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난안전분야에 새롭고 혁신적인 민간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기술 제안 창구를 마련하고, 기술설명회를 상시 개최한다.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복잡‧대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민간기업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도입해 재난예방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취지다.그간 공공기관에서는 재난안전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과 제품의 정보를 얻는 공식적인 경로가 부재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도 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실정이었다.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는 재난안전정보 통합 누리집인 「서울안전누리」에 수시로 기술제안을 등록할 수 있는 '안전기술제안' 창구를 개설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서울안전누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기술도입을 제안할 수 있다. 재난안전분야에 신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으로, 인증이 완료된 신기술뿐만 아니라 특허만 보유했거나 현재 상용화된 기술도 제안할 수 있다.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에 접속해 '안전기술제안'탭을 선택하고 글쓰기를 통해 쉽게 제안할 수 있다. 공지사항의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고 작성해 첨부파일로 등록하면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다.제안된 기술은 기존 대비 향상되는 재난예방 효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안전 분야와 관련된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등 관계기관의 실무진이 모두 참여하는 수시 설명회에서 소개된다.설명회를 통해 민간기업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관련 보유 기술의 홍보와 적용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공공기관 재난안전분야 담당자들은 민간의 다양한 신기술을 수시로 접하고, 우수기술을 현장에 도입해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우리 시는 기존 재난관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수한 기술임에도 기술 활용실적이 부족한 민간기업은 테스트베드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니, 재난안전분야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2일 해양관리협의회(MSC)와 지속가능한 수산물 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해양관리협의회의 루퍼트 호우스 글로벌 CEO와 서종석 한국대표, 전남 어업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해양관리협의회 인증표준 및 지속가증 수산물에 부여되는 인증(ASC-MSC)의 해조류 인증표준 개정 시 전남도의 양식 방법 등 수산업 여건 반영 ▲인증에 필요한 교육, 인증 심사위원 양성, 인증 컨설팅 인력 양성 교육 ▲전남 수산물의 국내외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한 수출시장 개척 및 유지 협력 ▲지속가능 수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이다.협약에 따라 전남지역 해조류 양식 방법이 국제 인증표준으로 반영돼 해양관리협의회 인증 취득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전남도는 인증 수산물이 내수 프리미엄 시장과 신규 수출시장에 진출하도록 해양관리협의회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 수산업 여건을 반영한 국제 인증표준 개정도 선도할 방침이다.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이 전 세계의 주요 지속 가능한 해조류 생산지임을 확인받는 자리가 됐다”며 “국제 친환경 인증표준을 선도해 전남 청정수산물이 세계시장을 주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백제시대에 축성된 석성(石城) 마로산성, 불암산성, 봉암산성과 고려시대의 토성(土城) 중흥산성 등 유서 깊은 4대 산성이 탁 트인 조망과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며 현대인들의 사색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마로산성(사적 제492호)은 광양읍 북쪽 해발 208.9m 마로산 정상부를 감싸고 있는 테뫼식 산성으로 말안장처럼 가장자리는 높고 가운데는 낮은 마안봉 지형이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성벽, 망루, 건물지, 우물터, 집수정 등이 확인됐다. 산성 내에서는 마로(馬老), 관(官), 군역관(軍易官) 등의 글씨가 새겨진 수키와와 토기 등이 출토됐다. 불암산성(전라남도 기념물 제177호)은 비촌마을 불암산 남서쪽 해발 231.5m의 봉우리를 긴 사다리꼴로 테를 두르듯 둘러쌓은 협축식 석성이다. 호남읍지(1895), 광양읍지(1925) 등에 ‘현 동쪽 50리에 위치한 성으로 500척이며 성내에 우물이 1개 있다’고 기록돼 있으며 1998년 순천대박물관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600년 무렵 축조된 백제시대 산성으로 확인됐다. 문지(門地), 건물터, 우물 등이 발굴됐으며 기와류(격자문, 무문, 승문, 선문), 토기, 어망추, 석환 등이 출토됐다. 산성 한편에는 벤치가 놓여 있어 수려한 억불봉과 맑은 수어호의 풍광에 빠져 고즈넉하게 산멍, 물멍 등을 즐길 수 있다. 진월면 신아리 해발 170m 고지에 자리한 봉암산성(문화재자료 제263호)은 둘레 약 100m, 외벽 높이 90cm 소형 산성으로 ‘신아리 보루’로 불린다. 적의 동태를 살피기에 적합한 요새로 산성 남쪽 일부는 허물어졌지만 대체로 원형을 보존하고 있으며 섬진강, 하동군, 진월면 일대가 한눈에 보인다. 중흥산성(전라남도 기념물 제178호)은 6개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주변 계곡을 활용해 4km를 돌아가며 쌓은 포곡식 산성으로 고려시대 축성된 광양 유일 토성이다. 중흥산성 내에는 삼층석탑(보물 제112호), 석조지장보살반가상(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142호) 등을 품고 있는 중흥사가 있으며, 사찰의 이름은 중흥산성에서 비롯됐다. 특히, 광양시 출토 문화유산 중 유일한 국보인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국보 제103호)’도 중흥산성 내에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반출 후 현재는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현재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기금사업으로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를 추진하고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산 정상부에 축조돼 적의 감시와 방어에 활용됐던 산성은 주변의 풍광을 조망하고 여백의 공간을 한가로이 거닐 수 있는 훌륭한 사색공간이자 축성 시기의 건축, 토목 기술력과 사회문화상을 엿보기에 훌륭한 역사유적”이라고 말했다.
