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이 25일 오후 관내 광적면 문화예술회관 체육관에서 개최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추진위원회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강수현 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정성호 국회의원, 임재근 체육회장, 김성수 前 국회의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두고 박성남 부시장 및 시·도의원 등 공동 부위원장과 6개 분과 총 40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한 윤창철 시의장, 임재근 체육회장, 김성수 前 국회의원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 및 양주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국제스케이트장의 양주시 유치’를 위한 20만 서명운동 전개 및 시민 참여 활동 등 체계적인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우리 시의 유치 의지를 선보이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는 사전 영상 시청과 개회를 시작으로 ▲기념사, ▲결의문 낭독, ▲유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제스케이트장 양주시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찾아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신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적지는 양주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주시의 도시가치를 드높임과 동시에 국제스케이트장 양주시 유치의 최선봉이라는 자긍심을 가진 하나의 팀으로써 서로 간 격려와 협력을 통해 공동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직접 낭독했다. 이어진, ‘유치 퍼포먼스’에는 모든 참석인원이 함께 ‘국제스케이트장은 양주로!’라는 구호로 함성을 지르고 피켓을 열렬히 흔드는 등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분들께서 서명운동 및 홍보활동 등 ‘국제스케이트장 양주시 유치’의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의 염원이 이뤄질 것이다”며 “양주의 도시 미래가치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가 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건히 다짐했다. 한편,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스케이트장 양주시 유치 장소는 부지 매입비, 사업의 확장성 등 전반적인 검토 끝에 관내 나리 농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신규 스케이트장 건립 사업으로 선정될 시 국내외 동계스포츠 대회개최 및 아이스쇼, 갈라쇼 공연장으로 활용되어 국내외 방문객 증가 등 지역 관광 연계 효과를 비롯해 학생 및 일반인 대상 피겨, 컬링,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트 등 동계스포츠 강습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스케이트장 개방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이 근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체육문화 공간 활용 등 기대 이상의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호남 1,800만 시도민의 염원과 영호남 화합을 담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월 25일(목)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이루어 낸 쾌거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해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마침내 성사되게 됐다.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작년 4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보장할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서 순조롭게 제정될 듯 보였으나, 예타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말에야 국토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까지 넘어왔다.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만나는 암초를 돌파했고, 동서화합의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포퓰리즘 사업으로 매도하는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영호남 지역의 언론, 상공계 등 모든 시민사회가 일체가 되어 연일 특별법 제정에 응원을 보냈다. 홍준표, 강기정 양 시장은 2차례나 국회에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으며, 특히 홍준표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여당 원내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마침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돼 대구광역시는 작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쾌거를 이루게 됐다. <특별법 제정의 기대효과>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한발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달빛철도는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0.10)를 갖는 것으로 기대되는데,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되어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으로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또한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서,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 제정 이후의 계획>특별법을 바탕으로 대구광역시는 ’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연내 예타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달빛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달빛철도 사업개요(별첨) 2. 달빛철도 주요활동 경과(별첨) 붙임1 달빛철도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간/위치) ’21년∼’30년 / 대구~광주 ○ (사 업 비) 4조 5,158억원(전액 국비) ※’19년 국토부 산정기준 ○ (사업규모) L=198.8㎞, 고속화 철도(일반철도) 건설 □ 추진상황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고시(국토교통부) : ’21. 