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채 의정부시의원은 2월 6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범위 밖의 기관이라 발언에 한계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를 위해 보다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자치 사무에 대한 권한이 없지만 교육의 범위가 보건, 급식, 돌봄,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교육 당국의 지자체와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관내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가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금액은 104억여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협력사업(대응지원)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교 무상교육경비 시군 분담금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국‧도비 지원 또는 자체 재원으로 시가 직접 시행하는 교육 관련 사업은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40여개 사업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금 316억원,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 93억원 등 총 409억원이 감소해 의정부시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의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중단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 등에는 자체 재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보건‧위생‧의료 지원 등은 사업 자체가 중단 됐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김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 배경으로 “지난 6년간 교육청의 누적 지방 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이 35조에 달하는 데다 이런 불용액을 해결하기 위해 멀쩡한 책걸상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노트북‧PC·태블릿을 지급한 것도 모자라 현금성 지원금을 뿌리기도 했다”며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방만한 예산 집행을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불용액 규모와 방안한 예산 집행은 지방 교육재정이 내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학생은 급속하게 감소하지만 지방 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유·초·중등 재학생 166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664억원의 현금·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22.6%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교육사업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 정작 교육청은 돈이 남아 흥청망청 써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대학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지역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 교육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시급하다”며 아울러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새롭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교육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발언 전문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촉구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범위 밖의 기관으로, 발언에 한계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와 함께, 교육을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자치 사무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범위가 지식의 전달이라는 차원을 넘어 보건, 급식, 돌봄,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관련 사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자체 교육 관련 사업을 펼치기도 합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관내 초· 중· 고 및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 금액은 약 104억 원에 달합니다. 10개 사업은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협력사업 (대응지원),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교 무상교육경비 시군 분담금,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외에도 국‧도비 지원 또는 자체재원으로 의정부시가 직접 시행하는 교육 관련 사업은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40여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금 316억 원,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 93억 원, 총 409억 원이 감소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의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중단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 등에는 자체재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보건‧위생‧의료 지원 등은 사업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지역의 필요에 따라 시행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2년까지의 교육청의 누적 지방 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은 35조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6조 원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2022년에는 사상 최대인 7조5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방 교육재정이 내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학생은 급속하게 감소하지만 지방 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집행은 멀쩡한 책걸상을 바꾸고, 불필요한 노트북‧PC·태블릿을 지급하고, 현금성 지원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유·초·중등 재학생 약 16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총 1664억 원의 현금·지역 화폐를 지급 했습니다. 재정자립도 22.6%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교육사업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 교육청은 돈이 남아 흥청망청 써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대학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지역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했습니다. 교육청의 책임 있는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교육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새롭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교육청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대안학교 지원 등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벌써 시행했을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관심과 지원을 고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앞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시는 설연휴 첫날인 9일 김해공원묘원과 낙원공원묘원에서 성묘객을 대상으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플라스틱 조화 없는 친환경 추모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김해시중부자율방범연합대, 김해시재향군인회, 김해시여성단체협의회, 해동이친환경봉사회 등 사회단체 회원과 자원봉사자 120여 명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공원묘원을 찾은 성묘객들에게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에 동참할 것을 홍보했다. 또 다회용기 사용과 정확한 재활용품 배출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안내했다. 