‘세일즈 도지사’를 자처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중소기업 경영자, 소상공인 등 기업인과의 만남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등 친기업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1회 CEO 지식향연’에 참석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이 주최하는 CEO 지식향연은 빠르게 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와 소상공인을 초청해 상호 간에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자리다. 지난해 6월 처음 열린 CEO 지식향연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으며, 김관영 지사는 CEO 지식향연을 처음 선보인 자리에서 강사로 나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란 주제로 친기업에 입각한 도의 각종 정책과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며 기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CEO 지식향연 또한 재단 이용 고객은 물론,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하며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이날 교류의 장에는 전미영 서울대학교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주제로 2024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짚어냈다. <트렌트 코리아 2024> 공저자인 전 연구위원은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상을 인지하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는 2024년 10대 트렌드 키워드로 ▲분초사회 ▲호모 프롬프트 ▲육각형인사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도파밍 ▲요즘남편 없던아빠 ▲스핀오프 프로젝트 ▲디토소비 ▲리퀴드폴리탄 ▲돌봄경제 등을 꼽았다. 전미영 연구위원은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이를 ‘가볍게 뛰어넘는 자’와 ‘걸려 넘어지는 자’의 구분은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에 달려있다”며 “그 역량을 키우는 첫 출발점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트렌드를 파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이 더 새롭고, 더 특별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새로운 기업유치로 인한 활력이 절실하다”며 “기업 자체적으로도 경영 마인드 향상, 혁신, 성공을 위해 노력해 달라. 함께 성공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같이 의미 있는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며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중소상공인이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열과 성을 다 쏟겠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 부여와 함께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경남도는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구매 상담회,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개척을 돕고,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신규 구입비와 노후장비 교체비를 지원하고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류를 접수하면된다.경남도와 시군의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지정요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경남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상‧하반기 2회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예비사회적기업 19개소를 지정한 바 있으며, 도내에는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90개소, 중앙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53개소,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205개소 등 총 34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도는 참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5일 오후 2시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2층 대회의실에서 ‘공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김만봉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하니 희망하는 법인‧조합‧비영리민간단체는 접수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도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미래 60년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꿀잼문화 도시 조성, 민생안정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16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913억 원, 특별회계 254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번 추경으로 2,167억 원이 늘어남에 따라 울산시의 올해 예산은 본예산 4조 7,932억 원을 포함해 총 5조 99억 원이 됐다. 주요 재원으로는 2023년 순세계잉여금 1,558억 원과 국고보조금 170억 원, 특별교부세 90억 원 등이 활용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미래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거점공간 조성 등에 중점을 두며, 지역산업의 균형적 발전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편성됐다. ‘어디로든 통하는 문’을 위해 도로, 트램 등 교통 분야에 763억 원 편성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300억 원 ▲농소~강동간 도로개설 보상비 50억 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 30억 원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27억 4,000만 원 ▲무료환승 운임지원 27억 원 ▲달천 현대아이파크~천곡천간 도로개설 10억 원 ▲율리공영차고지 운영 9억 원 ▲초등학교 밝은도로 조성 사업(화진, 중산, 녹수, 남목) 5억 원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3억 원 ▲옥동교차로 교통체계개선 실시설계용역 2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해 시민중심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구축해 도심의 경쟁력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꿀잼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기반투자’ 위해 507억 원 편성 ▲강동해안공원 조성 79억 8,000만 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48억 3,000만 원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40억 원 ▲백양사 불교문화교육관 조성사업 30억 원 ▲매직 카페트 도입 