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삭감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경남도 예산 126억 원이 12월 1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극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혹여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무산되는 건 아닐지 걱정하며 마음을 졸였을 군민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아직 본회의 최종 의결이라는 마지막 문이 남아 있으나, 이제 우리는 내년부터 모든 군민께 매월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것도, 이번에 도의회 예결위에서 예산 복원이 이루어진 것도, 모두 군민 여러분들의 힘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상임위 예산 삭감 후 상실감과 걱정으로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남해군을 믿어 주시고, 저를 믿어 주시고, 묵묵히 기다려 주신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로 큰 울림이 되었고,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단합된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남해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소상공인에게는 숨 쉴 공간을, 청년에게는 꿈을 펼칠 기회를,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오랜 세월 바다와 들판을 지켜 오신 우리 군민들께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 사업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래 왔듯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만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군수 장충남

지난 12월 3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삭감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경남도 예산 126억 원이 12월 1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원되었습니다. 이례적이고 결코 쉽지 않았을 경남도의회의 결단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님, 이경재 예결위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결위의 결정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어촌 지역이 처한 인구 소멸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도비 18%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예산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박완수 도지사님과 도 집행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남해군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기한 여러 우려와 의견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제시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현실적인 정책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경남도, 경남도의회, 남해군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자체와 연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모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해 경상남도의 위상을 더 높이고 소멸위기 11개 시군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0일 남양주문화원사에서 시민 인문·문화교육 프로그램인 ‘문화아카데미 최고위과정 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화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인문 교양 강좌와 지역 역사 교육을 제공하는 남양주문화원의 대표 교육사업으로, 지역의 문화 리더를 양성하는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수료식에는 주광덕 시장, 김경돈 남양주문화원장을 비롯해 제3기 수료생 및 총원우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문화 아카데미의 성공적 수료를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3기 문화 아카데미는 지난 3월 개강해 12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41명의 지역 문화리더를 배출했다. 교육과정은 남양주의 역사 인물 및 문화에 대한 강좌부터 일상 속의 AI, 트렌드 코리아까지 인문학과 실용 지식을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현악4중주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학사 보고 △축사 △수료증 수여 △시상식 △발전기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학업에 모범을 보인 최우수원우를 비롯한 7명의 수료생에게 상장이 수여돼 그간의 열정과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배움의 열정으로 남양주의 역사와 정신을 함양해 온 수료생 여러분이 바로 남양주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주역”이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양주도시공사(사장 이흥규)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시상식에서 공공기관 ESG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선도 기관 ‧ 기업 및 개인을 발굴하고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가 주최했다. 지난 9월 부문별 공모를 시작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제출한 주요성과에 대한 한국ESG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운찬)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됐다. 공사는 ESG경영원리 구현과 운영 내재화를 도모하기 위해 ‘ESG경영 전략’을 수립‧전개하고 있다. ▲효율적 탄소중립계획 실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100% 초과 달성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 활동 추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리스크관리 위원회 운영 등 환경 ‧ 사회 ‧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선도적인 ESG경영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이흥규 사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방공기업의 ESG 경영을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경기도 지방정원 제1호인 양평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을 위한 기획전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을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원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정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의회를 찾는 도민과 방문객들에게 세미원의 자연경관과 정원의 의미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은 12일(금) 오전 9시 30분 도의회 1층 로비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 필요성과 비전을 도민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지난 9월 출범한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힘쓰고 있는 박명숙 의원은 “세미원 특별전을 통해 세미원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눴으면 한다”며 “이번 전시회가 국가정원으로의 도약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 강화의 전환점이 될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을 위해 정책 마련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발주량 감소와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산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팔을 걷었다. 김태흠 지사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방윤석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 17개 기관 대표와 ‘충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또 협약 참여 기관, 15개 시군과 도의회, 대한건설협회 등 총 41개 기관·협회 42명으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협약과 협의회 구성은 지역 자재·장비 사용, 인력 고용, 음식업과 숙박업 등 다방면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18개 기관은 도내 소재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 생산 자재·장비 사용, 지역 인력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공사 발주를 확대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도내 추진 중인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도 최대한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각 기관·협회는 도내 추진 공공 건설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실적을 정기적으로 도와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충남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는 이번 협약사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 꾸렸다. 