플라스틱 조화는 대부분 합성섬유와 중금속을 함유한 철심 등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햇볕에 3개월 이상 노출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생성되고 소각, 매립 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에 시는 2022년 초 민관 협약에 기반해 전국 최초로 공원묘원 플라스틱 조화 근절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간 관내 쓰레기 43t, 탄소 119t 이상 저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캠페인에 함께한 홍태용 시장은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현재 법제화까지 진행 중인 플라스틱 조화 근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많은 김해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시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사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 오전 관내 현업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4일간의 연휴로 들뜬 설 명절 분위기에도 시민과 귀성객들이 불편함 없이 따뜻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현업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 시장은 신세계공원묘지를 시작으로 양주소방서, 경신하늘뜰 공원묘지, 거점소독소, 양주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하고 연휴를 반납한 채 시민의 안전과 교통 등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현업기관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현업기관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9일 14시 39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산58-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0분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 소방청 1, 지자체 2), 산불진화장비 17대(지휘차 1, 진화차 1, 소방차 15), 진화인력 60명(공무원 24, 소방 31, 경찰 5)을 신속히 투입하여 16시 9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부터 진화자원을 집중투입하여 산불상황에 대처하였으며, 산불이 산중턱에서 발생하여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지상진화대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은 양봉농가의 벌집 훈증 작업중 불씨관리 소홀 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 산불상황대책본부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설연휴를 맞아 등산객과 성묘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사소한 화기 취급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아울러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불 현장 사진(현장과 무관)
전라남도는 인구감소, 지역 인재 유출 등 지방정부에 닥친 위기를 타개할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등 3대 특구 지정을 통해 재도약의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통한 수도권 기업 유치, 교육발전 특구는 지방 공교육 혁신, 문화특구는 지역 콘텐츠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삼아 지정을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의 경우 순천시와 진도군이 지난 12월 선정됐다. 순천시는 ‘정원’에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접목해 새로운 개념의 정원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진도군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문화도시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4년간 국·도비 포함 각각 2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 공교육을 이끌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에 도는 교육청, 나주, 목포·무안·신안, 영암·강진과 공동 협력해 전남형 교육발전모델을 담은 공모 기획서를 지난 8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전남형 교육발전모델은 공교육 혁신 및 대학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산업 인재 양성’과, 전체 인구 중 이주배경 인구비율이 높은 전남의 특색을 반영한 ‘다문화 지원 및 해외 유학생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주배경 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귀화자와 이민자 2세를 뜻한다. 지역발전산업 인재 양성은 신청 지역별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에너지밸리를 연계한 에너지 특화 인재(나주) ▲해상풍력·해양관광·항공산업 특화 인재(목포·무안·신안) ▲스마트팜 등 미래농생명산업 인재(영암·강진)를 양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외유학생 유치 사업 주요 내용은 ▲해외 유학생 중·고등 교육과정 운영 ▲지역산업연계 외국인전문인력 교육 ▲외국인 일학습 병행 정주 여건 개선 등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고, 시·도비 매칭금액에 비례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남도는 도교육청, 시군과 협의해 2차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제정 고시안’ 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이차전지, 해상풍력, 항공정비(MRO) 및 반도체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파격적 혜택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특구 내 정주여건 개선, 인재 양성, 지역 동반성장 등 혁신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역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3대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국토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서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유치를 위해 항공사 인센티브 개선, 활주로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온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정기선 유치 및 노선 다변화를 추진키로 하고, 지금까지 지원하던 항공사 운항 손실금을 정기선에 대해 운항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항공사 운항장려금 도입은 정기선 유치를 위한 것이다. 항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무안공항에 취항하는 신규·복항·증편 정기 국제선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국내외 항공사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항공사 재정지원 방식을 운항 인센티브로 대폭 개선함으로써 안정적 국제 정기노선 확보 및 활성화에 마중물이 돼 코로나19로 급속히 감소된 이용객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활주로 연장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 492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활주로를 3천16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올해 100억 원을 확보했다. 무안국제공항은 활주로 연장사업과, 전국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공항 여객터미널과 바로 연결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충청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처럼 미주·유럽·중동 등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서남권 관문 거점공항으로 도약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국내외 항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정기노선 유치 활동, 공항 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무안국제공항을 명실공히 국토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상가, 공장,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와 생계안정에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시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시행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대설,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지급돼 빠른 피해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보험제도이다.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 가입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70% 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7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안내는 구·군 안전총괄과(달서구는 안전도시과, 군위군은 안전관리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전 세계적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복구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제도로 시민들께서도 서둘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붙임 1.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및 연락처(별첨) 2. 포스터 및 리플릿(별첨)
