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내 피해 상황에 대한 현장조사와 피해현황 확정을 완료하였으며, 응급복구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총 8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8건, 소하천 3건, 소규모시설 1건, 체육시설 1건 등 총 13건으로 피해액은 7억 원이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 1건, 농작물 36.2ha, 농경지 1.8ha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액은 1억 9천만 원이다. 시군별 피해액은 국고지원기준인 26~32억 원 미만으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후 공공시설 피해의 항구복구를 추진하게 된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복구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18일 춘천시 서면 오월리 오월피암터널 인근 국도5호선에서 도로 1차선 20m 가량이 유실되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주말작업을 통해 7월 31일 17시부로 도로포장까지 완료하고 2차선 양방향 통행을 재개하였다. 원주시 혁신도시의 도시계획도로 교량 옹벽 유실에 따른 교통통제는 아직 진행 중이며, 원주시에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분 통행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심각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복구해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시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도 내년까지 신속히 완료하여 피해재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7월 19일, 집중호우로 도로가 유실된 춘천 서면 오월리 국도5호선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응급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신속한 복구를 요청한 바 있다.
진주시가 공공건축 부문에서 목조건축의 대표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의 흐름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진주시가 선도해 나가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임상섭 산림청장을 만나 ‘2025 대한민국 정원박람회’의 진주시 유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임상섭 산림청장은 “정원은 순천, 귀농귀촌은 괴산, 목조건축은 진주”라며 진주시의 목조건축을 높이 평가했다. 목조건물, 자연적인 재생 가능의 건축물 나무는 가장 오래된 건축 재료이며,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재료이다. 건축재료로서 목재가 가지는 특성은 다른 재료보다 무게가 가벼워서 지진 등의 외부 충격에 유연하고 친환경적이라는 것이다. 콘크리트·철·알루미늄 등 현재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자재는 생산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기존의 콘크리트, 강재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재료와 비교할 때, 목재로 지어진 건물은 탄소 발자국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적으로 매우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 제도’로 구현하는 목조건축 진주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 다양한 공공건축물을 시민들이 좀 더 친숙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조건축물로 지어 선보이고 있다. 먼저 문화·건강·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주민센터를 목조 건축물로 건립하기 시작했다. ‘문산읍 어울마당’을 비롯하여 ‘정촌면 혁신주민센터’, ‘명석면 주민복합문화센터’가 그 예이다. 최근에는 상봉동 대봉경로당을 비롯한 5개 경로당을 목조로 준공해 활용하고 있으며, 이반성면 교풍· 평거 들말 경로당은 현재 목조 건축물로 시공 설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진주 남부권의 노인여가시설인 ‘홍락원’과 사봉농공단지의 근로자를 위한 ‘사봉밥집’, 산림을 통해 심신회복을 돕는 ‘월아산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들이 목재를 활용한 수려한 디자인과 건축방식으로 지어졌다. 이 외에도 2020년 공공기관 목조건축 최우수상을 수상한 ‘진양호 우드랜드’, 국내 최초로 한국건설기술원과 함께 지은 카본넷제로(carbon net zero) 건물인 ‘가호동 돌봄꽃집’, 2022년 캐나다 우드디자인 앤 빌딩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인 아너(HONOR)를 수상한 ‘물빛나루쉼터’, 2023년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지수남명진취가’ 등 진주시가 자랑할 만한 목조건축물은 많다. “목조건축은 진주” 인식 확산, 벤치마킹 이어져 2023년 6월 13일 조규일 진주시장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산림연찬회에서 ‘숲속의 도시 진주, 공공건축의 목조화 선도’라는 주제로 진주시의 공공 목조건축을 소개했다. 이를 계기로 진주시는 자연스럽게 목조건축의 선도도시로 전국의 지자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23년 7월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공무원 18명이, 10월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관계자 등이, 2024년에는 충남도‧시‧군,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진흥회까지 많은 자치단체가 진주시를 방문하여 목조건축을 벤치마킹했다. 지난 7월 19일에는 한국목조건축협회 이국식 회장 등 협회 이사진이 ‘지수남명진취가’에서 목조건축의 개발과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진주시의 목조 건축물을 둘러보았다. 대한민국 목조건축 대표 도시로 성장하는 진주시 대한민국 대표 목조건축 도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 중 목조 건축의 비율이 2023년 말 기준 40% 이상을 달성하였다. 시는 목조건축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현재 32명으로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중 목조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사업별 공공건축가 지정 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캐나다우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목조건축 기술을 성공적으로 실연한 사례로서 「가호동 돌봄꽃집」, 「문산읍 주민자치 어울마당」이 있다. 앞으로도 한국목조건축협회 등 목조 관련 단체와 기술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24년 10월에는 ‘제3회 진주 건축문화제’와 목조건축 세미나를 개최하여 ‘친환경 건축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사회적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진주시는 ‘목조 건축 선도도시’로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탠다는 약속이다.