7월 ○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 협약서 체결(대구, 광주) : ’23. 4월 ○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역대 최다 261명 공동발의) : ’23. 8월 ○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4. 1월 □ 향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국토교통부) : ’24~’25년 ○ 기본 및 실시설계(국가철도공단) : ’25~’26년 ○ 공사 착수 및 준공(국가철도공단) : ’27~’29년 붙임2 달빛철도 주요활동 경과 □ 국가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고시(대구~광주간 단선전철 사업) : ′99.12. ○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 반영 : ′06. 3.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 반영 : ′11. 4.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 반영 : ′16. 6.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 ′21. 7. □ 포럼, 토론회 개최 (5회) ○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 ′17.12.18. ○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회포럼 : ′18. 9. 3. ○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회포럼 : ′19. 9. 6.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회 토론회 : ′20. 7.29. ○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회 토론회 : ′20.11.18. □ 연구 용역 (3회) ○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방안 검토 용역 : ′12.12. ○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연구(대구,광주) : ′18. 7. * (기간) ′18. 7.~′20. 10. 한국교통연구원 (B/C 0.510) ○ 달빛내륙철도 사전타당성 검토연구(경상남도) : ′22. 2. * (기간) ’22. 6.~’23. 3. 경남연구원 / 경남지역 노선 중심□ 영호남 지역 공동 이벤트 (7회) ○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 출범 : ′17. 7.20. * 대구․광주 정치, 경제,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46명 ○ 달빛내륙철도 경유 지자체장 협의회(10개) 개최 : ′18. 3. 9. ○ 대구·광주시장 공동건의문 청와대와 국토부 전달 및 영․호남 6개 시도단체장 공동호소문 발표 : ′21. 4. ○ 민선8기 달빛동맹 협약서 체결(대구,광주) : ′22.11.25. ○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 협약서 체결(대구,광주) : ′23. 4.17. ○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대 국회 건의문(대구,광주) : ′23.11.27. ○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촉구 공동건의문(14개 광역․기초단체) : ′24. 1. 3. □ 대통령 공약 ○ 19대 대통령 상생공약 및 국정운영 계획 반영 : ′17. 4. ○ 20대 대통령 대선공약(국정과제) 반영 : ′22. 4. □ 특별법 제정 과정 ○ 대구정책연구원 수시 정책연구과제 추진(법안 마련) : ′23. 3.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윤재옥의원 등 261인) : ′23. 8. 22.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 ′23. 8. 23.~9. 6. ○ 특별법안 상정(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23. 11. 15. ○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1차) : ′23. 12. 5. ○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2차) : ′23. 12. 19. ○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3차) : ′23. 12. 21. ○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23. 12. 21.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24. 1. 24.
충남을 대한민국 수소연료 기반 미래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졌다. 도에 따르면,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 방안 국회 세미나’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성일종·강훈식 국회의원 주최,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 도·국방부·방위사업청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김태흠 지사와 성일종 의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한국기계연구원 최영 박사와 국방과학연구원 항공기술연구원 지철규 부장의 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영 박사는 ‘미래항공 모빌리티용 수소엔진 기술 개발 현황 및 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기 적용 전망’을 주제로, △수소연료 특징 △세계 수소엔진 기술 개발 동향 △항공용 수소엔진 적용 전망 등을 발표했다. ‘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항공기 개발 동향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지철규 부장은 △수소연료 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기 △수소연료 추진 시스템 △수소 인프라 구축 등을 소개했다. 