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8.9일)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시행령 개정) 이를 통해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되어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된다. 둘째,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시행령 개정)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되어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셋째, 금년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을 한시 상향*하여(’23.8월 시행령 개정)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도시지역) [광역·세종시] 660→1,000㎡ [여타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 넷째, ’23년 부담금 운용평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담금 존치 필요성,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 등 운용의 적절성을 점검·평가(부담금관리법 제8조) 김완섭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총괄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책임자 과 장 한재용 (044-215-5370) 재정성과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수 (kjs62@korea.kr) 사무관 정효경 (jhk11@korea.kr) < 안건별 담당자 > [ 폐기물처 [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안 ]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조현수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양석 (fogman@korea.kr) [ 출국납부금(문체부·외교부) 면제대상 확대안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책임자 과 장 강지은 (044-203-2811) 관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후 (mymcst@korea.kr) 담당 부서 외교부 개발협력국 책임자 과 장 허윤정 (02-2100-8365) 다자협력·인도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성지희 (jhseong17@mofa.go.kr)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한시 조정안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명준 (044-201-3398) 토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충수 (lclkm@korea.kr)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책임자 과 장 최희정 (043-719-2701)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이인선 (ilee30@korea.kr) 별 첨 심의·의결 안건(5개) 주요 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안 (환경부) ㅇ (개요)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매립하는 자(지자체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ㅇ (의결내용) ➊중소기업 감면대상 확대(연매출액 120→600억원), ➋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부과요율(25원/kg)을 생활폐기물 수준(15원/kg)으로 인하, ➌소각열에너지 회수율 감면기준 하향(50→30%) * 사업장 내 사업 활동 외에 직원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ㅇ (기대효과) 기존 소기업에서 중기업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각업체의 열회수 증대 설비투자 유인 제공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120억원↓, 6,329개) → 중기업(600억원↓, 8,952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연내 개정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안 (문체부·외교부) ㅇ (개요)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국제질병퇴치기금)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내·외국인 공통)에게 부과 * (부과금액) 관광진흥개발기금 : 1인당 1만원, 국제질병퇴치기금 : 1인당 1천원 ㅇ (의결내용)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부담금 면제대상 :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 출국자 수 증가에도 ’09년 이후 지속 유지 중이었던 징수위탁(공항공사·항공사) 수수료율을 5.5%에서 4.0%로 감면(△1.5%p) ㅇ (기대효과) 출국 방식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기금 투자 여력 확보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3.8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한시 조정안 (국토부) ㅇ (개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준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도시지역) [특별‧광역‧세종시] 660㎡ 이상 [여타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 (계획입지) 택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도시환경정비, 체육시설부지 (개별입지)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등 ㅇ (의결내용) 비수도권 대상 부담금 부과기준 한시 상향(‘23.9~’24.12) * (도시지역) [광역‧세종시] 660→1,000㎡ [여타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 ㅇ (기대효과)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8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식약처) ㅇ (개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망·장애·질병) 보상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구성 ㅇ (의결내용)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추가부담금(피해구제급여액 × 25%)을 부과 * 신약 등으로서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전년도 피해구제 지급액이 피해구제 지급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재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의약품 ㅇ (기대효과) 무과실 피해보상* 취지에 맞게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전체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이 부과되던 부담 해소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23.8월)
충남도는 산림청 주관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단체 부분 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제행사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열린 이번 전국 무궁화 품평회에는 무궁화 700여 점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도 대표로는 자체 품평회를 통해 도내 15개 시군과 도 산림자원연구소가 내놓은 무궁화 분화 70점 중 수형 및 개화 상태가 우수하고 특징이 있는 분재 45점을 선발, 이번 전국 품평회에 출품했다. 또 추가로 소형 무궁화 분재 20여 점도 함께 전시했다. 도의 출품작들은 품종 고유의 특징, 수형 및 생육 상태, 꽃의 색상 등 작품성, 관리성, 심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품평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도원 도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무궁화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도내 무궁화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품평회에 출품한 무궁화는 오는 15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 전시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내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정부청사 및 국회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지역 발전과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8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국방위 안규백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강화에 따라, 지역 현안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절실한 행보로 풀이된다.