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연이은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김창규 시장은 최근 33℃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어 폭염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시 전 부서 및 읍면동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시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 14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쉼터 내 냉방기 청소 및 수선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의 효용을 높였다. 아울러, 관내 77개소의 그늘막을 운영하여 보행자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그린 통합쉼터(스마트 버스 승강장) 1개소를 신규 설치 중에 있다. 이와함께, 폭염취약계층 보호에 있어서는 농업인·현장근로자·독거노인을 3대 분야로 설정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농업인 대상 나홀로 농작업이 자제될 수 있도록 마을방송·가두방송을 실시하여 폭염상황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독거노인 대상 재난도우미를 통한 맞춤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근로자 대상 행동요령 전파 및 공공분야 건설현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던 만큼, 올해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시장은 “폭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당부했다.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들과 함께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시를 비롯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이다. ○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 한국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하나은행 이승열 은행장 등 각 협약기관 대표들이 직접 참석해 서명할 예정이다 <협약식 개요> ㅇ 일시/장소 : ‘24. 8. 1.(목) 14:00~14:30 / 부산시청 국제의전실 ㅇ 협약기관 : 부산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ㅇ 참 석 자 : 박형준 시장, 최준우 HF사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조세형 우리은행 집행부행장, 용운호 신한은행 부행장,서영익 국민은행 부행장 ㅇ 주요내용 : 희망더함주택 활성화를 위한 건설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부산시(이자 지원), HF(대출금에 대한 보증), 은행(대출) □ '희망더함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박형준 시장의 대표적인 청년주거 정책으로, 청년층에 특화된 커뮤니티시설과 교통의 편리 등으로 청년 임차인의 입주수요가 높다. ○ 지난해 하반기 건설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는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 ○ 이러한 시의 정책 방향이 힘을 얻게 된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참여를 결정하면서부터다. ○ 한편, 올해 7월말 기준 희망더함주택은 총 14곳 4,241세대다. □ 이날 협약이 체결되면, ▲시는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최대 120억 원)에 대한 연이자 일부(최대 2퍼센트포인트(%p))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대출금 100퍼센트(%) 보증 ▲은행은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대출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 시는 협약 체결과 동시에 실무자 회의를 소집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시는 희망더함주택의 사업시행자가 대부분 부산지역 건설사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부산의 주택건설업계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이번 금융지원과 동시에 시가지경관지구 등 사업대상지를 확대하고, 세부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등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행정적 지원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부산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여러 금융기관장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것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와 각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누구나 살기 좋은 부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 협약 개요 □ 협약개요 ❍ 일 시 : ‘24. 8. 1. 14:00 (30’ 소요)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7층 국제의전실 ❍ 협약기관 : 부산시 ↔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시 ↔ 시중은행 ❍ 참석인사 : 부산시장 및 협약기관장 * (협약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 한국산업은행(회장 강석훈),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 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 우리은행(집행부행장 조세형), 신한은행(부행장 용운호), KB국민은행(부행장 서영익) ❍ 주요내용 : 희망더함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 상호협력 등 □ 진행순서(예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내빈소개 및 협약 안내 - 사업추진상황 등 보고 ∙ 주택정책과장 14:05~14:20 15‘ 인사말씀(환담) ∙ 부산시장 ∙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 참석자 전원 14:20~14:25 5‘ 협약서명 14:25~14:30 5‘ 기념촬영 ∙ (1차) 시장, 한국주택금융공사장 ∙ (2차) 시장, 6개 은행장 ∙ (3차) 참석자 전원 ◈ 업무협약 주요내용 - (목적) 청년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한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 협약 - (부산시) 금융지원대상자 추천, 건설자금(최대 120억)에 대한 연이자 일부(최대2%p)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 대출금(주택도시기금 제외) 100% 보증 - (은행) 희망더함주택 건설자금(주택도시기금 제외) 대출 실행
