 창업 ▪2차 모집 및 선정(배정) ▪대출 및 창업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채용 확대 등 검토 ▪사무장 채용 등 예산편성(추경)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 귀촌인 맞춤형 지원 ▪지원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 ▪이사비용 등 지원 ▪이사비용 등 지원 o (정착)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대상자 선정(14명) ▪추가 모집(2명) ▪정착지원금 지원 ▪실태조사, 보고 ▪정착지원금 지원 ▪실태조사, 보고 ▪정착지원금 지원 ▪실태조사, 보고 창업어가 멘토링 ▪추진계획 수립 ▪대상자 선정(2명) ▪창업어가 후견 ▪창업어가 후견 ▪창업어가 후견 수산 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 ▪직불금 홍보 ▪대상자 조사 ▪직불금 홍보 ▪대상자 조사 ▪직불금 지급 어가 소득원 다양화 ▪지원계획 수립 ▪어촌산업 융복합 ▪어촌크라우드 펀딩 ▪어촌크라우드 펀딩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추진계획 수립 (예산 포함) ▪예산편성(추경) ▪특화건강검진 지원 ▪특화건강검진 지원 어업활동 지원 ▪추진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어업도우미 지원 (옹진군) ▪어업도우미 지원 (옹진군) ▪어업도우미 지원 (옹진군) 어촌에서 살아보기 ▪수요조사 ▪수요조사 우수귀어인 및 漁울림마을 발굴 ▪대상 발굴(신청) ▪대상 선정(포상) ▪우수사례 전파 ▪우수사례 전파 o (거버넌스) 살기 좋은 어촌마을 조성 수산업·어촌 진입장벽 완화 ▪공모 및 선정 ▪우수어촌계 공모 ▪어선·양식장 임대 ▪우수어촌계 선정 ▪어선·양식장 임대 ▪우수어촌계 지원 어촌계 등 융화 지원 ▪커뮤니티 운영 계획 수립 ▪구성원 모집 및 활동 지원 ▪구성원 모집 및 활동 지원 ▪구성원 모집 및 활동 지원 어촌생활 서비스 인프라 확충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 붙임2 인천 귀어 현황 * 인천광역시 어가 및 어가인구 - 어가(가구) : (‘16) 2,097 → (‘17) 2,138 → (‘18) 1,965 → (‘19) 1,878 → (‘20) 1,575 → (‘21) 1,657 - 어가인구(명) : (‘16) 5,133 → (‘17) 5,235 → (‘18) 4,728 → (‘19) 4,409 → (‘20) 3,512 → (‘21) 3,480 □ 귀어가구 현황구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귀어가구 390 56 60 47 81 101 45 증감률 -5.1 7.1 -21.7% 72.3% 24.7% -55.4% □ 귀어인 현황(명)○ (업종별)구분 합계 어로어업 양식어업 소금 생산업 소계 해수면 내수면 소계 해수면 내수면 합 계 430 426 426 4 4 2017년 66 64 64 2 2 2018년 65 64 64 1 1 2019년 51 51 51 2020년 92 92 92 2021년 110 109 109 1 1 2022년 46 46 46 ○ (연령별)구분 합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 계 384 35 60 127 127 35 2017년 66 5 14 17 21 9 2018년 65 6 8 24 21 6 2019년 51 10 7 17 16 1 2020년 92 5 15 29 33 10 2021년 110 9 16 40 36 9 2022년 46 5 3 15 20 3 * 옹진군 귀어인수(시군 기준 전국 상위 5개 지역에 포함)구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귀어인 62 51 75 89 비중 93.9% 78.4% 81.5% 80.9% 비 고 3위 5위 3위 4위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와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했으며, 부산시는 16개 지자체와 함께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 이로써 시는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11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시는 드론 실증도시 공모를 위해 뛰어난 드론 기술과 실증역량 및 경험을 보유한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드론기술 ▲피앤유드론을 비롯해 물류 유통을 담당할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했다. □ 선정된 사업은 부산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항만 드론 배송으로, 부산항 묘박지 선박 및 해상낚시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선용품 및 음식물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 이번 사업을 통해 항만 드론배송 운영체계와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부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드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해양을 중심으로 한 드론 배송 서비스모델을 표준화하고 국내 주요 항만 확대 및 특화된 드론 배송 체계의 수출을 추진해 지역 내 드론 기업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참고 1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항만 드론배송) ○ (대표기관) 부산광역시 ○ (참여기업) ㈜해양드론기술 / 피앤유드론 / (재)부산테크노파크 /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 (실증주제) 항만 드론 배송 서비스 ○ (사업기간) 협약일 ~ 2024. 11.29. ○ (사 업 비) 500백만원(국비) ※거점구축용 시비 95백만원 별도 ○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기술원 □ 세부 사업내용 ○ 항만 드론 배송사업 운영체계 구축 ▹ 배송기체 4대 이상 운영 ▹ 배달앱 보유·운영 ▹ 안전관리시스템 수립 ▹ 유통물류연계 ○ 항만 드론 배송 인프라 조성 ▹ 드론배송거점 구축 : 2개(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 한국해양대) ▹ 드론배달지역 : 부산항 묘박지 및 해상 레저지역 등 17개 ▹ 드론배송비행로 구축 : 17개 ▹ 드론상황실 구축 : 거점 CCTV 설치, 드론식별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항만 드론 배송 서비스 제공 ▹ 항만 드론 배송 운영 효율화 및 고객경험 확보 ▹ 수요처 대상 홍보 및 영업 참고 2 사업개념도 및 관련사진 ○ 사업개념도 ○ 관련사진(묘박지 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