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도지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에 나선다.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관할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공포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5월 중순경 본격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사전 승인 절차에 소요됐던 행정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어 기업의 투자 결정과 사업 추진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의 행정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 ASML 등 글로벌 기업이 입지한 화성특례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산업시설, 업무시설, 복합개발사업 등은 인허가 지연 여부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승인 절차가 축소되면 기업의 시간적 비용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조 건축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특례시에 걸맞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행정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 처리기한 단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성호선)는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기준 박람회장 누적 관람객 수는 115만 명을 넘어섰으며, 오는 24일 폐막을 앞두고 막바지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도 소방본부는 안전한 행사를 위해 어디서든 사고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박람회장 내 비상벨 기반 ‘원터치 긴급 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이동형 119구급대’도 가동 중이다. 특히 현장에 배치한 이동형 119구급대는 행사장 내에서 전기 카트를 활용해 현장 순찰 및 환자 발생 시 긴급 이송까지 가능해 행사장 안전관리 효과를 높였다. 도 소방본부는 박람회 개막 이후 현재까지 인원 416명, 차량 118대를 동원해 구급 16건, 구조 1건, 안전조치 4건 처리했으며,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영주 도 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박람회 폐막까지 원터치 긴급 신고 시스템과 이동형 119구급대를 중심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관람객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북한강 수상레저 자원을 활용한 ‘수상레저 플러스(+)’ 아카데미 및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상레저 플러스(+)’ 아카데미 및 체험교실은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상레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000여 명 규모로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총 2,600여 명 규모로 확대해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수상레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도읍과 조안면 일원의 수상레저 사업장 16개소에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청소년 대상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중심의 ‘수상레저 아카데미’ ▲초등학생 대상 물놀이 중심 ‘수상레저 체험교실’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레저문화 체험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수상레저 아카데미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한다. 1차 참가 신청은 5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접수하며, 주말 중심으로 운영된다. 2차 아카데미는 6월 22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다. 운영은 사업 기간 중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기간에 운영해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이 수상레저 체험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대상 레저문화 체험 지원 프로그램은 6월 1일부터 참가 접수를 시작하며,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시 누리집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사전예약 방식으로 가능하다. 세부 일정과 운영 사항은 예약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참여 인원 확대에 따라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별 안전관리체계 점검, 안전요원 배치, 구명장비·안전시설 점검, 체험 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한 체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북한강 수상레저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과 새로운 레저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험 기회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 진 설 명 1. 수상레저 체험 활동 사진 2매 2. (좌)수상레저 아카데미 포스터 / (우)어린이 수상레저 체험교실 포스터

- 20일, 국립창원대학교서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지역별 거점센터 확대․에듀버스 운영... 도민 체감형 디지털 교육 강화 - 창원대 4개 캠퍼스 교육 인프라 활용한 고도화 교육 병행 경상남도는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에 발맞춰,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공지능(AI) 디지털 포용 국가’의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경상남도와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이하 사업단)은 20일 오후 2시 국립창원대학교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인공지능(AI)디지털배움터 교육 운영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올해 교육과정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에 집중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 방법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기반 홍보물 제작, 인공지능(AI) 활용 업무 효율화 등 실생활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별 교육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거점센터를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각 센터별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창원 거점센터(산업특화형)는 제조혁신 분야 산업현장 중심의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운영하고, ▲김해 거점센터(직무형)는 소상공인·직장인·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과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효율화 교육을 실시한다. ▲양산 거점센터(공통형)에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기초 및 디지털 소양 교육을 운영하며, ▲진주·함양 거점센터(생활지원형)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단은 창원․거창․남해․사천 등 4개 캠퍼스를 지역 거점센터로 활용해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고도화된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정보소외지역에는 ‘에듀버스’를 운영해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지원한다. 에듀버스에는 키오스크, 가상현실(VR)장비, 인공지능(AI) 스피커 등 다양한 디지털 체험 장비가 탑재돼 있어 도민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디지털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디지털배움터 교육은 경남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콜센터(☎1800-0096)와 ‘디지털배움터.kr’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장인과 소상공인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평일 야간과 주말 과정도 확대 운영한다. 