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하늘 아래 다양한 소금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2023년 소금박람회’를 열어 ‘케이-솔트(K-SALT)’ 세계화에 나선다. 박람회는 전남도와 해양수산부, 영광군, 신안군이 공동 주최한다. 뛰어난 맛과 품질의 천일염을 ‘케이-솔트’로 명명하고 그 가치와 위상을 전 세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해 국내 외국인 어학 교육기관, 문화교류센터, 주한 외국공관 등 220여 외국인 관련기관에 포스터 발송 등 적극적인 사전홍보를 펼쳤다.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누리소통망(SNS) 응원단(서포터즈)을 구성해 ‘케이-솔트’ 제품과 소금박람회 현장을 전 세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소금박람회 전시·홍보관은 6개 테마관으로 운영된다. 주 전시관인 케이-솔트관은 전통 기와 형태의 부스와 영상·조형물로 표현해 천일염의 역사, 생태, 세계의 소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여행(TRAVEL)관에서는 캠핑족을 겨냥한 캠핑소금 등 여러 캠핑제품, 신안과 영광의 천일염 산지를 여행할 수 있는 연계 관광정보로 구성했다. 건강(HEALTHY)관에서는 소금힐링동굴, 호흡기케어제품 등 바르고(미용), 머금고(구강), 느끼는(치유) 다양한 천일염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생활(LIFE)관에서는 생활 속 유용한 천일염 활용 방법과 함께 최근 유행하는 여러 소금 제품을 소개한다. 소비자(CONSUMER)관에서는 소비자가 국산 천일염을 신뢰하도록 천일염 이력제, 우수천일염 인증제 등 관련 정책·제도를 홍보한다. 특히 브랜드(BRAND)관에서는 천일염 제품 판매와 함께 전남 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한다. 다양한 수산가공식품과 전복 등을 무료로 시식하고 이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박람회의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개막일인 16일 (사)대한민국김치협회를 비롯한 식품·외식업계 관계자와 전남 천일염 산업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진행된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대한민국 우수 소금! 갯벌 천일염!’ 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천일염 산업의 정책과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세계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한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유네스코도 세계유산으로 인정한 전남의 청정바다에서 생산한 천일염은 소비자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며 “‘케이-솔트’가 글로벌 명품소금으로 도약하도록 힘차게 이끌겠다”고 말했다. 소금박람회는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다양한 주제로 열리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58만여 관람객이 다녀간 대규모 행사로 올해로 15회째다.
□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로 한 여름밤을 달굴‘대전 0시 축제’가 7일간의 대장정으로 11일 막이 올랐다. ㅇ 0시 축제 첫날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1㎞ 구간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뤄 축제 흥행을 예감케 했다. □ 대전 0시 축제는 옛 충남도청 인근‘미래존’에서 시간여행자가 시간의 문을 개방하는 퍼레이드 퍼포먼스를 신호탄으로 14년 만에 부활했다. ㅇ 공식 개막식은 ‘시간을 거슬러’, ‘대전발 0시 50분’, ‘1960년 미디어 대전부르스’를 테마로 대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역량을 오롯이 담아냈다. 이와 함께 원도심 경제 활성화, 꿀잼도시로의 변화 의지를 다지며 K-축제의 첫발을 내디뎠다. ㅇ 미래-현재-과거 방향으로 약 600m가량 진행된 시간여행 퍼레이드는 전통의상을 입은 외국인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일본 삿포로시, 중국 시안시와 선양시, 대만 가오슝시, 튀르키예 콘야시 등 대전시의 자매·우호도시 관계자들로 세계 도시와의 돈독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번 퍼레이드에는 하나대전시티즌 축구단 30여 명도 참여했다. □ 개막식 직후 중앙로 특설무대에서는‘야간관광 특화도시 선포식’이 진행됐다. 홀로그램과 입체영상을 활용한 모션 그래픽 연출과 불쇼, 꿈돌이 조형물과 미디어 파사드로 잠들 수 없을 만큼 화려한 장관을 연출했다. ㅇ 과거존은 첫날부터 대전의 맛을 즐기려는 인파로 거리를 가득 메웠다. 대전역부터 목척교 인근은 대표적인 먹거리존으로 중앙시장 푸드페스타, 해외음식체험존, 건맥페스타, 대전 빵시축제가 진행됐다. 전문성우들이 출연하는 라디오 드라마 별이 빛나는 밤에,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는 대전 0시 상회에도 손님들이 몰리며 뉴트로 감성을 제대로 만끽했다. ㅇ 대전시 홍보대사이자 대전의 대표 스포츠 스타인 김태균 전 야구선수와 오상욱 펜싱 국가대표의 팬 사인회에도 구름 인파가 몰렸다. ㅇ 과거-현재존은 K-POP의 성지가 됐다. 11일 개막식에는 대전시 홍보대사 김의영의 축하공연, 중앙로 특설무대에는 명품 발라더 김범수의 공연이 이어졌다. ㅇ 꺼지지 않는 재미는 0시까지 계속됐다. 시간여행패스 추첨 이벤트와 월드 DJ 페스티벌은 17일까지 매일 밤 11시에 진행된다. ㅇ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혁신지수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위대한 도시”라며 “인공위성도 방산업도 대전에서 연구하고, 3만 명에 가까운 과학자가 대전발전을 위해 뛰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이 시장은 "대전 0시 축제를 세계 최고의 축제로 적극 육성하겠다. 마음껏 즐거운 한 여름밤 되시기를 바란다”라며“대전을 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대전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8월 11일(금)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군위군 효령면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10일(목) 태풍 ‘카눈’으로 군위군의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군위군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 식품, 물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 대응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하고 필요시 응급복구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제방 유실로 인한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과 도로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군위군에 쓰레기 처리, 장비 임차 등 긴급 피해 복구를 위한 것이다. 