20억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12억 원 ▲마차형택시(벨로택시) 도입·운영 9억 원 ▲울산 조류 사파리 명소 설치 8,800만 원을 편성해 문화관광 도시로의 기반을 다진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울산’을 위해 404억 원 편성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 100억 원 ▲지역 디지털기업 성장지원 5억 4,000만 원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사업 4억 8,000만 원 ▲첨단화학산업 기술개발지원 역량 강화 4억 6,000만 원 ▲디지털 콘텐츠 활용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울산 조선업(UP) 일자리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 인공지능대학원 지원사업 2억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배달료) 8,000만 원을 편성해 미래 신성장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울산의 새로운 미래 개척에 나선다. ‘안전한 울산만들기’ 위해 284억 원 편성 ▲지방하천 정비사업(효암천, 청량천, 주원천) 17억 3,000만 원 ▲특수화학구조대 운영 14억 7,000만 원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 5억 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3억 9,000만 원 ▲여성안심 순찰대(시니어폴리스) 운영 2억 3,000만 원 ▲전통시장 초기 비상소화전 설치 1억 9,000만 원 ▲산불소화시설 설치 1억 8,000만 원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빈틈없는 지역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일상이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 데 노력한다. ‘행복한 울산만들기’로 복지 분야에 209억 원 편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4억 6,000만 원 ▲제2시립 노인복지관 건립 24억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9억 8,000만 원 ▲울산양성자치료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2억 4,000만 원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건립 1억 원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9,000만 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해 울산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간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의 문화·관광·스포츠 산업으로 지역 경제 체질을 강화해 시민 모두가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부자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의회와 협조해 추경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추경예산안은 4월 9일에 시의회에 제출되며, 제245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 KNU창업진흥원은 '24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창업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전국 9개)을 지정, ‘22년부터 강원대학교가 강원권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지난 2월부터 지원자를 모집,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70개사를 참여기업으로 선정(전체 경쟁률 7:1)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을 포함해 창업교육, 창업 아이템 검증, 투자 유치 등의 단계별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의 인프라와 함께 기업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강원지역 창업생태계를 선도할 대표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대학교는 ’22년 강원권역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 후 지난 2년간(‘22~’23년) 총167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해왔으며 ▲신규 창업 78개사 ▲매출 439억 2,400만원 ▲신규 고용 330명 창출 ▲투자유치 116억 8,100만원 ▲특허출원 332건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강원대학교 KNU창업진흥원 최선강 원장은 “강원대학교의 우수한 창업지원 모델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연계한 창업·투자 문화를 확산하여 ‘창업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원홍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도내 창업기업들이 미래 기술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과 기술연구의 산실인 지역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창업중심대학이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기업을 육성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면서 지역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에게는 숙소뿐만 아니라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참가 희망자는 귀농귀촌 통합 누리집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접수기간과 운영기간, 모집인원은 마을마다 달라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올해에는 도내 13개 시군의 농촌체험휴양마을 18곳을 선정해 귀농형․귀촌형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현재까지 선정된 마을은 17곳으로 ▲창원 빗돌배기 마을 ▲사천 다슬기초량마을 ▲사천 비봉내마을 ▲밀양 퇴로고가마을 ▲의령 한우산애천하장사마을 ▲의령 덕실감빛마을 ▲의령 청미래마을 ▲창녕 성곡오색별빛마을 ▲창녕 우포가시연꽃마을 ▲고성 무지돌이마을 ▲남해 해바리마을 ▲하동 의신베어빌리지마을 ▲산청 지리산덕천강마을 ▲함양 마평산촌생태마을 ▲거창 곰내미마을 ▲합천 각사뿔똥마을 ▲합천 청덕권역마을이다. (김해시 1곳은 4월 중 선정 예정)지난해에는 13개 시군, 마을 14곳에서 116명에게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이 중 32명(27.6%)이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참가해 직접 체험함으로써 농촌을 이해하고 귀농귀촌을 결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도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4월 3일 오전(현지 시각) 가나 아크라시(市)에서 가나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나사무소(Ghana Representative Office of KEITI) 이날 개소식에는 박경식 주(駐)가나 대한민국 대사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비롯해 가나 정부의 페트릭 노모(Patrick Nomo)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실장과 노 툼포(Noah Tumfo) 수자원위생부 실장, 현지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가나사무소는 현지 진출 희망 기업에 가나의 환경 정책 및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간 협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프리카 진출 거점사무소 역할을 맡는다.