토론은 노승환 국방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심재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한재식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장, 이주현 현대자동차 팀장, 이현석 대한항공 부장, 주종흥 하이리움 부사장, 박해경 한서대 교수, 전재효 보잉코리아 박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충남에서의 수소연료 기반 미래항공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수소의 허브’로서 세계 최대 수소플랜트와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수소도시와 수소부두 등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국방 인프라 밀집 지역으로 공군 최대 규모인 제20전투비행단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시험장, 공군 레이더기지 등이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특히 도는 서태안 부남호에 미래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등 무인기 실증 기반을 역점 구축하고 있으며, 2028년 서산공항 개항에 발맞춰 드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항공산업 연구개발(R&D) 기관을 적극 유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의 강점인 수소산업 기반과 국방 인프라를 결합한다면, 수소무인기라는 미래항공의 혁신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기 비행 시설과 관련 기업들을 집적시킨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그 ‘기회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 대상기관으로 이화학원 등 학교법인 7개, 상문고등학교 등 사립학교 43교를 선정하였다. ▢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부여는 우수 사학을 지원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학교법인 9개, 학교 35교를, 2022년 학교법인 6개, 학교 40교를, 2023년 학교 법인 7개, 37교를 「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운영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재정․학사 분야의 정량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학기관의 전년도 운영을 평가한 결과, 학교법인 7개(최우수 2개, 우수 5개), 사립학교 43교(최우수 9교, 우수 34교)를 2024년「사학감사 인센티브제」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은 전차 종합감사 연도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감사 인센티브제 적용을 받게 된다.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 선정 현황>구분 최우수(법인 2개, 학교 9교) 우수(법인 5개, 학교 34교) 학교법인 대학법인 및 기타 학교법인 대학법인 및 기타 법인 (2개) 이화학원, 상문학원 (5개) 성보학원, 신광학원, 홍신학원, 오산학원, 광문학원 학교 3교(고3) 이화여고, 이화여자외고, 상문고 6교(중1, 고4, 특1) 연세대재활학교, 한성여중, 덕성여고, 계성고, 인덕과학기술고, 명지고 10교(중4, 고6) 성보중, 성보고, 신광여중, 신광여고, 화곡중,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 창문여중, 창문여고, 광문고 24교(초2,중8,고13, 특1) 추계초, 단국대부속소프트웨어고, 이화여대부속초,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등촌중, 한양대부속고, 광운인공지능고, 성신여고, 대진고, 한양중, 동덕여중, 영란여중, 동국대부속여고, 홍익대부속여중, 경희여중, 남대문중, 동덕여고, 신일고, 중앙고, 홍익디자인고, 배화여고, 한국삼육고, 한국구화학교, 광운중 ▢ 인센티브 부여 대상기관이 2024년부터 3년 동안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최우수기관의 종합감사는 컨설팅 1일로 실시하며, 우수기관의 종합감사 기간은 2일로 축소된다. 공통으로 특정 및 복무감사는 면제된다. 단, 인센티브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사학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감사의 사전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선순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 사학기관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사학감사 인센티브제의 시행으로 선정된 우수 사학들이 전체 사학기관의 통합 성장을 위한 선도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2024년 사학감사 인센터브제 대상기관 선정 결과(요약) 1부. 끝. 붙임 2024년 사학감사 인센터브제 대상기관 선정 결과(요약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 선정 결과 (요약) 목적 ❍ 우수사학 선발을 통한 선택과 집중 감사 실시로 감사의 실효성 제고 ❍ 사학기관의 자발적인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자율과 자치행정 확산 2024년 사학기관 인센티브제 대상 기관 선정 ❍ 대상 기관: 총 496개(학교법인 123개, 학교 373교) ❍ 인센티브: 적용시기 2024. 3. 1. ~ 2027. 2. 28.【3년간】 - (최우수): 종합감사 컨설팅 1일 실시 - (우 수): 종합감사 기간 축소(최대 4일→2일) - 공통사항: 특정‧복무감사 면제 ☞ 인센티브 부여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2025년부터 최우수, 우수 구분없이 ‘감사기간 2일’로 통일 예정 ❍ 선정 기관: 총 50개(학교법인 7개, 학교 43교)【붙임 참고】 평가 기준 ❍ (학교법인) 학교지원과 ‘사학기관 운영평가 결과’ 반영 ❍ (대학법인 및 기타) 감사관 ‘평가 기준 지표’ 적용 - 학교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학교행정의 효과성, 학사행정의 적정성 - 가/감점, 제외 (가점) 사학기관 멘토링제 참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계약, 학교회계 조기집행 (감점) 행정처분 미이행, 급식운영 부적정, 민원 등 사안처리 부적정 (제외)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해 선정대상에 부적합한 경우 기대효과 ❍ 우수사학에 대한 감사 인센티브 부여로 감사의 사전 예방 기능 수행 ❍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및 적극행정 문화 조성 붙임 2024년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 학교(법인) 명단 연번 법인 자치구 법인명 급별 학교명 인센티브 1 학교 법인 중구 이화학원 고 이화여자고등학교 · 최우수 3교 ☞ 감사 면제 (컨설팅 1일) 2 중구 이화학원 고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3 서초구 상문학원 고 상문고등학교 4 관악구 성보학원 중 성보중학교 · 우수 10교 ☞ 감사기간 축소 (감사 2일) 5 관악구 성보학원 고 성보고등학교 6 용산구 신광학원 중 신광여자중학교 7 용산구 신광학원 고 신광여자고등학교 8 강서구 홍신학원 중 화곡중학교 9 강서구 홍신학원 고 화곡고등학교 10 강서구 홍신학원 고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11 강북구 오산학원 중 창문여자중학교 12 강북구 오산학원 고 창문여자고등학교 13 강동구 광문학원 고 광문고등학교 14 대학 법인 및 기타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특수 연세대학교재활학교 · 최우수 6교 ☞ 감사 면제 (컨설팅 1일) 15 성북구 한성학원 중 한성여자중학교 16 종로구 덕성학원 고 덕성여자고등학교 17 성북구 가톨릭학원 고 계성고등학교 18 노원구 인덕학원 고 인덕과학기술고등학교 19 서대문구 명지학원 고 명지고등학교 20 서대문구 추계학원 초 추계초등학교 · 우수 24교 ☞ 감사기간 