한편,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군의 피해복구를 위해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200여 명이 8월 12일 자원봉사에 나설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태풍 ‘카눈’으로 군위군이 큰 피해를 입게 돼 매우 안타깝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군위군의 수해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1일 ‘청소년 마약 폐해 예방 관리 강화 업무 협약’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시약사회와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청소년의 마약 사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관 간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시는 이번 협약으로 화성시 청소년의 마약 관련 실태를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방 활동을 통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안전한 화성시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각 기관과 공조해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인식 개선, 마약 사용 권유 거절 훈련 등 마약 폐해 예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화성시 청소년의 마약에 대한 태도 및 인식과 약물 사용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경찰서,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폐해 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업농(닭 3천수, 오리 2천수) 규모 이상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1차 방역 점검’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방역 점검에는 6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도와 시군 가축방역 담당 공무원 100명이 참가했다. 가금농장 879호를 대상으로 ▲현행 법정의무 ▲축종별 추가 점검 사항 ▲강화된 법정 기준과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된 농장은 144호(16.4%)였으며, 미흡 사항은 355건으로 집계됐다. 미흡 사항으로는 CCTV 영상보관(30일 이상) 44건(12.4%), 전실* 40건(11.3%), 울타리** 37건(10.4%), CCTV 미설치 25건(7.1%), 차량 소독시설 21건(5.9%), 방역실 및 대인 소독시설 20건(5.6%) 순이었다.* 축사 입구에 설치하여, 외부 병원체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시설** 야생동물 농장 진입 차단을 위해 농장 외부에 둘러 설치하는 시설경기도는 1차 점검이 완료됨에 따라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1차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지적된 농장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추진한다. 미흡 사항을 지적받은 농장에서 징구 받은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기한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같은 기간 중 가금 계열화 사업자(계열사)와 가금농장 방역 관리책임자가 소속 및 계약 농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방역 사항을 점검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병행됐다. 앞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생산자 주도의 자율방역 점검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외부 환경 오염원이 농장안으로 유입되어 주로 발생하므로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기간이 도래하는 10월 전까지 방역시설 재정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8월 11일 ~ 9월 4일까지 ‘DMZ 평화·생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로컬브랜딩 및 지역문제해결’을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관심 있는 참여자 모집 –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모전을 통해, DMZ에 대한 관심과 평화 분위기 확산 기여 경기도는 ‘디엠지(DMZ) 평화·생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로컬브랜딩 및 지역 문제해결’을 주제로 디엠지 오픈 해커톤(정책 아이디어 공모)을 열기로 하고 참여자를 8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전은 디엠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해커톤 방식을 택했으며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 채택을 통해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커톤(hackathon)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제한 시간 내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 부문과 관련분야 종사자, 활동가, 연구자 등이 참여 가능한 전문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디엠지 오픈 누리집(dmzopen.mixon.i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참가자 모집 이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고도화를 거쳐 최종 발표와 시상도 이뤄질 예정이다.상금은 전문가 부문은 최우수상 1팀 600만 원, 우수상 1팀 300만 원, 장려상 1팀 200만 원이며 일반 부문은 최우수상 1팀 400만 원, 우수상 1팀 200만 원, 장려상 1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입상자들에게는 경기도지사상이 함께 수여된다. 