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적교 학적 유지,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 운영◦ 1월 23일까지 서류 접수, 2월 도교육청 누리집에 결과 발표 예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8일 공고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원적교 학적을 유지하며 국어, 역사 등 보통교과와 학생 특성에 맞는 대안교과를 운영한다. 대상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종료 후 재적 학교로 복귀한다. 위탁교육기관 공모 대상은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 중 희망 기관이다. 위탁교육기관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신청 서류는 1월 9일부터 23일까지 담당자 이메일(hkhs1015@korea.kr)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최종 24곳 내외를 지정하고 2월 19일 이후 누리집에서 공모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학생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교 적응과 재적 학교의 복귀를 돕겠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해 학업 중단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1.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 요악(아래)2.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아래) <참고자료 1>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대안교육담당】 □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6267호) □ 목적: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 지정 기관 수 : 내외총 24개 □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주요 내용 구분 기간 내용 지정운영기간 2024. 3. 1. ~ 2025. 1. 31. (11개월)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공고 2024. 1. 8.(월) ~ 1. 23.(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류 접수 2024. 1. 9.(화) ~ 1. 23.(화) 인편(우편) 및 E-mail 접수 심사 ▪ 서류심사 : 2024. 1. 31.(수) ▪ 현장심사 : 2024. 2. 2.(금) ~ 2. 8.(목) ▪ 최종심사: 2024. 2. 14.(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결과통보 2024. 2. 19.(월) 이후 예정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주요 추진 사항 ▪ 위탁교육기관 운영대표 및 운영담당자 연수 (2024. 3월, 7월) ▪ 위탁학생의 재적학교 대상 위탁교육 이해 증진 연수 (2024. 5월) ▪ 현장방문 컨설팅 (2024. 5월~6월) ▪ 위탁교육기관 운영 현장방문 평가 (2024. 10월~11월) ▪ 위탁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만족도 조사 (2024. 11월~12월) ▪ 최종결과 보고 및 정산 보고 (2025. 1월~2월) ▪ 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리 및 운영보조금 집행 관리(연중) ▪ 재적학교의 위탁학생 나이스(NEIS) 관리 안내 및 질의 응답(연중) <참고자료 2> 경기도교육청 제2024- 호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경 기 도 교 육 감 1. 사업명 : 202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2. 사업 기간 : 2024.3.1. ~ 2025.1.31.(11개월) 3. 지정 기관 수 : 총 24개 기관 내외(예정) 4. 신청 대상 가. 국․공립 교육기관 및 직속기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 기관 배제 요건 】 1) 사회단체 중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경기도조례 제5136호) 제4조에 의거하여, 아래 해당 기관은 선정 제외 대상이 됨 ‣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단체 2)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교육이념,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기관 제외 3) 해당기관의 학습자들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징수하는 기관 4) 기관 운영관련 수사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기관 5)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특별교육이수기관 등 중복 운영 기관 제외(사후 발견 시, 기관 지정 해제) 5. 보조금 지원(예정) 가. 운영보조금(연간): 기관별 40,000천원 ~ 65,000천원 내외 나. 세부지원내역 1) 기본운영비(3월): 기관별 40,000천원 내외 2) 현황별 차등지원금(8월): 최대 25,000천원 내외 3) 2차 교부는 7월 누적 학생 수, 위탁 일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교부 6. 지정 신청 서류 가. 인편(우편) 제출 서류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신청서(서식1)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계획서(서식2)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사본 4)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단체등록증), 정관 사본 5) 교(강)사 소지자격증 사본(자격증 1개당 페이지에 꽉 차게 함, 해상도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6) 시설물 사진(외부, 내부 각 실별) 7) 2023년에 실시한 시설 안전점검 확인서류 일체 사본 8) 시설 관련보험(예 : 화재보험 외) 사본 9) 통장(보조금 입금용 기관명의 통장) 사본 10) 교육시설 확보 증명자료: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등 사본 ※ 1)~10)까지 서류를 하나의 문서로 편철한 후, 편철한 통합문서 총 3부 제출(별도로 제본하지 않고, 출력물 상태로 제출할 것) ※ 인편 제출 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정부시 소재) 방문할 것 • 우편주소: (11759)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복지과 대안교육담당 전문상담사 나. E-mail 제출 파일(총 3개) 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신청서(서식1)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계획서(서식2) 3) 인편(우편) 제출 서류 중 3)~10)까지 통합 스캔본 ※ 파일명에 기관 명칭 표기할 것 • E-mail 주소: hkhs1015@korea.kr 7. 지정 절차 및 일정 가. 지정 계획 공고 : 2024. 1. 8.(월) ~ 1. 23.(화)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나. 서류접수 : 2024. 1. 9.(화) ~ 1. 23.(화) 09:00~18:00 다. 심사 1) 1차 서류 심사 : 2024. 1. 31.(수) 2) 2차 현장 심사 : 2024. 2. 2.(금) ~ 2. 8.(목)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서, 평가단이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 후 현장 심사 실시 예정) 3) 최종 심사 : 2024. 2. 14.(수) 라. 지정기관 결정 통보 : 2024. 2. 19.(월) 이후 예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마. 지정서 수여 및 지정된 기관 대상 연수 - 2024. 3월 예정(일시와 장소 추후 안내) - 참석자: 운영대표 및 운영담당자 ※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대안교육담당 ☎031) 820-0643, 0648