대구광역시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화에 나선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2011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대구에는 338개의 업소(’23년 12월 기준)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신규로 발굴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맹점 수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됏던 쓰레기봉투, 세제, 쌀 등 현물 지원을 확대하고 월 3만 원의 상수도 요금 할인 혜택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국내 9개 신용카드사(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 상세한 월별 할인 혜택제공 방식·시기 등은 카드사별로 다름 대구광역시의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함께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보증수수료 0.2%p 감면을 실시해 가맹점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면 주소지의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장실사 및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업소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착한가격업소 홍보 리플릿(별첨)
경기도가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됐다. 다만 시행초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이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3천만 원을 편성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할 방침이다.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로, 지원규모는 총 326대다.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800만 원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등록지인 시군 환경 부서에서 2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나 시군별로 신청 가능 일자가 다름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경유차량의 경우 배출가스에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차량이 LPG 통학차량으로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통학차량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3,315대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을 지원한 바 있다. 참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접수처 기 관 부 서 전 화 번 호 수원시 기후에너지과 031-228-3238 용인시 기후대기과 031-324-2476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031-8075-2712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031-729-3165 화성시 기후환경과 031-5189-6727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032-625-3169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 031-590-2610 안산시 환경정책과 031-481-2616 평택시 환경정책과 031-8024-3821 안양시 기후대기과 031-8045-5621 시흥시 환경정책과 031-310-3884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031-980-5364 파주시 환경지도과 031-940-3794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031-828-4423 광주시 기후탄소과 031-760-2858 광명시 환경관리과 02-2680-6487 하남시 환경정책과 031-790-5856 군포시 환경과 031-390-0987 오산시 환경과 031-8036-6434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031-8082-6341 이천시 환경보호과 031-644-2354 구리시 환경과 031-550-2325 안성시 환경과 031-678-0744 의왕시 환경과 031-345-3805 포천시 환경관리과 031-538-2490 양평군 환경과 031-770-2276 여주시 환경과 031-887-2246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031-860-2239 과천시 기후환경과 02-3677-2247 가평군 환경정책과 031-580-2441 연천군 환경보호과 031-839-2258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대형 할인매장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해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민관합동점검을 하고 79건을 조치했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한 합동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소화장비 및 방화구획 관리상태 ▲피난시설 및 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14곳에서 79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수원시 대형마트에서는 주출입구 앞과 방화셔터 하단에 물건을 쌓아놓았으며,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 용인시의 한 쇼핑몰에서는 화장실 앞 피난구유도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대형소화기 앞에 물건을 쌓아놓고 추락위험장소에 안전표지판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 도는 사안에 따라 현지 시정과 시정 요구, 개선 권고 조치했으며, 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병태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용객이 많은 대형판매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설·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해빙기 등 취약 시기별로 위험 요인 해소를 위한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설 연휴 전날인 8일(목)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연휴 전날과 연휴 기간 중 운전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설 연휴 교통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휴 기간보다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균 710건으로, 전체 일평균 579건 대비 22.6% 많았고, 시간대는 오후 6시~8시에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명피해=사망자수와 부상자수의 합(=사상자수)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가족 등 단체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100건 당 인명피해는 175.5명으로 설 연휴를 제외한 기간의 교통사고 기준 147.5명 대비 19.0% 많았다. 또 설 연휴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설 연휴 외 기간의 음주운전사고 비율은 7.8%인 반면, 설 연휴 기간의 음주운전사고 비율은 11.7%로 3.9%p 높게 나타났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도 설 연휴 기간이 4.0%p 높았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4일간의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이나 여행, 나들이 등 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운전 시 충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교통사고 없는 즐거운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8일 평창군청을 방문해 평창소방서「119 참사랑회」(회장 박윤희)에서 성금 500만원을 장평리 LPG가스 충전소 폭발 피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중인 중상 화상환자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119 참사랑회」는 평창소방서 소방관들로 구성된 봉사동호회로 2012년부터 12년째 꾸준히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박윤희 회장은“직접 현장에 나가 진화를 하다보니, 충전소 폭발 피해로 인해부상을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하게되었다.”라며“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꾸준한 나눔과 큰 사랑을 보여주신 평창소방서「119 참사랑회」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스폭발 사고 피해 환자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