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제6차 유엔환경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상준 차관은 국가 발언을 통해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전달할 수 있는 ‘녹색 사다리’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성안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및 감시(모니터링) 포함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연중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Host Country Alliance)을 발족했다.
* 우루과이(제1차), 프랑스(제2차), 케냐(제3차), 캐나다(제4차), 우리나라(제5차)
임상준 차관은 우루과이, 프랑스 등 5개국 장관 및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함께 2월 29일 나이로비 회의장에서 열린 연합 발족 행사에서 더 이상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제5차 정부간 협상이 열릴 부산에서 협약이 반드시 성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결의안(미국 발의)에 공동 발의국(co-sponsor)으로 참여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데 공헌했다.
임상준 차관은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Alu Dohong)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아니코 러이스(Aniko Raisz)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환경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또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24.11,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25.6.5, 장소 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유엔환경총회 개요.
2. 플라스틱 협약 개요. 끝.
□ 개요
ㅇ (회의명) 제6차 유엔환경총회※ The Six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 유엔환경계획(UNEP) 회원국의 정기 국회와 같은 회의로, 결의안 및 선언문 채택, 예산 관련 결정 등 진행
ㅇ (의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
* (영문) Effective, inclusive and sustainable multilateral actions to tackle climate change, biodiversity loss and pollution,
□ 연혁
‘12.6 |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 UNEP의 역할 강화 합의 - 기존 UNEP 집행이사회를 유엔환경총회로 변경하여 개최하기로 결정 - 보편적 회원제 적용하여 회원국 확대 (58 → 193개국) |
‘14.6 | 제1차 유엔환경총회 개최 |
‘16.5 | 제2차 유엔환경총회 개최 - 향후 격년으로 총회 개최 합의 |
‘17.12 | 제3차 유엔환경총회 개최 |
‘19.3 | 제4차 유엔환경총회 개최 |
‘21.2 | 제5차 유엔환경총회 1부 개최 |
‘22.2 | 제5차 유엔환경총회 2부(UNEA-5.2) 개최 - 플라스틱 협약 결의안(결의안 5/14) 채택 |
‘24.2 | 제6차 유엔환경총회(UNEA-6) 개최 |
□ 회의 구성
① 확대상주대표자회의(OECPR*)(2.19-2.25)
* Open-ended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 결의안 및 결정문, 선언문 협상이 이루어지는 실무급 사전회의
② 전체회의(Committee of Whole, 2.26-2.28)
- UNEP의 조직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실무급 회의
③ 각료회의(High-level segment, 2.29-3.1)
- 각국 장관급 참석, 국가 발언(National Statement) 전달하는 고위급 회의
- 확대상주대표자회의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결의안, 선언문, 조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을 최종 채택, 의결
※ 통상 유엔환경총회(UNEA)는 ②전체회의와 ③각료회의를 의미
□ 회의 일정
구분 | 2.26(월) | 2.27(화) | 2.28(수) | 2.29(목) | 3.1(금) |
오전 (10:00~ 13:00) | 총회 개회 | 전체 회의 | 전체 회의 | 고위급 총회 개회 | 국가 발언 | 고위급대화 2 (재원 조달) |
국가 발언 | 고위급대화 3 (제도적 기반) |
점심 (13:00~ 15:00) | 부대행사 (이해관계자 포럼, 과학․정책포럼, 플라스틱협약 개최국연합 장관급 회의 등) |
오후 (15:00~ 18:00) | 전체 회의 | 전체 회의 | 국가 발언 | 국가 발언 | 고위급대화 1 (과학·디지털) | 마무리 총회 |
이해 관계자 대화 |
□ 개요
ㅇ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를 의무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포함,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 UNEA-5.2(‘22.2)에서 채택, ’24년까지 5차례의 정부간협상을 통해 성안하기로 결정
ㅇ (협상일정) ‘22~‘24년 총 5차례의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제5차 협상(’24.11)에서 협약 성안 이후 외교회의(‘25.6)에서 체결 예정
INC*-1 | INC-2 | INC-3 | UNEA 6 | INC-4 | INC-5 | 외교회의 |
‘22. 11月
(우루과이) | ‘23. 5月
(프랑스) | ‘23. 11月
(케냐) | ‘24. 2月
(케냐) | ‘24. 4月
(캐나다) | ‘24. 11月
(우리나라) | ‘25.6月 (개최지 미정) |
* INC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정부간협상위원회)
ㅇ (현황) 총 5차례 협상 중 3차례까지 진행되었으나, 초안(zero draft)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문안 협상은 시작하지 못하는 등 진행 부진
- (진행경과) 제3차 정부간 협상(’23.11, 케냐 나이로비)에서 새로운 협약 초안 작성을 위한 의견 수렴, 새로운 초안을 회람(‘24.1)
※ 제3차 협상 전(’23.10) 협약 초안이 회람되었으나, 협약 초안이 국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란 등)이 제기되어 새로운 초안 작성 작업 진행