축소 (감사 2일) 21 강남구 단국대학교 고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 22 서대문구 이화학당 초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 23 중랑구 이화학당 고 이화여자대학교병설미디어고등학교 24 강서구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중 등촌중학교 25 성동구 한양학원 고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6 노원구 광운학원 고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27 성북구 성신학원 고 성신여자고등학교 28 노원구 대진대학교 고 대진고등학교 29 중구 한양학원 중 한양중학교 30 서초구 동덕여학단 중 동덕여자중학교 31 중랑구 이화학당 중 영란여자중학교 32 광진구 동국대학교 고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33 마포구 홍익학원 중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34 동대문구 경희학원 중 경희여자중학교 35 성북구 광운학원 중 남대문중학교 36 서초구 동덕여학단 고 동덕여자고등학교 37 강북구 신일학원 고 신일고등학교 38 종로구 고려중앙학원 고 중앙고등학교 39 마포구 홍익학원 고 홍익디자인고등학교 40 종로구 배화학원 고 배화여자고등학교 41 노원구 삼육학원 고 한국삼육고등학교 42 강동구 사회복지법인 우성재단 특수 한국구화학교 43 노원구 광운학원 중 광운중학교
백영현 포천시장은 25일 영북교육문화센터 1층에서 영북면 주민과의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감소통 간담회는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이라는 각오 아래 백영현 포천시장이 주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포천시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다. 이번 간담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김성남 경기도의회 의원과 윤충식 의원,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회 의원들과 강효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영북면에서는 포천경찰서 유경곤 영북지구대장 등 기관장과 박금석 노인회장, 박명희 이장협의회장 등 영북면 단체장, 영북면 각 리 이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인사말씀, 영북면장의 23년 주요성과와 24년 주요계획 및 핵심 현안사업 보고, 미래중심도시추진단장의 포천시 주요 역점 사업 보고, 주민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이에 대한 답변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로당 노후건물 보수 ▲농기계 대여 확대 ▲인도설치 ▲주차문제 해결 ▲농로포장 ▲버스정류장 설치 등 주민들의 많은 의견과 건의가 제시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여러분께서 제시해주신 소중한 의견과 제안은 포천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무실역행의 자세로 건의해주신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북면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아름다운 도시”라며, “영북면이 가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 한탄강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시장 상인들의 일상복귀를 위해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재해복구비 1억원을 설 전에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서울시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25(목) 1억원을 지정 기탁하고, 기부금은 화재 피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시장 상인들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충청남도, 서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파악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 2008년에 설치된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은 지방과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서울시는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2017년 1월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에도 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피해로 실의에 빠진 상인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서울시의 지원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지자체 최초로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을 수립·시행 중인 가운데, 탄소중립 과제를 이행 목표 실적 대비 2022년 115%, 2023년 128%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2년 국제 사회와 주요국의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임업의 역할 강화·활용 등 움직임에 발맞춰 2045년 조기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목표로 산림 부문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2045년까지 100% 감축이다. 목표 실현을 위해 도는 △산림 탄소 흡수능력 강화 △신규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 △목재 이용 활성화 △산림 탄소흡수원 보전·복원 △산림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 산림 부문 5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52개 세부 과제를 이행 중이다. 이를 통해 도는 전략 추진 1년 차인 2022년 탄소 흡수량 9.3만 톤을 개선했으며, 2년 차인 지난해는 4월 도내 대형 산불로 인한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 저장량 감소 등의 영향에도 1.6만 톤을 개선하는 성과를 냈다. 