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8.9일)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시행령 개정) 이를 통해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되어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된다.
둘째,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시행령 개정)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되어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셋째, 금년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을 한시 상향*하여(’23.8월 시행령 개정)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 (도시지역) [광역·세종시] 660→1,000㎡ [여타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
넷째, ’23년 부담금 운용평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담금 존치 필요성, 부과목적에 따른 사용 등 운용의 적절성을 점검·평가(부담금관리법 제8조)
김완섭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총괄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 책임자 | 과 장 | 한재용 | (044-215-5370) |
| 재정성과평가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진수 | (kjs62@korea.kr) |
사무관 | 정효경 | (jhk11@korea.kr) |
< 안건별 담당자 >
[ 폐기물처 [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안 ]
담당 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국 | 책임자 | 과 장 | 조현수 | (044-201-7340) |
| 자원순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임양석 | (fogman@korea.kr) |
[ 출국납부금(문체부·외교부) 면제대상 확대안 ]
담당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강지은 | (044-203-2811) |
| 관광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정후 | (mymcst@korea.kr) |
담당 부서 | 외교부 개발협력국 | 책임자 | 과 장 | 허윤정 | (02-2100-8365) |
| 다자협력·인도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성지희 | (jhseong17@mofa.go.kr)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한시 조정안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명준 | (044-201-3398) |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충수 | (lclkm@korea.kr) |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
담당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 책임자 | 과 장 | 최희정 | (043-719-2701) |
| 의약품안전평가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인선 | (ilee30@korea.kr) |
별 첨 | | 심의·의결 안건(5개) 주요 내용 |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안 (환경부)
ㅇ (개요)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매립하는 자(지자체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ㅇ (의결내용) ➊중소기업 감면대상 확대(연매출액 120→600억원), ➋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부과요율(25원/kg)을 생활폐기물 수준(15원/kg)으로 인하, ➌소각열에너지 회수율 감면기준 하향(50→30%)
* 사업장 내 사업 활동 외에 직원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ㅇ (기대효과) 기존 소기업에서 중기업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각업체의 열회수 증대 설비투자 유인 제공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120억원↓, 6,329개) → 중기업(600억원↓, 8,952개)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연내 개정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안 (문체부·외교부)
ㅇ (개요)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국제질병퇴치기금)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내·외국인 공통)에게 부과
* (부과금액) 관광진흥개발기금 : 1인당 1만원, 국제질병퇴치기금 : 1인당 1천원
ㅇ (의결내용)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부담금 면제대상 : (항공) 2세 미만, (선박) 6세 미만
- 출국자 수 증가에도 ’09년 이후 지속 유지 중이었던 징수위탁(공항공사·항공사) 수수료율을 5.5%에서 4.0%로 감면(△1.5%p)
ㅇ (기대효과) 출국 방식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기금 투자 여력 확보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3.8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 한시 조정안 (국토부)
ㅇ (개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준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도시지역) [특별‧광역‧세종시] 660㎡ 이상 [여타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 (계획입지) 택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도시환경정비, 체육시설부지 (개별입지) 지목변경 수반 개발사업 등
ㅇ (의결내용) 비수도권 대상 부담금 부과기준 한시 상향(‘23.9~’24.12)
* (도시지역) [광역‧세종시] 660→1,000㎡ [여타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
ㅇ (기대효과)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8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식약처)
ㅇ (개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망·장애·질병) 보상을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공동 부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발생한 모든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으로 구성
ㅇ (의결내용)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보상금 지출이 크게 발생한 의약품*에 한해 추가부담금(피해구제급여액 × 25%)을 부과
* 신약 등으로서 해당 의약품으로 인한 전년도 피해구제 지급액이 피해구제 지급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것으로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재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의약품
ㅇ (기대효과) 무과실 피해보상* 취지에 맞게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전체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이 부과되던 부담 해소
*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23.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