- (주요쟁점)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 관련, 생산국 그룹(중국·이란·러시아 중심)과 소비국 그룹(EU·라틴아메리카 중심) 간 이견 노정
ㅇ (대응계획) 제5차 협상(‘24.11, 부산) 개최국으로서 조속한 협상 성안 지지
- 협약의 조속한 성안을 촉구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 개최국 연합* (Host Country Alliance) 참여, 부산에서 협약 성안 촉구할 예정
* 제1~5차 정부간 협상 개최국인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연합
□ 주요 쟁점
주요 논의내용
협약 목적
ㅇ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 설정에 대다수 공감
ㅇ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 여부에는 국가 간 이견
- G7,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2040년 목표 연도 설정 지지
기술적
쟁점
일차플라스틱 폴리머
ㅇ 일차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가 공감
- 이란, 중국, 사우디, 러시아 등은 감축 반대 입장
ㅇ 목표 설정 방법 관련 국가 간 이견
- 국제적 공동 목표 수립 VS 국가별 목표 수립
ㅇ 일차플라스틱 폴리머 수출입 규제 조항 설립 관련 이견
규제대상 플라스틱
ㅇ 우려 화학물질 및 폴리머, 문제가 되고 피할 수 있는 제품 등 규제 대상 선정 방법 및 기준 관련 논의
ㅇ 과학적 근거 기반 회기간 작업의 필요성에 대다수 공감, 협약에 규제 대상을 열거하는 방법, 규제기준 제시 방법 등 논의
-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조항 삭제 제안
위해 우려 화학제품, 폴리머
ㅇ 위해 우려가 있는 폴리머, 화학제품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ㅇ 규제 수준에는 국가 간 이견
ㅇ 많은 국가에서 규제 대상 및 기준 마련의 과학적 근거 강조
폐기물 관리
ㅇ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다수 국가 공감
- 기술 개발 촉진 및 목표 설정을 통한 관리 강화
ㅇ EPR 제도 도입에 대다수 공감했으나 적용 방법에는 이견
- 국제적 공동 의무 VS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실행
ㅇ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특정 재활용 기법 활용에 이견
- 소각 등 위험 우려가 있는 기법 활용 금지 논의
ㅇ 바젤, 스톡홀름협약 등 기존 국제협약과 중복 회피 필요성
제품 순환성
ㅇ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성 강화 필요성에 대다수 국가 공감
ㅇ 구체적인 순환이용 관련 정의, 기준 관련 추가 논의 필요
미세플라스틱
ㅇ 의도적·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 감축 필요성에 대다수 공감
ㅇ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의, 인체 영향, 유출원 식별 등에 대한 추가 논의 및 연구 필요
제도적
쟁점
재원 조달
ㅇ 협약 의무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관련 국가 간 이견
- 선진국은 기존 재정 메커니즘 활용 지지
- 개도국은 신규 재정 메커니즘 설립 지지
이행 평가
ㅇ 협약 이행 평가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ㅇ 평가 형식 및 구속력 여부 관련 국가 간 이견
- 선진국은 강한 구속력을 갖는 평가 체계 지지
- 개도국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자발적 시행 지지
□ 주요 쟁점
| 주요 논의내용 |
협약 목적 | ㅇ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 설정에 대다수 공감 ㅇ 구체적인 목표 연도 설정 여부에는 국가 간 이견 - G7,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2040년 목표 연도 설정 지지 |
기술적 쟁점 | 일차플라스틱 폴리머 | ㅇ 일차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가 공감 - 이란, 중국, 사우디, 러시아 등은 감축 반대 입장 ㅇ 목표 설정 방법 관련 국가 간 이견 - 국제적 공동 목표 수립 VS 국가별 목표 수립 ㅇ 일차플라스틱 폴리머 수출입 규제 조항 설립 관련 이견 |
규제대상 플라스틱 | ㅇ 우려 화학물질 및 폴리머, 문제가 되고 피할 수 있는 제품 등 규제 대상 선정 방법 및 기준 관련 논의 ㅇ 과학적 근거 기반 회기간 작업의 필요성에 대다수 공감, 협약에 규제 대상을 열거하는 방법, 규제기준 제시 방법 등 논의 -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조항 삭제 제안 |
위해 우려 화학제품, 폴리머 | ㅇ 위해 우려가 있는 폴리머, 화학제품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ㅇ 규제 수준에는 국가 간 이견 ㅇ 많은 국가에서 규제 대상 및 기준 마련의 과학적 근거 강조 |
폐기물 관리 | ㅇ 폐기물 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다수 국가 공감 - 기술 개발 촉진 및 목표 설정을 통한 관리 강화 ㅇ EPR 제도 도입에 대다수 공감했으나 적용 방법에는 이견 - 국제적 공동 의무 VS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실행 ㅇ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특정 재활용 기법 활용에 이견 - 소각 등 위험 우려가 있는 기법 활용 금지 논의 ㅇ 바젤, 스톡홀름협약 등 기존 국제협약과 중복 회피 필요성 |
제품 순환성 | ㅇ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순환이용성 강화 필요성에 대다수 국가 공감 ㅇ 구체적인 순환이용 관련 정의, 기준 관련 추가 논의 필요 |
미세플라스틱 | ㅇ 의도적·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 감축 필요성에 대다수 공감 ㅇ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의, 인체 영향, 유출원 식별 등에 대한 추가 논의 및 연구 필요 |
제도적 쟁점 | 재원 조달 | ㅇ 협약 의무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관련 국가 간 이견 - 선진국은 기존 재정 메커니즘 활용 지지 - 개도국은 신규 재정 메커니즘 설립 지지 |
이행 평가 | ㅇ 협약 이행 평가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ㅇ 평가 형식 및 구속력 여부 관련 국가 간 이견 - 선진국은 강한 구속력을 갖는 평가 체계 지지 - 개도국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자발적 시행 지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