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5일 연천군청 본관 상황실에서 2024년 연천군 공인중개사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연천군이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들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중개행위 시 적극적인 홍보를 장려하고자 마련하였다.세컨드 홈 특례제도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취득가격 6억원 이하)인 두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가 적용된다.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세컨드 홈 정책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여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연천군 관계자는 접경지역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환경 및 교통입지를 고려하여 군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조성 및 빈집 정보 제공 등 세컨드 홈 특례 제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생활인구 및 정주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내 공인중개사가 동참함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승진자 및 신규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이날 청렴라이브는 기관장의 청렴소통, 청렴체감도 자체 설문 결과 브리핑, 갑질 사례를 담은 청렴연극,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의 청렴특강으로 진행됐다.특히 청렴연극에서는 직무상 갑질 금지 등 행동강령 내용을 실제 배우들의 생동감 있는 연기로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전 직원이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갑질 없는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하며, “나아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투명한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국내 최초로 공공주도 방식의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사업허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4월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부지 발굴을 통해 첫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25일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사업 부지는 담양IC 인근 고속도로 법면 약 1만 983㎡ 면적에 1.2㎿, 사업비 15억 원 규모로 우선 추진한다. 부지는 계통 여유가 있고, 입지 여건이 우수하지만 이격거리 등으로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입지다. 공공사업임을 감안해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착공 예정이다. 또한 올해 5㎿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3~5개소 정도의 추가 사업부지 발굴 및 입지 여건 분석을 진행 중이다. 2025년 상반기까지 5㎿ 모두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발전수익금을 토대로 ‘에너지공영화 기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소득 향상을 위한 에너지사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재원으로 확대·재생산하고 탄소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적극행정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가장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전남지역 각종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민에게 발전수익을 최대한 환원하는 공익형,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와 베트남 타인호아성이 경제 등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물꼬를 텄다. 도는 25일 덕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도 민 뚜언(Do Minh Tuan) 타인호아성장이 양 지방정부 간 경제 및 문화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이번에 처음 충남을 방문한 타인호아성 방문단을 환영한 뒤 “타인호아성은 충남과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여러 면에서 닮았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지역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2020년 1월 하노이에 충남 베트남 사무소를 설치, 도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베트남 여러 지역과 원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첫 만남을 성사시켜 준 베트남 사무소에 대한 응원은 물론 앞으로 협력하는데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 민 뚜언 성장은 “충남 베트남 사무소를 통해 도와 지속 협력하겠다”며 “앞으로 양 지역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타인호아성 방문단은 전 부지사와 접견에 앞서 예산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를 방문해 수소전기차(FCEV) 부품시험평가센터 내 시설 장비를 둘러보고, 수소차 부품 시험·평가 지원 현장을 확인했다. 한편, 타인호아성은 베트남 중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1만 1333㎢ 면적에 인구는 371만여 명에 달하며, 응이선 해안 경제구역과 유리한 교통 기반시설을 갖춰 중북부 지역 중 가장 높은 경제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5일(목) 한서대학교 자악관에서 항공분야 특화대학인 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와 첨단항공 모빌리티분야(AAM)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 교통수단과 복합휴게시설의 연계 강화 등 미래 고속도로 환경 조성을 통한 교통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현장 견학, △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등이 포함됐다. 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첨단항공 모빌리티분야 전문인력의 확보와 함께 버티포트 구축․운영, AAM 항로 구축 기술 지원․자문 등 협력 연구개발·실증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고속도로 접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속도로에 첨단항공 모빌리티 공공서비스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속도로 전반에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오늘(25일) 기획재정부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적격성조사 간소화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2023년 10월 부산 최초로 건설된 수영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구체성이 인정되는 적격성조사 간소화 기준을 충족하고,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법정 필수사업인 점을 고려해 적격성조사를 간소화하기로 의결했다. 적격성조사 간소화에 따라, 이 사업이 거쳐야 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조사 절차 가운데 경제적 분석과 정책적 필요성 분석 절차가 제외된다. 이 덕분에 사업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단축돼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시의 위상에 맞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적격성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5년 제3자 제안공고 등을 통해 2026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과 소화조 등을 지하화하고, 지하화에 따른 유휴 상부공간을 대규모 여가·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악취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수영강 수질 개선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영강으로 방류되는 처리수의 수질기준이 더 강화돼 수영강과 인근 해역의 수질과 악취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부공간에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전망카페, 반려견놀이터 등 도심지에서 즐길 수 있는 테마별 향유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파크골프장은 18홀 규모로, 대도심 내에는 시에서 처음으로 조성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적격성조사 간소화 심의 통과로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이를 발판으로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시설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 그동안 악취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었던 시민에게 제공해 환경기초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행정절차도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시민들께서 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을 대표하는 시민, 사회단체가 인천시청 기후위기시계 앞에 모여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23일자로 기후위기시계의 데드라인이 5년에서 4년으로 해가 바뀌었으며, 국제기후행동단체 ‘더클라이미트클락(The Climate Clock)’은 매년 기후위기시계의 해가 바뀌는 날을 기후 비상의 날로 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탄소중립 기후시민공동체 등 인천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20여 명이 참여하여 잔반 제로(zero), 1회용품 근절, 에너지 절약, B.N.D.(Buy Nothing Day) 실천, 아나바다 운동 등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다짐하고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 주변을 행진하며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행사를 주관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류제훈 팀장은 “탄소중립 실천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탄소중립 컨설팅,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교육,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 지원 등 탄소중립 생활 실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기후시민 공동체 사업은 탄소중립 시민 실천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인천을 대표하는 교육, 종교, 공동주택 등 21개 단체가 참여하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기후시민이 되어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가 25일 10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등 폭염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9시 현재 경기도 8개 시군에 폭염경보, 2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다. 