접수 마감 이후에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총 30팀(부문별 각 15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팀(부문별 각 10팀)을 선정한다. 이후 전문가 멘토링, 현장답사 등을 거쳐 11월경 최종 발표를 통해 총 6팀(부문별 각 3팀)의 정책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참가 신청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엠지 오픈 누리집(dmzopen.mixon.io) 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디엠지(DMZ)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 고 「DMZ OPEN 해커톤(정책 아이디어 공모)」 안내 ※ 실제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이 안내될 예정 생태·평화, 경기북부 발전 등을 주제로 전국민의 소중한 생각을 수렴하고 이를 경기도정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DMZ OPEN 해커톤(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주제 1. 공모주제 ○ DMZ 평화·생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로컬브랜딩 및 지역문제해결 ※ 일반/전문 공통 주제로 주어지나, 심사 항목별 비중이 상이함 2. 접수기간 ○ 2023. 8. 11.(금) ~ 9. 04.(월) 오후 4시 제출 마감 [26일간] 3. 신청자격 : 관심 있는 누구나 ○ 공통사항 : 팀 단위 신청(2인 이상, 5인 이하) ○ 전문부문 : 관련분야 종사자 및 활동가, 연구자(석사 졸업 이상) ○ 일반부문 : 누구나 참여 가능 ※ 외국인, 해외 거주자 참가 가능. 단, 팀 내 한국어 소통 가능자 포함 4.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dmzopen.mixon.io/))를 통한 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 신청서, 제안서, 팀명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6. 심사방법공모 ○ 예선심사 - 서류심사(서면):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부문별 각 15팀 내외 선정 - 면접심사(온라인):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부문별 각 10팀 내외 선정 ※ 심사기준 : 초기 제안서뿐만 아니라 2개월 간의 활동의지 확인항 목 내용 배점 일반 전문 참여의 다양성 (신청이유) 정책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독창적인지 평가 10 사업 이해도 본 공모전 사업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여 지원했는지 평가 20 활동의지 적극적 참여와 결과도달까지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는지 평가 30 참신성(혁신성) 정책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독창적인지 평가 25 15 실현가능성 정책화하기 용이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지 평가 예산과 인력의 적절성, 사업의 필요성 15 25 합 계 100 ○ 본선심사 - 최종심사(현장) :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부문별 각 3팀 선정 - 국민심사(온라인) :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한 부문별 각 2팀 선정 ※ 심사기준 : 최종 발표 및 결과물을 통한 평가 항 목 내용 배점 일반 전문 참신성(혁신성) 정책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독창적인지 평가 30 20 실현 및 적용 가능성 정책화하기 용이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지 평가 예산과 인력의 적절성, 사업의 필요성 20 30 도입 필요성 설득력 있는 근거를 통한 문제 진단 및 가능성 발굴을 통한 아이디어 도입 필요성 평가 20 공공성 사업의 취지와의 적합성, 사업의 공익성 평가 20 활동 과정 온라인 국민 토론을 통해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 수렴 10 합 계 100 ※ 아이디어의 우수성에 따라 시상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전 수상작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최종 결과물 ○ 정책, 서비스, 상품에 대한 제안서 : 로컬 브랜딩을 위한 서비스,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 제안 내용에 따라 결과물로 콘텐츠를 제출할 수 있음) 8 상금및 상장 8. 상금 및 상장 ○ 상금 : 총 10개 팀 (총 2,000만원) 순위 등급 전문가 부문 일반 부문 팀수 상금 팀수 상금 1 최우수상 1팀 600만원 1팀 400만원 2 우수장 1팀 300만원 1팀 200만원 3 장려상 1팀 200만원 1팀 100만원 4 인기상 2팀 50만원 2팀 50만원 ○ 상장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팀 경기도지사상 수여 ○ 인기상 :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대 득표 아이디어에 인기상 수여 9. 추진일정(안) ○ 접수기간 : 2023. 8. 11.(금) ~ 9. 04.(월) 오후 4시 [26일간] ○ 예선심사 - 서면심사 : 2023. 9. 5.(화) - 면접심사 : 2023. 9. 7~8일 중※ 심사결과는 개별 안내 및 「DMZ OPEN 해커톤」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출범식 및 첫 발표회 : 2023. 9. 22.(금) ○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 서면 멘토링 : 2023. 9월~10월 말 2회 - 1:1 매칭 멘토링 : 2023. 10. 13.(금) - 전체 멘토링 데이 : 2023. 10. 27.(금) ○ DMZ 현장답사 및 참여 : 2023. 10월 중※ 안내에 따라 개별 진행 후 보고서 제출, 활동비 지원 조건 ○ 본선 심사 - 최종 발표 및 시상 : 2023. 11. 10.