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중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광물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크고, 폐기물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국가다. 또한,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국의 하나로,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 지원 규모를 2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표(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3.2.9.)한 만큼 우리나라와 기후·환경 분야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라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나에서 서부지역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2010년), 제피시(市)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2011년), 아크라 상수도 지능형(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023년) 등 다양한 환경 협력사업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환경부와 함께 상하수도 기반시설(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기술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 시설 사전 타당성 조사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풍부한 광물 자원과 안정적 정치 환경을 보유한 가나를 아프리카 환경시장의 거점으로 삼아, 아프리카 국가 간 환경협력과 기후·환경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나사무소 개소식 개요. 2. 가나사무소 로고. 끝. 붙임1 가나사무소 개소식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시) 2024.4.3.(수), 10:30~12:30(현지 시각) ㅇ (장소) 켐핀스키 호텔(아크라시 소재) ㅇ (참석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 등 18명(한국)환경과학기술혁신부, 수자원위생부 등 12명(가나) ㅇ (주요내용) 가나사무소 업무계획 발표, 현판식 등 구 분 진행순서 비 고 10:30~10:50 참석자 등록 및 환담 - 10:50~10:55 개회사 기술원장 10:55~11:00 환영사 환경과학기술혁신부 11:00~11:05 환영사 수자원위생부 11:05~11:10 축사 주가나대사 11:10~11:20 가나사무소 운영 계획 등 발표 가나사무소장 11:20~11:30 현판식 및 기념촬영 - 11:30~12:30 오찬 - 붙임2 가나사무소 로고
울산시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4월 2일 공고하고 3일부터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 규모는 총 300대로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의 경우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10대, 법인·기관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총 14억 8,100만 원이 투입된다. 구매보조금은 한 대당 최대 300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게 되며,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대기환경 개선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올해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시민들과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총 1,710대(2023년 162대)를 지원했다.
LH는 지난 3월 28일 게시된 ‘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4만 호를 공급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98호, 그 외 지역은 1,934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되던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하다. 유형별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구체적 입주대상자 모집 일정 등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상이해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하며,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6건의 규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전자상거래 허용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공장설립 승인 후 착공기한 연장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 유지 의무 폐지 ▲여행업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먼저,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판매 행위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그간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컸다. 관련법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하는 경우 사무소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점 또는 일반 업무시설에 한정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에 대한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시설용지의 10% 이상에 대해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따라 5% 이상에 대해서만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산업시설용지 활용도를 높이고, 조경 공간의 사후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발표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에 대해서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유관기관 소통 채널을 활용해 기업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규제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군, 유관기관 등과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를 수시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나온 이후에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이 지속되며 우리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순간을 겪고 있다”며 “한시적 규제유예와 같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