경기도는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4회에 걸쳐 파주시,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 활동 중인 접경지역 해설사·지역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접경지역 관광객들에게 해당 지역 관광자원의 역사·안보·문화·생태 등 다양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해설사와 지역활동가들의 생태분야 해설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생태 전문가의 강의와 파주의 장산전망대, 덕진산성, 연천의 재인폭포 등 주요지점에서 생물다양성 조사 현장실습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생물다양성, 생태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접 체험하도록 구성했다. 오는 10월에는 김포, 고양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DMZ 일원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올해는 DMZ 접경지역의 문화관광·지질공원 등 지역해설사와 마을공동체 등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생태분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DMZ 일원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일원 생태환경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더 많은 도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지역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220만 도민의 염원을 모으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1일 ‘국립의대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족한 의료 기반을 개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립의대를 도내 신설하기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도는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으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전국 최저 수준인 1.5명이며, 15개 시군 대부분 의사 수가 1명 안팎이고 1명 미만 시군도 5곳에 달한다. 이에 도는 의사 수 부족 등 지역의료 기반 악화, 필수의료 공백 심화로 위중증 응급 의료에 따른 환자들의 원정 치료 부담이 날로 늘어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정부에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1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 도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도·시군 공무원과 관계기관, 민간 단체, 지역대학, 출향인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과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도청과 시·군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관계기관 내 서명운동과 함께 각종 교육·회의·행사 진행 시 참여자의 서명을 유도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역, 터미널, 마을회관, 아파트 게시판 등에도 서명부를 비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군 누리집에 접속하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운동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하나로 모아 정부에 서명부를 전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 국립의대 신설이 확정될 때까지 결의대회, 정책토론회 등을 지속 개최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며 “충남 국립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올여름 충남 보령에서 펼쳐지는 ‘해양 3대 메가이벤트’의 화려한 막이 올랐다. 도는 31일 보령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에서 김태흠 지사,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김동일 보령시장,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선수단, 관광객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의 시작을 알렸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기상상황으로 인한 대회 취소를 제외하고, 매년 해양수산부 공모로 추진된 국내 최고 권위의 전국 최대 해양스포츠 대회이다. 도는 2017년 제12회 보령 대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에 성공했으며, 올해 대회는 이날부터 8월 3일까지 대천해수욕장과 원산도해수욕장, 보령요트경기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 전국에서 모인 3000여 명의 선수와 동호인은 철인3종, 요트 등 4개의 정식종목과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등 3개의 번외종목을 치른다. 도와 보령시는 방문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15개 해양·육상체험 행사도 마련했으며, 관광·교통·숙박·음식 등 전 분야에 걸친 완벽한 준비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이후에는 8월 8-11일 ‘제5회 섬의 날’, 8월 15-18일 ‘2024 보령컵 국제요트대회’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이제 바다는 보는 바다에서 즐기는 바다로 바뀌고 있다”며 “이번 대회처럼 해양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국민들이 바다를 즐기고 가까이하는 해양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보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이번 여름 서해바다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 이주, 준공까지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준다. □ 서울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 8.1.(목) 공고를 통해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9. 2.(월)~9. 13.(금)까지 신청받아 약 10곳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은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 시는 ’23년부터 풍납동‧쌍문동‧석관동‧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대상지 선정은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했으나 주민들의 참여 의사를 고려해 올해는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 이 중 풍납동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을 완료(’24년 4월)했으며,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 5곳도 연내 관리계획수립 완료 예정이다. □ 공모 신청요건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주민 → 市) ⇨ (市·SH·LH‧區) ⇨ (SH·LH) ⇨ (市·SH·LH) ⇨ (市) 공모 신청 요건 및 주민동향 검토 개략계획 및 사업성 분석 사전검토 회의 선정위원회 개최 공모 접수 공모요건, 사업추진 현황, 주민동향(구청) 등 검토 관리계획 및 건축계획, 사업성 검토 개략계획 적정성, 규제완화 범위 등 검토 동의요건 충족지 대상 <공모신청 및 선정 절차> □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시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면적이 4만㎡이내 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받을 수 있어 사업여건이 