해남군은 지역장기성장의 기반이 될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 추진에 군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명현관 군수는 2일 신년사를 통해 광주~해남~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2025년 보성~해남~임성간 철도개통, 2027년 국도77호선 연결도로 개통 등 교통망의 차질없는 확충에 이어 국가 고속철도망 해남 노선 반영을 해남군 장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지난해 11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진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고속철도 노선 개설 논의에 본격 나서고 있다. 올해는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시기로, 군은 해남군과 완도군 노선을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여건 개선 시 제주노선 2단계를 추진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군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무안공항~목포) 및 보성~임성리간 철도와 연계하는 다양한 노선들을 검토해 여론수렴과 사업성을 조사한 후 전라남도와 함께 타당성 제고방안, 정부설득 논리 개발 후 제5차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고속철도의 연결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지역 발전의 파급효과를 가져와 땅끝해남이 대한민국의 중심, 유라시아 대륙의 시작이라는 위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올해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만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해남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해남군을 사통팔달 연결하는 교통 기반 구축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해남 최초의 철도인 보성~임성리간 82.5km를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는 노반시설공사가 98% 완료됐으며, 역사신축과 전력, 신호, 통신 등 전철화 사업을 막바지 추진 중이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지난해 10월 말 예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으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경제성ㆍ정책성 분석이 완료되어 사업타당성이 통과되면 공사에 착공하여 2034년 완공 예정이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강진 작천에서 해남 남창까지 38.9km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조 5,965억원이 소요된다.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광주까지 40분대로 단축되어 물류 및 교통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 77호선 마지막 연결 구간인 화원~신안 압해를 잇는 해저터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현재 공정율 14.37%를 나타내고 있다. 해저터널 2.73km 중 340m 구간을 굴착 완료한 상태로 서해안고속도로와 무안국제공항고속철도를 연계한 관광활성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관내 지방도 806호선인 마산~산이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1,439억원을 투입, 16.7km를 시설하는 공사로, 설계가 완료되어 2024년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조기 착공 시 화원 일반산업단지 해상풍력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물류량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과 동반상승 효과가 극대화되며 오시아노 관광단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명현관 군수는“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서 군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고속철 해남노선 반영 등 핵심사업들도 군민들의 의지를 모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도군의 역점 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국비 1,442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지난 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 선정에 따라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기관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성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건축 및 전시 분야 실시설계 후 2026년도에 착공, 2029년 박물관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장좌리 일원(4만 5천㎡)에 조성되며, 완도의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전시, 교육, 체험 콘텐츠, 연구 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 ’22년 전라남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대상 사업 선정 공모에서 7개 시군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사업 대상 부지 내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 변경 허가(문화재청), 11월 국립박물관 설립 사전 타당성 평가(문체부),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등 숨 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기재부와 해수부, 문체부, 국회, 전남도 등 관계기관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피력하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완도 해양치유센터와 국립난대수목원 등과 연계하여 해양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퍼즐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면서 “예타 통과 및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지난 5일 지상파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 합동 한류마케팅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K)-콘텐츠를 활용해 식품, 농수산물, 뷰티, 소비재 등의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시 소통 캐릭터 ‘부기’는 지난해 6월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이번에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는 기회를 얻었다. □ '부기'는 지난 1월 5일 엠비씨(MBC) 금토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에 모습을 드러내 주연 배우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연기력을 뽐냈다. ○ ‘부기’는 귀여운 체크무늬 카디건을 입고 등장해 주연 배우인 이세영, 배인혁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 특히, 남녀 주인공이 부산시민공원에 조성된 <부기상회>에서 친구에게 줄 선물로 ‘부기 굿즈’를 고르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 실제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필수 구입 아이템으로 소문난 경운상사와 콘텐츠코어(주)의 ‘부기 키링’이 선물로 낙점돼 현실감을 더했다. 