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댐주변지역 중심의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호응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3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2025년 댐 로컬브랜딩 및 지자체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댐 로컬브랜딩 사업’은 댐주변지역의 우수한 수변 공간과 지역 고유의 문화를 결합하여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그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가 지역주민, 민간기업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장기적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지원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다목적댐, 홍수조절댐, 용수댐 주변 지역 지자체가 참여 대상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댐주변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보현산댐에 설치한 출렁다리는 오늘날 지역 관광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고, 지난해부터 국민 여행단과 함께 한탄강댐·군남댐 인근의 숨은 명소를 찾아 여행용 콘텐츠를 발굴하며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돕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 특화 마을 개발, 특산물 마켓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로컬브랜딩 사업 공모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그간 우수사례 소개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전략을 공유하고, 공모 참여 지자체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차별화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댐주변지역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가 함께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다목적댐과 홍수조절댐 주변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매년 공모를 시행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주민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중점 발굴할 예정으로 총지원금은 약 30억 원이다. 공모는 3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댐 로컬브랜딩 사업’과 ‘댐주변지역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가 각각 시행된다. ‘댐 로컬브랜딩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민간기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과제 제출 시 가점이 부여되며, 선정 시 총 6억 원 상당의 마스터플랜 수립 비용이 지원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장병훈 수자원환경부문장은 “이번 공모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단순히 댐을 운영하는 차원을 넘어서 댐주변지역의 소득과 복지 증대 등 지역의 가치를 함께 품는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요 자원인 댐과 주변 지역의 공생 강화로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1종) 착공에 들어갔다. 25일 평택시 포승읍 배후단지 현장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이병진 국회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종철 평택부시장, 강정구 평택시 시의회 의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SPC로저스 관계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1종 배후단지 조성 규모는 22만9,093㎡이며, 면적별로 분류하면 복합물류 제조시설 38%, 업무 편의시설 27%, 공공시설 35% 조성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690억 원이 투입된다. 화물의 보관, 가공, 유통 기능을 모두 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진행된 해양수산부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고용 유발효과 550명, 생산 유발효과 1,19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만배후단지의 시행사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1단계 배후단지(1,420,725㎡) 개발은 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 52%), 여수광양항만공사(35%), 평택시(13%)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1단계 배후단지는 분양률 100% 달성은 물론, 13년간 투자비를 전액 회수했다. 경기도가 52% 출자를 통해 다른 기관과 협력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나선 이후 이번에는 100% 출자를 통해 경기도가 개발에 나선 첫 번째 항만배후단지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여객터미널에 인접한 배후단지 개발의 시행사로 나서게 됐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다가오는 2026년은 평택항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개항 40주년과 지방공기업으로 출발한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25주년이다. 앞으로의 25년을 준비하며 평택항을 자동차 수출입 부문의 부동의 1위 국제항으로서의 위상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인 활성화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1위의 무역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시군과 긴급 회의를 열고 산불 감시·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25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전국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도·시군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도 차원의 산불 방지 추진 대책을 논의하고, 산불 대응 체계를 점검·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회의는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가 주재하고, 도 관련 실국장, 산불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14개 협업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산림부서와 재난부서 담당 공무원이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점검회의는 홍성, 금산, 서산, 공주, 태안 등의 산불 방지 추진 대책 발표, 질의응답, 도 산불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점검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지사는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아직도 진화 중에 있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고 있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지사는 이어 논밭두렁 및 농업 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이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산림 연접 논밭두렁 소각 행위 원천 차단 및 지속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또 마을방송을 통해 소각 금지를 안내하고, 입산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가 중요한 만큼, 임차헬기를 즉시 요청하는 한편, 진화 시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달라고 덧붙였다. 도는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도내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다.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해 284㏊ 규모의 농지에 방치된 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산림 연접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무단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 진화 임차 헬기 5대를 홍성·논산·천안·보령·서산 등 5개 시군에 전진 배치했다. 임차 헬기는 산불 취약시간대 계도비행을 실시 중이며, 산림청과 군부대 등 도내 전역에 있는 헬기(24대)와 공조체계를 가동, 산불 발생 시 초기부터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산불감시원, 산불예방진화대원 등 산불종사원 1605명을 배치하고, 진화차 209대와 동력펌프 83대 등 진화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감시카메라 127대를 이용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 중이다. 산불 처벌규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오전 기흥구 마북동 마북천 일원을 둘러보며 산책로 조성을 위한 지형지물 등을 살펴봤다. 이 시장은 이날 관련 부서로부터 산책로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북동 마북2세월교부터 남산1교까지 약 450m 구간을 지역주민, 시 관계자 등과 둘러봤다. 이어 올해 시가 산책로 조성에 들어갈 남산2교부터 탄천 합류부까지 210m 구간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물길만 있던 마북천에 산책로와 친수공간을 만들고, 산책로를 탄천까지 이어달라며 요청해 왔다. 시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산책로 정비 공사를 시작, 신창2교부터 구성동 행정복지센터까지 1.35㎞ 구간을 연결했다. 아직 산책로가 조성되지 않은 구성동 행정복지센터부터 탄천 합류부까지 660m 구간 가운데 남산2교~탄천 합류부 210m 구간은 올해 내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나머지 구간은 하천 인근에 지구단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해 비관리청 하천공사 진행 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현재 지형상 시가 조성할 수 있는 산책로는 가급적 올해 말까지 만들어서 시민들이 천변을 따라 탄천까지 산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나머지 남은 구간은 지구단위사업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5일 남태헌(가운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국립춘천숲체원에서 산불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 재난상황 대비 비상연락체계 현행화 등으로 최근 빈발하는 산불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를 점검하였다.