향상될 수 있다. ○ HUG의 기금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개최 등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추진 시 등 그동안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다. □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의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ㆍ모현읍 등에 규제를 받고 있는 수변구역 117만평이 8월 경에 해제될 것이며, 유림동의 2만 7천여평도 수변구역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유림동행정복지센터에서 2시간 가량 주민들과 소통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수변구역과 군시시설보호구역의 중첩규제를 받는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경안천변의 약 117만평이 수변구역에서 머지 않아 해제될 것"이라며 "수변구역 해제가 추진 중인 지역 중 처인구 유방동은 10필지 약 3500평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인해 수변구역으로 잘못 지정된 유림동 지역 121필지 약 2만 3600평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해제를 검토하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이 광역시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광역시를 염두에 둔 도시공간 구조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수원 전체면적의 53%나 되는 이동ㆍ남사읍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1950만평이 45년만에 규제에서 해제되는 결정을 이끌어냈고, 포곡·모현읍 일대 경안천변의 수변구역도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만큼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하다"며 "이들 지역을 어떻게 자연친화적으로 잘 개발할 수 있을지 심도있게 연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안천과 가까운 공터 약 2500평 부지에 산책로를 품은 소공원 형태의 도시숲을 조성해 잔디광장과 맨발 산책로, 경관조명 등을 설치했다”며 “유림동 일대 경안천 산책로의 횡단교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림교와 무수교 사이 인도교를 설치했고, 유림동 경안천변 축구장 개선 공사도 9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보평지구 공동주택 건설의 공공기여로 성산초등학교에 ‘꿈산책 도서관’이 개관해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렸고, 성산초와 보평역 사이 보행육교가 낮게 설치돼 버스가 들어올 수 없어 대로변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듣고 20일만에 체험학습 버스 승강장을 학교 인근에 설치했다”며 “고림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우회전안내전광판, LED 바닥신호등 설치했고, 고림힐스테이트용인둔전역 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올해 6월 개소했고, 9월에는 20호점이 고진초등학교에 개소해 돌봄의 기능을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또 “올해 4월 유방어린이공원에 12번째 스마트 도서관을 개관했고, 앞으로도 24시간 도서 대출이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을 공공도서관 건립이 어려운 곳에 계속 설치할 계획”이라며 “고림진덕지구에서 기부채납한 부지를 활용해 유림동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도 2027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L자형 반도체 벨트’가 용인을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구축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L자형 반도체 벨트’는 ‘용인플랫폼시티’와 ‘삼성미래연구단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약 1384만㎡ 규모의 반도체산업과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곳에는 반도체산업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02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 세메스R&D, 램리서치 한국법인 본사, 도쿄일렉트론 R&D 등이 많은 기업들이 L자형 벨트에 입주했거나 입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투자에 주력해 온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의 교육 예산은 이 시장 취임 첫해인 2022년 639억원에서 올해 717억원으로 증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교육 예산을 축소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후 용인특례시가 올해 7월까지 2년 간 교육부ㆍ경기교육청 등에서 지원을 확보한 예산 규모는 1005억원이나 된다. 7월 22일에는 용인삼계고와 백암고등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자율형공립고 2.0’ 사업에 선정돼 5년 동안 각각 1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두 학교가 자율형공립고2.0 학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은 두 학교와 협약을 맺고 교육부 고위관계자에게 선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 이 시장은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질문에도 성실하게 응답했다. 주민 대표로 참석한 이정례씨는 “유림동은 공동주택 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 내 방치된 폐건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하천변 산책로 정비와 폐건물 주변 지역의 환경정화 작업이 진행된다면 생활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깨진유리창이론’이라는 말이 있다. 깨진 유리창의 차량을 방치하면 사람들이 차를 멋대로 부수고 쓰레기도 버리는 등 차가 엉망이 되는데 우리의 생활환경도 마찬가지”라며 “폐건물 주변의 쓰레기도 치우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산책로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필 유림동 체육회장은 “이상일 시장은 역대 시장 중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가장 일을 잘하는 유능한 시장”이라고 평가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림동의 분동 진행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유림동의 인구가 연말에 5만 2에서 5만3천여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동을 준비하고 있고, 분동 후 행정복지센터 임시센터를 어느 지역에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인구 2만이 넘은 양지면의 읍 승격도 함께 준비 중인데 내년에 이같은 일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청다리도요사촌’이 울주군 서생 해안가에서 관찰됐다. 