협의회 주요 역할은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 △도내 주요 국책사업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지역 건설업체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협의회는 연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건설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지역에 일자리가 늘고, 돈이 돌면서 도내 구석구석 골목상권도 활기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에 참여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도 충남의 소중한 가족인 만큼,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와 관련해서는 “도내 공공 부문 발주 기관과 분야별 건설협회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되어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 소재 건설업체와 지역 인력 사용을 확대시키고, 경쟁 입찰률과 도급 참여율도 더욱 높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양주시가 12월 11일(목) 코레일, 12월 12일(금) 서울교통공사 철도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코레일 전동열차는 평시 대비 75.4%, 서울교통공사 전동열차는 72.7%의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철1호선 열차 운행이 축소되면서 서울 방면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양주역~덕계역~덕정역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예비차 13대를 추가 투입해 대체 수송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번에 투입되는 예비차는 ▲31번 1대, ▲118번 1대, ▲80번 3대, ▲81번 2대, ▲82번 2대, ▲87번 2대, ▲99번 2대 등 총 13대다. 김지현 양주시 교통과장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 차원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운행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체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2월 10일(수) 도청 본관에서 강릉시 및 ㈜파마리서치와 함께 강릉 과학일반산업단지 내 제5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파마리서치는 총 1,002억 원을 투자해 PDRN·PN 원료 제조 및 기능성 화장품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5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는 인허가·기업지원 등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5공장이 조기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파마리서치는 2013년 본사를 서울에서 강릉으로 이전한 이후 재생의학 기반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온 바이오기업이다. 특히 PDRN·PN 기반의 조직재생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용 주사제, 피부재생 의료기기,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헬스케어 제품군을 구축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회사는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에스테틱 브랜드 ‘리쥬란(Rejuran)’의 글로벌 진출을 통해 연 매출 3,000억 원을 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2024년에는 수출의 탑 5,000만 불을 수상했다. ㈜파마리서치의 이번 투자는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의학·에스테틱 분야 생산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파마리서치와의 파트너십 강화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역 앵커기업 지역대학 전략기술 공동개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대학 및 파마리서치 외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구강질환 치료용 의료제품 상용화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는 2029년까지 파마리서치와 치조골 및 연조직 재생을 위한 의료소재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파마리서치는 아르떼 뮤지엄 투자 등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해주시는 기업”이라며, “앞으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공장을 강릉 천연물 국가산단에 건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가산단의 앵커기업으로 자리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파마리서치 공장 신설 투자협약식(김진태도지사 - 본관소회의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함께 자리했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5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들은 광역시급 행정수요와 광범위하게 점점 늘어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월 13일‘특례시’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을 벗고, 제 크기에 맞는 새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변화였다. 하지만 옷의 크기만 달라졌을 뿐,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비좁았다. 사회복지급여기준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12월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포함하여 현재 총 9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간 광역자치단체가 시대변화와 인구 수 등 여건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 명칭과 형태가 다양하게변화해 왔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70여년 동안 시·군·구 체계로만 유지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와 2만명 미만의 소도시가 동일한 명칭과 역할을 수행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규모와 기능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으나 이 역시 아직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등을 통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례시장들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는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12월 10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주소기반 이동 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로봇 캐리어 배송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에 인천시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융복합 서비스모델 실증사업’으로, 교통약자와 자녀 동반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캐리어 배송 로봇 서비스와 공항 순찰 서비스 모델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공항 이용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인천시는 ‘24년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을 통해 주차관제시스템과 실내 위치정보를 연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 앱을 구현하는 등 주소정보를 활용한 이동 편의 서비스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공항 내 이동경로와 출입구 정보 등 주소기반 이동정보를 구축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인천광역시는 실증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성과 확산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실증사업 운영 지원과 현장 점검을 담당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주소기반 이동정보 구축 여건을 조성하고 실제 서비스 적용과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그간의 공모사업 성과를 토대로,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등 대규모 공간을 중심으로 주소를 활용한 이동정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실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실내·외 공간인 공항에 주소 기반 이동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공항 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 시설인 만큼 주소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이동 서비스의 실증과 확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그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업무협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