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3월 25일 이상근 고성군수가 고성문화원을 방문하여 고성문화원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및 수강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2025년 고성문화원 문화학교 개강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상근 군수는 강의실을 직접 둘러보며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강사진과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문화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문화원은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으로 지역 생활문화 저변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고성문화원 문화학교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도 고성군 문화학교는 캘리그래피, 생활영어, 하모니카, 한학, 댄스스포츠, 가야금, 가곡 부르기, 전자 키보드와 아코디언, 서예, 민요와 판소리, 다도, 농악, 서각, 문인화, 밸런스 요가, 파크골프, 통기타, 한국무용, 다이어트 댄스, 오카리나 등 20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강좌는 3월부터 8개월간 운영된다. 고성문화원 문화학교는 지난 1996년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학교로 출범한 이후, 매년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 전통예술부터 현대생활 맞춤형 강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육 콘텐츠는 고성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진주시는 25일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혁신도시 기관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지역 상생발전과 소통·협력을 강화했다. 이날 정례회에는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과 11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홍보 사항을 공유하고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진주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홍보하고, 제64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참석한 기관장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을 건의하고 실증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공공기관들도 진주시에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차석호 부시장은 “이전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타오 체타(Thor Chetha)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장관이 면담을 갖고, 양국의 물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침수 피해, 생물다양성 감소, 농업용수 부족 등 다양한 물 문제를 겪고 있어, 가뭄·홍수 등 물재해 대응과 통합물관리 시스템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 캄보디아와 협력하여 현지(바탐방주) 수도시설 확충, 수문조사 및 수문자료 관리 역량강화, 주요 하천 통합 수자원 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는 프놈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국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통합물관리 사업 추진,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 소수력 발전을 활용한 온실가스 국제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캄보디아의 기후적응력 증진을 위한 메콩강-스퉁센강 연결수로 사업*(총사업비 7,000억 원 규모)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측의 뜻을 모을 예정이다. * 메콩강의 물을 스퉁센강으로 유입하는 수로를 건설하여 동남아에서 가장 큰 호수인 톤레삽 호수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홍수·가뭄 피해를 저감하는 사업 이어서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장관을 포함한 방한단은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에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연을 보고, 물관리정보시스템, 갈수예보, 홍수위험지도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면담으로 양국 정부 간 물관리 협력이 강화되어 캄보디아 물관리 고도화와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 해외 실증화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 물관리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물기업이 해외 물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양자 면담을 계기로 캄보디아와의 물관리 협력이 진전되어 우리나라 물산업이 캄보디아의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평가 등급은 총 3단계(우수, 보통, 미흡)로 나뉘며, 시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4개 그룹(광역, 시, 군, 구)으로 나누어 제도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지원, 홍보, 교육), 우수사례 및 체감도 등 20가지 세부 항목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 평가단이 심사했다. 시는 시장의 성과 창출 노력, 제도개선 노력, 지방 공공기관 적극행정 확산 등 평가지표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 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가 호평을 받았다. 이 제도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16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기존의 관례를 벗어나 진심으로 시민 시장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적극행정이며, 목민관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를 행정의 모든 분야로 확산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 추진을 통해 적극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혁을 포함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시가 25일 오전 시청 앞 사거리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 ‘교통안전 및 저탄소 실천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고 밝혔다. 새마을교통봉사대 양주시지대(지대장 어부용)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양주시새마을회,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양주시 디딤돌자립센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양주시지부 등 관계자들이 적극 참석해 힘을 보탰다. ‘저탄소 친환경 교통문화’을 목표로 한 이번 활동에는 참여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이라는 표어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민들에게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섰다. 또한, 올바른 교차로 통행 방법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습관을 알리며 시민들에게 일상 속 탄소배출을 줄이는 교통 행동을 독려하는 활동도 이루어졌다. 어부용 지대장은 “교통안전과 기후 위기 대응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며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번 활동이 양주시의 기후 위기 대응과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 우리 양주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5일 본사 대회의실(인천 서구 소재)에서 정부의 무색 페트병 별도 배출제도를 지원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후테크 스타트업인 수퍼빈(주)과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세부내용으로 공단은 무색 페트병 고품질 회수‧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제도를 교육하고, 무색 페트병 별도 배출 활성화를 위한 무인회수기 운영 성과 등 정책‧제도 홍보를 위해 노력하며, 수퍼빈(주)은 무색 페트병 무인회수기 기술 고도화 및 보급 확대와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별도 배출되는 무색 페트병을 회수해 재활용한 고품질 재생원료는 의류나 식품용기 포장재 제조 시 다시 원료로 사용되며, 이는 화석 원료 사용 감소로 이어져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한다. 국제사회는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 제조시 재생원료 사용기준을 올해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26년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을 기존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재생원료 사용기준을 EU와 동일하게 ’30년까지 30%로 늘릴계획이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의 시기에 기후테크는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며, “슈퍼빈과 같은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단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평가로,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경기도는 기관장의 적극행정 이행성과 지방공공기관 적극행정 확산, 적극행정 지원 제도 운영(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국민평가단으로부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을 목표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공동체에서 재능기부로 공동육아 및 보육을 시행할 경우 실적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적극행정 사례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76개 마을공동체가 이 사업에 참여해 600여 명이 기회소득을 지급받았고, 1만1,140여 명의 아동이 돌봄 혜택을 누렸다. 이로 인해 아동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었고, 부모들은 경제활동에 부담을 덜었으며, 공동체 참여자들은 돌봄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의 돌봄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서갑수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결과이며,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실천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과감하고 창의적인 적극행정 추진으로,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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