김영애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330만 도민들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국민의힘 의정부시장 후보가 호원동 캠프 잭슨 부지를 대웅그룹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의정부의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근 후보는 의정부가 오랜 기간 서울 등 외부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 구조에 머물러 왔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군반환공여지 활용 역시 그동안 아파트 중심 개발에 치중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근 후보는 캠프 잭슨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기능을 유치하고, 연구개발·생산·업무 기능이 결합된 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김동근 후보, 기업 유치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김동근 후보는 캠프 잭슨 개발을 위해 그동안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왔다. 기존 발전종합계획상 아파트, 물류단지, 공원 등으로 계획됐던 부지 활용 방향을 첨단산업 입지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20만㎡ 미만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김 후보는 현재 캠프 잭슨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실제 개발과 기업 유치가 가능한 실행 단계로 진입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캠프 잭슨을 단순 구상 단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실제 기업 입주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김동근 후보 “민선9기 첨단산업단지 조성 성과낼 것”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중앙정부,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을 먼저 정비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공장용지 확보, 도로·교통·에너지 등 기반시설 구축 계획도 체계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민관 협력 방식의 사업 시행 구조를 마련해 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대웅그룹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캠프 잭슨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의정부는 기존의 주거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서울 등 외부로 출퇴근하던 구조가 완화되고, 도시 내부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족도시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호원동 일대, 수도권 북부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 호원권역 역시 수도권 북부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산업, 업무 기능이 결합된 첨단산업 거점이 형성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세수 증가, 청년층 유입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캠프 잭슨 개발이 의정부 내 다른 미군반환공여지 활용에도 중요한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웅그룹 유치를 계기로 기업 유치와 산업 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향후 캠프 스탠리, 캠프 카일,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다른 반환공여지 활용 전략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근 후보는 “캠프 잭슨 대웅그룹 첨단산업단지는 의정부의 미래 산업지도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대웅그룹 유치를 계기로 의정부에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첨부 이미지1.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호원동 캠프잭슨 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약2. 기업유치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3.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프로필 사진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0일 서울 코엑스 A홀에서 개막한 ‘제47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2026)’에서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한국환경공단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단관에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K-eco연구원 등과 함께 상생협력 기술을 개발 중인 중소 환경기업 14개 사가 공동 참여했다. ○ 참여 기업들은 미래 물산업과 인공지능(AI) 기반 환경기술 등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 이날 공단은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 국내 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과 공단-중소환경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또한 공단은 2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 구매 상담회’를 열고 국내 우수 환경기술 소개와 1대1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중소 환경기업과 구매기관 간 실질적인 사업 연계와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ENVEX2026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중소환경기업이 국내외 시장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공단은 중소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끝. 붙임 관련 사진 <사진설명>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 한국환경공단 차광명 경영기획이사) <사진설명>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사진 오른쪽)는 20일 ‘제47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의 한국환경공단관을 방문했다.

경기도는 19일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 범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연천군과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의 앞으로 5년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중장기 대응전략이다. 연구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맡았으며 향후 5개월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 말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뿐 아니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시군 연계사업 발굴, 제도개선 과제 검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여건 분석 ▲인구구조 및 지역 여건 진단 ▲비전·목표 및 핵심과제 구상 ▲전략별 세부사업 마련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광역 차원의 중장기 지원전략 수립 등 주요 과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번 연구는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여건을 면밀히 진단하고, 광역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군과 협력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 및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4개 시군 담당자, 용역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대한민국 녹색산업의 미래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47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이하 엔벡스 2026)’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ENVEX(엔벡스) 2026 : ENVironmental EXhibition, 1979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47회를 맞이한 국내 최장수 녹색산업 전문 전시회 ‘엔벡스 2026’은 지난 10년간 약 36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한 국내 최대 규모의 녹색산업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총 26개국 316개 기업이 655개 전시관(부스) 규모로 참가하며 약 4만 6천 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대비 약 20% 증가한 참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장 외부 로비까지 전시공간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기술 교류와 사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25년 : 13개국 262개 기업, 626개 부스 운영 유럽연합(EU), 스위스 국가관 등 해외 국가관 운영이 확대되었으며, 프랑스, 폴란드, 중국 등 다양한 해외 기업들이 참가해 해외 교류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 관계자, 해외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해외 환경 사업의 창구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 아울러,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DX) 흐름에 발맞춰 ‘기후테크 및 인공지능(AI) 특별관’도 새롭게 선보인다. 