부기 저작재산권 개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운상사 ▲모다라 ▲쿠도 ▲콘텐츠코어 ▲페이트 스튜디오 등 총 5개 사는 굿즈 제공부터 전시까지, 촬영 현장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왔다. □ 이번 드라마 피피엘(PPL) 외에도, 시는 부기와 부기 굿즈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보인다. 영화와 같은 이야기로 풀어낸 '숏드라마'와 부산 곳곳을 감각적인 비주얼로 소개하는 '모션그래픽'을 제작해 부기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부기가 낯선 곳에서 눈을 뜨며 시작되는 숏드라마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예상치 못한 웃음 포인트가 압권이다. 오는 1월 10일 부기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 ○ 모션그래픽은 부산의 명소와 맛있는 먹을거리를 소개하는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해운대 ▲청사포 ▲비프(BIFF)광장 ▲다대포 낙조분수 ▲조개구이 ▲씨앗호떡을 만화처럼 표현했다. 모션그래픽 영상 역시 부기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7월 자치단체 최초로 캐릭터의 저작재산권을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무료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바 있다. □ 김재학 부산시 대변인은 “부기가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공공 캐릭터로서 인정을 받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산을 대표하는 캐릭터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참 고 스틸컷 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9rRUIwTENuJyJLvW6aamnZiYyCileWGo?usp=drive_link (링크 참고) 주요 일정(브리핑 포함) 및 동정 [1. 7.] 일자 주요 일정 / 브리핑 비고 시장 일 정 ○통상일정 행정 부시장 일 정 ○통상일정 경제 부시장 일 정 ○통상일정
목포시가 K-관광 대명사로 비상하기 위해 힘찬 도약을 이어나가고 있다.지난해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전남 제1의 관광 도시 도약 원년의 해로 삼기 위해 분주히 준비하고 있다. ◆ K-미식의 중심 목포, 맛깔나는 목포 여행 목포는 맛이다. 전국 최초로 맛을 주제로 도시 브랜드화를 꾀하고 목포 9미 개발, 미식페스타 등 각종 미식콘텐츠를 발굴하며 차별화를 시도하는 한편, 목포를 대표하는 먹거리 상품개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다.특히, 지난 2022년부터 개최한 미식페스타는 시식은 물론 강연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맛과 재미를 모두 잡으면서 미식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올해는 대한민국 대표 음식축제인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목포에서 열린다. 시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전세계에 알리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축제가 K-음식 열풍을 이끌 선두주자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시는 2025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칭) 유치를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박람회가 확정될 경우 국내 최초로 미식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가 될 전망으로 생산은 3,222억원, 소득은 609억원, 취업은 3,754명정도 유발 효과가 추산되고 있다.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일환으로 ▲장좌도 유원지 개발(2026년) ▲북항 노을공원 명소화 사업(2025년)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2024년) ▲용해실내체험놀이시설 조성(2024년) ▲춤추는바다분수 재개장(2024년)을 준비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호텔컨벤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 예향의 도시 목포, 목포의 멋에 취하다 시는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3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어 ▲문화치유사업, 항구문화지원, 미래문화준비단,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한 문화인재 양성 ▲특화콘텐츠 제작, 토속문화 리메이크, 목포문화디지털지도 등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교류탐험대, 목포문화의 날, 문화항구 페스타 등 문화도시 브랜드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목포의 음악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로 남녀노소 전세대가 함께 즐기며 관광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목포뮤직플레이가 개최된다. 계절마다 펼쳐지는 축제의 향연은 관광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유달산 봄축제(노적봉이순신축제), 목포항구축제, 문화재야행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채로운 콘텐츠로 찾아온다.