경기도는 25일 오전 김성중 행정1부지사 명의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당부하는 특별 지시를 각 시군에 전파했다. 김 부지사는 ▲극한 호우 발생과 함께 폭염이 이어지는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부단체장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 ▲생활지원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 등 보호 활동을 강화할 것 ▲재난안전문자·마을방송, 전광판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낮시간 농어업인, 야외근로자 작업자제 등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폭염특보 확대 발표에 따라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6개 반 15개 부서에서 시군과 함께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도는 장마 종료 후 폭염 집중시기 건강취약계층, 야외근로자, 논밭 작업자 등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지난달 24일 재난관리기금 21억 원을 시군에 지원한 바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마크(CI) 디자인이 「그라피스 디자인 어워드 2025」 금상에 선정됐다. 작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굿디자인 어워드 선정에 이은 2번째 수상이다. 그라피스 디자인 어워드는 1944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디자인 분야 수천 점이 경합하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공모전으로,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릴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CI는 ‘상승’을 그래픽 모티브로 형상화한 것으로, 강원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상징하며, 훈민정음 초성 첫 글자인 ‘ㄱ’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순수 한글을 활용한 워드마크(글자로 된 로고) 형태를 도입해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마크(CI)는 이번 어워드에서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한편 이번 그라피스 디자인 어워드 수상자에는 나이키(광고), 마이크로소프트(로고), 넷플릭스(포스터)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김진태 지사는 “최인숙 강원디자인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절차를 명확히 정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사후에 원가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위해 책정한 조성원가를 산단 준공인가 후 확정하는 절차나 규정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그 조성원가 확정은 승인권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는 조성원가 확정에 필요한 적정성 검토 절차나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조성원가를 확정하려면 원가 내역이 적합하게 계상되었는지, 부적절한 비용이 포함됐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 등의 산정이 적합한지를 회계 전문가가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을 통해 적정성 검증을 진행했는데, 정산자료 제출, 용역기관 선정 및 기간 등에 따라 정산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이 소모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일부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준공 처리 후 2년이 지나서야 조성원가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원가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첨단산단처럼 건축사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분양수익의 50% 이상을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 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됐으나, 산단을 이미 준공 처리했기에 사후에 발생한 수익으로 공공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이미 분양이 끝난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에 용인특례시에서는 ▲검증기간 단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준공인가 전 승인권자가 전문기관(회계법인) 선정→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후 7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전문기관의 검증→ ▲검증결과로 조성원가 확정→ ▲가격정산 절차 진행 등으로 구성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또 건축사업이 포함된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계획 승인 단계에서 실시설계도서에 근거한 예상 용지비,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한 예상 건축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분양수익 상당액을 반영해 분양가(조성원가)를 인하하거나 공공시설 설치를 확충하는 등으로 선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량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용인특례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 방안을 올해 7월 이후 승인 신청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 승인조건으로 부여해 시행키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단 조성원가 확정절차를 시행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에 반영된 증빙자료 제출을 명시하고, 승인권자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비용을 투명하게 검증·확정함으로써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산 기간까지 단축해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반도체 중심도시로 부상한 용인엔 앞으로도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면서 기업에 양질의 산업시설용지나 도시첨단산단이 공급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모범적으로 환경교육을 운영해 온 3개 학교를 2024년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 환경교육 우수학교’ 3개교는 ▲대구논공초등학교(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산중학교(울산광역시 울주군)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전라남도 목포시)다.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처음 도입되어 올해 3년째를 맞이하는 학교 환경교육 지원 정책 중 하나다. 이렇게 선정된 우수학교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금으로 1천만 원의 포상금과 함께 우수학교 지정서를 수여받게 되며 환경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환경도서, 교재, 교구 등의 교육자료를 지원받는다. 올해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된 3개교는 교육과정 재구성은 물론, 학교 내 친환경 문화 형성 및 친환경 인식 확산 등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의 환경교육 거점 학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논공초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식생활 및 분리배출 교육과 연계한 학생·학부모 환경교육을 운영함으로써 비슷한 여건의 학교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목포혜인여고는 교내 전 동아리와 환경 프로젝트를 연계한 활동을 바탕으로 전체 학교 구성원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온산중의 경우 교사들의 학습공동체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생태환경 워크북’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교내 환경 교과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과 간 융합 환경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전 교과에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영 한국환경보전원 환경교육지원처장은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사업을 통해 학교 환경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우수학교들이 지역 환경교육의 거점 학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환경교육 우수학교 사진 2부. 끝. 붙임 참고 사진 사진1. 곽이섭(왼쪽부터) 대구논공초등학교장, 한명실 환경부 환경교육팀장, 윤미영 온산중학교장, 이지향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사진2. (왼쪽 다섯 번째부터 순서대로) 한명실 환경부 환경교육팀장, 곽이섭 대구논공초등학교장, 윤미영 온산중학교장, 이지향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장, 김인호 국가환경교육센터장
성남시는 24일 수정구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유관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동 행정복지센터·고등도서관 개청식을 열고 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개청식에서 신상진 시장은 “앞으로 새롭게 신축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더 편리한 행정민원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019년 8월 성남고등공공주택지구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 대응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1년 8월부터 청사 신축을 시작했다. 총 2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고등동 584번지에 부지면적 2,000㎡,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4,842㎡ 규모로 신축했다. 민원실 외에 프로그램실, 강당, 회의실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공간과 차량 46대 규모의 주차장이 새로 들어섰다. 또한, 청사 3층에 새롭게 개관한 고등도서관은 어린이·가족열람실, 종합자료실, 수유실을 갖춘 개방형 도서관으로 전 세대가 함께 소통하며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고등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월 새 청사로 옮겨와 쾌적한 청사 환경에서 주민들에게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