(금)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공모전 신청은 1팀 당 1신청서(제안서)만 가능 ○ 신청서식의 모든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제안서식을 준수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모 내용이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유사·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모작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 발견 시에도 시상취소 및 시상금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응모작의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한 분쟁발생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개인정보 오기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제출된 모든 제안은 향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귀속되어 정책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으며, 활용 과정에서 일부 수정·보완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적합한 응모작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는 시상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내용 응모작이 접수된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 ○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과정 및 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 아래 사항은 심사 제외 대상으로 분류 〈 부적합한 제안 사항 〉 ①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② 타 지자체 등에서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③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④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⑥ 민원 성격의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 ⑦ 제시된 주제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11. 문의처 ○ ( ○ (사업 수행기관)사회적협동조합 빠띠/데모스엑스 본부 이메일 : dx@parti.coop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조기 퇴영하고 성남시에 체류 중인 각국 잼버리 대원 506명에게 성남청소년수련관, 성남아트센터, 성남시청, 대광사 등에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각국 잼버리 대원들은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함에 따라 대부분 실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에 체류 중인 핀란드와 리히텐슈타인, 영국 등 3개국 잼버리 대원들은 9일부터 10일까지 중원청소년수련관 등 5개 청소년수련관에서 전통공예와 전통놀이체험, 한국음식 만들기, 목공, 도예, 공예, K팝 댄스, VR체험 등을 했다. 핀란드와 스위스, 한국 대원들은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동양 최대 미륵대불 도량인 대광사에서 타종과 묵상, 탁본 등 한국의 불교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또한 전 대원들이 참가해 성남아트센터와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성남시립예술단과 청년프로예술팀의 공연을 관람했다. 9일 오후에는 성남아트센터에서 성남시립예술단의 국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3개 단이 펼친 합동공연을 1시간 동안 관람했다. 10일 오후에는 성남시청을 방문해, 온누리실에서 열린 청년프로예술 10개팀의 힙합과 재즈 공연을 관람하며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날려 버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1일 오전에는 첨단산업의 중심인 판교테크노밸리 워킹 투어를 통해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을 체험한다. 이어서 판교백화점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 공연 관람을 끝으로 한국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12일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잼버리 대원들이 성남에서 머무르는 마지막 날까지 한국과 성남에 대한 좋은 경험과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원들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화학사고 예방·대응 대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성기황 경기도의회 의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화학물질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화학사고 예방·대응 대책’과 ‘’23년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 사업의 착수 보고를 안건으로 진행했다.도는 화학사고 예방 대책으로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 ▲화학물질 안전진단 요일제(문자 발송) ▲시군의 지역 대비체계 구축·운영 ▲민·관·산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화학사고 대응 대책으로 ▲사고대응 합동훈련 ▲화학사고 도민대피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대피 동선 사전위험 요인 제거, 인파 밀집 지역 사전 조사 등을 도 지침에 반영해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 사업 착수 보고와 토론에서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립되어야 하고, 현장 컨설팅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도의 재정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화학사고 대응체계와 관련해 도민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도민 직접 참여기회 확대, 민‧산‧관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 중심의 화학 안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지난해부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컨설팅은 화학 안전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화학물질 배출 저감과 화학사고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일선 사업체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사업장 화학 안전 관리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경기도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화학물질로 인해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만 화학사고 등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고 관계기관과 산업계 등 