특히 목포해상W쇼는 뮤지컬 공연과 불꽃이 결합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야간 문화관광콘텐츠로 자리잡아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시설개선 후 재가동되는 춤추는 바다분수와 함께 목포의 명물로 발길을 붙잡을 예정이다. ◆ 사계절 스포츠도시, 대회․전지훈련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강화 목포시는 1897년 자주적 개항이후 목포가 주 개최지가 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양대체전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 올해는 전국소년․장애인학생 체전,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2024코리아오픈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 등 열기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스포츠관광도시답게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목포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국제축구센터 등 각종 국제대회와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종목별 대표 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가 환경부에서 추진한 ‘2023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환경부 평가는 2020년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평가는 2022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 광역 시도의 빛공해 저감 실적을 총 3개 부문 23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해 자치단체별로 우수·보통·미흡의 3개 등급을 매긴다.경기도는 지난 2018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 및 빛공해 방지위원회 구성·운영 등 빛공해 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올해 제3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경기도 특색에 맞는 제2차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운영해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김경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빛공해를 계속해서 줄여나가 도민들에게 좋은 빛으로 가득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설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수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농협 삼송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실태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운영상태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상태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도는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 시군 등 관계기관에 사례를 공유하고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대형 판매시설처럼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물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된다”면서 “이용객이 증가하는 명절을 대비해 재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안전관리 실태점검 대상시설 현황 구 분 시·군 시 설 명 비 고 계 ( 9개 市 14개소) 판매시설 (남부) 수원시 수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37) 용인시 쥬네브 썬월드(쇼핑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이케아 기흥점 (용인시 기흥구 신고매로 62) 성남시 롯데마트 서현점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1번길 28) 안산시 홈플러스 안산선부점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316) 홈플러스 안산고잔점 (안산시 광덕대로 175) 시흥시 시흥 배곧 롯데마트 (시흥시 서울대학로 278번길 67) 군포시 롯데피트인 산본점 (군포시 번영로 485) 화성시 이마트트레이더스 동탄점 (화성시 동탄대로 451) 판매시설 (북부) 고양시 농협 삼송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고양시 덕양구 동송로 20) 이마트 풍산점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37 ) 롯데마트 화정점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66 ) 이케아 고양점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420) 의정부시 코스트코홀세일 의정부점 (의정부시 용민로 489번길 9)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에 대해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으로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아, 주택취득세율(1%)이 아닌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민법 등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은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조모와의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다.또 다른 사례로 C시는 D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부과했으나, D법인은 부동산 대부분의 면적을 판매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판매시설 면적을 제외한 본점용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만을 중과세 대상으로 재조사하도록 결정했다. E씨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면제됐던 취득세를 추징당했다. 위원회는 E씨가 기존 거주지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진행했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했음을 확인하고 취득세 추징을 취소했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해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과 같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참고자료 > ❍ 연도별 지방 ❍ 연도별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전년대비 증가 비율 및 건수 합계 482 516 726 41%↑, 210 과세전적부심사 259 361 493 37%↑, 132 이의신청 223 155 233 50%↑, 78
용인특례시는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또 사업승인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계별로 시공품질 관리와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2024년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경제‧재정‧산업분야와 보건‧복지, 환경‧위생, 도시‧주택‧교통, 문화‧체육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이 새롭게 바뀌는데 시는 이 가운데 21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재정‧산업분야에선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진로사고 검사 등 적성검사와 소규모 그룹 상담을 통한 취업 컨설팅, 일자리센터 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세의 80%까지 지원한다. 기업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비의 기준을 종전 준공 후 10년 이상 지식산업센터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보시설, 무선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도 3000만원을 지원한다.