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저탄소 자동차 부품 제작(미래차 부품 시범 제작 기반 구축)사업(103억 원) ▲강진만 패류감소 피해보상 용역비(1억 원) ▲강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제8539부대 3대대) 진입도로 개설사업(15억 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저탄소 자동차 부품 제작 구축사업은 기존 공법의 자동차 부품 제조 대비 탄소 배출량을 낮추고, 부품 경량화에 따른 차량의 연비와 주행거리를 높이는 자동차 부품 제조 생태계 구축을 주내용으로 한다. 군은 지난 해 11월, 6개 관련 업체와 성전산단으로의 이전을 협의한 바 있으며, 본격적인 제작 생태계가 구축되면, 연간 7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해당 부품의 전후방 가공, 도장, 후처리 작업 등에 지역 내 200여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군이 목표로 하는 자동차 부품, 휠 산업은 기존 고급차량과 고성능 스포츠카에서만 사용될 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2017년 대비 2025년에는 32.5%가 증가한 4조 5천억 원 규모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제8539부대 3대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제8539부대 3대대에 6개 군(강진, 장흥, 영암, 해남, 진도, 완도) 예비군훈련대 창설로 인해, 2024년 하반기부터 연 25,000명의 교육생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강 군수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 3일에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재부 관계자를 면담한 바 있다. *사진설명1.강진원 강진군수가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강진원 강진군수가 국방위 안규백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9일, 새만금 세계 잼버리 야영장 내 폐기물 처리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 이번 지원활동은 현장 자원봉사자 인력이 부족하고,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만큼 많은 비가 내리기 전에 행사장 영지 내 환경정화를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 이날 자발적으로 참석한 약 100명의 공단 직원들은 잼버리 대회장 내 폐기물 수거와 폭우시 2차 오염이 우려되는 화장실, 하수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공단 가용 크레인 차량 등 20여 대를 현장에 투입하여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환경개선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 한편 공단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위원회 요청시 공단의 인적·물적 가용 자원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 특히 전국 단위의 공단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공단 본사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이번 행사장과 인접한 지역본부(전북, 충청, 광전제)를 통해 조직위 요청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한편 공단은 최근 경북 예천, 충남 청양군 등 수해복구 현장에 4천만 원의 직원 성금전달, 수해복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튀르키예 지진피해 시에도 기부 물품을 지원하는 등 대내‧외 긴급 상황에 아낌없는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태풍 북상으로 인한 새만금 세계 잼버리 행사장 이동 등 급박한 상황속에서 공단은 적극적인 현장 정화 활동 및 총력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1부. 끝. 붙임 관련 사진 <사진설명> 한국환경공단은 9일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현장 폐기물 처리 등의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라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됐고,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상호협력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시행령 초안에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변경,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과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은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 ▲광주시, 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반시설 건설 등이다. 지난 6월 전남도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시·도지사가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 경기도, 10일 도담소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30명 초청 - 마술 및 발달장애인 ․ 금관5중주 음악 공연 관람 경기도가 10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퇴영한 참가자 일부를 도담소로 초청해 악기 연주 및 마술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담소에서 잼버리 참가자들을 만나 “오늘 발달장애인 공연단의 공연을 보여드리는데, 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의 하나”라며 “경기도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행복하게 사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피부 색깔, 인종,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다 같이 어우러져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경기도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이날 도담소에는 잼버리 참가자 30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안성시 농협중앙회 교육원에 체류 중이다.도는 이들이 경기도에서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마술 공연과 발달장애인 하늘소리 문화예술단 합창, 라온브라스앙상블의 금관 5중주 공연을 마련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공연을 보며 참가 대원 가운데 한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표시하는 등 훈훈하고 뭉클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진행됐다.한편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 7일 잼버리 참가자들이 새만금 영지를 떠난다고 밝힌 후 “잼버리가 국제대회인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갖고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이후 시군과 협력해 도내 공공시설, 대학기숙사, 기업 연수원 등 잼버리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확보를 추진했으며, 체류 기간 할 수 있는 미술관, 박물관, 공연 관람 등 다양한 실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보에도 나섰다.특히 지난 9일에는 김동연 지사가 직접 잼버리 대원들이 입소한 경기도소방학교와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된 경기아트센터를 찾아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시군별로 10일 안산시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시립합창단‧국악단과 청년예술인 등의 공연,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댄스 경연과 줄다리기 등 체육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11일에는 경기도미술관 견학, 케이-팝(K-POP) 댄스 교실 등이 예정됐다.남양주시도 10일 봉선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데 이어 11일 우석헌자연사박물관 관람과 정약용 펀그라운드 청소년 프로그램 체험 등을 진행한다.