특별관에서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비롯해 수질·대기 예측 인공지능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가 접목된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집중 전시될 예정이다. * ICT(정보통신기술)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약자로, 정보 기술(IT)에 통신(Communication)이 결합된 개념이며,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전송하는 모든 기술 참가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개도국 공무원 대상 기업‧정부거래(B2G) 자문 상담회’를 운영하고, ‘한중 환경기업 기술협력 교류회’를 통해 중국 환경산업 수출지원(프로젝트)과 국내 기업 간 현장 사업 연결(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한다. 내수 분야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 수요처(환경 엔지니어링사 등)를 초청한 사업 상담회를 운영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상담회와 지식재산권 상담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원순환 전문 유튜브 채널 ‘나의 쓰레기 아저씨(배우 김석훈 출연)’와 협업하여 전시회 현장의 우수 녹색기술과 기업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제품 상시 홍보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전시관(envex.or.kr/online)’을 연중 운영해 녹색기업의 지속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엔벡스 2026은 인공지능과 녹색기술이 융합된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동시에, 국내 중소 녹색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참가기업의 판로 확대와 수출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우)은 5월 1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싱가포르환경위원회와 '다목적 세정제' 품목의 환경표지 공통기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이사벨라 황 로(Isabella Huang Loh) 싱가포르환경위원회 의장이 공식 서명자로 참석하였으며, 협정 체결 이후 양 기관 간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02년부터 대만, 일본, 중국, 호주, 미국 등 12개 환경표지제도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통해 국제 환경표지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각국의 환경표지제도를 상호 신뢰하여, 상대국 환경표지 취득에 필요한 검증을 서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이번 공통기준 개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현지에서 체결한 한-싱가포르 환경표지제도* 상호인정협정의 후속조치로, ‘다목적 세정제’ 인증기준 중 양국이 동일하게 운영하는 기준 항목을 공통기준으로 공식 합의한 것이다.* (한국) 환경표지제도, (싱가포르) 싱가포르 그린라벨링 제도(Singapore Green Label Scheme, SGLS) 이로써 국내 환경표지 인증기업이 싱가포르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공통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국내 환경표지 인증 결과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중복 검증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앞으로도 환경표지제도의 국제협력을 통해 인증기업의 해외 시장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표지제도 국제협력 현황 및 협정서는 환경기술산업 분야 통합 누리집(에코스퀘어, www.ecosq.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표지제도 개요 및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현황 □ 개요 ○ (목적) 동일용도 제품 중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증제도로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소비 및 기업의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법정 임의인증) * 제품의 전과정(원료취득-생산-사용-재활용·폐기)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등 ○ (인증대상) 160개 제품군 ○ (인증기간) 3년(적합성 여부 확인을 통해 연장 가능) ○ (환경표지 도안) □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현황 ○ (체결현황) 12개 주요 제도와 상호인정협정 체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19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싱가포르환경위원회와 '다목적 세정제' 품목의 환경표지 공통기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사벨라 황 로(Isabella Huang Loh) 싱가포르환경위원회 의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지원 대상에 발전소 인접 지역인 사천시가 극적으로 포함됐다. 사천시는 19일 개최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대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지원 대상을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로만 한정하고 있어,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생활권․경제권을 공유하는 사천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삼천포화력발전소는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다수의 발전소 종사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과 고용 등 경제적 영향 역시 사천시가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사천시와 경상남도는 발전소 소재지 중심의 획일적 기준이 아닌 실제 노동자 생활권과 경제적 피해 범위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역구 서천호 국회의원 또한 관련 문제 해결 필요성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상임위원회와 정부에 전달해 왔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김소희 의원과 조지연 의원은 “기존 정부안 대로라면 실질적 피해지역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안 취지에 맞게 인접지역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최종 의결된 대안에는 폐지지역 범위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생활권인 인접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소멸과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전환과 고용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발전사업자·협력업체의 사업 및 업종 전환 지원,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협의체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함께 감내해 온 인접 지역의 현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결과”라며 “발전소 폐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와 고용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법안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경상남도와 국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