울산시는 지난 7월 26일 오전 7시경 문수중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승현 학생으로부터 울주군 서생 해안가에서 ‘청다리도요사촌’ 1개체를 관찰했다는 제보를 받고 주말 현장 확인을 통해 도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다리도요사촌’은 이승현 군이 촬영하기 전까지는 울산해안으로 왔다는 기록이 없고 “누가 봤다더라”라는 소문만 있던 종이다. 이군은 울산 새 관찰모임 짹짹휴게소(대표 홍승민)에서 활동 중으로 학기 중에도 탐조 활동 후에 등교할 정도로 열정적인 조류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촬영 당일에도 새벽 버스를 타고 서생해안을 탐조하던 중이었다. 울산시는 이군의 제보에 따라 26일과 27일 양일간 시민생물학자인 윤기득 사진작가와 조현표 새 통신원 등과 함께 주말 현장 확인에 나섰다. 현장 확인 결과 갯바위에서 노랑발도요, 좀도요, 꼬까도요, 뒷부리도요 등과 함께 먹이 활동하는 청다리도요사촌 1개체를 확인하고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다. 청다리도요사촌은 전 세계적으로 500~1,300여 마리 정도 살아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자료목록 위기종(EN)인 국제 보호조이며 환경부에서도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국내로는 매우 드물게 오는 나그네새다. 청다리도요와 혼동이 쉬운 종으로 청다리도요보다 부리는 굵고 약간 위로 향하며 기부에 노란색 기운이 있다. 다리는 황록색으로 부척 위 깃털이 없는 경부는 청다리도요보다 뚜렷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모래톱이나 갯벌의 물웅덩이에서 게, 작은 어류, 연체동물 등을 잡아먹는다. 잡은 먹이를 물고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 먹는 행동을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 박찬열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조류박사)은 “청다리도요사촌이 동해안 지역에서 관찰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라며 “ 이는 울산시의 태화강국가정원 등 생활권 도시숲을 비롯한 친환경 기반(그린 인프라) 조성과 관리 정책으로 해안의 다양한 물새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주대학교 조삼래 명예교수(에스비에스(SBS) ‘세상에 이런일이’ 조류 전문가)는 “청다리도요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종이지만 약간 변환깃의 특징을 갖고 있으나 청다리도요사촌의 특징을 보인다”라며 확인했다. 새 관찰 모임인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는 “지난 7월 확인된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백로 함께 울산 해안으로 또 한 종의 귀한 새가 찾아왔다”라며 “서생해안 갯바위 주변으로 새들이 온전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서식환경이 계속 보존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를 찾고 기록하는 중학생의 남다른 열정으로 울산 새 도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라며 “이처럼 새를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끝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1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5차「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유관단체 대표 등과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3고(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경제 여건과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자금난과 폐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정상화를 돕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시는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경영개선, 상권육성, 재기지원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 [금융지원] 먼저, 자금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이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 올해 초 2천200억 원을 증액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천억 원 더 증액해 총 1조 3,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인 ‘지역상생 모두론 플러스(PLUS)’의 규모를 500억 원 더 증액하고, 대출한도(5천→8천만원)와 이차보전(0.8%→1.0%)을 각각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과 협력해 16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 자금대출 플러스(PLUS)’를 9월부터 시행한다. 이 상품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의 자금대출과 4.5퍼센트(%) 상당의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에게 최대 1천500만 원의 직접 대출과 1.5퍼센트(%)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4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 회생대출 플러스(PLUS)’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와 재기지원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 브릿지 플러스(PLUS)’를 2025년에 신설해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새희망전환자금’ 규모를 1천억 원 증액해 총 3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2.0퍼센트(%)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3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보증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연계해 지원한다. ■ [경영지원]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상권육성·성장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해 경영개선 컨설팅부터 금융비용(최대 100만 원), 사업자금(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스타 컨설턴트가 직접 노하우(KNOW-HOW)를 전수하는 '요식업 해결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요식업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선제적 재무 상담을 통해 폐업 및 신용위기 업체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금융복지컨설팅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 기반 증대를 위해 킬러콘텐츠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매력 있는 점포인 '시그너처스토어'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특색 있고 잠재력 있는 상권을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육성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시그니처스토어 5곳을 발굴해 1곳당 사업화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동네상권 조직화로 자생력 강화하는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특화상권을 발굴해 발전전략을 연구·기획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핫플레이스 상권으로 육성할 2곳의 상권을 선정해 상권별로 5년간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첫 지원상권으로는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 남구 유엔남구 대학로 자율상권을 선정했다. 