모두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5,600개, 화학물질 배출량은 연간 1만 7천 톤으로 전국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확인된 무량판 구조 단지 10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9일부터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LH는 지난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긴급하게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 이후 정부의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LH 무량판 단지를 세부 점검하던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개 단지를 추가로 확인했다. < 10개 단지 개요 > 구분 미착공 공사중 준공 지구수 3 4 3 세대수 1,141 2,534 3,492 * * 전체 7167호 중 임대 5296호, 분양 1,871호 ㅇ 총 10개 단지 중 △미착공 단지 3곳 △착공 단지 4곳 △준공 단지 3곳이며, 분양주택 1,871호, 임대주택 5,296호로 총 7,167호이다. □ LH는 10개 단지에 대해 착공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구조설계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단지는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ㅇ 철근누락 단지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주민 협의 등을 거쳐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즉각 설계변경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LH는 최근 조사에서 제외된 민간참여사업 방식 41개 단지에 대해서도 무량판 구조 적용 여부 등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8.9일)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시행령 개정) 이를 통해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되어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된다. 둘째,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시행령 개정)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되어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셋째, 금년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을 한시 상향*하여(’23.8월 시행령 개정)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도시지역) [광역·세종시] 660→1,000㎡ [여타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 넷째, ’23년 부담금 운용평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담금 존치 필요성,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 등 운용의 적절성을 점검·평가(부담금관리법 제8조) 김완섭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총괄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책임자 과 장 한재용 (044-215-5370) 재정성과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수 (kjs62@korea.kr) 사무관 정효경 (jhk11@korea.kr) < 안건별 담당자 > [ 폐기물처 [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안 ]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국 책임자 과 장 조현수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양석 (fogman@korea.kr) [ 출국납부금(문체부·외교부) 면제대상 확대안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책임자 과 장 강지은 (044-203-2811) 관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후 (mymcst@korea.kr) 담당 부서 외교부 개발협력국 책임자 과 장 허윤정 (02-2100-8365) 다자협력·인도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성지희 (jhseong17@mofa.go.kr)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한시 조정안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명준 (044-201-3398) 토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충수 (lclkm@korea.kr)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책임자 과 장 최희정 (043-719-2701)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이인선 (ilee30@korea.kr) 별 첨 심의·의결 안건(5개) 주요 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안 (환경부) ㅇ (개요)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매립하는 자(지자체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ㅇ (의결내용) ➊중소기업 감면대상 확대(연매출액 120→600억원), ➋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부과요율(25원/kg)을 생활폐기물 수준(15원/kg)으로 인하, ➌소각열에너지 회수율 감면기준 하향(50→30%) * 사업장 내 사업 활동 외에 직원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ㅇ (기대효과) 기존 소기업에서 중기업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각업체의 열회수 증대 설비투자 유인 제공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120억원↓, 6,329개) → 중기업(600억원↓, 8,952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연내 개정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안 (문체부·외교부) ㅇ (개요)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국제질병퇴치기금)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내·외국인 공통)에게 부과 * (부과금액) 관광진흥개발기금 : 1인당 1만원, 국제질병퇴치기금 : 1인당 1천원 ㅇ (의결내용)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부담금 면제대상 :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 출국자 수 증가에도 ’09년 이후 지속 유지 중이었던 징수위탁(공항공사·항공사) 수수료율을 5.5%에서 4.0%로 감면(△1.5%p) ㅇ (기대효과) 출국 방식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기금 투자 여력 확보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3.8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한시 조정안 (국토부) ㅇ (개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준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도시지역) [특별‧광역‧세종시] 660㎡ 이상 [여타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 (계획입지) 택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도시환경정비, 체육시설부지 (개별입지)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등 ㅇ (의결내용) 비수도권 대상 부담금 부과기준 한시 상향(‘23.9~’24.12) * (도시지역) [광역‧세종시] 660→1,000㎡ [여타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 ㅇ (기대효과)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8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식약처) ㅇ (개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망·장애·질병) 보상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구성 ㅇ (의결내용)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추가부담금(피해구제급여액 × 25%)을 부과 * 신약 등으로서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전년도 피해구제 지급액이 피해구제 지급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재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의약품 ㅇ (기대효과) 무과실 피해보상* 취지에 맞게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전체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이 부과되던 부담 해소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23.8월)
충남도는 산림청 주관 ‘제33회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단체 부분 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제행사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열린 이번 전국 무궁화 품평회에는 무궁화 700여 점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도 대표로는 자체 품평회를 통해 도내 15개 시군과 도 산림자원연구소가 내놓은 무궁화 분화 70점 중 수형 및 개화 상태가 우수하고 특징이 있는 분재 45점을 선발, 이번 전국 품평회에 출품했다. 또 추가로 소형 무궁화 분재 20여 점도 함께 전시했다. 도의 출품작들은 품종 고유의 특징, 수형 및 생육 상태, 꽃의 색상 등 작품성, 관리성, 심미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품평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도원 도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무궁화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해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도내 무궁화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품평회에 출품한 무궁화는 오는 15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 전시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내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정부청사 및 국회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지역 발전과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8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국방위 안규백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강화에 따라, 지역 현안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절실한 행보로 풀이된다.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저탄소 자동차 부품 제작(미래차 부품 시범 제작 기반 구축)사업(103억 원) ▲강진만 패류감소 피해보상 용역비(1억 원) ▲강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제8539부대 3대대) 진입도로 개설사업(15억 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저탄소 자동차 부품 제작 구축사업은 기존 공법의 자동차 부품 제조 대비 탄소 배출량을 낮추고, 부품 경량화에 따른 차량의 연비와 주행거리를 높이는 자동차 부품 제조 생태계 구축을 주내용으로 한다. 군은 지난 해 11월, 6개 관련 업체와 성전산단으로의 이전을 협의한 바 있으며, 본격적인 제작 생태계가 구축되면, 연간 700억 원 이상의 매출과 해당 부품의 전후방 가공, 도장, 후처리 작업 등에 지역 내 200여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군이 목표로 하는 자동차 부품, 휠 산업은 기존 고급차량과 고성능 스포츠카에서만 사용될 뿐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2017년 대비 2025년에는 32.5%가 증가한 4조 5천억 원 규모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제8539부대 3대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제8539부대 3대대에 6개 군(강진, 장흥, 영암, 해남, 진도, 완도) 예비군훈련대 창설로 인해, 2024년 하반기부터 연 25,000명의 교육생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강 군수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 3일에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재부 관계자를 면담한 바 있다. *사진설명1.강진원 강진군수가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강진원 강진군수가 국방위 안규백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