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중성화 수술비를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동물병원 이송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청년 주거난을 극복하도록 3억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어린 자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 난임시술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할 땐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로당에 45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45만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55만원, 101명 이상은 65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공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를 한다. 착공 전엔 설계도서와 구조안전성 검토를, 공사 중엔 품질점검단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후드나 환풍기 등 오염된 주방시설과 객실의 바닥, 벽 등을 청소하도록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3개 구청,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렸다”며 “시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에 있는 바이오기업 인제니아 테라퓨틱스를 방문하여 한상열 대표를 만나 바이오 산업현황과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제니아 테라퓨틱스(INGENIA Therapeutics)는 2018년 9월 미국 현지에 설립한 항체 전문 바이오 기업이다. 바이오 신약 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미세혈관 등 다양한 혈관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보스턴에 있는 바이오기업 전용 공유오피스인 바이오랩스(BIOLAPS)에 입주해 있다. 이 시장은 인제니아 테라퓨틱스가 입주해 있는 바이오랩스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으며 살펴봤다. 바이오랩스는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센터(CIC), 비영리 바이오 창업 지원기관인 랩센트럴(LABCENTRAL)과 함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상징적 시설로 꼽힌다. 바이오랩스에는 바이러스 조직배양, 미생물학, 단백질·핵산 연구에 필요한 냉장보관실, 배양기 등 실험 장비들을 갖춘 공유실험실이 있다. 초기 창업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춰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다.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오랩스는 미국 11곳, 유럽 3곳, 일본 2곳을 포함하여 전 세계 16곳에 설치되어 있고 한국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한상열 대표는 “인제니아 테라퓨틱스는 신약 개발의 시작 단계인 후보물질 발굴과 전임상 연구성과를 글로벌 기업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회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며 “보스턴은 세계적인 바이오기업과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고 해외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할 수 있어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이 가까워 해외접근성이 뛰어나고 GTX-A 개통이 임박해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되어 국제적인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캠브리지 혁신센터, 바이오랩스 같은 바이오기업 창업지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 바이오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교육, 임상시험, 마케팅, 사업화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고양시는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에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중복 지정될 경우 조성원가·수의계약 용지공급이 가능하며 연구인력 개발비의 5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될 뿐 만 아니라 취득세·법인세도 감면이 가능하다”며 고양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사진설명>1. 한상열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대표(왼쪽 첫번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왼쪽 두번째) 2. 바이오랩스 바이오 연구시설을 살펴보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3.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좌), 한상열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대표(우)
사진1)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덴티움·제노스 관계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희택 덴티움 고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서승우 덴티움 대표, 정성민 제노스 대표)사진2)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기업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2023년 12월 수원 이의동으로 본점을 이전한 ㈜덴티움을 3일 방문해 “국내 대표 임플란트 기업인 덴티움 본점의 수원 이전은 광교 바이오이노베이션 밸리 조성의 첫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며 “덴티움의 본점 이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덴티움이 광교에서 세계1위 치과용 의료기기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덴티움 지식산업센터에서 시설 곳곳을 살펴보고, 서승우 덴티움 대표, 정성민 제노스 대표 등 덴티움·제노스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플란트 등 치과용 기기 제조 기업 덴티움은 광교 바이오 이노베이션 밸리 추진 협의체 실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덴티움은 지난 2019년 4월 연면적 6만 3153㎡ 규모의 덴티움 지식산업센터를 이의동에 설립했다. 현재 덴티움지식산업센터에는 덴티움, 제노스 등 의료기기 제조 기업 등이 입주해 있고, 덴티움과 제노스 임직원 약 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진1)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덴티움·제노스 관계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희택 덴티움 고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서승우 덴티움 대표, 정성민 제노스 대표)사진2)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기업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