도는 올해 산림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해 다양한 숲을 조성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재난으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전해 현재 226만 톤인 산림 탄소 흡수량을 235만 톤 이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는 조림 및 숲 가꾸기, 도시숲 조성, 국산 목재 공급, 펠릿보일러 지원, 산불진화대 운영, 산림 재해 예방·대응 연구 등이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도내 산림은 임령 노령화로 탄소 흡수량이 매년 12만 톤 감소한다”라면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핵심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경제림 육성 및 미래 수종 적용 확대 등 산림의 탄소 흡수능력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산림정책을 발굴·추진해 정부 계획인 2050 탄소중립보다 5년 앞당겨 2045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진단서 발급신청 등 대면서비스 14종과 대표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11종 총 25종의 동의서 개선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개인정보 처리 동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처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69.5%로 나타났다. 일부 앱의 경우 제3자 제공 고지 등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으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절차 등에 대한 가시성 높은 안내도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는 2023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선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을 예측해 미리 동의받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용 목적과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중요 내용을 강조해 가시성을 높였다.또한, 동의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 거부권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정확히 고지했으며, 웹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했다.남양주시 관계자는“이번 동의서 개선을 통해 데이터 시대에 정보주체인 시민 모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2024년에도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주광덕)는 24일 동 센터 4층 강당에서 이사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 및 임원진을 비롯한 5,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지역별자원봉사자, 남자봉특공대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갑진년 새해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남양주시립 소년소년합창단의 축하공연, 떡케이크 커팅식, 각 분야를 대표하는 봉사자들의 새해 덕담 한마디 순으로 진행됐다. 주 시장은 “지난해 따뜻한 봉사로 남양주시를 훈훈하게 만들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올해 남양주시가 100만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발판을 만드는 데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핵심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보람·만족·감동을 기치로 운영돼 현재 자원봉사 등록자 19만9,000여 명(남양주시민의 27.1%)으로 ‘2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337개의 자원봉사 단체·257개의 할인가맹점·527개의 수요처가 등록돼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충남 서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전통시장에 대한 안점점검에 나섰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22일 충남 서천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에 따라 도내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 등 안전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4일 마산역 번개시장을 방문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상인회, 창원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함께 참여하여, 노후된 전기 설비 및 화재감지기 미설치 점포 등을 확인하며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할 것을 대비해 지난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점검’을 시군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도내 전체 187개 전통시장이며, 소방·전기·가스 등 화재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 △ 소화전·방화문 정상 작동 여부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 배선 불량 및 전기기기 접지상태 △ 가스용기 보관 실태 △ 가스차단기 작동 여부 △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이 있을 시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도 공모사업에 신청하거나, 해당 시군 및 상인회의 자체적인 보수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한 보완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상인회 자체적으로 자율소방대를 편성하여 야간 순찰활동을 권장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건수는 총 22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6건, 미상 및 기타 6건 순이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올해 10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전선 정비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사업, 화재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피해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발생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지적사항들을 신속히 조치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4일 광명평생학습원에서 주민자치회 신규위원을 대상으로 기본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광명시 주민자치회 신규위원을 위촉함에 따라 이들이 지역공동체 리더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자치위원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자치분권을 