온라인 소비 확대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입점 전용상품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이(e)-커머스 플랫폼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 온라인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을 통한 라이브커머스 지원과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재기지원]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전환 촉진사업을 지원하고, 폐업을 결정하고도 폐업 실행비용 부담으로 사업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을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유도하기 위해, 직업훈련수당(최대 360만 원) 지급, 6개월 취업 유지 시 장려금(3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희망두배통장(최대 600만 원) 사업과 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인센티브(최대 48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사업 정리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정리도우미 사업'의 지원 소상공인 수를 2025년에는 600개사로 확대하고,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비 지원금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사회안전망 강화] 임금근로자 대비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폐업 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규모를 2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3만 명의 소상공인이 가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입장려금은 월 2만 원씩 최대 12회까지 지원하며, 이를 통해 현재 35퍼센트(%) 수준의 부산시 가입률을 2026년까지 50퍼센트(%)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도 정부지원을 합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월 납입보험료를 최대 100퍼센트(%)까지 지원하고,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인당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자도 2배 확대해 800명까지 지원한다. ■ [원스톱지원] 오는 9월부터 '부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통합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 소상공인 종합시스템과 연계해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원정책들을 홍보하고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협회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한 자영업자는 금융지원 등 좋은 시책이 많은데, 정보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으니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접근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교육, 온라인마케팅 등의 교육을 권역별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동네슈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골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동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원대책은 3고(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자금난과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한 맞춤형 대책이다”라며, “이번 지원대책을 관계기관과 내실 있게 추진해 잘되는 곳은 더 잘되게 하고, 전환이 필요한 곳은 슬기롭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내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부산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왕시가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률 76%를 달성하며 순항하고 있다. 시는 7월 기준 81개 공약사업 중 36개 사업을 완료(44%)했으며, 공약이행률은 76%를 달성하고 있다. 주요 완료 사업을 살펴보면, 노인 버스 무료 승차 지원, 노인건강생활 더하기,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 개발, 수학클리닉센터 운영,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장애인 쉼터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학교 진학과 미래의 진로에 대한 상담을 도와주는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와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학클리닉센터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그동안 추진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부진 사유를 파악해 공약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약사업 중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그동안 막대한 사업비 조달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지난 2월 착공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상태다. 또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GTX-C 의왕역 정차 사업은 지난 1월에 GTX-C 노선 착공식을 가졌고, 인동선과 경강선(월곶~판교간)도 8월 중순 착공식을 앞두고 있다. 2029년 이 세 개의 복선전철이 모두 개통되면 (가칭)계원예대역, 오전역, 의왕시청역, 청계백운호수역 등 총 4개의 지하철역이 추가로 생겨 앞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위례과천선 의왕시 연장안이‘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시는 내년 6월까지‘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2022년‘매니페스토 약속대상’최우수상, 2023년‘공약실천계획서 평가’최우수 등급, 2024년‘공약이행 평가’최우수등급까지 3년 연속 최우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들과 시민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 공약사업들을 임기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의왕시를‘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