경기도가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취약계층 자활사업 기관 3곳에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 지식재산권(IP)을 무상으로 제공해 자활사업 활성화와 판로개척 활동을 돕는다.경기도는 10일 도청 홍보기획관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캐릭터 활용 취약계층 자활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자활사업 기관에 도정캐릭터 무상사용권을 제공하고, 디자인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상품 제작 및 유통·판매 수익이 실현되면 판매수익금은 도내 근로 빈곤층, 노인, 장애인을 돕는 취약계층 자활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돕는 자활 기금으로 활용된다. 도는 협약의 후속 조치로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열리는 ‘2023 경기도 문화사계-여름축제(8월 12~20일)’에서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자활 기관 상품의 홍보·확산을 위한 봉공이 굿즈샵 ‘봉공 문방구’를 운영한다.행사 주제는 ‘내일을 바꾸는 착한 소비’다. 주요 판매 품목은 ▲쿠션 ▲스트레스볼 ▲아크릴 키링 인형 ▲머그컵 ▲유리컵 ▲원형 핀뱃지 등 총 12종이다. 같은 행사장에서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한 콘셉트의 참여형 도 브랜드 홍보관도 운영한다. 체험형 공간은 ▲평상 포토존 ▲화채 포토존 ▲컬러링존 ▲소원 접수존 ▲이벤트존 등 5개로 구성됐다.한편 도는 봉공이를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및 도민 접점 행사 등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에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캐릭터 브랜딩을 통해 도 브랜드 이미지와 도민친밀도를 높일 방침이다. 봉공이 전용 캐릭터 인스타그램(@bonggong.gg.go.kr)도 운영하며 친근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봉공이 캐릭터 사용권의 무상 승인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 더 많은, 더 나은, 더 고른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캐릭터를 매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공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봉공이는 경기도의 도정 캐릭터로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변화’와 ‘기회’의 자음인 ‘비읍(ㅂ)+히읗(ㅎ)’과 ‘기역(ㄱ)+히읗(ㅎ)’을 세로로 배열해 이름을 지었다. 공직에 종사하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한다는 봉공(奉公)의 사전적 뜻도 담고 있다. 요 업무협약개요 업무협약 개요 ▶ 협약기관 : 총 3개 취약계층 자활사업 지원 기관 기관 ①경기광역자활센터 ②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③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대상 근로 빈곤층(조건부 수급자) 노인 장애인 현황 · 33개 지역자활센터, 178개 자활기업 지원 · 185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 157개 직업재활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교육 ▶ 경기도와 협약기관 역할 경기도 협약 기관 · 도정캐릭터 무상사용권 제공 · 디자인 지원 및 컨설팅 · 캐릭터 상품 홍보·확산 → ← · 제작 품목 및 사업기관 선정 · 제작 및 유통·판매 · 정산 보고 ▶ 주요내용 : 캐릭터 활용 도내 취약계층 자활사업 활성화 및 판로 개척 기회 마련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0일 대화동 GIFC타워 투자회의실에서 룩셈부르크 사절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상황과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공유하고 룩셈부르크와 공동추진 가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룩셈부르크 정부 로맹 마틴 교육부 선임 자문관(차관급), 프랑수아즈 라이너 경제부 보건기술국장과 함께 룩셈브르크 국립보건원의 그레고르 바츠 이사회 의장, 울프 네르바스 보건원장, 김윤희 주한 룩셈부르크 대표부 대표가 참여했다. 사절단으로 참여한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Luxembourg Institute of Health)은 국제적인 건강과학 연구 중심기관이다. 생물의학, 바이오의학, 컴퓨터를 이용해 생명정보를 처리하는 바이오인포매틱스, 임상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룩셈부르크 국가 건강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신약 개발, 바이오마커 발견, 의료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통해 건강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국제기관과 협력한 공동 연구와 지식 교류, 세계 건강 관련 이슈 해결에도 노력하며 국제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분야의 유수 기업들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교육, 임상시험, 마케팅, 사업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첨단바이오 산업을 고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동국대학교 박병록 산학협력 교수와 센텀바이오솔루션 박세진 대표가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과 연계해 룩셈부르크 정부 로맹 마틴 교육부 선임 자문관(차관급)과 프랑수아즈 라이너 경제부 보건기술국장, 그레고르 바츠 국립보건원 이사회 의장, 울프 네르바스 보건원장을 시에 초대하면서 마련됐다. 한편 시는 바이오 국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바이오’를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바이오 국가 특화단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수준으로 용지 공급이 가능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연구개발(R&D) 지원, 세액 공제,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사진설명>1. 이동환 고양특례시장2-3. 