통해 시민의 힘을 키우는 마을 리더”라며 “주민자치회는 자치분권 실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창일 이사장이 ‘주민자치회의 방향성과 역할 이해를 통한 일상 속 주민자치 실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주민자치의 필요성, 주민총회 개최, 마을사업 수행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번 기본소양 교육을 받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자발적으로 마을 발전과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위원들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욱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2020년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이후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각 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현황 조사를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마을 발전을 위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마을정원 조성, 공유경제 활성화 등 주민 편익사업을 지원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광명시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힘써왔으며, 지난해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장려상,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2차 경연대회’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3억 8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65개의 주민세 마을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홍수와 가뭄 등 물재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1월 24일 대전시 유성구 K-water연구원에서 독일항공우주청*과 수자원위성 영상레이더 품질 최적화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독일항공우주청(Deutsches Zentrum fur Luft- und Raumfahrt, DLR)은 항공 및 우주 분야 연구와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독일 연방 과학·연구 기관으로, 영상레이더(SAR) 검·보정 분야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SAR 위성 분야 전문기관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자원위성의 영상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핵심기술인 △영상레이더 검·보정장치, 영상화 기술 등 품질 분석 기술개발 공동연구, △ 영상레이더 품질향상을 위한 기기 및 시설 공동운영 등 상호협력, △ 공동워크숍, 인적·기술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공동 발굴 등이다. 영상레이더는 마이크로파를 지표면으로 보낸 뒤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획득하는 능동형 센서로, 태양광이 필요한 전자광학(electro-optical, EO) 센서와는 달리 마이크로파를 사용하여 악천후 및 밤낮 상관없이 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올해 3월부터 수자원위성 검·보정 핵심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과 독일을 포함한 해외지역에 양 기관이 보유 중인 연구 인프라 및 위성 정보 공유를 통해 영상 품질향상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레이더 품질 확보 및 인프라 구축 등 고도화된 기술체계를 갖춤으로써 향후 2025년에 발사될 중형급 수자원위성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확보함은 물론, 수자원위성 분야에 있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은 “영상레이더 위성 분야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항공우주청과의 기술협력은 향후 수자원위성의 성공적인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이 함께 발전된 기술을 확산시켜 국내는 물론 다양한 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수자원위성 개요 1부. 2. 관련사진 2매(별첨). 끝. 붙임 1 수자원위성 개요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등 수자원/수재해 감시를 위한 한국형 수자원/수재해 전용위성 개발* 추진 및 25년 발사 예정 * 수자원/수재해 광역 관측용 C-밴드 영상레이더 탑재체 국내 최초·독자 개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자원/수재해 중형위성 개발 ◦ 기 간 : 2022.10. ~ 2025.12. ◦ 규 모 : 1,427억원(환경부 880억원, 과기부 547억 분담) ◦ 사업목표 : 수자원․수재해 광역 관측용 C-밴드 영상레이다(SAR) 탑재체(해상도 10m급, 관측폭 120km급) 국내독자 개발 □ 탑재체 주요 사양 및 형상 < 수자원위성 형상(안) > 탑재체 사양 탑재체유형 C-band SAR(영상레이더) 채 널 5.4 GHz 대역 관 측 폭 120 Km 이상 해 상 도 10m☓10m 이하 무 게 150 kg 이하 부 피 Ant. Ø : 3m ×1.2m 소비전력 5.2kWpk(RF 전력) 운영고도 561 km 재방문주기 2회/일(한반도 전역관측) 운영기간 4년 이상 □ 한 □ 한 □ 한국수자원공사 – 독일우주항공청(DLP) 업무협약 개요 붙임 2 관련사진 [사진] 1. 2024년 1월 24일 대전시 유성구 K-water연구원에서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사진 오른쪽)이 알베르토 모레이라(Alberto Moreira) 독일항공우주청(DLR) 레이더연구원장(사진 왼쪽)과 수자원위성 영상레이더 품질 최적화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홍수와 가뭄 등 물재해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수자원위성에 사용되는 영상레이더(SAR) 검·보정 분야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항공우주청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레이더 품질을 확보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고도화된 기술체계를 갖추고자 체결됐다. [사진] 2. 2024년 1월 24일 대전시 유성구 K-water연구원에서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사진 가운데 오른쪽)이 알베르토 모레이라(Alberto Moreira) 독일항공우주청(DLR) 레이더연구원장(사진 가운데 왼쪽)과 수자원위성 영상레이더 품질 최적화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