룩셈부르크 사절단 방문 (23.8.10)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일 이케아 기흥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2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수정 이케아코리아 기흥점장, 엄창섭 경기신용보증재단 전략부문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케아 기흥점이 2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경기침체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 특례 보증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이케아코리아 기흥점의 지역협력계획 실행을 위한 것으로,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이케아코리아 기흥점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시는 이케아코리아의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달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은 저신용, 담보 부족 등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을 활용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출연금은 용인특례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2개월 이상이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배수인 20억원 한도에서 업체당 5000만원 이내 보증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1577-5900)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른 재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기상청이 이날 오후 4시 30분에 발표한 방재 속보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충북 충주 남동쪽 약 30㎞ 육상에서 시속 31㎞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각각 985hPa과 24㎧(시속 86㎞)이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에 방문해 차수막 설치 상태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풍·조정 지하차도와 산곡2교 등 주요 시설 곳곳을 직접 방문해 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현재 시장은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대응과 신속한 조치로 태풍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기상방송을 수시로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과 많은 비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간의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하천 산책로와 등산로 등 태풍 피해 위험 지역을 사전 통제했다.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규근)는 지난 8월 9일 고양시 체육정책과 직원들과 현재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 방안’을 위해 소속 선수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 확대 방안과 SNS 홍보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송규근 위원장은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고양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일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이 키우는 ‘시민의 운동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시민과 함께 스킨십할 수 있는 보다 시민친화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렇게 했을 때 더욱 시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시민의 자긍심을 배가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체육시설 내 장애인 화장실 실태조사 결과 ▲고양시와 고양 소노스카이거너스 프로농구단 연고지 협약 체결 계획 ▲ 9월 개최 예정인 ‘제34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제17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체육정책과 현안과 추진 중인 행사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적은 인력으로 각종 업무에 더해 큰 행사를 추진하는 체육정책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현했다.
□ 서울시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 서울시는 8.14.(월)~9.15.(금)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에 앞서 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하여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서울시가 전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 □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되어 온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4~5월 지역주택조합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7개 조합 표본조사를 진행, 토지확보 계획․ 탈퇴 및 환급 처리․자금조달 및 집행계획․소송 진행사항 등 조합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사 매뉴얼'을 개선했다. ○ 시는 조사에 사용하는 점검표를 기술식에서 문답식으로 변경하고 자금조달․집행계획, 소송 등 추진사항, 토지사용승낙서․소유권 확보계획, 가입 신청 시 설명의무 이행 등 조사자가 기록하기 쉬우면서도 운영상황과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항목을 추가했다. □ 이번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중에서도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그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변호사)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추진현황․민원사항 등의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에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회계․계약․정보공개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